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원규·김재우·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일균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 공설봉안당은 약 3만 700여 기를 안장할 수 있으나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민들의 안정적인 장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안장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내 유일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설봉안당의 안장 여력 확보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에서는 공설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에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인근 지역인 고모동과 만촌2·3동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합장묘 설치기간과 관련된 단서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설봉안당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고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책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이재숙 의원님 또 정일균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조례에 담은 내용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용료 감면 혜택도 있고 또 우리 장사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장시설 공급 부족 사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존경하는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안당과, 올해 자연장지를 새로 개설했는데요. 봉안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만 1,000구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잔여, 한 209구 정도만 수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자연장지 1만여 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자연장지는 한 36구 정도를 저희들이 매장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봉안당에 계시는 분들을 장기적으로 자연장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명복공원의 화장 그거가 1일 몇 구 정도 하지요? 1일.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명복공원은 1일 45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40~50구 정도 하지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게 연간 보면 1만 8,250구 정도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우리 현대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언제 되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설계용역 실시에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면 내년 하반기,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8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 11월 달 현대화 시설이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 완료 후에는 화장 능력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11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5기를 추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6기를 보유하게 되고 그중에 이제 1기는 예비로 하기 때문에 총 15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지금보다 50%가 더 늘어나는,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현대화 사업을 종료하면 1일 75구 정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1년에 2만 7,370구 정도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11기에 50구인데 16기 같으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11기 가지고 50구를 하고 있는데 16기를 하면 75구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 저희들이.
하중환위원
한 개는 그하더라도, 이거 너무 적게 잡은 수치가 아니냐 이 말이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11기를 풀 가동하면 50구까지 가능한데 1기는 항상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서 1기는 항상.
하중환위원
예비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15기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지금 2024년도 장사시설 때문에 갈등관리 용역 후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으로 거기 가까운 고모동에 100억 원, 만촌3동에 50억 원이 도로 개설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이번에 화장시설 하면서 또 그분들은 사용료도 면제되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도로 개설비로 지원된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거 다는 안 됐을 거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올해 42억 원을 저희들이 수성구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하중환위원
고모동, 만촌3동에 도로시설비로 42억 원을 지금 주셨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또 다른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뭐 없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없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도로 개설과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기타 아직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2023년도에 복지국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님이 시설 낙후에 따른 문제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또 지적도 했고 공설봉안당 사립묘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해서 공설묘지 봉안당 개선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민 불편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해결된 것 이런 게 어떻게 파일로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민원이나 뭐 이런 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하중환위원
현재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제 명복공원 이런 문제는 행감이나 우리 예산 시 항상 지적하는 그런 대표 주제인데 어쨌든 간 지금 그 용역 이후에 또 진행되는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데 그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고모동이나 그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하고 직접 나서셔서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우리 시 공설 묘지에 시민들의 안정적인 장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우리 정일균 의원님과 이재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 공설 봉안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공설 봉안당 시민공원묘지 안에, 봉안당을 이제 2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3만 1,000여 구가 봉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연장지를 마련해서 여기에 1만여 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봉안 여력이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표기된 기 예약분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우리 장사 조례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 사용, 그때 최종적으로 1999년까지 사용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338기는 1975년도부터 1992년 사이에 예약이 되어서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여기에 매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우위원
여기 포화상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연장지를 올해 1월부터 하고 있지요. 그지요? 자연장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우위원
자연장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장지는 1만여 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놨는데 현재까지는 이 36기가 안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가능한 분들이, 모든 분들한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봉안당은 이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봉안당에 계시는, 또 이렇게 영구 안치가 돼 있으신 분이, 우리 조례 제정 이전에 그런 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가 한 6,380기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자연장지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아까 여기 하중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화장시설 인근 주민 사용료 감면 안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그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인 부산이나 울산도 조례로써 80%에서 50% 정도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근 주민들한테는 큰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서로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봉안당은 유골을 실내에 이렇게 보관하고 추모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추모객들한테는 아무래도 기존의 추모 문화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지만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건축에 따른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자연장지를 하게 되면 친환경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장래문화진흥원 조사를 보니까요. 십몇 년 전에 한 17%인 자연장이 2023년 경우에는 한 27%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는 자연장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정일균 의원님과 국장님, 본 개정조례안을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인근 주민들의 권익이 보다 더 증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차후에도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2.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재용·김재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재숙·이태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덟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용 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존경하는 하병문 의원님, 장애인분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전동보장구라 하면 어떤 거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전동휠체어와 또 의료용 스쿠터.
하중환위원
전동 스쿠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지금 결국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간주가 된다. 이 말이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쉽게 이해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현재 달성군하고 북구에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달성군이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도로교통공단이 전동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가 최근 5년간 실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시 사고는 연간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 사고 건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구·군별로 자료도 지금 없으시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혹시 이것도 좀 준비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결국 오늘 이 조례안의 핵심이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보험료 지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예산 편성은 그 절차가 이미 저희들이 다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예산 심의 중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이후에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추경 계획도 없지만 내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대구시 등록 장애인이 보면 13만 500명 정도 되고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은 대구시 전체 장애인의 40%를 차지하는데 이 예산을 떠나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국장님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문제는 획득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제가 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워낙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재난·사고 유형별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 이게 하나 있거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추가하면, 전동보장구 사고를 보장하는 이 방안을 조금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남도만 파악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우리 시민들 거기에. 그러니까 전동보장구 사고가 추가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난실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하여튼 늘 우리 국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들 또 장애인 너무, 제가 이 문복위에 있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장애인의 안전 이동권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례안 통과와 또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가 꼭 필요하지만 언제나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증진의 마중물이 될 본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우리 하병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전동보장구를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총 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로서 지급하는 의료급여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 전동보장구를 지급받는 인원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 2군데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한 3,600명 정도가 지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아까 우리 하중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달성군만 시행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필요 예산을 지금 우리 대구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성군이 1인당 한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말씀드린 한 3,600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3만 원 정도를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시비와 구·군에서 반반씩을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 한 5,5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광역 지자체는 구·군 단위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대구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초 단위로 지금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달성군만 있어서 나머지 구·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구·군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보험료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추가로 적용되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증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여력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많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전등보장구의 사고 위험성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출을 꺼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시 장애인들의 활동 의지와 범주가 크게 늘어나서 이동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3.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출연금 74억 2,300만 원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5년 출연금 73억 8,600만 원 대비해서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4억 4,000만 원으로 본부 직원의 인건비 40억 9,300만 원, 퇴직급여 부담금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회보험부담금 등으로 2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고유사업비는 정책 연구과제 수행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안입니다. 2026년 출연금 83억 원은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결손 보전금으로 2025년 출연금 61억 원 대비해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익적 비용 결손 보전 지원금은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및 필수의료기능 유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비용 산출액 105억 5,000만 원에서 시의 재정 상황, 결손 지원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2억 5,000만 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민간 부문의 품질 제고를 선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거점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대구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4.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태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민건강놀이터의 설치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구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7년 광역 단위의 시민건강지원센터인 시민건강놀이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민건강놀이터 운영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민 건강증진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와 대구시 건강증진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건강놀이터의 시설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놀이터 1층은 운동 및 영양 교육 실습을 위한 각종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대규모 강좌 개최를 위한 건강 콘서트홀과 분야별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각종 상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와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지역사회 건강 리더 및 분야별 건강전문가 양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대구시 건강증진사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료원 위탁 이후에 대구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전년부터 웰에이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역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 대구시 폭염종합대책 기간에 맞춘 폭염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대구시 정책 추진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구의료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책 개발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대시민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강놀이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대시민 건강증진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건강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건강놀이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주어지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시민건강놀이터가 기초 단위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광역 단위로 전체 시민의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질병 예방 측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각 구·군에는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전에는 계명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과거에 계명대하고.
하병문위원
계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처음에 했고,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3년간 계명대에서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다음에는 전체 토탈, 2017년에 시작했으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대구의료원에 오면서 시 평가도 그렇고 데이터상 오히려 이게 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명대와 영남대, 2022년까지.
하병문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23쪽에 보면 우리 시 예산담당관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이거는 공공성이어서 그런가 2023년도 82.4%, 2024년도 82.8% 이렇게, 갈수록 우리 대구의료원에서는 맡아서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여기 수탁기관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영실적 평가는 수탁기관인 대구의료원에.
하병문위원
전체 평가에 포함되어 가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전체 평가 사항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대구의료원에 국장님도 알다시피 예산을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기 때부터 여러 가지 외래통합센터 개소식도 하고 역할도 크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가 갈수록 이렇게 저조하게 된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대구의료원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병문위원
그렇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공공의료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다른 기관처럼 경영평가라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코로나 시절 때 사실은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환자 수도 다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공익적인 손실분도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대구의료원 쪽하고 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 좀 하시고, 이 시민건강프로그램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구분이 없나요? 여기 오시는 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연령에 따른 어떤 제한은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토탈적으로 이거 봤을 때는 대구의료원이 20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모든 면이, 대면서비스, 비대면서비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나아지는 단계가 안 된다 이거지. 여기 24쪽에도 보면 실적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하겠지만 좀 취지에 맞게 그쪽 담당 원장님이 하겠지만 그것도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연계를 해서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각 9개 구·군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모든 분야에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하고 역할이 되면 좀 같이 홍보도 하면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해서 그쪽에 또 어떤 받을 수 있는 분들, 우리 시민들이 올 수 있으면 또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오히려 이렇게 서로 홍보를, 구·군에서도 그런 좋은 제도 있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거 협조가 되어야 돼요. 협조관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은 모든 우리 사업 자체에서 다 중요해요.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지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구·군하고 연계가 안 되면 서로 시에서 한다. 내가 8년 동안 시의원을 해보니까 이게 따로 놀더라고 모든, 예를 들어 하중도 정원박람회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수립해보고 직접적으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하고 대화해보고 하면 따로 따로 되는 거예요. 구·군하고 협조가 잘 안 돼요. 물론 지침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건강, 특히 우리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부 국비 내려오면 매칭돼서 내려가는데 주기만 해버리지 시에서 좀 이렇게 관리·감독도 하면서 구·군을 또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돼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국장님, 아까 우리 하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23쪽에 있는 등급, 평점 이거는 대구의료원의 서비스가 아니고 경영평가라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를 들면 경영평가이기 공공성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이것만 딱 보고 말씀하실 때는 나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 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여기 아까 검토결과에 보면 사실 예산이 11억 원 정도 더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더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더 가미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5.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의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전략 개발,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인식 수준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담당자 교육, 사업 총괄 조정 등이 있습니다. 최근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하는 보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서 건강 증진 및 보건사업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2026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기반을 다져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술 지원,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실무자 교육훈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건강증진사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7.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정옥·김주범·김태우·육정미·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단순한 명소 방문을 넘어 지역 고유의 먹거리 체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가 가진 특색 있는 먹거리와 고유의 음식 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음식관광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음식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의 음식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행에는 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 으뜸가는 재미가 식도락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조례 발의는 정말 뜻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중환 의원님, 이 조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국장님, 결국 이 조례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농가와 요식업체도 상부상조하고 지역 전반이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역 농가나 요식업체와의 제휴, 결연 같은 거는 좀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농산물을 지역 요식업체에 이렇게 해주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 농산물을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외식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국비사업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위생정책과 소관인데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외식업소단체의 국산 농산물을 공동 구매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구·군의 외식업협회의 지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317회 임시회 때 대표발의한 내용이라서 질문드립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음식관광 활성화위원회를 관광진흥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래 돼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거는 이제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음식관광 자체가 우리 시의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좀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한 11월 중에 위원회가 설치 완료되고 그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음식관광 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치맥페스티벌과 떡볶이페스티벌 말고는 당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축제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이 조례와 연관해서 좀 먹거리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를 좀 대표하는 다른 축제를 조금 발굴할 수는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지금 의견에 100% 동감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축제 외에 2024년부터 했던 군위의 바비큐축제라든지 아니면 동성로의 달콤달콤 디저트·커피·차 이런 각각의 과에서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광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건 좀 번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축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지역축제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그 회사와 업자들 간의 수익 배분 문제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먹거리 축제는 뭐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축제를 할 때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부스는 일단 구·군에 전부 다 한시 영업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신고를 받으면 축제 전날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들하고 해서 전부 다 위생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안전이나 먹거리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축제를 할 때 그런 위생 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은 구·군과 함께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우리 하중환 의원님, 국장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조례가 국내 관광 유치는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관광으로 좀 우뚝 설 대구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중환 의원님께서 음식하고 관광을 이렇게 같이 중요성을 보고 매치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정말 대단한 조례입니다. 하여튼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우리 하중환 의원님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이거 조금 전에도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기존 뒤에 자료 보면 떡볶이축제부터, 치맥부터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습니다.
하병문위원
음식하고 관련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1인 유튜브에서 먹방으로 해서 전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게 좀 뭔가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중환 의원님이 활성화위원회를 강조하셨는데 아까 전자에 국장님이 이 위원회가 관광진흥위원회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원래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어떤 위원회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그렇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인력풀을 좀 늘리더라도 관련되는 관광에 있는 위원님들을 많이 모셔서 어떤 다른 분야, 음식도 있지만 또 나중에 되면 어떤 경치라든지 이런 쪽도 다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풀을 늘리더라도 관광위원회 기능은 음식관광을 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활성화위원회가 주축이 돼갖고 관광위원회, 진흥위원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확대를 시켜서 명시를 해야 돼요. 전자도 제가 9개 구·군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서로 막 축제가 많아요. 남구면 남구 특징 곱창 골목부터, 이미 아마 막창이나 이런 게 뭐라 그러나 보편화됐지만 좀 시시하다거나 이런 게 막 흔해져 버렸어요, 이게 특색이. 우리 대구 10미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데도. 대구 딱 오면 물론 막창, 치맥이라 하지만 막상 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콘텐츠 개발이 많이 없다 이거지, 시하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자의 위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하고 구·군하고 협조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같이 협조해서 각 구에 특색 있게 지원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 위원회의 중요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정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하중환 위원장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전에 우리 하중환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얘기 들으신 대로 2006년 5월에 저희 10미 선정을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이게 대구시에서 계획은 10미를 꾸준히 끌고 가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10미에 대한 변화를 주실 건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시각에서는 이 10미란 걸 고정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더해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10미보다는 또 다른 맛들이 대구에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벌써 2005년도에 설립되어 20년 동안 이게 변함없이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그것만 한번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대구 10미 자체는 저희들 음식관광이기는 하지만 위생정책과에서 요식업협회하고 해서 사실 국 소관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0미 자체는 위생정책과에서 선정을 했지마는 그거를 활용해서 관광화하는 거는 저희들 관광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관광에 대해 가지고는 10미 외에 지금 한국 음식관광 콘텐츠 33선 이런 데 대구는 치맥이 들어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가 변해서 대구 10미라든지 아니면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생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맞을지는 같이 협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정말 이번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다. 그리고 대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 거냐, 저는 문화·관광·체육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근본적으로 많은 지역의 공장들은 인건비라든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일하고 로봇이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대가 들어오더라도 관광은 활성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으로 빨리 대전환해야 된다. 공장 더 해가지고 지역 젊은 사람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다. 제가 경북의 도의원 할 때도 경북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이 어디가 맛있느냐, 전라도 음식을 생각합니다. 전라도의 음식을 생각하는데 이 경상도 음식이 맛있다는 홍보 또 이런 실질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대구10미라든지 뭐 떡볶이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구시하고, 시·군하고의 역할이 시에서는 계속 발굴해 나가고 시·군에서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더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이 나가는 것보다는 역할 분담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라면축제 떠오르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천 김밥축제 그다음에 원주 만두축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군위 바비큐축제도 잠깐 말씀하시고 떡볶이도 말씀하셨지만 이 콘텐츠가 저는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분야에서 좀 더 해주셔야 되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나머지는 구·군에서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 음식관광안내도 같은 것은 있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 음식관광안내도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정책과에서 대구10미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아마 음식에 대한 것보다는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대구10미 같은 것은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맛있는 것하고 관광 상품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거 상품화해가지고 대구에 왔을 때 어느 집으로 이래 가라. 어디를 가라. 하는 관광안내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8.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는 지난 7월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7대구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재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준비하여 국제육상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대구는 국제육상도시를 넘어 국제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할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 법인격, 임원 구성,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무원의 파견,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갑질영향심사,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설립되는 조직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토대로 조직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로 대회 준비가 한창인데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 52쪽에 보면 대회 개최는 10월 28일부터이고 후속 대회로 11월 10일부터 2027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을 개최하시던데 이 양쪽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유치하게 된 어떤 그걸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대회는 우리가 2027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2027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추가적으로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2년간, 세계사격선수권대회고 파이널대회는 1년에 뭐 3번인가 4번 정도 매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사격연맹에서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면 파이널대회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서브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일주일 전에 한 번 하고 메인은 뒤에 하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이게 더, 사격선수권대회가 메인이고.
하중환위원
그래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원래 이제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해서 1년에 꼭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대회입니다.
하중환위원
이런 구성으로 해서 우리 대구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치한 경우가 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파이널대회를 유치했는 도시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파이널대회를 유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그걸 하고, 저희들이 같이 참가한 선수들이 그대로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국장님, 올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체고 3학년 반효진 선수가 2026년 2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팀에 입단 예정이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이렇게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우리 반효진 선수가 사격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수 영입을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선수를 하게 되었는지,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반효진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궁이나 사격이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반효진 선수가 2026년도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시와 계약을 했는데 혹 2027년부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 이 사격은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 위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거든요. 또 지금 사례를 보면 사격이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쭉 올라온 선수가 진종호 선수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사격이. 만약에 그런 걸 감안해서 혹 우리 반효진 선수하고의 계약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아님 그냥 우리 일반 선수 영입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스카웃해서 하시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 반효진 선수를 좀 접촉하게 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반효진 선수가 파리 올림픽 때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어떤 국민적인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체육인으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반효진 선수를 봤었을 때 그 당시에 타 시·도에서 사격팀 창단을 기본 조건으로 해서 서로 영입하려는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었을 경우에는 이 대구 출신의 반효진 선수를 타 시·도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성적을 떠나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입한 그게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적이 들쑥날쑥할 수는 있지만 아직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이고 언제든지 또 다시 기량이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이거 성적이 떨어진다가 아니고 운동이라는 종목이 그런 건데, 이제 계약기간은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그래도 한 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3년 정도.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반효진 선수가 이번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사격 대표팀 거기 구성도, 선발대회 따로 하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지요? 선발대회도 따로 할 것이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점에 우리 반효진 선수가 굉장히 소중한 우리 자산인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또 이것을 우리 시에 잘 녹여서 어떻게든 우리 대구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점이 염려돼서, 혹시 그런 리스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오늘 조례안 제5조 보면 조직위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수익사업은 조례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정도의 큰 그것만 하고 이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세부 실행계획을 아마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세부 실행계획에서 뭐 후원사라든지 또 등록비 아니면 또 어떤 마스코트나 이런 대회의 공식 상품화 사업, 입장권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아마 수익사업에 대해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이 수익사업은 지금 따로 계산돼 있지요? 전체 예산에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수익사업은 가상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육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방대하고 공허하고 들어도 우리가 숫자가 인식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수익사업을 이렇게 해놨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또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하여튼 오늘 이걸 통해서 조직위가 빨리 또 출범해가지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국제 스포츠 경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국장님, 제가 2차 본회의 때 5분발언을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대략 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지금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다음에 파이널대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로 봐서는 이 파이널대회 자체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순위 결정전을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격에 대해서는 좀 파급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절약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큰 대회 다음에 표적이라든지 어떤 준비된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대회를 연결함으로써 어떤 홍보효과 플러스 예산 절감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럼 두 번째 우리 일반 사격선수와 장애인 사격선수들의 사격 능력치는 어떻다고 보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어차피 세계사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주범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하반신 마비나 이쪽이지 사격을 하는 손에 대한 어떤 기능들은 정상인들과 다름없기 때문에 실력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국제경기가 이루어지고 대구 내에서 장애인 사격선수들 중에서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다음에 준비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예산이 준비돼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도 함께 다음 대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발언에도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주범위원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을 이용했다면 그렇지만 장애인 선수들이 사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전제 조건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유치가 된 건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세계선수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장애인 사격선수권도 연달아 간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따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조례 제정에 포함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게 이제 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회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조례상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그때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데 지금 내년에 창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2027년에 열리고 나면 아마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거는 2030년이나 2032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장애인 사격연맹에 따라가지고 협회 자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또 새로 해야 될 겁니다.
김주범위원
새로 한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먼저, 우리 큰 대회를 대구시도 유치했지만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 북구에 유치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기반시설 이런 국비 예산, 시비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병문위원
총금액이 대략 얼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총금액이.
하병문위원
150억 원? 전체적으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90억 원입니다. 190억 원.
하병문위원
190억 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190억 원 중에 또 김승수 의원님이 역할도 하시고 했는데 그게 얼마 내려오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33억 원이 국비입니다.
하병문위원
국비가 133억 원 나머지는 시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현재 여건상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주차장 사업을 새로 하거나 이런 여건은 시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아마 GB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GB.
하병문위원
대부분 GB로 돼 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GB로 돼 있어서 증축하는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증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셔틀버스를 조금 운행한다든지.
하병문위원
아, 셔틀버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하병문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셔틀로 해가지고, 어디 인근에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셔틀버스로 이렇게 이동수단을 한다. 이거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를 들면 금호강 인근 둔치에.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크게 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셔틀로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예 호텔에서부터 셔틀로 운행한다든지.
하병문위원
그래서 보면 그 인근에, 사실 문희갑 시장님께서 그때 입안하고 할 때 위치적으로 그 이후에 좀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IC라든가 TG인가 이렇게 해서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게 세계공인인증사격장은 아직 안 됐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우리하고 두 개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하고 창원은 다 돼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이 두 개 대회 유치가 끝나더라도, 아까 김주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도 할 수 있고 이래 알려지면 입지조건을, 그때를 위한 투자니까 꼼꼼하게 또 챙기셔야 되고 그 인근에 3호선 팔달역 쪽이 있으니까 역하고 또 연계해서 교통수단도 또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숙박인 것 같아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숙박 확보가 우리 북구 칠곡 인근만 하면 또 미비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최소한 현 여건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뭐 숙박은 일단 저희들이 20㎞권 내에서 전부 다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왔었을 때 대구 홍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시는 관광이라든지 또 그때 왔었을 때 어떤 대구의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오페라라든지 오케스트라든지.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연계해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우리 경북이 APEC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대구까지 안 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대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호텔들도 그 기대가 상당치가 있었는데 다 끝나버린 거예요. 경주 자체 거기에서 다 소화시키고 하지 대구까지 유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대구가 모든 면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별로 어느 정도 세계에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지요. 안타까운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는 한시 운영합니까? 이 파이널 끝날 때까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파이널하고 그때 끝나고 나면 청산까지, 법인 청산하고 백서 발간할 때까지 운영하는데.
하병문위원
그러면 구성에는 어떤 분이, 그거는 대략 안이 나와 있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이제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있고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위원회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임원으로 해가지고, 뭐 임의임원하고 필수임원하고 하면 위원회가 한 30~40명 정도 되고.
하병문위원
30~40명.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그 사무처는 처음에 초기 출범에는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들어가는 걸로 하면 한 26명.
하병문위원
아, 26명.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뭐 대회가 되더라도 창원 대회 같은 경우에 한 60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은 한 55명 선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조직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뭐 고생 많으신데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하셔서 사격 그러면 우리 대구가 메카 시설을 갖추고 있고 계속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숙박 특히 교통 이런 부분을, 뭐 마라톤도 우리 국장님이 많이 경험을 해보고 또 해외에 가서도 경험을 해보고 했지만 이 사격대회도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큰 행사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큰 행사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정말 큰 행사예요. 그런데 마침 또 시장께서도 안 계시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걸 할 입장이 안 되니까. 준비가 아마 좀 적절치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잘 준비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하느라고 정말로 수고하셨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에 마스터즈 유치한 것도 더불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체육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이 경기가 잘 되도록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마스터즈 하는 스타디움을 지어놓고 이번에 활용을 처음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어놓은 걸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유치활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또 사격장도 이제 국제사격장이 됐으니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했는 만큼 인지도를 가지고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9.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 196억 8,100만 원은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5년 출연금 175억 7,000만 원 대비 2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 인상안에 따른 보수 증액분과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금 감액에 따른 재원 변경분 등을 반영한 직원 인건비로 20억 6,000만 원 증액된 171억 3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안전관리 비용, 사무관리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5,1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7,800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사업과 주요 문화시설 관리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필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운영비의 시비 부담분 40%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액 4억 3,800만 원은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 인건비 1억 3,500만 원,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 기관 운영의 필수적인 운영비 3억 3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대구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 공유하는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역 대표 문화·예술·관광 통합기관으로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교육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내년도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금이 총 196억 8,1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약 21억 1,100만 원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은 196억 8,0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171억 300만 원,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가 25억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4.4% 인상했는 금액이고 운영비는 2025년 예상 해가지고 한 5,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대비하면 1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1차 추경에서 16억 6,9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재원 변경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분은 4억 4,2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으로는 대비 21억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걸로 보여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출연금에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라서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로 예비비 3억 원을 별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출연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파견 복귀에 따른 신규 채용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파견공무원을 이제 당초에는 복귀를 하려고 돼 있었고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내년에 문화예술진흥원에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이게 공무원 파견 복귀하고 또 아니면 진흥원에 신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로 세팅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당초 계획에도 2026년 상반기에는 복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2027년 하반기에 복귀 계획이 이제 잡혀 있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복귀 계획이 당초에 없었고 다만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는 내년에 조직진단 용역에 따라서 새로 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에 따라서 복귀 계획은 그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다시 또 새로 하고, 그럼 지금 현재 진흥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49명입니다.
이재숙위원
49명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2026년, 2027년 복귀 계획 잘 잡으셔서 진단했던 부분 잘 활용하시고요. 또 우리 시 소속 직원들은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연결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우리 센터 운영비 60%는 방통위가 부담하고 40%를 시비로 출연하고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도 운영비 부담 비율이 똑같은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지금 전국으로 보면 전국 12개소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지었던 부산하고 광주는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었거든요. 그 두 개는 그 당시에 국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14년부터 해가지고 10개 지자체가 새로 지었는데 사실은 대구가 제일 마지막에 지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6 대 4로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비율이 다르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만들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10개 지자체가 거의 똑같다 보니까.
이재숙위원
똑같이 들어가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출연금이 4억 3,800만 원으로 우리 올해 출연금 3억 6,800만 원에 비해서 이게 20% 정도 증가됐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 증액 사유는 뭡니까? 혹시 신규사업이나 인력 채용 등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를 2021년도에 처음 구축할 때 그 당시에 센터 운영 인력이 기본 계획에 13명이 됐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해가지고 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5명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원래 13명 중에서 5명 정도는 추가 계획이, 추가 인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5명을 충원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지금 증원하는 것은 하반기에 하니까 6개월치 인건비만 추가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6개월치 인건비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이 미디어센터가 2023년 12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운영 성과가 어떤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요즘에 개인 미디어라든지 유튜브, 쇼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1인 미디어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미디어 교육을 계속 지금, 지금 아직 1년이 채 다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미디어 교육을 한 620여 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또 미디어 체험은, 안에 스튜디오나 녹음기나 그다음에 뭐 편집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도 지금 한 230여 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 사정상 어떤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무료 대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센터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동구에서 어울림한마당을 하는데 시청자미디어차라고 지나가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따져보면 시청자나, 미디어나, 센터나 다 아는 것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카메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던데 이러면, 우리가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 여기 센터에서 나가서 이렇게 어떤 중계를 하고 시청자 의견을 듣고 서로 세대 공감을 하는지 인터뷰하는 건 사실 잘 못 봤는데 차량은 그때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얼만큼 시민들과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해서 운영 성과가 어떤지 여쭤본 거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교육 자체는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쪽에서도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만 어떤 유튜브라든지 1인 개인 미디어를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좀 요청을 하면 찾아가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도, 왜냐하면 이게 몰라서 그냥 센터나 어떤 건물 하나 만들어놓고 차에 대해서 그냥 그런 부분만 하면, 어차피 우리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자꾸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것 또 출연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0.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민간위탁(통합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재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학관은 지역 문화진흥의 거점시설로 2014년 10월 개관 이후 문학자료의 연구·보존, 전시, 문학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진흥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2023년 11월 개관한 이육사 기념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선문화관은 2024년 3월 개강하는 시설로 한국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술혼을 이어간 예술인들의 활동을 조명하며 한국 유일의 전선문화 중심지였던 대구의 위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은 각각 2022년과 2023년, 대구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친 후 (사)대구작가콜로퀴엄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이며 현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위탁 추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두 시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학과 예술 관련 홍보, 아카이빙 등 업무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수탁자가 두 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시설의 통합·위탁 운영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문학진흥의 중심 거점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민간위탁(통합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전선문화관이 지금 2024년에 3월에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중인 전시나 프로그램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전선문화관 자체가 6.25 때의 어떤 전선 관련되는 문화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아카이빙으로 보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전선문화 관련되는 자료들을 수집·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주제로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문학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문학은 한국문학로드 운영사업을 해서 어떤 관광하고 관련되는 것도 지금 콘텐츠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은 당연히 한국전선 관련되는 강연 내용들을 주제로 보통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운영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한국전선을 보면 이게 젊은 학생들이 아마 어떤 한국전쟁이라든지 대구에서 전선문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대구교육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청년문학단체에 공간도 대여를 해주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디지털콘텐츠도 좀 도입을 해가지고 대구가 한국전선문학에서의 꽃피웠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그래도 지금 2004년 3월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 1만 2,000명 정도 그렇게 찾아왔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시민들의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방문객 추이는 또 어땠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구문학관하고 한국전선문화관이 바로 인근에 하고 있는데 대구문학관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한 11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방문하는 숫자가 막 2만 명으로 급감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씩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해서 2024년도에 한 6만 3,000명 정도 왔는데 이게 시민 호응도가 제일 좋은 거는 문학여행 프로그램, 문학로드입니다. 문학로드가 참 좋은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신규 코스를 더 개발을 하고 해서 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그러면 통합위탁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운영하고 있는 수장고라든지 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운영하게 되고 또 어쨌든 대구문학의 한 부분이 전선문학이기 때문에 이것들 두 개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운영하고 공동 개최하고 공동 기획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예정이고 지금 최근에 둘이 같이 해서 20세기 대구 아방가르드전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연계 프로그램이나 같은 것, 뭐 운영 중이거나 그런 기획된 바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대로 대구 아방가르드전은 둘이 같이 공동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시설 유지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다른 전시 기획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학진흥시설의 운영에서 좀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