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2025년 하반기 자체감사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시설국 종합감사와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및 구민 인권 아카데미 실시입니다.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의 재산 누락여부 및 증감 내역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 하반기 보안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보안과 대외비 문서 관리실태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관리요원 사전교육 및 철저한 시험준비로 시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5년 직원 독감예방 접종 지원입니다.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독감유행에 대비하고 직원 및 내방자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4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25년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통장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한 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통장들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목1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계획입니다. 목1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전까지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공백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주민자치 워크숍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을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38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54쪽입니다. 제2회 양천가족 거리축제 홍보계획입니다. 양천가족 거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0기 양천구 홍보모델 운영입니다. 양천구 홍보모델을 새롭게 선발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56쪽 2025 하반기 미디어홀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양천 디지털 미디어센터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한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 공공 오피스 제공 및 운영 추진입니다. 양천구 주민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25년 양천 청년 아카데미입니다. 공항소음대책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디자이너 연계 제품 개발 및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입니다. 가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관내에 가방 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김장철 직거래장터 계획입니다. 김장철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8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2025년도 폐기결정 기록물 파쇄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결정된 기록물을 파쇄함으로써 기록물 보안 강화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직장인 등을 위해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여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 업무 팀 구성을 보면 구청장 민원팀이 있잖아요. 구청장 민원팀에서 내지역지킴이 운영 빼고 집단·진정민원, 옴부즈만 운영은 지역 구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팀이잖아요. 옴부즈만은 지역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는 거로 알고 있고 집단·진정민원 건이 현재 2년 통계를 내보니까 197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순전히 구청장 면담신청을 하는 거로 이분들은 알고 계세요. 구청장 면담을 유도하고, 직원들이 오셨을 때 그런데 구청장 면담 실제 보면 197건 중에 미실시된 게 22건이고 구청장하고 한 거는 15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과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많은 민원을 청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답변 내용을 지금 제가 봐도 국·과장님 답변이 과연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중점은 그거죠.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느냐.

저도 일일 보고 같은 거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게 구청장 면담이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민원이 아무래도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데도 구청장을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장을 만났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항인데도 민원으로 계속 제기를 해요. 대다수 중복되는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서 담당이나 국장 선에서 만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민원으로 일단은 의견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안을 보고 부서에서 국장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장선에서 처리를 하고,

193건 중 해결된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아시나요?

해결된 건수라는 거는 구청장을,

면담 요청을 했든 안했든 국·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했잖아요. 그중에서,

대부분 해결되는 데 사안에 따라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게 있고 구청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서로,

아니, 구청장을 만난 건 15건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나머지는 대부분 이해설득을 하고,

그런 통계가 있냐는 거예요. 193건 중에 해결됐다고 보는 건수가 몇 건인지,

민원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답을 줘야 되니까 대부분 해결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감사담당관이 통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국·과장님들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답변을 제대로 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인들이 다 수용을 안 하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이거 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각 과에서,

받았는데 답변내용이 너무 황당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소유주 전원 동의 시 긍정적 검토를 한다.’ 하물며 나라법도 100%라는 게 없는데 ‘전원 동의 시’ 이런 거는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닌가. 어쨌든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알고 계시고 어쨌든 통계를 내시고 저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해결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193건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과에서 요청을 해서 몇 건이 해결됐는지 저는 그게 보고 싶은 거죠.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부서 답변 시에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하게끔 부서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 앞에 며칠 전에도 계속 단체집회를 하시잖아요. 구청 5층까지도 오시고 밤 철야까지 하시는 주민 민원이,

공주복 관련된 민원,

어쨌든 계속, 저희가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제가 본 것만도 10건이 넘어요. 알지 못하는 건도 있을 거예요. 그 통계를 누가 내시나요?

관련된 재건축과에서,

이 건말고 그동안에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했던 분들에 대한 대응,

대응은 각 관련된 과에서 담당해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 민원팀하고 5층에 있으면 총무과하고 연대해서 관련된 민원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어떤 한 분이 지난 겨울 1월달부터 한 달 동안 1인 시위를 하셨어요. 자기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로 인한 피해를 보고 그 사진을 놓고 구청에서 1월달 그 추운 겨울에 한 달 동안 시위를 하셨어요, 1인 시위를.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구청장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궁금해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1인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 어느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했다? 이거는 문제있는 거죠. 구청장이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양천구 주민일텐데 어떤 분이 오든 누가 집회를 하든 구청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한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모르셨어요. 며칠 전에 면담을 했는데 1인 시위 한 내용을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고 청장님도 모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인들하고 한참 전에도 한번 만나서,

아니요. 1인 시위하신 분이요. 그런 분들은 무대응을 하나요?

공주복,

공주복 얘기가 아니고요. 하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저한테도 2년 반 동안 공사가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런 민원이 1년 6개월 동안 그분들이 받으신 고통에 대해 다른 부서에 가있는 과장님, 타부서로 가있는 팀장이 저한테 한 마디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하물며 그 지역의 소속의 위원회인 의원한테도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 된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나 구청은 민원인들이 폭행이나 언어폭행 이런 거 때문에 가림막 설치도 하고 주민이 그렇게 했을 때 대응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저희가 구청 직원 보호 차원에서 가림막도 하고 뭔가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왔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다.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거를 다 보고를 할 수는 없지만 하물며 그 추운겨울에 한 달 동안 시위하는 분에 대해서 누구도 청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하물며 소속 위원한테 얘기도 없이 준공까지 다 끝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할 일은 아니지만 1층에 안내실도 있고 방호실도 있잖아요. 청원실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있을 때는 보고체계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1인 시위하면 하나보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직원이 주의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무규정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을 때 경중에 따라 부서장 교육, 주의, 훈계 이런 형태로 되는데 훈계 이상 징계를 받았을 때는 나중에 성과급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고요. 주의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되는 거로,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규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주의나 징계는. 그러면 규정을 어겨서 주의나 징계로 끝나고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이 안 맞아서 우리는 못해준다고 그러거든요. 민원인들이 뭔가 요구를 할 때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해줍니다”이러면 끝이고 이분들은 규정을 어겨서 주의, 징계 받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게 끝이고.

중복이 될 때 가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개인의 신상 관련해서 주의든지 이런 게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지만 중복됐을 때는 가중처벌 형태가 있거든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주의나 이런 게 무겁게 다가가요. 우리가 쉽게 1년 지나서 소멸 된다. 이게 아니고 이를테면 지각을 했다. 올해 몇 월에 했어요. 한 번일 경우에는 주의로 처리되는데 다음달에 또 그렇게 했다면 처벌 규정이 강화돼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가니까요.

아무튼 양천구청이 있는 이유는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존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구청 민원팀인 거예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선출직이잖아요. 정무직으로 공모해서 들어오셨지만, 어쨌든 구청장이나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구민들 말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구민들을 대하는 대응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청렴도 중요하지만 예절, 인성이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 정도 봤는데 민원이라는 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들이 성심껏 답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복이든지 민원같지 않은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민원이 대부분이에요. 저한테도 총무과장한테도 같은 사항 가지고 매일 문자하고, 전화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냐, 갑질한다.” 이런 민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구의 변화 발전을 위한 민원 같은 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100% 수용하고 최대한대로 예의를 다해서 성심껏 처리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리만큼,

아니, 저희 인구 43만 중에 유권자만 치면 그분들 중에 몇 %가 그러십니까?

몇 %가 대다수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대다수의 민원이 있기는 한데 다 그것도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악질민원이든 민원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욕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뭔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 분 계시기는 하죠. 저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분들이 과연 몇 %냐. 그것도 한번 통계 내보세요. 그런 분들이 건수 중에 몇 건인지. 193건이 2년 동안 얼마 안 돼요. 이거 보다 동주민센터에 들어오는 민원도 많겠지만 건수로 따지면 저희 인구 비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된다. 악질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성심껏,

질문과 답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대응 잘하시고 민원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보면 민간건축공사 안전감찰 이거 매년사업인가요?

예.

매년 감찰하는 거죠?

예.

중소형 공사장 위주로. 최근에 신월3동 147-1에 건축현장에서 골절상 당해서 본위원이 직접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어요. 감찰을 하는 이유가 임옥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구민을 위한 게 아니고 건축주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구의원인 지역구 의원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면 일반 주민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는 얼마만큼 힘든 민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사현장 마무리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신월 4거리,

그렇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띠가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고 공사를 했단 말이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는 웅덩이에 발이 빠져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오전에 건축과에 민원을 넣는데 그날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준공을 해줬냐고 했더니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떨어뜨려 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떨어뜨려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사 법규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오전에, 그것도 적게 다친 것도 아니고 골절상을 입었는데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과연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리는게 맞습니까?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리 법규상 그렇다 하더라도 오전에 주민이 다쳐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그런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데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준다는 게 맞냐는 얘기죠. 법규상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찰을, 혹시라도 보고는 받으셨나요?

네, 그거 관련해서 보고는 받고 이후에 건축주하고 부상 당하신 분하고 합의에 의해서,

합의하는 과정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과정을 주민한테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겹게 얘기를 해요. 거의 건축주 위주로 하는 느낌이 들었고 상당히 오랜 기일 동안 서로 있다가 합의를 봐서 해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민원이 들어간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리냐고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체크를 못했는데,

그것까지 몰랐죠?

처리과정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깊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른 데도 차량이 가는데 시멘트가 떨어져서 차가 파손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처리들이 주민 입장에서 대처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 내용도 보고 받으셨나요? 공기환 부위원장님 지역구긴 하지만 저하고 아는 분이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없이 해결해달라고 세차도 안 하고 그대로, 공사현장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시멘트가 떨어져서 차가 완전히, 그것도 외제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민원처리가 안 되고 건축주한테 맡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임옥연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감찰을 하실 때 담당관님이 실질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안전띠도 설치 안 하고 그냥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것도 주의를 안 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한 거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주민 위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아주 짧게 확인만 하나 할게요. 제가 사무감사 때 어린이 급식지원 시설센터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도 방송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뒤에 조치사항을 보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조치사항에서 언급한 대로 조사를 일부 했는데 그당시에 있던 직원들이 다 그만두다 보니까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강서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이렇지 않은데 보도에 이렇다.’고 해서 반론 중재 요청을 한 거로,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내용보다 정보가 덜 전달이 된 거 같아요.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했고요. 사실상 패소했어요. 강서대학교라는 데가. 그리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누가 이겼냐, 졌냐가 아니고요. 그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조치사항에 보니까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 및 근로자 인터뷰 등 의견청취를 통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그 이후로 분기가 한 번 이상은 지난 거로 아는데 체크해 본 게 있나요?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소관부서 업무보고 때 또 묻겠지만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분기가 한 분기 이상이 지났잖아요. 한 분기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점검했던 보고를 혹시 받으신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는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기능은 없는 거 같고요. 부서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현재 내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선까지는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부서하고 협의해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향후대책 그리고 조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1회 이상 한 게 있다면 소관부서하고 확인해서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책자 14페이지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에서 2번에 ‘Y교육박람회 2025 기획 및 운영 용역과 관련해 낙찰 차액을 이용한 동일 업체와의 추가 수의계약이 예산 쪼개기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한 별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람’하고 지적사항을 얘기했어요. 조치사항에 보니까 ‘매년 자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교육문화국 종합감사 시 해당 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음. 또한 감사결과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조치사항이 돼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의 취지와 조금 달라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Y교육박람회 기획 운영 용역의 낙찰 차액을 보면 동일 업체와의 추가 수의계약은 예산 쪼개기라고 지적한 게 맞죠?

예.

그때 상황을 보면 수의계약 시 업체에서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봤는데 이때 견적서를 제출할 때 고객사를 누구를 제출해야 맞는지요. 양천구청이에요. 그거를 올에프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서를 보면 고객사는 양천구청 해당부서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계약서류를 확인해보니 거기는 양천구청이 아닌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올에프로 되어 있어요. 서로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2026 교육문화국 종합감사 시 해당 건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음. 감사결과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을 보면 감사예정 통보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2026년도에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1년 뒤로 종합감사를 미루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때 국별로 2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시행하잖아요. 교육문화국이 원래 하게 되면 올해인데 아마 이번에 부서 편제가 바뀌는 바람에 2026년도로 잡혔어요. 내년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종합감사에서만 다루겠다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고 계약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든, 수의계약 사전심사를 강화를 하든, 계약 담당자 대상 교육,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든 제도적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마련해 주시고 집행부의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받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제 경험상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제보사항이 있고 주민 한 분이 지역 인구수 대비 몇 %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익명이기는 하겠지만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라고 확인은 하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의해서 현재 기초자료조사 차원으로 나왔다. 원래 감사하려면 감사계획서부터 통보를 해서 와야 되는데 특별감사형태로 해서 몇 명이 와서 구 관련된 행사성에 대해서 자료수집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음주까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거를 불문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정식 감사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을지연습을 8월에 했는데 총무과나 안전재난과에서 생성된 문서들을 보면 마치 의회사무국이 총무과나 구청의 산하부서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직제에도 저희가 구의회사무국 표시가 되어 있고 직원 배치나 이런 부분이 전례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과 구 집행부가 조직차원에서 유대관계가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현행 조직체계도 같이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건 알겠는데 특히 안전재난과에서 만든 문서에 구청 부서 동 지원계획에 보면 부서명에 의회사무국도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과 보육정책과가 신정7동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회는 독립기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문서를 생성하실 때 마치 산하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생성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관례에 의해서 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비상소집 훈련 응소계획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비상소집 발령이 되면 총무과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비상소집 응소는 저희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인사권이 독립되고 독립기관으로 나오면서 을지훈련 때 의회사무국이 빠지는 구의회나 자치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 발령이 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응소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청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독립기관인 의회 직원이 응소를 잘 했는지 구청 직원이 확인을 한다,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행안부 지침까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관례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이거 다시한 번 확인해 보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님도 완전히 의회직으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구청만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단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게 있으면 독립된 기관인데 미리 이걸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전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보면 지금 과도기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례를 따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이나 구청만의 과실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직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일인당 최대 3만 원이더라고요. 그 지원방법은 개별 접종비를 지원받거나 또는 보건소 접종지원 중 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는 보건소 접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와 일반직 간에 지원방법이 다르게 설정된 건지. 그 근거는 무엇이에요?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접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병원은 3만 원을 지원해주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접종비만 1만 원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독감접종을 올해부터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은 병의원에서 하지만 보건소에 접종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일한 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분류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거기서 차별 논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접종자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접종률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였나요?

지난연도에 접종인원이 754명으로 전체의 43% 정도로 절반이 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12월이 독감 유행시기인데 예방접종 후에 2주 정도 지나야 항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셔서 전 공무원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적극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하반기에 보안점검을 하시는데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17일도 행정안전부에서 보니까 정보업무 관리시스템하고 행정전자서명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반기에 보안점검 할 때는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계정이나 서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확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하반기에 점검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일단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보안점검은 일반적인 보안사항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분, 문서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통신 부분은 스마트정보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복무형태 관련 점검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스마트정보과에서 보안점검 방화벽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킹을 방지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구와 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안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발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자 44쪽에 보면 38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의 성비 60% 이상이 특정 성별 제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본위원이 매년 장수문화대학 개강 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거의 90%가 넘게 여성분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신월4동 같은 경우는 총 35명 정원에 남자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신월7동은 남자 분 세 분 계시고, 양천구 전체 12개 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접수는 12개 동에 405분이고 남성이 36분이고요. 여성이 369분이라 퍼센트로 따지면 남성이 한 10%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느 동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성 어르신들은 많이 지원을 하시는 편이고요. 남성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권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성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원이나 호응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남성 어르신들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 남성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별도로 진행한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남성어르신들이, 예년부터 장수문화대학이 한 20년이 넘었지만 초기에는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같이 하시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남성 어르신들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겠지만 그런 거를 하기에는 못미쳤고요. 남녀어르신들이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치우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어르신들께서 참여가 적극적이시고 아무래도 남성 어르신들은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보다 남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목공, 공예체험을 어려운거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연필꽂이 이런 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손주들,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전통놀이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광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주민자치 워크숍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 통장 워크숍으로 잡혀는 있네요. 주민자치 통장 워크숍 개최를 6,300만 원 잡혀있다가 한마음 대회로 차량임차비 정도 빠졌나봐요, 5,500으로. 기존 예산 잡혀 있는 게 6,300인데 5,500으로 바뀐 거면. 그런 거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를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한 500분 정도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외로 가는 거 하고 관내하고 임차버스 경비 차이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관내로 하더라도 그거는 임차비 정도 차이는 있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기획사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하고 안전, 보험 이런 비용을 하다보면 관외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관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물론 대상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는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심사한 통장워크숍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게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지 기존에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하는 목적 자체가 통장님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연수 이런 개념이었지만, 양천문화회관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단합대회 개념을 체육대회를 해서 통장님들이 어울릴 수 있는, 꼭 체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운동이라든가 놀이로 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큰 틀안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심의했던 취지대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 모든 행사들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거 아니고 관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챙겨서 기획이나 운영하는 비용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통장님들이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일정액의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모처럼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왕 마련한 자리면 통장들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좋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언론팀장입니다. 박현희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록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번에 신월7동에 약수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서 추석맞이 행사를 잘치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년 전에서부터 약수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아시다시피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을 받으려면 점포가 30개 이상이 필요하지만 약수시장이 비인가시장이다 보니까 조건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조례를 25개 점포로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골목형 상점으로 8월 4일에 등록됐죠?

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지역을 돌아봤는데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인지 몰라도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