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전부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할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비,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기본 지원 외에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 개선비, 물품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보조 조건 위반, 목적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대한 보조금 반환 규정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청장이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 여가시간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구청장의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정산, 민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여 마을사랑방 등 주민커뮤니티 장소로 이용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개방형 경로당’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가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만의 시설이 아닌 '개방형 경로당'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소이자,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를 통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8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요. [제9조]에 수익활동지원이 있거든요. 공동작업장 이것을 제정을 하고 나면 공동작업장 운영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알선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보통 ‘밤까기’라든지 마늘작업 등 공통적으로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로당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있기 전에도 몇 년 동안 경로당에서는 이런 공동작업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원하셨는데 그것도 지속적인 일이 아니고 중간에 일이 멈추고 합니다.

예.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147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전부 하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서구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소마다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147개 중에서 우리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요가도 있고 댄스 건강체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늘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을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부와 일부의 구체적인 어떤 구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예방접종이 국가접종은 국가에서 전액지원이 되지만 국가접종이 아닌 기타접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에 지원 관련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 원 이상되는 부분은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일부까지 넣었거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비용 자체가 싱그릭스 같은 경우는 1차, 2차 접종하게 되면 40만 원 넘어가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전액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예방접종 종류별 연간 소요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일단 지금은 백일해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에서 50% 지원하고 구청에서 50%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 우선순위 기준이 따로 정해지나요?

지금 현재 내년에는 대상포진만 했고 앞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지만 이것은 예산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또······.

이것은 예산을 얼마 잡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지금 2억 3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해서 1억 2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상포진은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대상이거든요. 이것이 전체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중에서 30%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일단 부족하게 되면 예산 한도 내에만 접종을 하고 다음에 수요가 있으신 분은 차년도 접종으로... 왜냐하면 대상포진은 1회 접종만 지원되기 때문에 한 번 접종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차년도로 넘어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가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은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 활성화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낭비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1회용품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 활성화까지 정책 범위와 내용을 확대함에 따라 제명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포함하여 조례의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신설 조문에 따른 “자원순환” 및 “스마트 무인회수기” 등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명과 목적 조항 개정에 따라, 추진계획에 자원순환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고, 안 [제6조의2]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외 조문에 대해서는 제명 변경에 따른 자구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과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무인 스마트 회수기 설치가 몇 대가 서구에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당 고가라서 우리 구비를 투입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1대 정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시에서 1∼2대 해마다 내려오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수거를 하루에 1번 아니면 2번 1∼2번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한번은 확실하게 하는데 한번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10월 3일자로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전에는 1인당 하루에 50개 작은 펫트병으로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50개 한정해서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 전체 이름으로 해서 하루에 다 넣으면 4인 가구면 한 사람이 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 10월 3일부터 제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휴대폰으로 입력해서 인증 번호를 받아 인증을 넣어야만 넣을 수 있도록 바뀐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보니까 개인개인을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은 되었는데 주민들이 하루에 1번씩은 오는데 2번씩 하도록 했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전에 가져왔는데 못 넣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또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고가지만 이것도 환경보호의 일환이다보니까 더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2년이 지나고 3년째 이번에 인상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 ‘기본료는 고정으로 해놓고 초과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기본에 추가로 같이 해서 그 부분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얘기한 것을 언제쯤 감안하시려고 생각 중입니까?

지금까지 인상은 이 사람들이 2년마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원가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반영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2년마다 정례화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면 그때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인상률을 기본보다는 초과 쪽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도에 기본 4%, 초과 8% 올렸고, 2022년도에 기본요금 2%, 초과 18% 올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율을 같이 올렸습니다.

현재는 이것으로 했지만 2년마다 인상률을 예상을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재 업체 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초과 부분을 조금 더 인상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유사광역시를 환산해봤습니다. 100리터 환산해서 초과요금이 기본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보니까 광주가 81%까지 가고요. 부산이 56%, 인천이 66%,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인상안 반영한 것이 66%,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126억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주차시설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운용하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연간 들어오는 수익은 1년에 3억 정도 들어옵니다. 지출되는 것은 3,500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 3,500만 원은 공한지주차장 건물이 없는 놀고 있는 땅을 조성하는 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오고요?

예, 3억 정도입니다.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수익이 3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