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연수구청장입니다. 이번10월20일자인사발령으로승진한간부공무원이있습니다.그래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으로근무하다송도행정지원국장으로승진한박도미국장입니다. 국장님,나오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행정지원국장박도미입니다. 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를위해서의회와더협력하고더소통하면서최선의노력을다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5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입니다.이번제275회임시회는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조례안등기타안건처리등을위해박민협의원님등5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의장제의3건,의원발의3건,구청장제출9건을포함하여총16건의안건이접수되어본회의및소관상임위원회에각각회부또는부의하였습니다.다음은운영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지난9월12일개의하여제27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27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총4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23만송도국제도시주민여러분,긴추석연휴풍요롭고행복하게보내셨습니까?소통과화합을제일로여기는송도1,3동지역구기형서의원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연수구민을섬기고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희망찬연수구미래를만들어가시는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이이자리에서게된것은송도4동의분동필요성을말씀드리고,연수구청과인천광역시가더이상행정공백을방치하지말고분동준비에나서야한다는점을촉구하기위함입니다. 송도는7개동26만명이생활하도록계획하에조성된국제도시입니다. 도시개발이본격화된이후지속적인인구유입이이어지면서송도국제도시의인구는자료화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9월기준하여23만명에육박하고있으며,송도4동은이미5만3천여명으로단일행정동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에도달하였습니다.이로인해행정수요가급증하고,주민들의생활편의는심각하게저해되고있습니다.분동은행정부담을해소하고주민밀착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필수행정조치입니다. 본의원은분동을위하여지난수년간수차례에걸쳐연수구에분동준비를주문하였고,경제청에협조를요청하였으나지난7월29일에있었던지역국회의원이주체한‘주민들과의현안간담회’에서주민의간절한분동요구민원이있은후확인해본바에의하면경제청에서는연수구에서분동계획이없다고하여기존행정부지조차없앴다하고,연수구에서는6차례공문을경제청에보냈으나회신을받은없었다는상상할수없는황당한행정의실상을파악하게되었습니다. 잘못된행정에대해서는당연히반성과개선이있어야합니다.그러나제가이자리에서이야기하고자하는점은과거의잘못된관행을탓하고자하는것이아닙니다.잘못된행정의결과는고스란히주민의불편으로이어지고있기때문에주민불편을조속히해결해야한다는점에서말씀드리고자하는것입니다.그나마지난2개월여동안연수구청과경제청이서로협조하여행정부지에대해합의를하는등행정진행이있어다행이라생각합니다.이과정에대해서는관련부서장들과관계자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하지만이는분동을위한첫단추를낀것에지나지않습니다.분동이늦어지면늦어지는만큼주민의불편은가중되고,불만은커질수밖에없는것입니다.미래성장에대비한선제적행정대응이필요합니다.행정동분동논의는시기적으로충분히도래했습니다.아니,이미늦었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송도4동분동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입니다.이에저는다음세가지를당부드립니다. 첫째,송도4동분동추진을위한행정적,재정적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조속히추진해야합니다. 둘째,인구규모,생활권,주민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분동구역을설정하고,주민공감대형성절차를신속히진행해야합니다. 셋째,신설될행정동의인력배치계획등구체적인준비를차질없이추진해야합니다. 송도4동분동은행정의효율화,주민편익증진,그리고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필수과제입니다.더이상지체하지말고미래를내다보는선제적행정대응이이루어지기를기대합니다.내년엔지방선거가있는해입니다.그로인한행정과부하로분동추진이늦어지는일은없어야할것입니다.연수구청과인천광역시의적극적인의지와조속한실행을다시한번촉구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의국민의힘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저는연수구원도심의심각한노후주택문제와도시활력회복을위한선제대응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30여년전연수구원도심은인천의대표적주거지로써명성을누렸습니다.그러나지금의원도심일대는주택노후화로인해주민삶의질이크게저하되고있습니다.실제통계를보면연수구공동주택의절반이상이준공53.6%가준공30년이넘는노후아파트입니다.주차공간부족은일상적불편을넘어이웃간갈등을낳고있으며상하수도설비노후화는주민안전을직접적으로위협하고있습니다.특히고령자비율이높은지역특성상엘리베이터가없는저층아파트에생활하는어르신들은외출조차큰불편을겪고있어단순한주거문제가아닌복지문제로까지확대되고있습니다.더심각한문제는지역경제침체입니다.노후화된주거환경은상권에도직접적악영향을주어상업시설공실률이13.2%에달하고있습니다.이제원도심재정비는선택이아닌생존의과제가되었습니다. 정부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공포하여용적률상향과안전진단완화등강력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습니다.인천광역시또한연수택지를포함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청역시‘원도심재생마스터플랜’을수립을통해선제적대응을모색해온바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연수구원도심의구체적특성과주민요구를반영한맞춤형정책방향은여전히미흡합니다.저는이자리에서세가지핵심정책방향을제안합니다. 첫째,역세권기능활성화를위한복합개발추진입니다.연수구원도심에는8개의지하철역이인접해있습니다.이역세권을단순한주거기능으로한정하지말고,주거상업업무를아우르는복합공간으로개발해야합니다.환승시설과주차공간을확보하고대중교통중심의활력있는도시를만들어야합니다. 둘째,주민의삶과직결된핵심기반시설및공유공간확충입니다.주거용지비율이높고공원녹지가부족한원도심특성을고려한다면재건축시공원,녹지,도로같은기반시설을반드시확충해야합니다.아울러주민이모이고소통할수있는생활공유공간확보를하여단순한주거단지재건축이아니라지역공동체회복으로이어져야합니다. 셋째,자연환경과조화되는도시주거정비입니다.문학산과청량산등산림자원과인접한우리원도심은재건축시자연환경과어우러진고품격주거단지로거듭날수있습니다.이를위해중저층위주의건축가이드라인합리적인기부채납률조정,생활권특성을반영한맞춤형정비계획이마련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민여러분이세가지정책방향에대해저는연수구와인천시에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합니다. 먼저,체계적인홍보와투명한소통채널을만들어주십시오. 둘째,맞춤형정비계획과통합위원회를구성해주십시오. 셋째,주민준비기간을보장해주십시오.국토부가공모방식을주민제안방식으로변경하면서현장에서혼란이커지고있습니다.인천시는주민공람시기를앞당겨주민들에게충분한준비기간을보장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이주대책과사업성을확보해주십시오.치솟는공사비문제를해결하고주민들이안정적으로재정착할수있는종합적이주대책과사업확보방안을조속히마련해주십시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연수구민여러분,원도심정비는단순히낡은건물을허물고새로짓는문제가아닙니다.도시미래를설계하고연수구의균형발전을이끄는중대한과제입니다.우리는이번기회를통해원도심을미래지향적인도시모델로전환해야합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을높이고지속가능한도시연수구를만들어가는길에함께지혜를모으고속도감있게대응해주시길다시한번강력히촉구합니다.(마이크꺼짐)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김국환의원입니다.장현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또한이재호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오늘저는우리구의예산편성업무와관련하여이제는단순히얼마를쓰느냐가아니라그예산으로어떤성과를내느냐에집중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연수구는개청30주년을넘어예산규모가1조원을넘는도시로성장했습니다.그러나예산은대부분투입중심,즉돈을어떻게배분했는가에치중되고있습니다.주민이바라는것은단순한지출내역이아니라그지출이얼마나효과적이었는지,구민의삶을어떻게개선하고,어떤변화를주었는지,아직도예산의성과분석과사후평가가미흡하여예산집행이관행적이고형식적으로흐르는경우가많습니다.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재정은무한하지않습니다.한푼한푼이주민의땀과세금입니다.그렇기에성과없는예산,낭비성예산은더이상허용될수가없습니다.반드시예산의투명성,책임성,성과성을강화해야합니다.이제는이러한한계를넘어PBB즉PerformanceBasedBudgeting성과주의예산제도를적극적으로실현해야합니다.PBB성과주의예산제도는예산의투입과정이아니라결과와성과를중심으로평가하여불필요한낭비를줄여주민체감도를높이는제도입니다.성과주의예산제도가제대로작동한다면사업하나하나가구체적목표와성과지표를통해관리되고의원과주민은예산이실제로어떤변화를만들어냈는지확인할수있을것입니다.이는곧재정건전성확보와행정의투명성강화그리고주민신뢰제고로이어질것입니다.하지만,매년제출되는성과계획서와보고서를보면제도도입취지에맞게운영되고있는지의문이듭니다.성과평가결과가다음해예산편성에반영되는지불분명하며,일부사업은성과지표달성자체가목적이되어본래의사업취지가흐려지는경우도있습니다.‘사업건수’나‘참여인원’같은단순지표에매몰되면서주민이체감하는효용성은뒤로밀리고있습니다.특히각종서비스의질과지속가능성,주민만족도등질적성과를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습니다.이로인해눈에보이는단기성과를보여주기쉬운행사나건립사업에예산이집중되고,미래를위한장기과제나인프라확충,환경문제해결은뒷전이되는부작용도발생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여러분,지방재정의환경은날로어려워지고있습니다.한정된재원을가지고최대의성과를내기위해서는예산,편성,집행,평가전과정에성과주의원칙을반영해야합니다.이제는예산의양보다질,투입보다성과에집중하는시점입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본의원은집행부가하루빨리성과주의예산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구체적인로드맵을마련하고성과평가결과를주민앞에공개할것을강력히요구합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렇기때문에지방의회역할강화가적실합니다.지방의회는집행부의거수기가되어서는안됩니다.의회는주민의대변자이고감시자이며동시에대안을제시하는기관입니다.집행부에대한철저한견제와더불어구민을위한미래비전을제시해야합니다.그것이진정으로주민을위한행정이며신뢰받는지방정부로나아가는길입니다.우리연수구가성과주의예산제도를실질적으로정착시켜재정혁신과행정효율을높이는모범사례가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계신우리장현희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능허대기간동안정말많은협조감사드립니다.그리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도드립니다. 5분발언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참,오늘5분발언을들으면서선거의필요성을다시금느꼈습니다.기형서의원님얼마전까지조직개편을그렇게반대하시더니선거가1년앞으로다가오니까이제또조직을다시만들어서분동을하라고하는데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경제청과계속해서협의를해서부지확보인데,이걸공개못하는이유도있는겁니다.우리가뭘좀하려고하면주변땅값이들썩거려서이걸오픈못했다는말씀도좀드립니다.그리고이제그실효성이어느정도구체화되어가고있다는말씀도드립니다.그리고분동에대해서계속말씀하시는서구아라동같은경우는7만3천명입니다.그런데도분구를못하고있는겁니다.분구,말로는쉽습니다.하루에쪼개서한30개동으로만들고싶습니다.의원님수도좀더늘리고싶고그런데그걸못하는겁니다.여러가지행정을이해하시는의원님이라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깊이헤아려주십사는말씀을드려봅니다. 다음은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원도심노후도시문제도시회복을위한선제적대응을촉구하셨는데저는시에서도시계획을8년만졌던유일한사람입니다.2022년5월19일제가후보시절입니다.당시에특정정당을이야기하진않겠지만정당의최고회의가인천에서열렸고저는그곳에서1기신도시특별법에우리연수구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는서안을전달했고거기에강하게어필했고그것이받아들여져서바로2022년10월28일에국정설명회에도저희가적극건의해서이것을반영시킨결과를낳기도했습니다.2022년10월에원도심도시재생창조지원팀을저희가만들었고,23년6월에는원도심재생뉴마스터플랜을수립하기도했습니다.어느도시보다도선제적으로우리가하고있다는것입니다.그런데아쉬운것은인천시에서도형평성등을고려해서선학지구만포함된부분이몹시아쉽고,또이것은복지가아니기때문에형평성을이야기할것은아니라는것입니다.그래서저도인천시에다시재촉구하고있다는말씀도드리면서,이제연수구는제2의도약의절호의찬스고그에맞춤기회가원도심특별법이라는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도적극적으로나서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의회에서도의원님들께도함께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김국환의원님께서말씀하신예산의성과분석그리고환류의중요성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역시공감하는부분입니다.과연우리가환류를생각했다면그마스크공장이나이런게과연가능했겠습니까?예산잠정부채이렇게일어나는게가능했겠습니까?민선8기에는이런게없다는,마른수건도짜는행정이라고얘기하지않습니까?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제가드릴말씀이많이있습니다.이자리에계신1,200여공직자여러분들정말애썼습니다.여러분의원님들우리구재정이그렇게어려울때도의원님들의정비는다타가셨지않습니까?우리5급공무원들연가보상비도못줬습니다.뭘더어쩌라는말입니까?여기에서제가말씀을하나드릴게요.저도의원님들께주문좀드려보겠습니다.진정한지방자치는재정의분권이완성되어야한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동의하시지않습니까?지금현재재정의비율을보자고요.국제와지방세비율은75대25입니다.여기서지방분권이이루어진다고생각하십니까?이걸바꾸려는구의회의노력이필요하다는겁니다.집행부는당연히이것에대해서계속해서끊임없이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어느구에서도,어느의원한부분이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이야기가없다는것입니다.과연이러고서지방분권을이야기할수있냐는겁니다.말씀에예산의어떤사이즈가중요하지않고효율성을아까말씀하셨는데이런지금현재세출구조를보십시오.가용예산이라는우리구민이체감하고다가갈수있는예산,즉구청에서갖고있는가용예산쓸수있는구조인가제가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의존재원이차지하는비율은2000년에는28.6%였습니다.2024년은42%로늘어납니다.그리고국고보조금경우는12.8%에서24.4%로2배정도늘어납니다.여기에매칭사업이라는명칭으로보조사업은지방비부담을계속해서강제하고있고그압박은더더욱심해지고있다는겁니다.모구의경우는매칭을못해서지금국고보조금이나오는사업을포기하는사태에있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그런데저는아직도어느구에서,어느구의원이라도우리재정에대해서중앙정부나시정부에예산을요구한걸들어본바가없습니다.이것이왜그런가가만생각해보면저도의원해봤습니다.의원은결재를안하니까책임이없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말로만계속해서이렇게요구하시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경직성경비는지방세출의자율성을제한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는2008년에21조6,658억원에서2025년115조4,426억원으로증가했습니다.지방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도15.5%에서33.8%로늘어났다는것입니다.여기에,이게바로경직성예산이늘어나면서우리가자율적인사업비를얼마나할수있다고보십니까?그렇기때문에예산의규모는,그렇기때문에중요한것입니다.우리가1조그냥된거아닙니다.제가5분발언해주신의원님어디다담은10원이라도연수구예산좀달라고해보신적있으십니까?없지않습니까?다집행부그리고공무원들,저를비롯한우리1,200여공직자과천이든진짜정말죽을힘을다해뛰어서만든겁니다.그걸폄하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어느구에는국비공모사업도못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왜?그매칭비율때문에.저희는그런매칭이라도확보하기위해서발로뛰었고그결과가1억원이넘는예산을확보할수있었다고말씀을드리면서우리예산의규모나이런거에대해서폄하하지않았으면합니다.그것은열심히일하는공직자의사기를저하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절대동의할수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방세입구조를바꿔야합니다.지방소비세율을25.3%에서30%로조정해야한다고하는것은세금을더걷자는것이아닙니다.이미낸세금을지방으로돌려달라는것입니다.이런노력은계속해서끊임없이요구하고지금집행부에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인권한을행사하려면재정력이뒷받침이되어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연수구가30주년을맞으면서1조원의예산을확보했다는것은무엇보다도큰의미를가졌다고봅니다.지방분권을통해지역주도의시대를열어야합니다.그래야지방의회의존재의목적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돈없는지방자치는겉만그럴듯한빛좋은개살구에불가하다고저는단언합니다. 아울러의원님께도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대한민국지방자치제도가정착된지가벌써30년이지나고있습니다.자치단체장인저와또의회모두에게이제단순한예산편성의형식적논의그리고원론적인비판을넘어서현실적인재정이해와실질적인대안제시가필요한시기입니다.결재를안한다는이유로그냥말잔치만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국비그리고시비등의존재원기중이높은구조라는것입니다.따라서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는단순한예산편성의방향만논의하고또원론적인토론보다는국비와시비를얼마나많이확보하냐,즉외부재원을얼마나많이끌어올수있는지에관심과전문성,실행력이무엇보다도중요한요지라고저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를들어서이번에민생소비쿠폰도그매칭때문에매칭비용때문에기채를발생하는구가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예산은(마이크꺼짐)

안녕하십니까?정보현의원입니다. 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7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5년10월20일부터10월28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구립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및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과팀장·부서장급간부직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