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강세용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이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3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철원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관리 재위탁 동의안, 2025년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철원 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8세에서 18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백 없는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녀키움수당 지급 대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지급의 정지·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녀키움수당 신청 시점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성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로서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및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 조성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은 상위 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철원군에 거주하며 8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백 없는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2026년에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0에서 107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의 중복 지급 문제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 중복 지급 제한 규정과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정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철원군에서 생산·가공·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농산물 품질 개선과 상생 협력 사업, 협의회 및 농업인의 조직화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원군 노인의 권익을 높이고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 지원 등 비용의 보조와 지원 절차 등 중복 지원의 금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본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등 상위 법령의 취지와 책무 규정에 근거하여 철원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철원군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재원 지원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자치법규나 훈령, 지침 마련 등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노인복지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를 두고 철원군의 노인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지원, 비용 보조, 중복 지원 금지, 지도·감독 등 조례의 내용들이 법적 안정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마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안 제1조에서 제29조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정비를 안 30조부터 36조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안 제37조부터 제61조까지, 도로명주소 표기 정착을 위한 정비를 안 62조부터 69조까지, 상위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안 70조부터 제74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원 간담회 등 의견 수렴 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불부합 조항 정비,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 정착, 상위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으로 7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 행정의 효율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분야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주요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철원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새로이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법제 규제심사 검토를 마쳤고, 2025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나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운영·관리 민간위탁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이 우수한 위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주요 내용으로 철원군 스포츠 케팅 사무를 철원군체육회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매년 위탁사업비를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재위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의 스포츠마케팅 운영·관리를 철원군체육회에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서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에 명시된 전문기관인 철원군체육회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출된 위탁관리약정서에 위탁자의 지도·감독권과 계약 해지 조항 등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적절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 모집이 아닌 철원군체육회에 수의로 위탁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정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위탁관리약정서 14조, 지금 저희 자료상은 7페이지가 됩니다. 약정서의 해석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게 있는데 약정서 해석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해서 지자체 해석에 따른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판례도 그렇고 법리상으로 봤을 때 약정서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때 일방의 해석을 따르는 게 과연 계약상 공정한 내용인가를 검토해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법무팀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이 조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스포츠마케팅 조례 5조를 봤는데 보니까 그게 원래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법 33조에 따라서 체육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위탁계약 끝나고 2항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한정 위탁이 되는 거라고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지금 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고 문제도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위탁사업들도 평가 제대로 해주시고 공고나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토지 교환 취득이 1건에 추정가격 7억 173만 9,000원이며, 처분은 토지 교환 1건에 추정가격 8억 4,636만 8,000원이며, 매각은 1건에 추정가격 1억 8,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국방부와 철원군 토지 교환 등으로 확대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면적 3만 133㎡에서 3만 2,000㎡로 확대 조성하며 철원군과 국방부 간 교환 면적이 4만 2,353㎡에서 7만 888㎡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군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고려, 장래 활용 및 보존 가치가 적은 군유재산을 매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군 세입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3필지에 1만 1,366㎡로 기준가격은 1억 8,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토지는 와수리 143 일원 사유지에 둘러싸인 군유지이며, 매수 신청자는 임대계약자 1명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의거 5년 이상 경작 농업인에게 피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 토지는 평창군 용평면 일대 1필지에 2,461㎡로 기준가격은 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토지는 채권 압류로 2000년, 2007년 철원군이 취득한 토지로 철원군 지분이 9분의 1이어서 토지의 이용 및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 방법은 공개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및 처분 대상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제2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진입로 추가 확보 및 사면 안정화를 위하여 국방부 토지를 추가하였으며, 국방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철원군 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으로 총괄 내역은 보고받으신 바와 같으며 세부 증감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증가되는 철원군 교환 대상 토지는 3필지, 2만 8,535㎡, 1억 697만 3,000원이며, 국방부 교환 대상 토지는 17필지, 1,867㎡, 3,4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유재산 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고려하여 장래 활용 및 보존 가치가 없는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군 세입 확충을 도모하고 연접 토지 활용도를 높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인 만큼 보존 부적합 토지인지 여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 제10호 규정에 의거 실제 현황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지 여부, 배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공고를 통해 면밀히 확인한 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대상 토지 중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임야 1필지는 1997년 4월 철원 종합개발 주식회사에 출자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출자금 회수 방안으로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13필지 중 1필지이며 총 2만 1,719㎡ 중 철원군의 900분의 102인 2,461㎡를 소유한 토지로서 평창군 용평면사무소에서 남동 방향으로 2㎞에 위치하였으며 금번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입찰로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환 대상 토지 현황에서 저희가 국방부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철원군 토지를 교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지를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번에 알게 된 겁니까?

점유 여부요?

국방부가 저희 철원……

국방부는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존에 임대가 돼 있었던 거를 교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점유가 돼 있었던 걸 몰랐던 거를 이번에 알게 돼서, 점유한 거를 알게 돼서 교환을 하는 겁니까?

다 임대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필지들은 임대 일부는 임대 기간이 종료됐고 또 일부는 훈련장 부지 안에 있는데 좀 더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서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됐다고 그러면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임대가…… 지금 추가 세 필지가 이번에 변경 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신철원리 산 33번지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종료됐고 또 산으로서의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입장인 거고 유곡리 같은 경우도 군부대 내에 울타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이 땅도 교환하자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대가 되어 있고 또 군과 또 철원군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대가 돼 있다고 그러면 혹시 그 관련 계약서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철원군에?

계약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한 번 드렸었을 거예요, 군부대가 혹시 점유하고 있는 철원군 토지가 있느냐. 그때 답변을 받기로는 철원군에서는 그런 토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길래 한번 이게 기존에 저희가 임대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미처 철원군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관련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제출 부탁드리고. 물론 지금 부서에서 공유재산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그런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관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압류하거나 이런 토지들일 것 같은데 여기 외에도 혹시 더 있나요, 철원군에 이렇게 관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고 그중에 1,000㎡ 초과되는 부분만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외 토지는 지금 13필지가 있습니다, 총.

총이요?

네. 그게 다 용평면 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1,000㎡ 초과된 부분만 실었고 매각은 관외 토지는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저희가 굳이 관외 토지를, 가치 있는 땅이면 보유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매각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앞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9분의 1 지분이에요.

네, 공유 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되면 1,000㎡ 미만 토지, 토털 해서 한 13필지를 일괄 다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토지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했었는데 그것들도 같이 마저 다 매각을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과장 김은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위탁 관리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심사입니다. 심사 방법은 민간대행업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위탁관리계약서는 민간 대행 운영 협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청정환경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례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개경쟁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이걸 우리 동의안 해주면 향후 우리 철원군의 슬레이트 처리량이 약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사한 슬레이트가 7,621동인데 그동안 처리한 게 1,884동 처리를 했습니다. 한 6,000여동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지금 260동 정도 처리한 거로 봐서 이번에 위탁 기간 내에 다 100%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한 것 보면 한 75% 집행률을 해야 되는데 한 25%는 집행이 못 이루어지는 건 사유가 뭡니까?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좀 많이 못 했는데 지금 11월 달까지는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기존 2023년, 2024년에 한 것 보면 공사를 못 하는, 신청에 비해서 공사를 못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데 처리 신청 물량이 100% 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2033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군의 물량이 이번에 동의해 주면 2031년까지인가……

28년……

그렇게 되면 다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획대로 하면?

계획대로라면 100%까지 해야 되는데 한 80% 정도까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33년까지 봤을 때 한 8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그때 근남면 청사 준공식 때 보면 청사 뒤편에 보니까 슬레이트가 있더라고. 그런 보이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사업은 진행됐는데 하여튼 일몰되기 전까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들어왔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대행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히 이게 대행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민간위탁 대행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는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협약서 내용만 보면 대행사업같이 보이지만 또 마지막에 서명하는 데를 보면 위탁자, 수탁자라고 되어 있어서 위탁사업처럼 느껴져요. 이거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환경부 지침이나 법을 찾아서 이게 위탁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협약서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6억 4,000만 원 정도인데 대행 수수료가 8%면 저희가 한 4,800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1년에 수수료로 주는 게? 그렇죠, 한 5,000만 원 좀 안 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지금 이 협약서 평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선정 기준을 보면 여기 자료로 붙임 1의 6페이지인데요. 서류 심사에 보면 ‘석면 해제 제거 감리인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급 감리원, 일반 감리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급 감리원은 있으면 무조건 10점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000만 원 미만 정도 수수료를 주고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감리원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게 사업 평가에 이게 지침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평가 항목은 저희가 세우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석면 처리 감리가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명수는 체크하지 않고 그냥 있기만 하면 점수를 준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사업들이 너무 정량평가로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들, 특정 업체들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행 협약 실적이라든지 처리 물량이라든지 너무 실적 위주의 평가 기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을 갖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갖고 적절한 업체가 설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법령 찾아서 분명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태현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철원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7월에 사업 부서인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 신청된 건으로 기결정되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의 일부를 확장하여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편의시설의 시설 노후로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철월읍 율이리 500번지 일원 인근 부지 8,655㎡를 확장하고 해당 부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철원군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철원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강원 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는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을 위하여 각종 영업허가 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광고물 표시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경유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광고물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옥외광고 심의 처리 기한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20일로 규정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수입 중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과오납 및 신청 철회 시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인허가 수수료를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가중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법률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항의 순서와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과 모든 서식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본 철원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결정(변경)(안)은 철원읍 율이리 500번지 일원에 비운영 중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확장 예정 부지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공공기관 등과 떨어져 있고 계획 관리 지역에 해당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입지 기준에 저촉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시설 확장으로 인한 악취·소음 등 잠재적인 환경오염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총사업비 106억 7,500만 원 중 군비 부담액이 52억 3,000만 원으로 약 49%에 달해 군 재정이 상당히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 완공 후에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군 재정 부담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하여 영업 인허가 단계에서 광고물 관련 규정을 안내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 16조에서 5개 광고 심의 심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재심의 신청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합니다. 안 제29조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관리 및 단속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안 제29조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관리 및 단속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읍·면의 담당 인력이 관련 법규와 실무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지역별로 단속 및 관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주요한 검토사항은 첨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