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주민 생활 보호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서호준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엄인봉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추진상황은 총 40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모두 21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 추진 업무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 등 6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과 주요 추진 업무는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금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 목감교 확장 공사, KTX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 등 8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도시교통과 주요 추진 업무는 광명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등 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건은 총 7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건, 중장기 검토 1건, 불가 1건입니다. 철도정책과 주요 추진 업무는 광명권 광역 교통 보완 방안 및 도시 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등 6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하수과 주요 추진 업무는 광명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 하안동 공공 하수도(하수 저류 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11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 주요 추진 업무는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등 4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신재욱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송형주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안전총괄과는 총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건립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6년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602쪽 생활 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 의식 강화입니다. 2025년 1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생활 안전 교육을 진행 중이며 8월 말 기준 145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자는 총 7282명입니다. 603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수시 상황 대응을 하고 있으며 풍수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을 대비하여 수방 자재를 추가 구입하고 수중 펌프 사용법 영상 제작 및 QR 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영상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 145개소를 상시 운영하였고 건설 현장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아이스 조끼 774개 및 폭염 예방 키트 19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4쪽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대상 133개소 중 133개소의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6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지하 연계 건축물 1개소 및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 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시 안전 점검 및 인파 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05쪽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3개 과에 대해서는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 8월까지 시 소속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반기별로 중대 재해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606쪽 민방위 및 비상 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4월에서 6월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수율은 85.3%입니다. 상반기 미이수자에 대한 하반기 보충 교육도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6월 화랑훈련, 8월 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12쪽 재난 관리 자원 정비 및 구조 장비 확보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하반기 재난 관리 자원 전수 조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고 2025년 1월 21일 재난 대비 복구 장비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 실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재난 관리 자원 현행화를 통해 방재 물자를 상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13쪽 자연 재난 안전도 진단 분야 예방 대책 추진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자연 재난 안전도 진단에서 2020년 C등급, 2022년부터 2024년 3년 연속 D등급으로 하락‧지속된 바 있습니다. 핵심 미흡 지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실행률‧재정 투자 증가율,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재난 예‧경보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그간 부서 합동 회의,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 점검 강화, 예‧경보 시설 보강 계획 수립, 예방‧응급 복구 병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종합 계획 실행률 제고와 재정 투자 증가율 확보를 위한 예산 연동을 강화하고 예‧경보 시설 설치율 확대 및 점검 지적 즉시 조치로 가동률을 안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입영 지원금 실적 저조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입영 지원금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부를 완료하였고 LED 전광판 및 광명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 작년 대비 15% 증가한 673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입영 지원금 지급 인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 사고 유난히 많았죠?

네.

안전총괄과 그냥 과만 있는 것같이 저는 이렇게 대충 생각했었는데 올해 현장 곳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는데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붕괴 사고 1차, 왕복 2차선만 가개통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진행 완전히, 완전 개통이 추진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완전 개통을 하려 그러면 한 내년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답변 중에도 연말쯤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시민들하고 진짜 직결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개통된 거, 지역구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9월 말에, 9월 말이라는 것은 20일부터 30일까지도 9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9월 20 며칟날 이렇게 가 보니까 개통이 안 됐었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개통 언제 되냐고. “9월 말 안에 된다는데요.”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또 옆에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숙지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조치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해서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 파악을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정확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언론에 이렇게, 중앙 언론에 너무 우리 광명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됐던 이유가 우리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신안산선도 사실 우리하고 직접 관련은 없잖아요, 위치가 우리 지역일 뿐이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크팰리스 화재 사건도 사실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다음에 안전, 안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건 나름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담당 부서에서 먼저 선조치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도 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어디야, 아기들 초등학생 미수 사건도 이렇게 있고 그랬잖아요, 광명에.

네.

언론에 나오는데 참 보면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광명에 악재들이 많나 싶거든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세밀하게 대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여러모로다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참 피곤해요. 광명에 무슨 사고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직접 관련은 없는데 해명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거 저희들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꼼꼼히 해서 내 일마냥 챙겨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내가 보니까 우리 총괄과 23명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임시 세 분하고 해서 26분이 30만이 이렇게 하는 이거 다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은 백번 천번 이렇게 외쳐도 부족한 거니까 이런 사고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본청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조치 사항을 보면 여기 완료 이렇게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광명시 C등급, D등급 받았던 문제점은 사실은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 추진 중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완료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쳐 주고 추진 중이라서 나무랄 일은 아니니까 이건 완료로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나….

김종오 위원입니다.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같은 경우가 사실 인력으로 이거를 막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지마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춘다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생을 하고 계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중대 재해 예방에 관련돼서 보면 605쪽에 있어요. 상반기 작업 환경 측정 실시가 돼 있거든요.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것이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측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라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인데요. 여기에 근로자들이 노출되었을 때 피해 정도를 측정해서 피해가 있으면 관련 산업보건의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직원들이 거기에 위험한 지역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사고나 이런 걸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측정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까지 다 진행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서 그 부서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작업 환경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라고 내려 보내고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 안전 교육으로 시민의 안전 의식 강화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진 사항을 보면 2025년 8월 말까지 추진 사항이 145회를 했어요. 이게 위탁 업체 선정해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8개월 동안 145회를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럼 결국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18번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의 매일 했다는 거네요. 월, 화, 수, 목, 금.

그거는 연초에 저희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월별로 교육을.

그러니까 이 업체가 매일 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네, 나가서.

그렇게 가능해요?

네.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받는 거니까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이걸 전제로 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는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그분들이 인식을 하는 거고 초중학교까지는 교육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신청률이 저조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아니면 복지센터 그런 데에서도 신청을 해 주시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단체에서도 좀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에 이렇게 매일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사업비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 강화하고 또 안전 예방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 잘 좀 추진해서 더욱 그런 좋은 환경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04쪽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 재난 예방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1380개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주요업무 계획하고 한 15개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이 1380개가 우리 광명시에서 공공건물을 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여기는 민간 시설까지 다….

민간까지 다 합계/ 어린이 놀이 시설이 지금 2개가 줄었어요. 민간까지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다….

그런 거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들어올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들은 내년에 들어오게 되겠죠.

내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늘고 줄고 민간까지 다 합하게 된다 그러면 15개가 지금 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늘 예정인가 보죠?

그렇죠.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거기 놀이 시설, 단지 내의 놀이 시설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크로앙스 한 곳인 거죠?

네,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방 추진이 지금 예산이 1억 4500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시설물 실태 조사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 관리자 그런 관련되시는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분들 수당 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전 관리자들을 이런 시설물에 파견을 내보내는 건가요?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부서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아니면 지하라든가 이런 걸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매칭을 해서 같이 나가서 하시고 저희 직원도 나가지만 그다음에 그분들 수당,

그분들 수당인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는 지금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보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초고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신축 아파트 경우는 내년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시설물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를 않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하는데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야 노후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노후도만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안전하다, 안전 (청취불능) 크랙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설물 점검을 나가는 거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는 발생 안 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제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시설물 안전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재난 안전법이라든가 아니면 초고층 재난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축 초고층 아파트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에 갑자기 무슨 화재, 물론 신축 건물에 있어서는 화재 감지기라든가 그런 화재‧재난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긴 했지만서도 혹시라도 재난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지진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고 저길 했는데요.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정기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등급에 따라서 A에서 C등급은 반기에 한 번, D, E등급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시설물하고 일부 2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육안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시설물 이렇게 보면 1종 시설물이 33, 2종이 458, 3종 시설물이 88개 그래서 총 579개의 시설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광명시가 초고층 아파트가 신축이 다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재난관리법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이거는 한번 해서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정미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신규 시설에 대해선 저희가 처음에 이 시설이 대상 시설로 들어왔을 때 따로 점검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검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하고 얼마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소방이라든가 이런 건 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노후돼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는 몰라도, 그래서 일단은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안전 점검 대상으로 됐으면 최소한 한 번은 어떤 행위가 있지 않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 시설물 중에서도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신규 시설물 중에 아까 전에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존 시설물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모든 걸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시가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가 연초에 시작할 때 4개 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5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유와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5개 팀으로 운영했을 때 효과가 어떤 거 있는지.

저희가 4개 팀에서 5개 팀이 된 게 재난 상황 전파라든가 초동 조치를 잘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부터, 예전부터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재난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당직자들이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당직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야간에 당직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미흡했어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부터 해서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고 그래서 재난상황팀을 만들면서 인원을 저희가 10월 1일자로 해서 4명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이분들이 24시간 재난 상황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그런 상황을 전파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난상황팀을 만들었거든요, 초기 대응하고. 그런데 이게 정식적으로 가동되는 건 이분들이 처음 채용됐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뭐라 그러지, 실습 그걸 거쳐서 1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거기서 야간 당직을 전부 다 빼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효과나 실질적인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네요.

그거는 거기에 계셨던 분이 처음에, 지금까지 계셨던 분은 송형주 팀장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세 분을 가르치시면서 상황 발생할 때 보고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걸 세 분한테 하게 됐기 때문에 그건 한 한 달 동안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재난 상황을 전파를 해서 시민들한테 빠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팀이 신설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 팀에 대한 운영은 실제적으로 11월부터 정상 가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효과는 향후에 저희가 행감 때나 한번 할 때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엄청 많이 더웠죠?

네.

폭염에 많이들 힘써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추위가 다가오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한파 쉼터도 마련을 하셨고 방한 담요라든가 핫팩 같은 것도 배부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지금 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하고 있고 한파 대책 기간 동안에 보면 도에서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게 되면 도에서 또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오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작년에 보니까 143개의 한파 쉼터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같이 그 정도의 숫자를 한파 쉼터를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방한 담요나 핫팩 같은 것도?

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위가 다가올 텐데 이런 거 차질 없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9월 26일 현재 공정률은 67%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는 건물 준공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은 3개월 동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6월 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6월 말부터는 개관해서 이렇게 정식 운영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서에서는 6월 말까지는 다 시설을 해서 하고 7월부터 한 10월까지 3개월간 임시 운영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11월에 정식 개관을 한다 그래서 정식 개관은 한 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이영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성준 보행환경팀장입니다. 김동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영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로과에는 6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0쪽 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로의 총연장은 약 248킬로미터이고 주요 도로는 29개 노선이며 교량 20개소, 육교 14개소, 터널 3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2쪽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5월 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4쪽 금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11월 20일 자로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금당마을 일원 도로에 대하여 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연차별 보상 및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5쪽 목감교 확장 공사입니다. 광명 재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목감교를 확장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27억 1000만 원입니다. 2025년 4월에서 7월간 구로구와 실무 협의를 4회 진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7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6쪽 KTX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입니다. 광명역세권 서독로 양지마을 교차로에 안전 통학로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 개선과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조속한 시일 내 지하보도 개설이 어려움에 따라 우선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기술 자문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장단기 안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안양천로 덮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로 상부를 덮개공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소음 감소와 안양천로로 단절된 안양천과의 연계 및 특화된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착수 보고회 개최 및 현장 방문을 하였고 2025년 5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총 5회에 걸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7월 중간 보고회, 9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0월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26년 6월 절차 이행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을 수행하고 2026년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 자전거 도입‧운영입니다. 사회적 편익과 공공성 및 미래 세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생활 교통수단으로 공공 자전거 100대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인 대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7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공공 자전거 200대를 추가 및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 올레길 조성 사업 1차입니다. 2024년 11월 완료한 광명 올레길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스몰 2노선 중 한내근린공원 내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중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2쪽 소로1-106 외 1개소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광명5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와 현진에버빌 사이 일방통행로의 공원화 요청 다수인 민원에 따라 공원화 사업을 위해 도시 관리 계획 시설을 도로에서 공공 공지로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2025년 6월 12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총 5건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셨고 이에 대하여 3건은 완료 조치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양천로 덮개공원 사업은 타당성 용역 시행과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시행하였으며 현장 답사와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간 보고회와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 변경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 간 안전 통학로 개설을 위한 면담을 2회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보도 개설이 어려움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기술 자문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장단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 자전거 사업은 공공 자전거 100대를 제작‧설치하였으며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72일간 ‘광명이’ 운영을 통해 회원 수 6902명, 대여 수 1만 3430건, 이용 시간 7259시간, 이용 거리 2만 6332킬로미터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존 운용 기간의 이용 현황 및 실적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소하동 958-5번지 일대 도로의 전신주, 광명시~기아차~한전 간이 참여한 이설 협의를 통해 추후 한전에서 기아차와 전주 이설 장소 및 일정 협의 후 이설 예정이며 이설 비용은 광명시에서 부담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전기 자전거 견인비 부과 관련 조례 개정 상황은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 킥보드)는 조례안에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견인료 부과 규정이 없어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만 견인료 부과 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자전거 업체에 신속한 민원 대응을 요구하고 미조치 시 지속적인 견인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614 금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 있죠. 거기 보면 보통 사업들이 계획을 했다가 늦어지고 연장이 되고 시설비가 늘어나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시설비는 늘어났는데 2031년에서 2028년으로 이렇게 수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2006년도에 11월 20일 자로 도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2026년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인가를 받게 되면 저희가 5년 내에 토지의 3분의 1을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는 이렇게 보면 좀 줄 수도 있는 요인이 있는데 공사비가 좀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사업비가.

공사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물가 인상이라든가 운임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그게 과장님 물가 인상이 되고 공기가 늦어지고 하면 그냥 보통들 수용하고 그렇구나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단축이 되면 그렇지 않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 공사비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용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서 일시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먼저 들어가고 이어지는 것보다는 토지를 100%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2027년도 말이라든지 그때 단기간 내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임이라든가 물가 이런 걸 고려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통 준공 기간이 당겨졌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좋죠. 그런데 이거 2028년 준공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면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공기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토지 수요만 확보만 되면 토목 공사는 저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토지 수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전체 공사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31년에서 이렇게 당겨지니까 2028년으로다가 벌써 3년이라는 게 당겨지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소방 도로, 말 그대로 소방 도로에서 화재나 이런 화재 시에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좋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여운을 남기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이렇게 전제를 깔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과장님 다른 데로 가면 ‘아, 그렇구나.’ 하는 이렇게 신뢰받아야 되는데 ‘아, 그렇지, 뭐.’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칭찬해 주고 싶어도 지금 누구한테 칭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가 최대한, 총보상비가 한 154억 정도 되는데요,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 세웠던 만큼 차질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책자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조합하고 실사 한번 나간 적 있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개소는 재개발과 관련된 재개발 인접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개소, 하나는 시에서 한전에 요구하는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관련 5개 사업에 대해서는 1R, 4R, 5R, 12R, 14R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R, 4R, 12R, 14R 총 4개소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합의가 확실히 된 건가요? 도장을 찍은 건가요?

아직 협약서 단계는 아니고요.

협약서 단계는 아니고요?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중화 사업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사업비의 문제입니다. 사업비의 문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합 5 그다음에 광명시가 5 해서 5 대 5의 비율로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추정 공사비에 대해서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서로 지금 합의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월 달에 추경에 올렸을 때 저희에서 다 승인이 된 거잖아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광복로 그쪽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조합하고도 확실히 협의가 된 건가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중화 사업이 올해는 안 하더라도 내년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한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를 진행하면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는데 설계는 통상 3~6개월, 그다음에 시공은 1년 정도 그다음에 민원이 더 발생하면 1년 반 이래서 저희가 볼 때는 총사업 기간 1년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광복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광복로가 지금부터, 아니, 내년에 한다 그러면 2027년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될 예정으로 봐도 될까요?

최대한 길게 볼 때는 그렇고요.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 연말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라는 거는 민원이 걸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터파기가 들어가면 지장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27년 상반기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광복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시에서 한전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 같은데요. 광남중학교 일대 말씀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한전에 요청했고 한전 광명지사에서 산업자원부로, 중앙으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우리 안건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건이 하면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하고도 같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5 대 5입니다.

이것도 5 대 5예요?

5 대 5인데 국비가 5가 지원되고 광명시가 5가 지원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사업. 이거는 그러면 언제 정도에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산업자원부 일정을 보면 올해도 한 4월 정도, 내년 4월 정도.

2026년 4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쯤 정도에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창 심사 중일 수도 있겠네요.

심사 또는 관련,

일단 지금 현재 국감 중이니까 많이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심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냥 공모 사업에 냈다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한전하고 계속 협의해서 여기 지금 광남중학교 앞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쪽 지역구 의원인 임오경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임오경 의원님께서 더 많이 힘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임오경 의원님 보좌관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렸고 보좌관님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셔야 되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안양천 덮개공원 조성 관련돼서 저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사업 계획과 현재의 사업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위치라든가 그런 거는, 위치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다만 연장 부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연장 부분이요?

네.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00미터 정도 연장을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20미터가 축소된 80미터로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100미터에서 80미터로 줄고 또 폭도 줄고.

폭은 어떠한 물리적인 거라 폭은 변동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뭐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저희가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2023년도였는데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어떠한 그런 노임 단가가 올라가서 사업비가 올라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도 70% 이상 물가가 올라가요? 원래 지금 당초에는 13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29억이에요. 그럼 70% 이상이 올라갔는데 아까도 보면 물가 자꾸 얘기하는데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요, 몇십억씩?

덮개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거더를 공법을 선정할 때 중앙에 PR를 박지 않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에 PR를 박지 않으면 거더,

그건 설계가 변경된 거죠, 그러면.

그런데 처음에 타당성 용역 할 때 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건데 지금 실시 설계 중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기본 설계할 때는 그렇게 노멀하게 공사비를 산정했는데 아무래도 중앙에 기둥이 없어야만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약간 비용이 드는 거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이렇게 70% 이상이 넘어가는 사업비가 증액이 된 상황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런 보고서 하나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되면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애초에 실시 설계 할 때도 문제가 되고 애초에 예산, 사업비 예상할 때도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많은 금액을 증액한다는 거는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물가 상승 원인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연장이 20미터가 5분의 1이 줄기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거더 형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처음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 건설사가 있죠, 시행사.

아직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네. 설계 단계입니다.

그러면 자체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어떠한 타 사례라든가 같은 규모의 사례를 보고 면적당 얼마를 해서 처음에 공사비를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례를 보면 10년 전, 5년 전에 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과에서 처음부터 이게 약간 좀 잘못된 예상을 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업 시행사에서 이걸 올려 달라 그랬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사유가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이거를 허락했을 때는 이 정도 돈이면 그 정도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생각하지마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70% 이상이 증가한다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또 다시. 그러면 지금 70% 이상 올랐는데 이게 또 계획 변경된다 이러면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사 선정되고 어쩌고 하면 시행사에서 설계 변경 해 달라 그러면 또 해 줘야 되고 그럼 또 증액되고 이거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도 알겠지만 국장님도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망원동도 갔었고 성남시에도 갔었고 다 보면서,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그렇게 견학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도 안 맞고 이런 것들 진행하는 사항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면서 이거를 올바르게 추진하는 데에서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증액이 됐고 어떤 부분이 변동됐는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계속 진행 중이신데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은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전에는 완료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도로 개설 공사 되면 준공 완료되면 실제적으로 그 도로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상하수도도 같이.

그때 추가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 관로는 저희가 묻고요, 분기하는 거는 각 필지별로 하는 거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주민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따로 또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원래 분기는 개인 소유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주민분들이 어쨌든 상하수도 저희가 추가로 또 개설을 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연초에 주신 자료 대비해서 한 5억 정도가 줄었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보니까 2024년도 사업비가 줄었던데, 지금. 연초에 저희 주셨을 때는 2024년도 사업비가 27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 자료 주신 건 22억 5000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공사비 쪽은 크게 큰 차이는 없고요.

시비 쪽.

다만 보상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예측했던 보상가하고 감정 평가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했을 수….

그 차이인데 이게 올해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 금액이 줄다 보니까. 자료가 오기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하고 현황 보고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 KTX 역세권 안전 통학로인데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만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추진 계획에. 기존까지만 해도 어쨌든 주민분들 설득을 하든 해서 어떻게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 현황 보고 자료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쓰셨는데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주민 간의 이견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그런데 설득도 안 되고 만나 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는 해야 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 왔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가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민원에 의해서 좌초된다? 물론 그로 인해서 좌초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가 벌써 기본 설계 용역까지 했고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로 인해서 한 5, 6년간 저희가 많은 인력을 투입했던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참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이게 계속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저희는 대원칙은 주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 구조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로 이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통학로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학로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 어떤 식의 의견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단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안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놓고 검토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거더가 일반형으로 PC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하면 가운데 기둥이 없어지면 당연히 거더의 H값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면 굉장히 슬림하지 않고 보기 싫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줄이려면 특허 공법이 동원이 되고 그거는 곧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거더를 슬림하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를 수차례 했고요. 수차례 하면서 거기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어떠한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수용해서 80미터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인허가 내 주는 한강 수계라든지 다른 데도 덮개공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규모를 서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도로 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중앙에 기둥을 세우는 것도 고려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둥을 없앰으로써 저희가 차량 제어를,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음 관련 민원은 환경관리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광명시가 녹지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생태 통로라든가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어떤 녹지의 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 표현은, 단절된 표현은 어떠한 보행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 축의, 도시 계획 측면에서 녹지 축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뿐만 아니라 사소한 동식물이라도 서로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큰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고만석 택시지원팀장입니다. 정영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윤봉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쪽 일반 현황으로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1명 및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으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7쪽 광명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요금 연간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만 9세에서 18세의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연간 어린이는 24만 원, 청소년은 36만 원의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2분기 기준 노인 대중교통비 약 19억 5000만 원, 어린이‧청소년 약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8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영 및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시내버스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4년도 도 주관 3개 노선 공공 관리제 시행에 이어 2025년도에는 시 주관 3개 노선에 대한 공공 관리제를 시행하여 노선별 각 2대씩 증차 운행 중에 있습니다. 629쪽 공공형 택시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거주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명6‧7동 및 학온동 소재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중이며 향후 고령자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해 운행 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버스, 택시 친환경 전기 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광명형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를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 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면허 버스를 대상으로 2025년도에는 전기 버스 7대를 도입하였습니다. 631쪽 교통 시설물 및 버스 정류소 관리입니다. 교통 신호등, 교통 표지판, 차선 도색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 시설물 사업으로 교통 신호기, 교통안전 시설물, 차선 도색,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및 유지 보수로 16억 6000만 원, 버스 정류소 유지 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5년 7월 바닥형 보행 신호등 6개소를 설치하여 시민 교통안전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의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7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 1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1건은 추진 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쪽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적극 추진 방안 검토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광명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374명에게 면허 반납 지원금으로 약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운전면허 반납자 수 및 타 지자체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금 확대 및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택시 재정 지원 분야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 요구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택시 재정 지원 사업 중 2024년도 예산 집행률 70% 미만 사업 중 3개 사업은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하였으며 1개 사업은 2025년 지원 조건 확대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택시 재정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시 집행률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버스 운수 종사자 안전 교육 점검 건입니다. 2024년 광명시 시민 안전 보험 청구 내역의 상당수가 버스 관련 사항으로 확인되어 이에 2024년 12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475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였고 주요 민원 사례를 운수 종사자에게 공유하여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야간 운전 또는 우천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차선 도색 기술 도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노후 차선 도색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 노후 차선 도색 공사의 황색 실선에 반영 예정입니다. 434쪽 노인보호구역 추가 확대 지정 검토 건입니다. 2025년 현재 광명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2025년 5월 노인보호구역 실태 조사 용역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보호구역 추가 가능 대상지를 2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를 완료 후 노인보호구역 추가 선정 대상지 현장 확인 중으로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의 후 경찰서 심의를 거쳐 노인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435쪽 광명시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대한 실태 파악 건입니다. 현재 민원 접수 및 무신호 횡단보도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수시로 확인 중에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광명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기후 동행 카드 사용 여부 실태 조사 및 기후 동행 카드 도입 검토 요구 건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우리 시내 서울 노선버스는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로 이용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광역적 성격 및 기후 동행 카드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경기도와 서울시 간 대중교통 정책 협력이 선행된 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사업이 기시행 중으로 향후 경기패스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조치 사항을 보면 434쪽에 보면 어르신 안전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중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노인보호구역 지정해 놓으면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저기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차량 통행이 일단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실선 자체가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

차선 도색하고 그런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차량 통행에 대한 통행 속도가 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용역 결과로 해서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 하시는 데가 두 군데가 되는데요. 거기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철산사회종합복지관을 지금 현재 두 군데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도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차량 통행에 따른 통행 속도를 어떻게 하는지 광명경찰서하고 서로 심의한 후에 이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걸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이 된다든가 이런 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하고 4개소에 대해 보면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실상 보통의 성인보다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차량 속도에 따라서 보호 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율은 낮아질 거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요. 그건 자세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보통 성인이 예를 들어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시간이 촉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걸 30초에서 32초로, 35초로 했는데 사고율이 얼마나 줄었다 이렇게 피부로 느껴야 과장님들이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것도 그렇구나 해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가 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용역 결과를 보고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보면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있죠. 그거 항상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 좀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추진 중이에요, 이거?

현재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돼 있고 그 이용률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더 부가해서 1억 6000만 원을 더 예산 편성해서 더 추진 중에 있고요.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용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500원이면 가는데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단지 대상자가 정확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는 지정을 해 놨잖아요. 어디어디, 예를 들면 장절리, 공세동, 노리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분들은 역차별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이거 제가 오늘 현장에 나가도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한다면 여기도 보면 4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4회로 해 놨기 때문에 또 거꾸로 4회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직접 말을, 거론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뜻은 알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살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4회가 아니라 40회라도 해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것 좀 기본 뜻 알고 계시면 이거 추진하면서 잘 좀 세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아까도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착하는 부분이 8곳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도착하는 부분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 돈이 헛되지 않도록 쓰이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더 늘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다가 실제 사용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상당히 조심스럽긴 맞습니다.

추진하면서 일단 담당 과에서 세밀하게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27쪽에 보시면 광명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할 때 처음 시행할 때에 청소년증 교통 카드 발급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서 청소년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카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교통 카드로 발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증은 교통 카드 같이 통합으로,

그것이 일부 혼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혼용해서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이 청소년증으로 교통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나요?

청소년증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다 교통 카드로, 그때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교통 카드로 다 대부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 그 이후로 2900건의 교통 카드를 만들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청소년 카드는 교통 카드 같이 혼합해서 쓸 수는 있는데,

같이 쓸 수는 있으나 신규는 다 교통 카드로.

지금 현재는 발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분들도 그렇고 어린이‧청소년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 확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죠.

않아서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이니만큼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감, 지난번에 행감 조치 사항에 보면 436쪽에 보시면 기후 동행 카드는 불가는 하지만 그 밑에 The 경기패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이상 경기도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이 경기패스 사업에 사용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으십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지금 19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패스 사업에 오히려 이거를 사용을 하면 시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0.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털,

사용하시는 분이 0.4%라고요?

네, 0.4%요.

이유가 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0.4% 정도 해서 한 연간 2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그게 환급을 받은 거를 저희가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크게 미미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추후에,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분들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은가 골똘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중에서도 어떤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더 모자라기 때문에 경기패스를 쓰는 경우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패스 사업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사용하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사용하는데 경기패스는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당신이 쓴 거의 20%만 환급을 받거든요.

20%요?

네. 20%만 환급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30%까지 환급을 받지만 20% 받기 때문에 일단 광명시 거를 먼저 더 쓰시겠죠.

어르신들이.

네. 왜냐하면 내가 쓴 거의 20%밖에 환급이 안 되니까, 경기패스는.

그런 또, 있군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봤어요, 혹시나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게 있나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막 따져봤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거는 조금 아직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다고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지금 없다.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부분은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가 있어서 저도 와서 잘 모르고 있다가 파악하면서 그 중복되는 부분 먼저 파악부터 해 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걸 지원을 할 때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주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전하경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조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먼저 철도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5쪽 일반 현황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6쪽 광명권 광역 교통 보완 방안 및 도시 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시 교통 여건을 반영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 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지난 8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변경 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현안 사항 및 지연 사업 분석과 대안 등을 검토하여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7쪽 신안산선 및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민자 철도 사업으로 건설 중인 신안산선 및 학온역 신설은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증가하여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철도공단 및 넥스트레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8쪽 월곶~광명~판교 복선 전철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 철도망 확충과 동서축 고속 철도망 구축을 위한 월곶~판교선은 당초 2024년 착공,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실시 계획 인가 변경 승인 협의에 따라 준공 시기가 2029년 12월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과 함께 우리 시를 통과하는 철도 노선 중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개통이 예정된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9쪽 광명~시흥선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광명~시흥선은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광명시에 유익한 최적 노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0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명 제 4R 구역 소공원 하부에 176면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지난 7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광명동 지하공영주차장이란 명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41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올해 2월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3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공사 기간이 약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범안로 일원에 임시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는 총 2건의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먼저 440쪽 완료 건입니다. 철산동 공영 주차장이 야간에 비어 있는 면수가 많으니 상업지구 이용자 유도 등 적극 홍보로 이용률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의 야간 월 정기권 감면 시행에 대해 현수막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월 정기권 이용 차량이 기존 3대에서 38대로 총 35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활성 효과 검토 후 기한 연장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추진 중인 건입니다. 철산동과 광명동의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망 구축과 연계한 교통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는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부지 일부를 도로로 확장하였습니다. 광명로를 대체할 남북축 우회 도로인 새터로가 일부 개통되었으며 오리로를 대체할 동서축 우회 도로인 현충 터널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사업에 따라 모세로를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완료하였으며 철산주공 10단지․11단지 재건축 사업에 따른 가마산로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예정입니다. 또한 GTX,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광역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중장기 교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안동 철골주차장 있죠? 그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주요업무를 대비해서 어저께하고 그저께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제2공영주차장, 광명동 지하공영주차장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에 맞춰서 한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관리 감독 해야지 직접 나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 좀 세심하게 챙겨 보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로 민원이 보면 수십 대 하다가 그래도 말이 그렇지 일반 밖에다가 임시 주차장 해 놓은 게 그게 몇 면입니까?

지금 25면입니다.

전에 80몇 대였었죠?

88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60대면 그 차이 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가뜩이나 불편한데 저녁에는 요즘에 어떻게, 주차들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저녁에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면하고 바깥에 있는 면하고 25면하고 해서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주차비를 아주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밤에는 안 받습니다.

밤에만. 주간에는 받고?

네, 주간에는 받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면이, 이게 주차 때문에 싸움도 나고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는 서로들 폭력이나 싸움 이런 분쟁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주차 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첨예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 민원은 가로정비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원천적인 건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욕구가 광명시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철산동하고 광명동하고 공영 주차장이 설치가 됐고 하안동에 공영 주차장이 생기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야 민원이 그나마 적을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연장이 되다 보면 시민들,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이틀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민원은 증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약속한 거니까, 시민들하고,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내년 준공이죠?

네, 내년 준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구본신 위원님께서 하안 철골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에 준공됐죠.

네, 됐습니다.

지금 잘, 많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 보시면 좀 비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의 도로 상태도 그렇고 추석 때는 좀 많이 찼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달, 한 달,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이용률을 확인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상인회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공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죠?

네, 많았습니다.

많이 이용을 한 반면에 이용을 못 하는 시민들이 계셔서 그쪽 지역이 아주 주차난이 심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제안을 해 주셨냐 하면 실시간 주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거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은 제안들이 있는데 사실은 디지털화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앱으로 해서 그 주차장에 몇 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접촉한 결과 그다음에 다른 의정부도 가 보고 그랬는데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범 사업 쪽으로 조금씩 검토를 해 봐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는 스마트 포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모두의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사용을 하는 데가 저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돌린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서울에 있는 목동도 출장을 가 보고 해 보니까 지금 아까 제안해 주신 말씀처럼 땅은 한정돼 있고 주차장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시간으로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들어서 경기도의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주차 포털 실시간 확인 가능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된 상태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도 그것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지금 여기 광명 지하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길가에 보면 주차 대수, 사용 대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한정에 돼 있는 거고 앞으로 광명 전통 제2공영주차장도 있고 제1공영주차장도 있고 말하자면 하안동 철골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차단기가 설치가 되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반드시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철도정책과에서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 전통 제2공영주차장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민간 주차장도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방안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행감 사무 조치 결과에 보시면, 441쪽에 보시면 교통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8‧9단지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 6차선이 지금 돼 있고 10‧11단지가 지금 하면 8‧9단지에서 10‧11단지로 우회전하다 보면 거기가 4차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거기까지만 되는 거지 그 이후는 안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못 하죠? 어떻게 돼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그거는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그림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까지만 10‧11단지에서 기부 채납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4차선으로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균형개발과에서 조합분에서 기부 채납 하는 부분 이외에는 그 파트에 대해서는 현충 공원 터널이 생기면서 그 이후의 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 계획이라서 제가….

거기가 참 난해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면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일역. 아직까지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좀 좋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비용의 30%를, 대광위에서 국비로 30% 보전받는 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안산선도 그렇고 월곶~광명~판교 그다음에 광명~시흥선도 그렇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안산선은 올해 붕괴 사고가 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지연되는 게 당연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연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똑같이 그냥 처음에 업무 보고 할 때와 지금 추진 사항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2025년도에는 아무것도 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멈춘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에도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올 초에 했던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로 하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제목도 다시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 할 때나 지금 보면 2025년도의 추진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했다는 게. 그런데 광명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하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기록을 안 해 놓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신안산선 외에는 다른 부분은 이상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광명~시흥선 추진 같은 경우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광명 구도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역이 생긴다 이런 건 아직 발표된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도 노선이나 어디 역 정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아직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이거 뭐 시에서 다그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야 같이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지금 민자 사업으로 제안이 돼서요, 지금 국토부에서 민자 사업과 그다음에 5차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이 12월에 공청회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여기서 신천~하안~신림선 저희 목표는 5차 국가 철도망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에 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고 경기도까지 보내서 경기도에서도 국토부로 경기도 철도망에 수록이 됐습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이.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저희들이 그냥 바로 국토부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 올렸고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에 공청회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파트에서,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걸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지금 이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12월에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12월에 5차 국가 철도망 공청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그것이 공청회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거든요.

사실 국가 철도망이라는 것이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12월에 공청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2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국가에서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용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이 부재로 백다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종재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조정석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부터 646쪽 일반 현황과 분장 사무,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47쪽 광명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광명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 현황, 재정 분석을 통한 5개년 이상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58%인 광명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하수 처리 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2025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48쪽 하안동 공공 하수도(하수 저류 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하안동 일원의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2만 6000톤 규모의 하수 저류 시설 설치와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확정하여 환경부와 국비 재원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6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2026년 상반기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649쪽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2단계입니다. 철산동 단독필지 467번지 일원에 1980년대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하수 역류,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이며 하수관로 1.8킬로미터 및 76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이달 10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650쪽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단계입니다. 지반 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안동 및 소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4.1킬로미터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2025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1쪽 철산 배수 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타당성 검토)입니다. 2022년 광명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에 따라 내수 재해 위험 등급으로 인하여 선정된 철산동 일원 철산 배수 구역에 대하여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비 대책이 수립되면 2026년도에 환경부에 중점 관리 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652쪽 자경 저류지 등 2개소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9000만 원으로 자경 저류지 및 소하 저류지에 초화류 식재 및 화단 조성을 통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653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입니다. 총용역비는 시비 약 9억 원으로 경기 권역 전체 면적 39만 제곱미터에 대한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경기도 정원산업과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654쪽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목감천 식곡교 인근 옥길동에 면적 24만 제곱미터의 저류지 1개소와 목감천 내 교량 10개소 재가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사업 인정 의견 청취를 완료하여 금년 6월부터 보상 및 수용 재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6쪽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입니다. 2018년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순차 교체 중인 하안배수펌프장의 노후 배수펌프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며 재해 대책 기간 종료 후 펌프 철거 및 설치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657쪽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배수문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철산 2호 수문의 권양기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 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입 수문을 신규로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58쪽 분뇨 처리 시설 기술 진단입니다. 분뇨 처리 시설 기술 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며 분뇨 처리 시설 전반에 대해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용역을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 하수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1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446쪽 연번 1,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 부합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에 대해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위원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2025년 4월 7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447쪽 연번 2, 행정안전부의 하수도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환경부의 공공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것으로 분야별 평가 지표 부진 항목에 대해 개선하였으며 조치 사항을 토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53쪽의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정원 조성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족구장이나 농구장을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철거가 됐죠?

네.

지금 철거가 된 이후에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그 민원 사항을 저희들도 여러 경로로, 시민과의 대화나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는 대체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시민분들한테도 이렇게 답변을 해서 사성교, 현재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체 지역은 사성교 밑의, 어린이 물놀이장 쪽에 사성교 밑에 보도블록으로다가 포장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 물놀이장으로 쓰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그쪽의 교량 밑에 농구장을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1억 5000을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놀이장 바로 옆에요?

네. 물놀이장에서, 구일역 쪽에서 물놀이장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성교 쪽으로 오면 사성교에 바로 선하지에 교량 밑에 빈 공간,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풋살장까지는 좀 힘들고 농구장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높이도. 그래서 그거는 좀 설계를 해서 내년에 농구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풋살장하고 농구장 2개가 없어지고 대신에 농구장 하나만 그쪽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것이 옳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체육 시설이 워낙 부족한 데다가 시민들은 체육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단 안양천 정원 때문에 2개의 체육 시설이 없어지고 지금 하나만 설치가 된다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나마 그래도 유휴 부지가 하나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또 한 곳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그래서 안양천을 포함해서 기성 시가지에도 철거된 풋살장을 포함해서 다른 실외 체육 시설을 저희들이 저희 하수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후보지를 찾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거를 임의로 철거한 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하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과거부터 설치해 놓은 시설인데,

그거는 옛날부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만 지금 한 게 아니라 저쪽 구로나 금천에도 마찬가지로 천 옆에는 다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을 하려면 한강청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023년도에 한강청으로부터 불법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지적이 돼서 그거를 철거하지 않으면 하천 점용을 또 안 내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됐고 또 풋살장이랑 농구장이 저희 안양천 시범 구간으로 공사 메인인데 그게 안양천 지방정원의 메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머지 지역은 시설 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쪽이 메인 지역이기도 하고 안양천 지방, 하천 점용 허가받기 위한 불가피하게 그런 현황이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불가피하게 그곳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철거가 됐고 나머지 유휴 부지를 찾아서 광명시민들이 더 체육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하수과뿐만이 아니라 아까 협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반드시 찾으셔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안양천에서 만들어졌던 농구장을 없애면서 리버빌 아파트의 고가 밑에다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농구장을. 이거 리버빌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의가 됐나요?

아직은 실시 설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주민 설명회도 같이 해서 의견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고가 밑에가 목감으로 넘어가는 고가잖아요, 고척동 쪽으로.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세 구간이 있어요. 한 구간은 주차장, 가운데 구간은 체육공원이라서 운동 기구도 있고 사람들 휴식 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 구간은 또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 구간에, 운동 기구 좀 있는 그 구간에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목감천이랑 안양천 만나는 곳에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이 있고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사성교가 있죠. 그 사성교 바로 밑의 하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목감 넘어가는 고가 밑에가 아니고요?

네, 넘어가진 않고요. 저희 시 안양천 상류 구간 쪽으로 해서.

안양천 변에?

네, 안양천 변에. 둔치에 사성교 바로 밑의 하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 철산 배수지에도 농구장이 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 관한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거의 구일역 밑이잖아요. 구일역 쪽이잖아요. 거의 구일역 쪽인데 외진 곳이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그렇죠?

광명시 생활권, 행정 구역상으로는 좀….

여기는 철산2‧3동, 하안동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하는데 그쪽 끝에까지 가려면 이게 청소년들이 가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곳에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장소 위치도 접근성에 염두를 두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이 우리 광명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권, 서울권 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합해서 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해서 똑같은 시기, 똑같은 날 착공과 준공을 해서 하나의 안양천 정원 도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시 구간만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 안양천 고도화 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준공 날짜를 같이 맞춰서 하고 있고요. 다만 미세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전 구간…. 경기권, 서울권 같이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같은 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은 전반적으로 같이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원 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3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거기에서 성과를 보고서 국가정원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국가 하천으로. 그러면 우리 시만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가 똑같은 그런 성과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게 가져야만, 공동으로 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다른 시, 예를 들어서 경계 구간은 의왕에서부터 광명까지잖아요. 그럼 거기 구간에 안양도 있고 구로, 금천도 있고 여러 있을 텐데 구로, 금천은 서울 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과 협의가 계속되면서 같이 조정해서 같은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구간이 다르니까 투자 비용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세워지는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독특하게 광명시만 별도로 하는 건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경기권 4개 지자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같이 하는 거고요. 각 시군별로 테마를 설정을 해서 변별력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 실시 설계를 토대로 해서 각 시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왕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광명과 안양 구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메인이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 올해 시범 구간을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본공사를 진행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구간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는 일단 조율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 안양시도 예산 편성이 돼 봐야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 콘셉트나 공사 시기는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먼저 한다 그래서 사실 국가 하천으로 먼저 지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 똑같이 다 준공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3년간의 기간을 두고서 평가해서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단계가 어떻게 돼요? 같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빨라요 늦어요?

군포, 의왕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고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실시 설계, 하천 정비 사업을 이 실시 설계에 담았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고요. 광명과 안양만 이제 좀 남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명은 좀 넓은 지역에?

사업비가 워낙 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시범 조성 구간은 왜 한 거죠?

이게 본공사를 통해서 일괄 사업을 해도 되지만 일단 시민들한테 안양천 지방정원이라는 게 이런 콘셉트로, 먼저 체험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꽃이 피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본공사도 공사하는 중간에 설계 변경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범 구간을 해 봐야 이제 이게 활착이 되고 그래서.

시범 구간 조성하면 그게 본공사 추진할 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범 구간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대로 보존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 추진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경기권은 그렇다 치지만 서울권도 같이 해서 똑같이 됐을 때 서울부터 경기까지 같이 국가 하천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기만 먼저 끝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럼 지금 서울 쪽에서도 이게 되고 있어요?

서울 쪽에는 기존에 해 놓은 것들은 그대로 추인하는 형태로 해서 국가정원을 할 것이고요. 또 좀 보완이 필요한 곳은 지자체별로, 서울시도 똑같이 정원 조성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도 4개 자치구가 해서 서울시에다가 거기도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설치된 곳과 부족한 것은 또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관련해서 중장기 관련 용역 지금 완료하셨잖아요. 요금 현실화율은 저희가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정비 사업을 하면 할수록 원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요금 현실화율이 몇 프로나 되세요? 이번에 용역 보고에 나온 게.

현재 58%입니다.

올 초보다도 1.8% 정도 60%대에서 58%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목표로 해서 용역 이번에 완료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하셨다 그랬는데 몇 프로대로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내년부터, 2027년부터 4개 연도에 걸쳐서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하수도 요금 인상을 4개년에 걸쳐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연도 해서 지금 현재 58%에서 80%대요?

80%, 네.

전에 저희가 이 상수도 요금도 한번 인상했잖아요. 그때도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2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계획이 없으신 거죠? 원래 연초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올해 연말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새로 나온 계획으로 보면 내년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용역 보고도 다 끝냈고 계획도 다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용역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년에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 의견 수렴할 기회도 없이 급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안건도 제출하고 조례 개정도 하고 해서 가정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 좀 이렇게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내년이 되면 더 떨어질 텐데,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 정도 떨어졌으면 내년 초 되면 한 2, 3% 또 떨어질 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사업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가는 계속 상승할 거고. 실제로 올릴 거면 하루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의 목표에 따라서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는 최대한 늦게 안 올리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분들한테 가계 부담이,

올해하고 내년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가계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좀 충분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2027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해서 4개년간 80%까지 올리시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재원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저희 사업 시기에 맞춰서 적시에 준다면 좋을 것인데 하여튼 환경부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받아서 저희들한테 국비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올해 예산이 국비가 5억 임시로 첫 스타트로 그래서 5억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환경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광명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환경부 환경관리청을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실무자들이 저희들의 절박함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했더니 그래도 가내시 5억 원을 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 내려오면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는데요. 어쨌든 늦었다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네, 1년 정도.

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장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전 조사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이민학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쪽부터 662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분장 사무,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단속 강화로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징수 및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지만 KTX 광명역, 광명7동 버스 회차 구간, 민원 다발 유턴 지역 14개소 특별 구역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8월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만 6023건을 부과하였고 약 18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생계형 단속 차량의 경우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비부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4쪽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적법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의 적치물 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계고 347건, 자진 정비 1691건, 강제 정비 563건, 과태료 부과 2건을 조치하였으며 2025년은 8월까지 계고 74건, 자진 정비 1822건, 강제 정비 34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 혼잡 지역 및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 지도‧단속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광명로 및 시청로 일대 간판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시청로 일원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훼손된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하여 광일로 6 및 시청로 156 일대 185개 업소의 간판 432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8억 94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4월에 광일로 및 시청로 옥외 광고물 정비 시범 구역 지정, 5월에 시청로 간판 디자인 실시 설계, 8월에 광일로 간판 디자인 실시 설계 및 시청로 간판 제작 설치, 10월에 광일로 간판 제작 설치를 끝으로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6쪽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벽보, 전단지, 불법 유동 광고물의 수거를 진행하며 1인당 보상 금액은 최대 22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4년의 경우 참여 인원 530명에 대해 8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 5월 1차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참여 인원 414명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달 10월에 2차 수거 보상제를 추가로 실시하여 잔여 금액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6쪽으로 가로정비과는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전 부서의 공공용 현수막을 친환경 원단 소재 현수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4년 6월에 친환경 소재 원단 생산 업체를 현지 방문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관련 광명시 옥외광고협회와의 업무 협의와 금년 9월에 대구시 친환경 소재 원단 업체를 방문하여 구입 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방침 결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증액 및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1인 최대 보상금을 2024년 20만 원 대비 22만 원으로 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다 더 많은 참여를 위하여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동을 통한 수거 보상제 안내, 핸드폰 문자 알림, 소식지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662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행정 현수막 게시대 중에 고단이 36개 있고 저단이 97개 있잖아요. 저단이 97개 중에 40개는 홍보실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개 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면 가로정비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실에서 40개 외에는 저희가 다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개는 홍보실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요?

네.

그러면 현수막이 게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은, 가로정비과에서는 기간은 어느 정도 두시는 건가요?

저희는 한 15일 정도 이렇게….

15일 두시는데 혹시 홍보과에서, 홍보실에서 관리를 할 때에 15일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로정비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요?

그거는 홍보실에서 여러 정황이나 상황이나 시정 급한 거나 따라서 홍보실에서 판단해서 걸고 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가로정비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네,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하려고 지금 방침을 두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행정 현수막은 무조건 다 친환경으로 앞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광고협회와, 광고협회에 36개의 광고 등록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 가로정비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렴하고 그리고 친환경인 소재를, 저희가 대구시 여러 찾아봤는데 대구시에서도 저렴하고 괜찮은 친환경 소재 업체가 있어서 거기를 방문해서 두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서 친환경 소재 원단 업체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네.

그럼 2026년도부터는 행정 현수막은 무조건 다 친환경으로 게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장님 결재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결재가 나면 저희가 부서에다가 친환경 소재 원단 업체를 사용하도록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광명시가 현수막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정당 현수막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시에서 게첨하는 거 행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으로 게첨을 할 경우에 예산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 대비 현수막 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이 종류가 PET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에코엔, PET, PLA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에코엔이나 친환경 소재 PLA 쪽은 7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대구시에서 거기 원단 협의한 업체는 한 6만 9000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플래카드 지금 사용하는 게 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갭이 한 4000원 차이 나는데 그 정도는 부서에서 플래카드를 해도 크게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많이 오버하진 않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실에서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15일 정도의 게첨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에서도 그 기간은 한번 같이 맞춰 주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실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로 및 시청로 일대에 간판 개선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은 다 끝났죠?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시청로면 시청부터 시작해서 저쪽 모세로삼거리 지나서 철산2동 우성아파트 앞까지죠?

네.

거기까지 지금 다 완비가 된 상태입니까?

거의 완료는 됐고요, 이제 정산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간판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집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광복로, 철산1동의 광복로가 시민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거기 상가에다가, 거기 상인회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건의했는데 일단 상가분들 의견서를 갖다 달라, 그러면 의견서가 한 80% 이상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지역 선정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선정 기준은 통상적으로 조례에 있는 거는 30미터 이상 도로 그리고 상업 지역,

우선순위로.

네. 그리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간판 때문에 미화에 상당히 지저분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간판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깔끔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환경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사업 잘 추진해서 좋은 환경을 꾸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해서 특별 지역이 지금 두 군데 선정이 돼 있잖아요. 7동 버스 회차 구역하고 역세권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광명 역세권을 전체를 다 특별 지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쪽에도 상업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똑같은 상업 지역인데 왜 하안동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단속 유예를 해 주는데 역세권만 이렇게 딱, 상업 지역까지도 특별 지역으로 해서 다 묶어놓냐는 민원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여기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버스, 택시 회차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광명역 주변은 맞는데 그 외의 상업, 무의공 이순신 거리 같은 경우에 음식 문화 거리도 있잖아요.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저쪽 동편 쪽의 상업 지역, 새빛공원 주변의 일부 상업 지역에 있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과장님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행감 때도 다시 한번 질의할 건데 그때는 현명한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날 11시에 합니다.

7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하고 주정차팀장 그리고 가로정비팀장, 저 이렇게 해서 공무원 3명에다가 민간인 4명입니다.

그거는 2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각자가 그거를 보시고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셔서,

한 건, 한 건 다룹니다. 배당을 하지는 않고 한 건, 한 건 다 살펴서 이렇게 본인 의견을 가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으면 비부과하고 과반수가 안 되면 부과를 합니다.

과장님, 우리 간판 개선 사업 있죠?

네.

다 했어요?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네. 간판 개선 사업이 있으면 이 목적이 뭐예요?

간판 개선 사업은 상가 주변의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고 흉한 간판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수억씩 들여서 이렇게 부분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그 많은 돈을 수억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해 놓고 그 구간은 단속 아닌 단속을 해야 돼요, 거기는. 정비 사업이 안 된 데는 그나마 모르겠는데 불법으로다 이런 간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간판 사업을 한 데는 이거를 단속을 안 하면 간판 사업 하는 의미가 없어요. 시민들 혈세를 수억씩 써 가면서 부분별로 해 놓고.

저희가 간판 사업이 이제 종료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또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하기 어려운 거 아는데 왜 이걸 지적을 해야 되냐 하면 사업하시면서, 그거를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단속하기도 쉽고 한데 우후죽순으로 몇 군데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역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면 단속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사업하는 의미가 없으니 그 사람들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정비 사업 하는 데만큼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니까 기본적인 제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