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기조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 양천사랑 김장나눔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치를 취약계층에 중복 없이 고루 배분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복합위기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민간·공공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2025년 올인원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입니다. 지속적으로 양천구 주민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은퇴자 및 중장년세대 경력과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경로당 증·개축 현황 및 개소식 개최입니다. 구립경로당 증·개축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입주 및 개소식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정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KAC 정원 치유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선정된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센터 이용 어르신, 종사자, 부양가족의 심리안정과 일상생활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취약어르신 마음돌봄사업 「시간을 담은 캔버스 전시회」 개최입니다. 문화 활동 경험이 부족한 취약어르신들을 위해 미술활동, 심리상담, 영상 자서전 제작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자립지원과 소관으로 2025년 신규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2025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 등에 대한 이해와 장애감수성을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2025년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현황, 시설 안전관리 사항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2025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해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2025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성평등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위탁 추진입니다. 양천5호점 키움센터 위탁체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아동돌봄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보호아동 인권점검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보호아동 인권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동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드림스타트 예비초등생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예비초등생 대상으로 사회성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단체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양천구보육타운 개관 및 운영입니다. 보육타운 개관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모범어린이집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입니다. 모범어린이집 및 우수보육교사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2025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안전기준 구비 등을 점검하여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희망돌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연말에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상 내년 1월에 행정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와 연관된 행정 개편이 있죠? 물론 방에 다 다니면서 총무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 파트에서는 말씀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돌봄SOS나 일상돌봄 같은 돌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나 요양 등으로 돌봄이 더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에 한해서 통합돌봄분야 법률이 2024년 3월에 제정이 됐고 내년 3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 요양시설에 가 계신 분이나 재가 요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욕구 조사를 해보면 어르신 대부분이 시설 요양보다는 지역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도 받고 또 삶의 마무리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으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시설 요양에 대한 의료적인 재정 부담도 크고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복지관, 보건소,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사업을 통합해서, 저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서 민관에 있는 사업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그런 사업은 하나, 하나 스캔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을 앞두고 저희가 복지부 시범사업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쪽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과, 무슨 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 SOS사업이 있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맞춤돌봄,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민관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총괄해서 할 거고요. 사실 어떤 한 분이 돌봄이 필요해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와 동에서 이 어르신에 대한 상담 기본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돌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선정이 되면 이 어르신에 관련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구청과 동이 같이 수립하고, 이 수립된 것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맞는 건지를 한 번 더 심사하고 승인해서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봄통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는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24시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현재 어르신 재가 요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밤샘을 해서 야간에도 돌봄을 해주는 케어가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은 없는데 그것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해서 가내시가 한 4억 5,000 정도 내려와 있는데 50:25:25.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어떻게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일단은 구비가 25% 들어간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 정책을 누가 했는지 참. 그렇게 되면 구비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금이 나와서 거기서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양원에 갈 때는. 최하 85%까지 거기서 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우리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케어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50:25:25. 국가에서 우리 구비를 내라는 거예요. 건강보험료에서 하던 것을 왜 우리 구비를 내라는 거죠?

아마도 건강보험에서 나가고 있는 예산의 일정부분이 저희 지역사회 쪽으로,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사가 3시간씩 케어를 해요. 4시간도 아니에요. 3시간이에요. 왜 3시간을 하는지 아시죠? 4시간을 하게 되면 1시간을 더 줘야 돼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케어하면 그 인건비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24시간 케어를 하면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런데 중증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로 가셔야 되고.

수요조사를 하면 나 같아도 내 부모를 내 집에 모시고 싶어 하지 그런 데 모시려고 하겠어요?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 요양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외에 지역사회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복지정책과에서 이동하는 팀, 그다음에 신설하는 과의 이름, 그다음에 각 과에서 이동하는 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세요.

저희가 내년 3월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통합돌봄과가 생깁니다. 그 통합돌봄과에는 기존에 돌봄SOS나 일상돌봄이나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를 했던 팀들이 돌봄팀으로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팀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돌봄팀은 2개가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립지원과 안에는 장애인팀 2개와 생활보장팀 조사관리. 이렇게 5개 팀이 있는데 저희 자립지원과의 직원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일 큰 과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업무와 생활보장 업무가 약간 이질감이 있어서, 또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2개 팀이 돌봄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돌봄의 주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도 유사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봄팀 2개, 장애인팀 2개가 통합돌봄과로 생기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과 이름도 바꾸신다면서요?

자립지원과가 있는데 자립지원과라고 하지 않고 생활보장과로 이름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2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급식 보니까 참 잘 나가더라고요. 너무 퀄리티 있게 나가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유료 급식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양천구 내에서 유료 급식하는 데가.

유료 급식은 양천어르신복지관하고요, 목동어르신복지관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월동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유료 급식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수행 기관을 통해서 욕구 조사 내지는 수요 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요. 신월동 쪽 서서울 쪽에서 유료 급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관련된 인력, 그리고 예산 반영, 이런 부분 의견 주신 게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했더니 조리사들을 아예 풀타임으로, 시간제가 아니라 풀타임으로 하고 딱 두 명 정도 인원이 보충되면 한 50분에서 100분 정도는 케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신월동 지역은 사실 좀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씩 해 주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리원 인원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많이 의견 주셔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 해맞이 같은 경우는 100분 정도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토, 일은 급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틀 정도는 대체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식보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해갖고 공모 사업이라든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디 산책을 가든 아니면 뒤에 뒷동산을 한 바퀴 돈다든가 해서 식당에서 1만 원을 한다면 계약을 해서 좀 싸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식당도 동네도 살고 그분들도 대체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발상을 좀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기관하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개발해서 하루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추석을 지나면서 경로당 방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새 그거 하잖아요, 점심 식사 경로당에서 많이들 같이 드시고 있잖아요. 어쨌든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감사하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경로당마다 불만 사항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황 파악들이 조금 되어 있으신지, 경로당 점심에 대해서 현황 파악되신 거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저희가 애쓴다고 애썼는데 추석 전에 일단 햅쌀을 먼저 드렸더니 되게 만족해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으셨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쌀을 조금만 더 지원해 달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올라가서 이런 욕구가 좀 있으셨다,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쪽이랑 해서 경로당 순회 때 쌀 지원을 요청했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급식 관련한 부분은 또 하나 나오는 게 그냥 더 지원해 달라, 그리고 식수 인원이 많은데 식수 인원에 맞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식수 인원에 관해서는 연 2회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느끼는 게 다르긴 한데 그런 욕구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안 되면 재단 쪽하고 업무 협의해서 보충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을 좀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반찬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경로당마다 다들 사정상 잘 되는 데는 괜찮은데, 인원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배정이 되면 굉장히 잘 운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찬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만족스러운 반찬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반찬을 좀 통합적으로 만드는 곳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배달 식으로 하는 제안을 주신 경로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돌봄 sos 업무에서 급식 제공을 해 주는데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1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해소가 될 만한 게 2027년도에 신월3동 시니어클럽에서 반찬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sos 사업에도 우리 구도 직접 참여하게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경로당하고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경로당 사정들이 다 다르니까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가을에 김장 때 경로당을 인사 다녀보면 다들 김장김치 얻어달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반찬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에서 다들 모여서 김장을 재미있게 하시고 그래서 겨울 나기를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요즘 경로당은 김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쌀도 구해 달라는 얘기도 하시겠지만 제일 심한 게 김장김치 좀 어디서 구해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양천구가 김장김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는 가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동주민센터에서 동 주민 자체적으로도 김장 행사를 하고 있고,

그게 다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동장 회의를 통해서, 매월 한 번씩 동장 회의를 하는데요. 그럴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전달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더 없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양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시잖아요? 우리 양천구의 경로당이 몇 개며,

근데 요구 사항이 엄청 많으세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쌀도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 못 해드리고 한 5개소 조금 요구가 많은 데에 지원한 것처럼 적절하게 김장김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또 너무 오픈 시키면 다 달라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복지정책과에서 질의를 드린 동일한 질의입니다. 올해는 더 이상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좀 당겨서 업무보고 양식으로 자립지원과가 내년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자립지원과가 굉장히 일이 많았던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이 거의 50명이 넘는 그런 힘든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통폐합이라고 해야 되나. 팀에 대한 이동도 있고,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합돌봄으로 되면서 장애인복지팀과 장애인시설팀이 통합돌봄팀으로 넘어가고요. 자립지원과는 명칭이 바뀌어서 생활보장과로 되면서 5개 팀으로 되는데요. 거기에는 기존의 생활보장팀하고 자활지원팀, 통합조사1·2·3팀. 이렇게 5개 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활지원팀은 기존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에 대한 자활이나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활지원팀이 생겼고요.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원래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한 팀당 인원이 거의 13명, 1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조사·관리를 통합을 해서 1·2·3팀으로 권역별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업무를 참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바뀌면 좀 덜 힘들고 더 알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개 단위로 나눠져 있죠, 구분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생계급여는 오로지 생계급여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의료급여나 주거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위가 생계급여고. 그러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따로따로 그것만 받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백분율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이 32% 이하는 네 가지를 다 받고.

예, 그렇죠.

네 가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옛날 말로 영세민처럼 모든 걸 다 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 3개 단위 의료, 주거, 교육은 따로따로 차등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급여 받으면서 의료도 받을 수 있고, 주거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32%이고 그 소득단위가 올라가면 특정 부분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은 늘어나겠네요,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죠.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인원이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 것은 맞고요. 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차등으로 해서 최하위는 4개를 다 주고 또 다른 단위, 다른 단위 해서 맨 윗단위가 의료급여예요?

생계급여죠. 생계급여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맨 밑이고. 50%면 교육급여네요. 옛날 같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런 것은 못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가족정책과 소속 신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이진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6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15군 데나 있는데 중복된 게 없어요? 저는 몇 가지 중복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위원회 특성이 다 달라요?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다 가동해요? 회의를 다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반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연 1회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연 1회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거는요?

대부분인데 제가 그 목록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아서 과연 이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인가,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내용 보시면 위원회 15개 중에서 양성평등이 있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지역돌봄협의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이거 리스트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3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신월7동 축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축제를 하는데 어제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어요. 부모하고 아이 한 명이 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축제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인원이 더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많이 모자랐지만 덕분에 행사가 너무너무 잘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서울형 키즈카페가 공모사업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딴 거예요? 그분한테 고맙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분 덕분에 신월7동 축제가 빛났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릴 겸 내년에도 부탁한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확신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마을축제가 더 빛났다고 하셨는데 지난달 오목공원에서 한 오목축제도 키즈카페와 연계를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가족축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마을축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양천구가 오랫동안 준비한 보육타운이 다음 달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는 받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개요라든지 어떤 시설의 공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됐고. 다음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천구보육타운은 2017년 8월에 구립신나는어린이집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신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양천구보육타운 건립 계획을 세웠고요. 2021년 9월에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2023년 8월에 기공식을 개최했고 2025년 8월 공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사와 입주 중이며 임시개관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 6일 날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타운에 어린이집과 키움센터, 키즈카페. 이런 센터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보통 하루에 한 몇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상주할 예정일까요? 대략적으로요.

거기가 시간제보육실과 키즈카페, 체험실, 어린이집 다 해서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300~400명 정도는 하루에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 400명의 아이들이 이 센터에 한꺼번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다음 달에 개관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상황이 있으니 좀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7명의 운영 인력으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25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셨죠?

예.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점검 내용이.

1차적으로는 서류를 확인을 해서 보험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요. 2차로는 현장에 가서 부착해야 될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 위치에 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점검을 하시나요?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운행 기록. 이런 것은 다 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부착해야 될 시설물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정비가 되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본위원이 봤을 때 매번 느끼는 건데 어린아이들을 태우는 버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운전자분들 지도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위험하지만 인도라든지 이렇게 밖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운전자분들의 그런 운전습관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셔서 운전자분들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배려,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김장 예산이 2억 3,000으로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에서 말하는 양천사랑 김장나눔 프로젝트 사업과 같은 거죠?

예.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는 2억 3,000으로 올라와 있고 양천사랑복지재단에는 예산이 2억으로 올라와 있네요.

김장 프로젝트는 2억 원이 맞고요. 그리고 3,000만 원은 따뜻한 의식주 사업이라고 저희가 목동제일교회 후원으로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월동지원. 김치, 난방용품, 의류 등을 후원하는 내용입니다.

3,000만 원은 별도 사업이죠?

네, 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겨울철 월동지원 사업으로 한꺼번에 묶은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계속 저조하죠?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봉사 참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사실 예전에는 자원봉사를 하면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현재는 그게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형식의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고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이끌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봉사 실적 의무를 없앴죠?

예,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많이 빠졌죠. 물론 내가 봉사를 하지만 그분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는 시간과 예산 이런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1년에 200시간을 채우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거의 11월이면 끝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달이 빠져버리니까, 200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저도 한 달에 8시간 이상 봉사를 못 하거든요. 시간을 낸다 해도 96시간, 100시간 정도밖에 못 해요. 200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라도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어떤 혜택을 줘야지, 물론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지만 자원봉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방안을 고민해서 시간을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인센티브 외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는지 더 찾아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하고 있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50플러스센터는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중장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50플러스센터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참 많거든요. 혹시 욕구조사 같은 거 합니까?

예. 자체 욕구조사는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다른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꾸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홍보가 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장 나눔을 후원금으로 하는 겁니까, 구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김장 담그기 해서 나누는 겁니까?

저희가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김장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거. 5kg에 4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 33쪽에 ’25년도 양천50플러스센터 이용자 만족도 및 프로그램 욕구 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이 나왔나요?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좋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9월 말까지.

끝났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질문 내용과 여러 가지 분석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