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논산시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존속기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연장 가능 범위인 5년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고 기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사전절차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제공과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항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본 조례안 제16조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잔액이 2025년 말 1억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통합계정은 1억 6700만 원 정도 이제 그 남아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6억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연도 말, ’25년도 연도 말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그 1회 추경 할 때에 이제 부족해서 그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전출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에서 또 저희가 그 적립해놓는 돈을 예탁금으로 이제 가져와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2022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전년도에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그다음 연도에 이제 400억 정도 쓰고 70억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다행히 보통교부세가 1300 정도 예년보다 많이 내려 와서 그것 적립한 것을 지금 그 내국세가 계속 줄다보니까 이제 보통교부세가 계속 4000억 단위로 줄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림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것을 계속 그 통합, 그 안정화기금 목적에 맞게 회계 간에 이제 재정불균형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26년도에는 세입, 세입을 좀 국가에서 좀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내국세 19.24%를 정률로 받거든요. 그래서 내국세가 내년에 좀 늘기 때문에 저희도 교부세가 좀 늘면은 올해보다는 좀 나을 걸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98억 원을 썼고요, ’23년도에는 430억을 썼고요, ’24년도에는 육백칠십, 687억 원, 올해는 274억 원 이렇게 썼는데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방채를 얻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안정화기금 예치를 해놨고요. 다른 통합계정에도 돈을 넣어놔서 지금 부족할 때 이제 이 목적이 어쨌든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이 있을 때 써라, 이 목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 안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아, 근데 평균 저희가 쓰는, 그 안정화기금 쓰는 그 돈 내용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한 그 저희가 평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1년도에도 470억 적립해 놨는데 그때도 2021년도에도 400억을 썼고요. 평균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26년도에는 이제 내국세가 좀 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저희가 안정화기금에서 빼다 쓴 돈은 더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48호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및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고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으로써 우리 시는 2025년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현안과제 논산역 활성화를 위한 철도관광 및 조성방안을 수행하였고,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을 출연금 출연을 통하여 지역에 관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정책을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발굴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출연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시ㆍ군 협력과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등 10건 내외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6조 등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도 단위 연구원이지마는 충남 각 시ㆍ군의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 기관으로서요. 저희 시ㆍ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과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용역 과제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충남연구원보다 이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 저렴, 그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요 또 저렴하게 또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한 사업도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용역과제를 해서 안 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4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792만 8000원으로 2025년 대비 14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출연금액 산출근거로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92억 8448만 7000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만 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이 감소한 요인은 출연 비율이 1만분의 1.2에서 1.0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2025년 말에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효과와 지방세 제도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에 대한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디지털정보과장 최재룡입니다. 안건번호 제120호…… (마이크 켜짐) 논산시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전국표준업무 관리시스템으로 2005년도에 구축되어 현재 17개 시ㆍ도와 228개 시ㆍ군ㆍ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에는 위생, 농업, 환경 등 26개 분야에 대한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재해복구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전산실 장애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통기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충청남도 전산실에 설치된 백업 서버를 통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보안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장애 발생 시에 정확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한 장비 유지보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ㆍ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정보화사업 추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장애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은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총 91종에 대한 정기점검과 각종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비용 산출액은 연간 약 1억 1864만 1000원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ㆍ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개발, 전국 지자체에 보급 유지ㆍ관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제 18시까지 기준으로 한 자료를 보니까요. 총 709개의 그 시스템 중에서 373개 약 52.6% 정도가 복구가 됐습니다.

예, 예.

아, 논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70개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당초에는, 최초에는 13개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4개 시스템만 일부 장애나 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전화라든지 뭐 수기 우편이나 팩스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각 시ㆍ군, 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별로 구축되는 저기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를 공통기반 같은 경우는 아, 대개 그 전국 그 지자체, 모든 지자체가 거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은 모든 지자체가 갖추어지는 상태입니다.

예, 논산 각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구축된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51호 2026년도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의거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현황은 전년도 출연금 33억 4500만 3000원에서 1억 2464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69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내용은 인건비 중 기본 인상률, 호봉 승급분 등 기본경비 증가분을 포함하였고 운영비는 시설보강 등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2026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10억 5000만 원은 한국문화진흥원 시설비,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한국유교문화 축전 및 정책 현안 연구 과제 등 사업수행 경비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 자원의 보존, 홍보 등 유교문화 확산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시와 협력하여 충청 유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 한옥마을(예학관)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시설은 한국, 논산한옥마을과 예학관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는 인건비, 시설비, 체험 운영 등 약 8억 2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한옥마을은 2022년 5월부터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운영되어 있는바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ㆍ2026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ㆍ논산 한옥마을(예학관)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조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호 2026년도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등 상위법 및 관계조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 한옥마을(예학관)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은 지역문화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의 발굴ㆍ활용 등에 있어 한옥마을 예학관 관리 운영은 설립 목적과 부합하며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속적 운영으로 축적된 노하우, 프로그램 기획, 홍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 발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논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관광진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위탁운영 시 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내부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논산시의 관리ㆍ감독 아래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관으로 본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예산을 보니까 2023년에 25억 1368만 3000원 했었는데 ’26년에는 한 34억 6965만 원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한 10억 정도가 느네요, 3년 만에?

예, 예, 예.

그러면 엄청,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느는, 그 느는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 연구 용역 보고에서 나왔듯이 업무량이 그전보다 3.6배 정도 증가한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느는 바람에 또 그만큼 인건비도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잖아요? 관광에 대한 일은 해요, 여기에서?

관광 지금 선샤인랜드는 이쪽 관광과 업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제나 이런 부분도 관광하고 직접적 영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논산의 관광콘텐츠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뭔 일을 해요, 관광콘텐츠를 위해서?

지금 관광콘텐츠를 위해서 다양하게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논산시에 있는 우리 11경 아시죠, 논산 11경이요.

예.

11경은 뭐죠, 우리 논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죠?

예.

그쵸?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도 하나요, 관광재단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시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은진미륵, 제1경 관촉사 은진미륵이에요.

예, 예.

여기 은진미륵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직접……

여기에?

어디요, 어디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 지금,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은진미륵도 없고, 2경에 가면 탑정호 출렁다리인데 뭐 잉어, 쏘가리, 메기 이런 얘기나 해 쌌고, 홈페이지 설명서에.

예, 예.

예? 대둔산 수락계곡인데 수락계곡에 그 앞에 그 정문만 사진만 나와 있고, 도대체 관광재단을 왜 설립을 했어요?

……

예?

……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 안 가는 거 같아요. 관광재단의 설립의 목적이라는 게 논산시 관광에 대한 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것들을 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예산은 3년 만에 한 10억이 늘었어요. ‘뭔 일을 하냐?’ 축제만 하고 있죠, 축제만.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아니라 축제재단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그 홈페이지 쪽, 이쪽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예. 한번, 한번 제가, 제가……

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깜짝 놀랬어요.

아, 예, 예.

뭐 이게 뭐 관광과도 있고, 전부 다 있겠지만 재단을 설립한 이 목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본연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

위탁시설 같은 것도 보면 논산아트센터, 선샤인랜드, 강경소금문학관, 논산한옥마을, 연산문화창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여기서 위탁하고 있죠?

예.

이분들이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했을 때하고 이분들이 위탁하면서의 차이가 좀 있나요, 위탁시설들도?

아무래도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 그쪽에서 프로그램 연계하는 부분과 국비나 이렇게 도비 그쪽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좀 다양해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샤인랜드가 여기는 SBS에서 하니까 좀 잘 되는 거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뭐랄까, 지도 하나 못 만들잖아요, 관광지도 하나 못 만들잖아요?

……

논산시를 관광할 수 있는 지도 하나 못 만들죠?

……

만들었습니까?

……

문화관광 지도 하나 만들었어요, 재단에서?

……

좀 우리 과장님이 거기 실ㆍ과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면은 좀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관광인프라라든가 문화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논산시민들도 논산의 어디를 가야 돼, 11경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혹시 과장님 11경 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산시민들도 11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한번 클릭해서 ‘자세히 한번 그 읽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외부에 있는, 논산시민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기획, 관광재단의 기획팀 있죠, 관광기획팀 있죠?

예.

관광기획팀은 뭐하죠?

관광기획팀에서 이제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숨소리) 과장님!

예, 예. 제가……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한테만 탓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한번 주무부서니까 어려우시겠지마는 본연의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전달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게 왜, 우리 왜 관광재단 이거 자체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들도 이 위탁 것도 문화예술과 따로, 관광과 따로 이거 뭐 이것도 안 돼 있어.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혀 관리ㆍ감독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것도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위탁 업무 말이에요. 위탁 업무……

예, 예.

이게 다른 거, 다른 거 말고 위탁업무 자체도 그죠? 관광과에서 2개……

그쵸.

문화예술과에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벌써 재단이 그 된 지가 오래되고 예산이 그정도 늘, 이만큼 늘고 또 그다음에 인원이 그만큼 보강이 됐으면은 본연의 일들도 뭐 축제도 중요하겠지만 본연의 일들도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있죠?

예.

진흥원 이게 건물하고 토지는 우리 시 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80억 중에 국비 84억, 도비 98억, 시비 98억 그렇게 들어갔죠?

예, 예.

근데 그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운영비는 거의 도비가 대다수죠, 운영비는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이나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그 권한은 갖고 있지 않고, 단지 협업사업으로 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예.

(웃으며) 우리 시에는 전혀 없고 그냥 돈만 주는 거 같아요, 돈만 주는 거. 건물하고 토지만 우리 꺼지, 우리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죠?

……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것도……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언제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대한 시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과연 논산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뭐 이거, 이건 행감에서 자료 보고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논산한옥마을 같은 경우 있죠? 예학관은 어떻게 잘 공사가 끝났어요?

예, 지금 저희가 예학관은 지금 배수로는 잡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안에 리모델링은 지금 올해 추경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봄에 지금 오픈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럼 배수로 하면 지하에 뭐 누수되는 부분들 어느 만큼 좀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온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수로 쪽 정비하고,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진작에 했으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괜찮을 뻔 했네. 지금까지 왜 그러고 있었대요?

……

이렇게 한번까지 개관도 하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잘하셔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뭐 축제하고 또 마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축제하는데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 저기 뭐야, 이게 우리 그 공공기관 위탁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4월 16일 날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조례가 새로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보니까 내년 거, 이게 한옥마을 관리 같은 경우 내년 거 저기를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하고 그리고 5월 달부터 아마 시행이 됐을 거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젓갈축제 하죠?

예.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거기도 이제 우리가 공공위탁을 준 거잖아요, 재단에?

예, 예.

그럼 그 우리 동의 받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논산시 사무 공공기관 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 3조에 보면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다른 조례에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조례로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에도. 근데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이 목적이, 그다음 그 논산시 지역 축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지역문화, 문화 관광시설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그런 조례들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식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발의했던 것 중에 그 제6조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예, 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거에 따라서?

지금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에 사업의 목적에 지금 축제나 이런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그러면 또 유교문화진흥원은요?

……

지금 사업들이 ’25년도에 그 문화예술과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그 딸기축제는 지나갔다고 하고……

그거는 이제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니, 아니 그 지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기관 위탁대행 그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아, 예, 예. 저희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소금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사업 자체가, 그 지금 한 제가 보니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뭐 이런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오늘 뭐 예학관 이거 한옥마을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별도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해서 지금 뭐야, 따로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다?

아, 예. 그렇게 했는데요. 혹시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면 저희 문화관광재단 사업목록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들은 대부분이 다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처음, 처음에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하고 대행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조례가 제정된 지가 4월 달밖에 안 되니까 지금 관련 실ㆍ과들이 자체가 보면 이게 제대로 안 올라오는 거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어쨌거나 이거 예술과에서도 지금 뭐야, 뭐야, 뭐야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예, 예.

저희도 한번 그 관광재단에 그런 그 관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운영 조례 거기에 따른다?

예, 사업 목적에 의해서 저희는 그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야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제6조에 의하면, 6조3항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제외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올리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지금 현재 조례에 사업에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이라고 사업목적에 재단에 설립 목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혹시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을 담아야 되면 그 사업명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154호 논산시 대표 관광지 대중매체 활용 홍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대표관광지인 선샤인랜드와 강경근대거리를 드라마 촬영장소로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광고를 활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 TVN 방송에 논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SBS의 자회사, SBS A&T가 논산시에 100억 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TVN 방송 예정인 1930년대 배경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 촬영장소로 선샤인랜드와 강경근대거리를 제공하고 드라마 종료 화면과 포스터에 논산시 브랜드와 논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육군병장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논산시 대표 관광지를 드라마 촬영장소로 제공하여 국내외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대표 관광지 대중매체 활용 홍보 공공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대표 관광지 대중매체 활용 홍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추진하여야 하며 본 재단은 정부광고 전문위탁기관으로 위탁운영 시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책임행정 보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백일의 거짓말 드라마 제작을 통해 논산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강경근대역사거리하고 선샤인랜드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잘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TVN하고 넷플릭스 그 방영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쯤에요.

내년 하반기부터 드라마가 그 방영이 돼요?

예, 방영이 되고요. 5월 달부터, 내년 5월 달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드라마가 잘 돼서 거기에 관광지로서의 그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1930년대하고 육군병장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 육군병장 홍보를 해요? 이거 드라마 육군병장 홍보해요?

그 밑에 이제 화면 이제 종료할 때요 밑에 논산시 우리 도시브랜드하고 육군병장 공동브랜드 그 자막, 그 밑에 끝날 때 그게 나가는 겁니다.

논산시 도시브랜드는 뭐예요?

논산……

예? 도시브랜드가 뭐예요?

논산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 없는, 없어요. 뭐 있어요 도시브랜드?

……

예전에는 ‘함께해요 논산’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도시브랜드 없지 않아요?

……

육군병장은 농산물 공동브랜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도시브랜드는 뭐예요?

그때 도시브랜드 만들었었는데 지금 ‘논산’이라고 표기 돼 있는 그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그……

아, 논산만 있는 거?

그것이, 예.

‘함께해요’는 빼고 ‘논산’만 있는 거?

예, 그거하고 그 공동브랜드 육군병장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도시브랜드로 그 ‘논산’으로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등록 했나요?

전에,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이 뭐 알기로는 그게 도시브랜드가, 논산의 도시브랜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건 좀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예.

그게 뭐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육군병장하고 1930년대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우리, 논산시 홍……

논산시를 알리는 걸로 브랜드로 하겠다?

예, 논산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예, 농산물 그 육군병장은 농산물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호 2026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56호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2026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조성을 위해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을 2026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논산시장은 장학회의 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논산시 지정 금고인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및 하나은행 논산지점과 논산시 간에 체결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0조에 협력사업비를 매년 3월 말까지 논산시 세입 계좌에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6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논산시 30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 1250만 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경우 처음 실시하게 되는 미래인재어학연수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장학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는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의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 직원 인건비, 퇴직급여 등을 반영한 인건비 16억 2598만 7000원, 재단사무관리비, 수선비, 연금부담액 증액 등을 반영한 운영비 10억 8373만 2000원, 청소년 문화제 송년페스티벌 등 청소년축제행사 사업을 반영한 정책사업비 9억 6498만 7000원 등 총 36억 7470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민행복체험센터 내 청소년 자유공간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과급 증액분, 흔적 없는 미래 클린업 사업비 신설 등, 신설 및 군 협력사업 그린캠프 등 일부 사업의 확대에 따른 증액,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청년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26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논산시장학회의 2026년도의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논산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조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6호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조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 논산시장학재단 출연금을 150억까지 하는 것이 목표죠?

예, 당초 목표는 150억입니다.

150억이죠?

예.

150까지 하는 것이 목표니까 지금 현재가 143억 3500만 원 정도니까 20억만 있으면 150억까지 하는 것이 목표네요?

예, 저희가 지금 장학기금 조성 계획안에 보시면 그 이쪽에 2026년도에 그 재산 합계가 지금 출연금 30억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159억, 최종에는 159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출연 동의 30억을 해주시면.

그 25억, ’25년도 예산을 보면은 10억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23, ’24, ’25, 원래 30억을 해야 되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죠? 이게 30억씩 하기로 해갖고……

예, 승인은 받았습니다.

조례까지 해서 그 승인 받았죠?

예..

근데 왜 10억밖에 못 했어요?

뭐 그거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기금, 출연금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다보니까 당연히 예산실에서는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않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을 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30억씩 출연을 하기로. 그러면 예산실에서 이거를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산실에서도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수해로 인해서 이제 사업비 많이 발생을 해서 뭐 예산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형편상 뭐 다 출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겠지요. 근데 뭐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산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 장학금을 그 150억까지 하겠다 해서 연차가 5년, 4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게 20억을 하는 걸로 해서 동의까지 다 받았어, 의회에. 이게 갑자기 ‘10억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 나온 거를 ‘우리 20억씩 하기로 했으니까 논산시 예산이나 그런 거 형평성을 봤을 때 1년에 20억씩 기금을 그 조성을 하면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의회에서 10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 부분이, 추경에서, ’23년도 1차 추경에서.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막 현수막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장학금까지는 뭐 그 저기에서 민주당에서 삭감한다.’, 그러면 ‘그 연수를 당기자, 당기자, 1년을 당기자. 당겨서 150억 하는 거에서 ’25년도에 30억까지 하면 150억이 딱 되니까 ’25년까지 해서 하자.’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해드렸,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예산실에서요.

……

그죠?

……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논산시가 다, 논산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현수막 다 걸었어요. 그리고 예산 상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상을 하고 그러면 ‘20억씩 합시다.’ 했는데 30, 이렇게 해야 된다, 30억씩 해야 된다고 해서 현수막까지 다 걸었단, 그런데 왜 못 해주냐는 거야, 해줘야지.

……

충분히 예언된 거잖아요, 이거는요. 예언을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그죠?

……

예? ‘이런 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막 했어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20억 다 세웠으면 올해까지 목표액 150억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예. 그런 거……

근데 왜 그렇게 못 하냐는 거야.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산실에서 의회를 무시한 거죠. 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 과장님도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세요. 의회에서 ‘절대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다고 하더라. 20억 정했으면 원래 원칙대로 했으면 원칙대로 해줘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자기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 이게 뻔히 이렇게 예산 상태가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도 못 했어? 잘못됐잖아요.

……

그랬으면 나머지 20억을 안 세워도 되잖아, 내년도에, 올해 세웠으면. 그죠, 과장님?

……

과장님 이렇게 어렵게 답변 못 하고 있지도 않게 해주고.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불과 3년 만에 이런 일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예산실에서 예산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 안 했다는, 아니 뭐 과장님도 빨리빨리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싶죠. 뭐 그렇게 뭐 안 했겠어요, 노력 충분히 많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그게 논산시 그 논산시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의회를 그렇게 어렵게까지 공격을 했으면 여기에 이거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해서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1월 7일 자 개정되어 무연분묘의 봉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정적인 장사 수급을 확보하여 시민의 장사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양지추모원 이번에 그 왜 지금 개방형 이번에 새로 하셨죠? 그 안에 이렇게 유리로 되어있는 거 지금 2층이 그 봉안당 거기가 예전 거 같은 경우는 그걸 폐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일반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 내 주 양육자인 부모 및 친족들에 의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쪽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었으나 향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아, 제21조의2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장과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등 총 6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총예산액은 9억 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보담쉼터이며 소재지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설치 신고일은 2025년 5월 25일이며, 시설 규모는 164.16㎡입니다. 이용대상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학대 아동의 즉각 분리 및 일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8세 미만의 남아이며 참고로 여아는 ’22년 12월 7일부터 부여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여군 시설에서 보호받도록 협력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7명이며 현재는 3명이 입소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피해아동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상담치료, 학습 및 정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터 5쪽까지의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는 총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30년까지, 12월까지 5년으로 위탁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등이며 소요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예산 소요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7억 65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의견입니다.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 되며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욕구에 맞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운영 및 민간,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질 높은 공적 돌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1쪽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제안이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사무를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여 학교돌봄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기간은 ’23년 3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향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따라 ’26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 5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터 2개소에 대한 인력운영은 센터장 2명, 돌봄교사 3명, 돌봄보안관 2명으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2년 10개월간 총예산액은 13억 32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상단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논산시 학교돌봄터는 논산동성초등학교, 논산중앙초등학교 2개소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동성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1개 교실로 아동 정원은 19명이며, 종사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논산중앙초등학교 학교돌봄터는 2개 교실로 아동 정원은 40명이며 종사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저학년 초등학생으로 맞벌이 취약가정 등의 우선이며, 시설의 주요기능은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프로그램 운영 급ㆍ간식 지원 돌봄상담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2쪽 하단에서 7쪽 상단까지 운영성과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는 시설관리, 예산활용, 인력활용, 관리활용, 시설운영, 재정, 고객만족, 지역참여, 기타사항 총 9가지 사항이며, 특히 5번 시설운영 성과에 있어 학습놀이, 정서 등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3년은 1만 1444명, ’24년에는 1만 3249명, ’25년 7월 기준은 7812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 방학 및 재량 휴업일에도 체험학습과 문화활동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하였고, 매년 2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 아동과 보호자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만족도 조사 평균 응답률 88.5%로 응답자 100%가 매우 만족, 매우 만족에 응답하는 등 학교돌봄터 이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 5년으로 위탁사무는 학교돌봄터 관리ㆍ운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소요 인력 운용은 7명이, 7명이며 5년 동안 예상 소요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7억 33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 됩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자 욕구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159호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욕구에 맞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논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호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제공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ㆍ간식 지원, 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논산시 초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아동 그 방과후 돌봄 있지 않습니까, 학교돌봄이요?

예, 예.

동성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죠?

예, 예, 예.

동성초등학교는 정원이 19명이고, 중앙초등학교는 정원이 40명인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원에 비해서?

지금 이 인원은 정원의 현황도 동일하게 아이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 다 차죠?

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대기자가 많이 있죠?

일단은 저희가 신청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현재 운영하는 부분만 알고 있고, 대기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자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이 있으면은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학교돌봄터에 대한 확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24년부터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항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어요.

왜 중단이 됐어요?

아, 그 이유는 사실 이게 이제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과, 그러니까 1개 부처에서 하면 상관 없는데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재정부담과 운영 주체 간의 역할 조정 이런 것들이 약간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책 변화로 ’24년부터 신규 설치가 중단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했던 거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하되,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이거 상위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만족도를 보면은 100%예요, 100%. 그죠?

예, 예.

매우 만족 100%라는 것은 그만큼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 100%, 어디,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만족도가 100%네요?

예, 예.

그죠? 양쪽 다.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아니 인구가 소멸 돼서 아이 낳, 아이, 애 많이 낳으라고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논산시가 선정이 됐죠?

예,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사실은 ’24년도부터 법적으로 뭐 지침사항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건 정책적인 문제지,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제안이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안은 하지 못 했습니다. ’24년도에 이게……

이게 공모를 통해서 중앙정부 부처나 거기에다가 논산의 같은 경우나 이거 다른 전국적인 추세가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이런 것들은 확대를 좀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혹시 제안해본 적 있으세요?

제안은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 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처에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있죠?

예, 예.

우리 내동초등학교는 지금 돌봄이 없죠?

내동초등학교는 지금, 예, 학교돌봄터 자체가 없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돌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었는데 이제는 학부형들께서는 다른 그 동성초등학교나 그 중앙초등학교를 보면서 내동초등학교에도 ‘돌봄시설을 해주십쇼.’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죠?

아, 그 건의사항이 어떤 건의사항이었냐면 그 학교돌봄터를 건의한 게 아니었고, 이 내동초등학교 내에 늘봄교실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내동초등학교에서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과 늘봄교실과 늘봄연계교실 세 가지를 지금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내동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은 방과후 아이들에게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14개 프로그램 중에 700명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봄교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후 2시까지 점심을 제공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늘봄교실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그 아이들에 대한 늘봄연계교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동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늘봄교실 연계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다 불렀어요. 교육청 과장님하고 장학사 그다음에 내동초등학교 교감, 저희 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한 거죠. 엄마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측,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저희 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얘기를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계교실 이용자가 이제 점심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파견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한 거고, 교육청에서는 ‘논산시가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하고 해주면 우리는 인건비는 도 교육청에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도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인건비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다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아동복지활동가 양성 파견 사업하는, 파견 사업이 있어요. 이쪽으로 문의를 해봤더니 인력 파견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답변을 받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내동초등학교하고 다 통보를 해준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잠깐만, 잠깐만요.

예, 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예.

‘학교 운영이나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봄서비스를 내동초등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운영위원장님을 만났는데……

예,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그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지금 부모님, 우리 학부모님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돌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학교 돌봄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중앙부처에서 그런 ’24년도부터 문제, 그렇게 했다고 중단이 됐다고 하면 재의 요구를 해서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부 쪽에 정책제안을 의견을……

정책제안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게 왜냐면 학교돌봄이나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서 학교를 끝나고 바로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학교돌봄이라든가 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우리 간식비 같은 게 우리 논산시에서는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에서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정책이나 그런 잘된 정책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책제안이나 그런 걸 통해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태모 의원입니다.

예.

우리 팀장님들한테 아마 얘기 좀 들으셨을 건데요. 저는 그 운영성과평가 그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이거를 이제 그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잡았고요. 운영성과평가를 지금 자체평가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저희가 운영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게 된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아동 그 학대 쉼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제2항, 제1항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로 복지부와 그다음에 도에서 평가를, 시ㆍ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혹은 시ㆍ도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러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평가, 사업평가, 성과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지금 말씀은 이제 다 들었는데 이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평가 결과 자체를 보면 여기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사항도 나와 있어요.

예, 예.

쭉 읽어보면. 근데 여기에 각 항목별로 점수가 배정이 다 돼 있는데 지적된 사항도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으로써 하다 보면 뭐 20점 만점에 20점이 나와요, 여기 써 있는 부분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받는 거조차도 만점으로 거의 한 배점, 한 그 뭐야, 예를 들어서 기타 뭐 사항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점.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뭐 아까 제가 그 자치과에도 알아봤더니 이 평가하는 항목,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 뭐야, 저기 조례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다소 주관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잘 아시는 분들, 잘 아시니까 과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가 자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그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ㆍ백제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의료법인 백제병원과의 협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을 조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에 따른 응급의료자원 확보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재정적 의무가 수반됨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논산시 백제병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의 협약기간이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협약을 갱신함으로써 업무협약서 제3조 협약기간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서 제5조 “사업계획”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7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등 제2항의 내용 “병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각호의 서류를 논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 제8조 “협약의 해지” 제1항에 5항목을 추가하여 보고 제출, 자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될 때 협약의 해지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응급의료 자원의 확보 및 시민들이 의료 안전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백제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160호 논산시ㆍ백제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유일 응급의료기관인 의료법인 백제병원과의 협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 안전망을 조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를 위한 응급의료 자원 확보를 위하여 의료법인 백제병원이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천, 지금 3년 동안 진행했죠?

예.

’22, ’23, ’24 그 ’23년부터 ’23, ’24, ’25년에………

’23년 1월 1일부터

뭐 결과보고 혹시 있어요?

예.

어떻게 나왔어요?

모니터링을 저희가 2024년도, 이십, ’25년도, ’23년도는 이제 했기 때문에 ’24년도 했는데 응급센터를 이용한 2700명 대상이지만 그중에 270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89%, 90%가 만족하고 보통이다.’라고 저희한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응급센터를 이용한.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응급실을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줬으까 만족한다고 할 것이고……

이용……

이 부분은 의사들 급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거기에 대해서 환자 수는 어느 정도가 그 증가를 했고, 이 환자들에 대한, 이게 지금 소아과하고 산부인과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해봤냐고요.

예, 소아과는 이천, 아, 2024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2562명이 이용을 하였고요, 산부인과는 7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270명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모니터링을 한 결과 그렇게 보통과 만족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어요?

예, 89% 정도에 나왔습니다, 90%. 89~90%. 병원을 환자진찰이라든지 또 그리고 접수, 안내 또 ‘행정절차가 만족하였느냐, 진료와 처치에 만족하였느냐, 대기 시간은 괜찮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일곱 항목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 데이터가 응급실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병원, 병원 환자 수를 다한 거예요?

응급실을 이용한……

응급실, 야간 응급도 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협약서에 보니까 “24시간 동안 그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하고 있어요?

아……

“응급실, 산부인과 및 그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연중 시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의무”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기존에 그 소아청소년과가 1명에서 이제 2명으로, 2명으로 이렇게 인력배치를 했고요, 산부인과도 기존에 1명에서 2명으로 했는데 이제 사실 24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온 콜이라고 해서 병원에 대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평일은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상주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도 8시 30분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공휴일은 이제 대부분 온 콜로 뭐 어떤 그 환자가 문제가 있다든지, 근데 의사,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지금 말씀하신 주간 시간에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희 응급센……

각 과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의 그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고 계시는 거지, 응급실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협약서상에 보면 “24시간 연중 상시 운영하여야 된다.” 딱 그렇게 나와 있는데 1항에 나와 있어요, 의무.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지키라는 거잖아요, 의무는. 그죠?

예, 위원님.

반드시 지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응급실 그 협약사업 제1조, 제4조1항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연중 상시 운영하여 한다.” 안 되어 있잖아?

응급실센터에서는 응급의료학을 전공하신 전공 선생님이 한 분과 의료진이 4명이 있고, 어떤 그 소아청소년이나 산부인과에 관련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온 콜로 와서 대기도 해주시고 같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상주 근무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야간에 응급실을 찾았던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기 가면 의사가 안 계셔가지고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우리가 논산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 개인병원이잖아요. 우리 그 저기 아니잖아요. 의료원 아니잖아요. 개인병원이잖아요. 개인병원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마을, 아이 키우기 좋은 그 마을,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1년을 연장을 하겠다 그잖아요. 3년 했죠?

……

3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1년을 또 연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아니 뭐가 돼야 연장, 연장을 해주죠. 아, 그런, 그런, 아니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는데 그냥 연장해 줘요?

위원님 그 어떠한 민원이, 이렇게 ‘환자가 저기 의사가 없어서 되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의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1차 진료 후에 또 타 병원으로 안내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과 대책으로 하도록 하고요. 당직에 온 콜 항시 상시대기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에 산부인과도 있고, 개인병원들 그 있잖아요, 소아과도 있고 있죠?

……

그러면 주간에 그걸 이용해도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지금 응급, 우리가 응급지원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이 돈을 예산해 주는 거는 응급지원, 야간. 야간이라든가 그 휴무 때 응급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거라고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근데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좀 자꾸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게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금년에……

아, 개인병, 아니 개인병원, 그럼 다른 병원은 왜 안 해줘요?

금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저희 그 업무협약도 있고 또 긴급하게 생기는 그런 그 청소년도 있고요, 또 공휴일과 또 밤늦게까지 있을 그런 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 공공의료 부분에서 어쩌면은 이 백제병원이 그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제병원에다가 이렇게 개인병원에다가 지원해준다.’라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여 헛되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산후조리원 개장하죠? 그러면 여기에 야간 응급지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산후조리원을 뭐 일주일에 뭐 한번을 간다든가 출장진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서 좀 할 수, 여기도 백제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산후조리원도. 그렇죠?

예,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바뀌는 뭐가 있어야지 연장을 해주든가 하는 거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참 이게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그 우리가 예산 또 올라올 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보완을 하셔서 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저기 뭐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적 인력이 있어요?

예.

몇……

지금 현재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가정의학과 지금 의사는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또 간호 인력은 12명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그 3교대로, 그러니까 1팀에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이……

그 예산은……

예산은 백제병원 자체에서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지역책임지정병원에 대한 또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응급지원 그 소아청소년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응급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응급의료기관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의사 이거 지원해주는 거 말고 지금 그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적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없죠?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응급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인력의 어느 부분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 나왔어요?

아,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3년 동안……

그동안, 2024년도?

어쨌거나 3년간 저희가 업무협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그 응급의료기관 평가.

그거는 지역책임지정기관, 의료기관으로 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등급 나온 것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보건위생과장 신소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병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위치는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의 1이며, 전체 병상실은, 병상수는 116병상으로 진료과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백제병원입니다. 위탁기간의 업무 범위는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등입니다. 병원 현황은 보고 계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논산시에서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환자관리, 인력관리, 시설관리, 운영을 평가하였습니다.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운영평가 종합의견입니다. 「의료법」 및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인력 및 시설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인의 병원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이 높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방안입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그밖의 노인성 질환에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부서의 종합의견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서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의료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법」 및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병원 인력 및 시설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 의료인의 높은 효율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무로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서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의료기관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및, 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한센, 한센병 환자 진료 위탁,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방지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센병 진료 전문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환자 진료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인들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등 한센병 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피부과 전문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4명 인력으로 운영되며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에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1항에서 7항까지의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3년간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였고 한센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지식과 기술을 가진 종사자에 의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신규 환자와 재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한센병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안과 실무부서 종합의견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한센병 진료 업무를 한국한센인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는 한센병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센병 진료사업은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감염병 통제, 인권 존중, 사회적 포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센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사적 차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는 한센병 관리 이동진료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유로는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한센병 절멸을 바라보는 지점까지 도달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한센병 환자의 병력, 환자와 병력자, 정착마을 주민들의 실상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검진과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한센병 이동진료와 외래진료를 시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전국에 1개의 본부와 11개의 지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33명이었고 올해는 32명입니다.

예, 예. ’23년도에는 35명이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15개의 시ㆍ군에서 모두 대전충남지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현재는 논산이 제일 많고요. 정착촌이 있던 서산시도 20명 초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18명이 성광원에 거주하고 있고, 14명은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많이 안 나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표시가 많이 났는데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약을 드시기 때문에……

음성 환자이고요.

양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양성인데 균이 전파되지 않는, 균이 검출되지 않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 소록도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소록도가 많이 환자들을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거주도 하고 이래서 평이 좋았었는데……

그쵸. 감소하고 있고 또 소록도의 환자를 또 모아서 격리시킨 거에 대한 비판도 있어서 요즘에는 예전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