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유충상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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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의견 제시의 건 1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 의견 제시의 건 3. 영주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의견 제시의 건과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의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항상 영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5년 10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호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풍기 동부리 도시재생계획 작년에도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번 했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참고로 작년에는 영주시가 우리 홈플러스 있는 쪽에 1건 하고 풍기읍 동부리하고 2건을 했습니다. 2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2건을 동시에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올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이 1건만 신청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도 뉴빌리지 사업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칭도 그렇게 조금 바뀌고 사업 내용도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풍기에 여기 동부리가 풍기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래요. 가보면 진짜 형편없어. 하여튼 준비를 잘해서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선정이 됐을 시에는 여기에 보면 옛날에 풍기에서 직조 공장과 직조 공장에 근무하던 여공들이 살던 숙소들이 골목 안에 쭉 있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거를 이다음에 활용을 잘하면 역사적인 박물관이라고 하는 볼거리가 될 거래요. 그 인견 옷의 전시관도 지금 봉현에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전시관을 이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정말로 옛날에 그 여공들이 한 2평, 3평도 되지 않는 방에서 따다다다닥 자취하던 그런 방들도 쭉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개발하면 참 우리 지역의 인견이 성공하고 그런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옛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도시재생 생활개선 계획의 신청 기준이 있나요,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신청 기준은 전체적인 우리 법에서 하는 그 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 지역이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그러니까 4층부터 이하의 주거 공간이 있는 곳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일부 우선 시급한 데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은 한 10만 이하의 규모로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인구 10만 이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면적이 10만㎡ 이하의.

이재원위원

면적이 10만 평 미만의 지역을 신청 기준으로 한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인구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인구는 밀집 지역에 따라서 인구 분포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노령 인구나 청장층. 요즘에는 청장층이 많은 부분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결국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노후 주택이 일정 부분 20, 여기 풍기 같으면 여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사업지구 안에 한 80%,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저희들이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풍기읍 동부리를 갖다가 신청한 어떤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향후에 지금 면 단위도 소재지가 형성돼 있고 한 지역을 이런 어떤 도시재생 생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면은 안 된다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사업 유형이 저희들 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우리 동 지역보다는 아마 읍면 지역의 마을 단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농촌새뜰마을사업이라고 마을 단위 한 20억 내외가 지원하는 그런 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기회가 된다면 면 단위도 한번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이 공모 신청 결과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풍기읍 동부리가 선정이 가능한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2 대 1입니다. 반반입니다. 확률이 50 대 50입니다.

이재원위원

50 대 50이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이 안 됐을 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선정이 안 됐을 때.

이재원위원

선정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과장님 뭐 대안이 또 있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계속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을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기금 사업이나 이런 데 또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부분으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오늘 설명을 쭉 들었지만 일차적으로는 선정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큰 관건인데 이게 평가 기준에 대한 계획의 반영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이재원위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계획의 반영 정도.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된 부분에 주택 개량과 신축을 하고 또 우리 저희 사업이 끝나면 그 신축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축을 유도하는 세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협조를 구해서 굉장히 향후에도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중물 사업이라 하는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주택 신축을 유도하는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사업지구 안에는 한 필지에 주택 12호를 신축하는 신축 신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남은 기간에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은 잘 보완해서 이게 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셨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2건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2건 중 1건은 휴천동에는 됐습니다. 작년에 됐고 아마 이런 부분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시군을 두 군데 동시에 아마 안 해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안 된 것을 계속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죠? 안 됐을 때는 선회를 해서 다른 시군으로 바꾸든지, 다른 동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계속 풍기만 투자를 하겠다고 올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제가 8년 차인데 계속 풍기만 들어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내도 지금 사업을 지금 우리 홈플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역세권도 사업을 하고 있고.

김화숙위원

역세권은 역하고 연결된 거지만 지금 공모 신청, 공모 사업을 크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풍기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50 대 5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뒷장에 보시면 2쪽에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은 거의 실행 가능한 범위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서 빈집 리모델링 2호에 3억을 투자하는 거는 집이 몇 개입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게 말씀 그 있는 그대로 두 채입니다, 두 채.

김화숙위원

두 채에 돈 3억을 투자, 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수리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새집 사도 이 돈이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무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공모 사업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나를 보고 공모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영주시도 더 꼼꼼하게, 더 꼼꼼하게 특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더 꼼꼼하게 해서 우리가 가능한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우리 그 국비 선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민간 지금 50억짜리는 누가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공기업은 두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민간이 투자하도록.

김화숙위원

민간이 누가 투자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건축업자.

김화숙위원

건축업자들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민간 투자 50억 했을 때 돈이 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시공사 쪽에서는 돈이 남아야 투자를 하겠죠.

김화숙위원

그렇죠. 안 남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집 장사, 돈 장사하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50억 투자했을 때 10억이라도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꼼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공모 선정이 돼서 이 많은 돈으로 218억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만일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선회를 하시는 것도 좋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사업 내용에 빈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수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우선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부분들을 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선정을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물론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도 한데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으로 우리가 흔히 보면 면이나 읍 쪽으로 보게 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청년이나 청년 부부, 신혼부부들,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면 좋지 않겠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다하고 라에 노후 주택 집수리 18호 하고 라에 보면 주택 개보수 지원 19호.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노후 주택 집수리 개념하고 개보수 개념하고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집수리하고 조금 개보수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게 이거는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집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간에 뭐 또 두 번째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또 앞서 거쳤던 시행착오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금 갖춰서 잘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 협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3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우리 시에 한도액이 542억이라 그랬어요. 10년간 지방채 발행한 실적이 없다 했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없는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특히 지방채라고 하는 거는 물론 순수 시비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국비 사업의 공모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이 열정적인 추진과 의회의 적극적인 격려 부분이 있어서 뭐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말씀드리면 14억 원을.

김화숙위원

14억에 대한 이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마지막에 2%입니다. 2%인데 마지막에 저희들 이걸 냅니다.

김화숙위원

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마지막에 내는 이유는 사업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해서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 향후 평가에서 페널티를 안 받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2%면 1년에 2,800인데요.

김화숙위원

2,800만 원, 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그러나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한 거는 6개월 이내 정도로, 반년 정도를 보고 1,400만 원을, 거기에 이자를 1,400만 원 계산했는데 이게 내년 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성립됨과 동시에 바로 이자를 반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말 이전에 반납을 하면 일할 단위로 계산하면 일 단위로 계산하면 그렇게 많은 이자가 아니라고 보고 마지막 연도에 이걸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세우고 기금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가 또 잘하면 1%로 떨어져서 별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율이 확정 이율 2%입니다.

김화숙위원

확정 이율이 2%.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2%인데 저희들이 1월에 이걸 상환하면 예를 들면 1월 말까지 상환하면 1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12분의 1이면 2,800만 원에 나누기 12 하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6개월 단위에 1,400만 원을 세우지만 이게 1개월 치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기금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1월 중에 상환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이자를 적게 물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잖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1,400만 원 내지만 그렇게 많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화숙위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14억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데서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문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10년 동안에 지방채를 발행한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설명으로는 지금 우리가 해소가 되지 않아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사견이라서 특별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그런 수요가 전반적으로 없었다고 보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영주시가 이익이 된다면 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자라도 물어도 이익이 되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0년 동안 영주시가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시의회에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마 그거는 차후에 기획실에서 실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채 이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얘기가 애매모호하고 이게 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자를 갖다가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자 부담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다, 이자를 완화시키는 방법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

이재원위원

다른 어떤 방법은 없다, 이 얘기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에서 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금을 내는 게 사업에 필요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말씀하는 거는 사업 당초에는 사업이 필요했으나 외상 공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뒤에 참고 자료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부분이어서 부득이 내는 부분이라서 냈다가 바로 돌아서서 1월 초에 갚는 부분이라서 저희 사업에 국한돼서는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6개월, 1년 치에 대한 이자가 2,800만 원인데 그걸 6개월로 해서 이자를 갖다가 부담을 완화시키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예산실하고 검토한 부분이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개월, 반년 치만 세워 놓고 그렇더라도 1월 안에 최대한 빨리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200만 원 후반대 정도의 금액 이자로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안 되면 그러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 뭐 특별히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6개월, 1년 치를 2,800만 원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6개월을.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 언제 사업을 이걸 기금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당초에 국비 공모를 할 때 국비 사업에 10%를 기금을 써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연도에 그 조건을 이행하려고 14억 원을 받아 왔다, 빌렸다가 1월에 바로 예산이 서면 바로 돌아서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1월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핵심은.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릴까요?

이재원위원

그래요. 국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죠.

김병창위원

(00:35:37)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처음부터 자리했었어야죠. 원래 국장님 배석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아닌가요?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아니, 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동희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계신데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셨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2%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저는 이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있죠? 절차 이행하셨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지방채 발행,

김병창위원

국비 교부가, 잠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국비 교부 조건 이행에 대한 재정성 타당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셨나요, 혹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업 공모할 당시에 다 검토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된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발행에 대해, 국비 조건 이행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서가 있냐는 말이죠. 그럼 있다, 없다가 결과가 나와야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 기본계획이 다 탑재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있냐는 말이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질의 끝나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나 재정영향평가 자료가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지금? 지금 이걸 그냥 달랑 이거 가지고 와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 않지 않나요? 우리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종이 달랑 갖고 와서 지금 의안 검토했고 지방채 발행하겠다. 동의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시기상 맞지 않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바로 동의안을 바로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있냐는 말이죠. 지금 의회에 지금 보고하러 오셔서 동의안 받으러 오셔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종이 1장 가지고 오시고 지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추측건대 이거,

김병창위원

추측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의안을 가지고 오셔서 추측이라고 그러면 동의안 그러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사업 시행 단계부터 이게 그 전체 사업비에 대한 기금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하고 이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김병창위원

그리고 행정 절차상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5년, 26년도에 준공하시는데 25년도 10월, 지금 10월에 와서 의결이나 승인 절차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시간적으로나 뭐 검토라든가 지금 저희 의회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게 촉박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차입하고 승인할 때 일정이 촉박할 경우에는 행안부 지시대로 승인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행안부 지시가 내려온 게 있나요, 저희한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 동의가 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기금을 사용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잠깐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안, 만약에 이걸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동의...

김병창위원

무조건 동의된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셨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안 하면 지금 다음 달에 이 사업 절차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앞전에 올리든가, 앞전에 올렸어야지. 지금 와서 무조건 지금 이 자료가 다 안 들어오면 동의안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보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절차라든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든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안 검토 보고서에 하나도 제출 안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저희보고 동의안 올렸으니까 너네 통과해 달라? 집행부에서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실은 제가 왜 이리 말씀드리냐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이든, 두 달 쓰든 간에 거기서 재정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바로 올리면 승인, 지금 승인 안 되면 다음부터 절차가 없어지게 되면 회기가 넘어가면 국토부나 뭐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승인이 안 될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제...

김병창위원

의회를 너무 경한시한 것 같아.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의회에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는 게 지방채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우리 토의 시간에 자료를 다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신속히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기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8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재생과

11:02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349쪽에서 353쪽까지 보면 취약지역 생활개선 여건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주영위원

여기 보면 그 349쪽과 350쪽, 351쪽에는 보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353쪽에 보면 가흥2지구, 도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왜 이거는 이런 것도 공모 사업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우리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텐데 꼭 왜 이거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마 이게 시행은 2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23년도에 아마 이게 공모 사업이 전체적으로 치열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이게 그 시점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게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이것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이걸 도화지구에 자체 사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만 자체 사업만 하면 다른 지구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해줘야 돼요.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동네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그 시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과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재를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무리 과열이 돼도 공평성과 평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지구도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져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는 이거를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치열하다 보니까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이건 또 점수가 또 기준 점수가 또 있습니다. 공모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래 이 부분이 아마 그 당시에 공모 점수의 후순위가 있고 해서 아마 부득이 좀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그런 과열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에서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점수에 맞게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내부적으로는 보통 저희들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여력이 1년에 시 단위 하나, 농촌 단위 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공모 사업비가 15억이나 되는 건데 적은 돈은 아닌데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그때 선정이 안 됐으면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하고 해서 해야 되지, 꼭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남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이다음에 검토를 해서 잘 선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이동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는 어떤 질의도 있었고 저 역시 제가 한번 과장님께 한번 아까도 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쭉 많잖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어떤 사업들 중에서 우리 면 단위도 소재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이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지역들을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과장님 세우고 있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게 활성화 지구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 지구 지금 2035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을 한 활성화 지구 내가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한 우선 지구고요. 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런 거는 유형이 그걸 따르지는 않고 별도로 국토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 지구마다 평가 점수가 다 있습니다. 노후도라든가, 저층 인구라든가 이런 몇 가지, 슬레이트라든가 몇 가지 유형에 따라 점수가 높아야만 선정되다 보니까 다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면 소재지가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 소재지는 그래도 면을 대표하는 곳이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기와라든가 슬래브 집을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정이 어렵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의 리 단위는, 마을 단위는 선정 요인이 높은 곳은 저희들이 기획 용역을 해서 그렇게 발굴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제가 공모 사업이 되면 더욱더 좋지마는 공모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시 자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한 번쯤 우리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걸 갖다가 계획해 줬으면 좋겠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소재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공모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부처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풍기읍 동부리 노후 주거 정비 지원 공모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341페이지에. 이 용역 준공이 1월로 되어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100%로 돼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용역 기간은 이때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용역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용역 기간이 1월로 돼 있는데 9월 말 집행이 다 됐다는 것도 제가 이해할 수도 없지마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금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줬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다 준 건 아니고요. 용역 과업에 맞게끔 준 사항이라 보고 이게 지금 공모가 끝나면 거의 사업이 바로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이 용역이 끝났는데 돈을 갖다가 100% 줬다고 이 서류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 아닙니까? 위원들이 어디 바보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렇게 올려서 우리더러 이해를 하라고 하면.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이게 집행이 다 됐다 그러고 이렇게 올라오면 과장님 답변도 금방 일부 저것만 집행이 되고 아직 덜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류상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소통해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만큼은 잘 좀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345페이지 역세권 도시뉴딜 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내년이 사업 마지막이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렇게 우리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또 마무리해야 할 사업 중에 더이음어울림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현재 별문제가 없나요, 진행하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지금 이 공정대로 진행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요. 사업 준공 후에 그 센터 안에 그 각각 그 용도에 맞는 내부 집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용도로 최종 활용할지 어떻게 내부에 시설을 배치할지 이런 게 최종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 우리 자체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향후에 남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준공이 되더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별도로 과장님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우리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지금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직이 결성돼 있습니다. 조직이 결성돼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각각 시설에 대한 분과들이 구분돼 있고 그 분과들에 있는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여기 각 용도에 맞는 시설에 참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과장님이 좋은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이게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348페이지 있습니다,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공모 신청할 계획이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고 있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25년도까지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10년 단위로 변경해야 되는 법 상황에 따라서 지금 2035년까지의 전략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공모 지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과 우리 지금 3개 팀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저까지 14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골고루 나눠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게 제대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계획대로 잡음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 문제가 발생했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뭐 조금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과장님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사적인 부분이고 내부 행정에서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활동가하고 소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인데, 그렇죠?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걸 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영주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저게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하여튼 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 센터 운영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모든 어떤 우리 뉴딜사업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컨트롤 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저 우리 상망동 과장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사업들 특히 제 지역구라서 특별히 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에 있었던 이런 어떤 사례들이 안 나오고 또 사업이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최대한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그걸 잘 이렇게 엮어야만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리한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잘 소통해서 우리 또 이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주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데 저는 일조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55쪽에 보시면 더이음어울림센터 복합문화 공연장 조성 사업 있죠? 6억 7,200짜리.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거기 지금 역세권 도시 재생하는데 롯데리아 골목 안에.

김화숙위원

건물 안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짓는 거.

김화숙위원

건물 안에? 건물 안에 만들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여기 건물 안에 거기 주차장도 있고 그 주차장 안에 있는 거기에 센터 기능도 있고 우리 F&B 기능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공연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87석 공연장이 어디냐고 묻는데 그러면 그 새로 짓는 건물 안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건물 안에.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오케이. 왜냐하면 6억 7,2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공사 건물 외에 들어가는 그 안에 시설이니까 이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조명이라든가 그 영상 기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돈 6억 7,200만 원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만들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들 다 공모 사업이고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 사업이라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마지막으로 363쪽에 보시면 운영센터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 운영센터를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이제.

김화숙위원

행정 직영해 놨는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별문제가 없는 거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센터 때문에 센터장 문제라든가 계약직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니까, 그렇죠? 한번 저희들이 짚어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뒷장에 보시면 364쪽에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 효율적 운영 추진 있죠? 시비 1억 2,000만 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연중 시행하는 사업비로 1억 2,000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열 곳이잖아, 그렇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전체는 이 건수가 많습니다. 외 몇 건들이 뒤에 포함돼서.

김화숙위원

여기에 지금 돼 있는 거만 후생시장, 중앙시장, 이게 그래서 이 돈 지금 이 숫자로 되면 이 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을센터가. 곱작골 마음센터 지금, 효자지구 곱작골 마음센터 문 닫고 있죠, 지금? 문 닫아 놓고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말이 마을센터지, 마을센터 어른들이 운영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효자마을, 효자지구 동부 학교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매묵공장도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연세들 많아서.

김화숙위원

예, 문 닫고 있고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동네 어른들을 상대로 이런 거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조례도 살펴보고 걱정을 해봐야 돼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안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금 할매묵공장은 지금 기계들이 있어서 다른 거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김화숙위원

예. 문의가 옵니다. 문 닫고 있지 말고 쓰도록 주세요. 해서 제가 문의도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돈을 더 투자해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바꾸셔야 돼.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과

11:27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6년도의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또 권기혁 과장님, 팀장님 많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먼저 25년도 도시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사업 있죠. 페이지 293페이지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공사하는 거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집행률이 8.6%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남은 기간에 이거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이 공사는 2024년도에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요. 보상 협의는 거의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의 집행률은 현재 8.5%인데 이 당시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0월에 공사 기성으로 해서 집행률이 지금 한 40% 이상까지 올라가 있고요. 올 연말에 저희가 공사 준공 예정이라서 올 연말 됐을 때는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걱정이 돼서. 이게 지금 올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에 지금은 오늘 현재까지 40% 정도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 준공 가능하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그거 휴천동 실버마을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에 여기 보면 토지 수용 절차 추진에 편입 토지 중에 보상 불가 토지가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이거 처리할 것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실버 마을 같은 경우에도 2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미등기 토지들이 한 5필지 정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 토지 수용 불가라고 돼 있는데 그럼 불가인데 이게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런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295페이지. 이 집행률이 27.5%에 불과해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올해 안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전체 12건인데요. 대부분 지금 신규 사업도 있지만 계속 공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은 결국에는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그러면 올해 목표로 한 사업들을 설계 완료하거나 보상 중이라면 언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안에는 본 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계속 공사로 해서 올해 준공된 사업도 있고 올해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보상 추진하는 사업들은 손실 보상 협의가 원활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 없이 이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보상 협의가 안 된다 하면 내년도에 사업 발주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 협의를 내년도까지 하고 만약에 보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본 사업은 착수가 불가한 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지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 보상 절차나 이런 걸 갖다가 신중하게 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사업 단계 실시설계 용역할 때 사업 단계부터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도시계획 이 사업들이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쉽지만은 않지마는 이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다고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좀 이렇게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298페이지예요. 이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인데 최종 보고를 내년 1월에 과장님 계획하는 것이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은 지금 2024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영주시 여건 분석하고 이슈라든지 중점 권역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을 영주시의 4개 권역을 조금 세분화해서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단계는 지금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고 내실을 더 챙겨서 내년도에 최종 보고서까지 해서 완료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만약에 이게 최종 보고에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마스터플랜 식으로 해서 수립해서 세우는 부분, 다른 사업에 국비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에 활용할 부분이라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금 더 내용을 견실화시키는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사업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저희가 그 견실하게 내용 성과 내용들을 책정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요구 사항들이 많아져서 이게 지연이 됐을 경우에 제가 이런 어떤 사업 기간하고 최종 보고에 이게 맞지 않다. 모든 일들, 이 도시과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쉽지 않은 어떤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민 설명회 토지 보상 부분 이런 것들이 주민 설명회만 잘 돼도 이렇게 어려운 어떤 저걸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305페이지에요. 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 용역을 같은 곳에 주나요, 아니면 각각 다른 곳에다가 이걸 줄 예정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기본계획하고 재수립, 기본계획 재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 회사에서 한 용역사에서 이 부분을 연속성 있게 계속 사업으로 2026년도, 2027년도, 28년도까지 3년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사업이 원활한 어떤 걸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갖다가 각각 추진하고 한 군데 준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을 어떻게 하길래 3년 동안 이게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총괄 사업으로 해서 총괄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산단 진입도로라든지 국도 28호선 노선 선정된 부분이라든지 국도 28호선 연계해서 산업단지 후보지 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실 계획하는 부분, 이 용역으로 해서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3년 동안 하니까. 또 본예산 예산 심의 때 제가 한번 보겠지마는 이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라든지 그런 내용들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해서 사업비라든지 그거를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런 어떤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도시과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도심관광거점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있어요. 309페이지요. 이게 도시의 장기 종합 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26년부터 28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도심관광거점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부분입니까?

이재원위원

그렇죠. 아니, 이게 저기 장기종합 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26년부터 28년 재수립하겠다고 해놨어요, 이거를요. 그런데 이게 관광거점 통합개발을 위한 비법정 계획을 26년에 수립한다는 것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말이 맞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위원님. 도심관광거점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이거는 지금 아까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지 내에 어떤 관광 거점이라든지 랜드마크 개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영주시에서 도심관광거점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해서 지금 내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올린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점 통합개발을 위한 비법정 계획을 26년에 수립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도심관광의 기본 구상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 난 후에 도심에 국한해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마스터플랜은 내년도, 내년 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2028년도까지 계획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안에 또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들을 또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동일한 공간에 이걸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는데 법정 계획하고 비법정 계획이 난무해서도 안 되고 비법정 계획이 법정 계획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수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310페이지에 있잖아요. 전경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전경 사진 보고 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오른쪽 사진이 영주시와 뭐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진인 것 같은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전경 사진 좌측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구학공원이고요. 오른쪽에는 구학공원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에 그 전망 타워를 설치하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진이 지금 우리 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 사진 찍어 올린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좌측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하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진입니다.

이재원위원

계획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사진하고 같이 똑같이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물론 주변 전경은 그 도시 지역의 빌딩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교 사진을 올릴 때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지. 영주시하고 무관한 사진을 이렇게 갖다 올려놓고 우리보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러한 예시 부분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예시, 알겠습니다. 예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저거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게 뭐 어디 이거 외국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지금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또 팀장님들 잘 소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또 영주가 도시과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시각이 중식 시간이 되어서 이게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먼저 하시고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용역 변경 있죠? 영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용역 말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8억짜리 있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변경 사유가 뭡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변경 사유는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주민 열람 공고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그런 결정 고시 그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는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용역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이라든지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 6월에 마친다고 용역 기간을 얘기했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집행률은 지금 14%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년 7월에 시작을 해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25년 7월이 만 1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내년이면 만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너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고 변경을 하면 돈이 더 들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변경을 할 때 확실하지 않으면 변경을 하면 돈이 더 든다는 걸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번 지금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서원파크빌하고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 주차장 조성 공사 있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년짜리지,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서원파크는 내년까지고 하망동 청구아파트는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지막이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22억짜리 공사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올 12월에 지금 전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준공 예정에 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자꾸 늦어지면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서원파크는 내년이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서원파크빌도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거죠? 40억짜리입니다. 민간 부담 12억은 뭡니까,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휴천 도시개발사업, 지금 그 현대아이파크에서 하는 그 사업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한 12억 정도를 시로 그 납부를 해서 시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하고 도로 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2억을 영주시로 돈을 넣는다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넣었습니다.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인근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을 저희 시로 납부를 받아서 이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주차장 110면하고 그 주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하는 부분이 필요로 해서 그 비용 플러스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2억이라는 걸 민간 부담금을 회사에서 주는 겁니까, 공사 회사에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공사 회사에서 주는 거지, 주민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303쪽에 보시면 현수막 저희들 현장도 가보고 13억을 지금 올려놨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지금 26, 27, 28, 3년 동안 하는 게 13억이죠? 3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년 공사비가 13억이라는 얘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본예산을 13억 다 올리는 겁니까? 매년, 매년 따로따로 올리는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연차별로 할 예정이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내년도에 한 3억 9,000 정도 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도 하고 그리고 무연고 간판, 노후 위험 간판 정비, 그리고 그에 따른 불법 광고물 추방 결의대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한 3억 9,000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 첫해에 3억 9,000 가지고 이 행사를 할 때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을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그다음에도 보조금이 나가지 순수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 올해 지금 2차 추경에 했던 거는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완료 예정으로 지금 현재 그 공사 계약하고 착수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잘하셔야 저희들이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추경에 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하신 거는 안 하고요. 307쪽에 보시면 가흥2교 있죠, 30억짜리?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가흥2교 교육지원청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형개량 공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가흥2교 앞에 1공구로 해서 그 마애삼존불로 인해서 그 도로 선형이 그 지금 당초 차로 수하고 안 맞아서 그 선형개량 부분을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지원청에서 가흥2교까지 오는 차로가 1차로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을 2차로로 확장을 하고요. 현재 교육지원청 앞쪽에 그 지금 다른 식자재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김화숙위원

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앞에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2공구로 해서 그 2개소를 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내년도부터 그 설계를 해서 보상까지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식자재 마트 옆에 산 조그만 거 있죠? 산 그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애삼존불 붙어 있는 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뒤쪽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쪽 두고도 지금 도로를 선형개량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여기는 입구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 넘어가고 지금 식자재 있는 그 앞에 소하천 도랑 있는데 그것도 공사를 해야 되겠던데요, 길을 넓히려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기본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년 계획이 2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공사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돈도 20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과장님. 하여튼 공사를 잘하시고. 순수 시비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 아닌 시비 공사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315쪽에 보시면 휴천동 적서농공단지 있죠? 확·포장 공사 19억.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휴천동 적서농공단지역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김화숙위원

국가산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데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분이라서 시비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전액 시비 19억으로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 시에 시행 단계에서는 도비라든지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더 이렇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국가산단에 가까운 거는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순수 시비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국비, 도비를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 수십억을 써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한번 뒷장 보면 327쪽에 보시면 시외버스터미널 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있어요. 여기는 180억입니까? 18억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18억에 일단 예산으로.

김화숙위원

여기는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사업 명칭에서도 나왔듯이 시외버스터미널,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밑에 주유소, 목현주유소 가기 전에 그 삼거리에서부터 시점으로 해서요. 그리고 명품요양병원 들어가는 국도 5호선 밑에 그 통로 박스까지 연결되는 전체 도로 개설은 한 400m에 폭 10m 도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18억이나? 그전에 저희들 8대에도 이거 했던 데거든요.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중단한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때 왜 중단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는 2022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손실 보상을 21년부터 22년, 계속 25년까지 사실 손실 보상을 계속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했었는데 그 보상 협의가 원활히 추진 안 되고 해서 사실 사업은 조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22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갔는데 손실 보상이 늦어진 건 도로를 넓히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걸 미리 알고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야 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꾸 늦어지고 늦어질수록 돈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거는 어떻게, 손실 보상을 뭘로 합니까, 지가로 합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감정 평가로.

김화숙위원

감정 평가로 한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토지 잔여 필지가, 보상해야 될 필지가 토지 세 필지에 지장물 3건, 간접 보상 2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유주들하고 보상 의사를 타진해 보니 내년도에 사업 시행했을 때 보상 의사가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내년도부터 보상하고 공사 역시도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보시면 추진 향후 계획에 내년 12월에 보상 완료하겠다고 하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세워 놓은 18억을 27년까지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감정 평가라든지 손실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만약에 보상 협의가 그 이전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선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믿고 있겠습니다. 빨리 보상 협의를 완료하라는 말씀입니다. 늦어질수록 돈값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예산은 다 올리는 건 아니죠, 18억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현재는 내년도 보상비만 먼저 책정을 하고요. 5억의 예산은 결국에 지금 설계는 그 당시에 완료를 했지만 지금 추가로 민원이라든지 조금 변경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재설계 일부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26년 계획이 13억인데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13억은 보상비입니다.

김화숙위원

13억이 다 보상비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자세한 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서류를 받아보고 여기에 일반 사업이나 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가흥신도시 세무서 사거리 도로 개설공사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신문에 난 거는 600억 시비로 하겠다는 신문이 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걸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600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단계에는 사실 그 추정 사업비가 470억, 500억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 구간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을 산정했을 때 한 600억 가량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순수 시비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계획에도 가흥신도시 세무서 사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라든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발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큰 것은요, 과장님 국도비를 매칭을 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100억 들어서. 지금 600억 그러죠? 시작해 보세요. 100억 안 드나.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이걸 해야지 22년도에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22년부터,

김화숙위원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사전 타당성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진행된 건 없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착수가 된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용역비만 자꾸 없애는 거 아닙니까? 왜 용역을 해서 시작했을 때 왜 국비, 도비 신청은 안 하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 단계에서도 국회의원님실이라든지 지역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지 국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확정적인 부분이라서 지금은 현재 지금 계획 단계인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계획 단계가 시민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갖고 신문에도 나는 거 아닙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추진은 하되,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영주시가 무슨 돈이 있어 600억, 1,000억 들여서 다리 공사를 하냐, 이 얘기잖아. 그렇죠? 물론 이걸 우리가 다리를 놔서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러나 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하여튼 그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더 연계해서 추진을, 각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기혁 과장님 도시재생과 참 요즘 많이 고생 많으시죠? 민원도 많으시고. 도시과. 중복 질의는 안 하고 29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개설... 295페이지 보시면 지금 풍기 서부리 동이파크빌 인근 도시계획 개설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보상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진도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협의가 안 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상이 100% 되냐 말이죠.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보상률은 지금 현재 한 90% 정도 보상 협의를,

김병창위원

나머지 10%는 어떻게 진행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한 10%는 보상,

김병창위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는,

김병창위원

별문제가 없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금계리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420m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설계 중인 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뭐 이것도 진행이 잘 돼 갑니까, 혹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설계 노선 계획 중으로 올 연말에 설계 용역은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 용역을 줘서 2,000만 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부 해원빌라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보상 중인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게 사실 지금 풍기읍 동부리 해원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사업 취지가 도로 개설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여기는 도시가스 개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 손실 보상 요청을 하였지만 보상 협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다음 단계로 더 진행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되죠? 남은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만약에 보상이 안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용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김병창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그럼 영주시에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영주동에 지금 사실 이런 예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러면 도시과에서 선형을 거기서 다 도시가스 배관을 묻기 위해서 다 사주실 건가요, 앞으로? 이거 무리한 사업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한번 보상 협의가,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보상 협의가 안 될 거를 미리 과에서는 체크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온 목적은 그럼 결국엔 도시가스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졌네, 도시과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김병창위원

이런 건 앞으로 사업을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 전화가 와서 왜 도로가 안 나냐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이런 참 우리 시의 예산을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무리한 사업을 시작한 거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원래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설계하고 보상 통보했을 당시에는 또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간주를 해서 사실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통보하니 보상 금액이 적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사업할 때는 그 동의서 다 받으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동의서는 다 지금.

김병창위원

다 받았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또 보상 얘기를 하니까 토지를 수용 안 한다고, 지금 싸다고 지금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불용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도시계획 그러면 이거 도로가 그러면 가능한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보상 협의만 된다 하면 사업이 추진...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금번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흥2동 서부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이거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내년 본예산은 올리셨나요, 이거를?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별다른 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영주동 문화의 거리 1구간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1구간부터 우리 5구간까지 저희 사업이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간 전 구간에 대해서 일단 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구시가지, 문화의 거리 원도심을 살려보려고 저희가 22년부터 지금까지 용역 들어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죠, 세워 놓으셨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구간이 1구간으로 가장 큰 우선 구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2구간, 3구간, 4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계획하는 거하고 추경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설계용역비 그리고 사업비 별도로.

김병창위원

설계는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설계는 지금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또 설계 용역비 또 어디에 설계 용역비 들어가시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1구간 사업을 하면서 그 2구간, 3구간, 4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또 민원 사항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하여튼 뭐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권역별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를 또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운다면 또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적극 얘기하셔서 우리 상임위원장 또 지역구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현행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또 중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박정락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본예산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이번에 사실 우리 지정 게시대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올 명절에는 영주시에 불법 현수막이 판을 쳤어요, 10일 동안. 인정하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추석 연휴 기간이 이번에 길다 보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인사 현수막 같은 게 많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 지정 게시대가 있으면 그쪽으로 몰아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사실 너무 혼잡스럽고 혼란하더라고, 사람들이. 사실 가로수에 양쪽 거리에 걸려서 꽃동산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 천지가 다 현수막이고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보기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정 게시대 이거 13억 주고 만들면 뭐 합니까? 불법 현수막 또 걸 건데.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 꼭 불법 현수막 과태료나 현황에 대해서 올해는 꼭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점차적으로 13억이나 들여서 이게 사실은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 없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일부는 우리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그것도 대안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깨끗한 영주시가 될 것 같아요. 현수막으로 봤을 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내년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예산은 세워놓으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내년부터는 불법 현수막을 옥외광고협회에 민간 위탁하면서 현수막 정비도 그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 민간 위탁을 다 이렇게 준 상황입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1년 동안 불법 현수막은 정비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설치하고 이런 건 시에서 다 하실 거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나머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든지 추방 결의대회 그 외에 어떤 무연고 간판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내년도에 한 3억 9,000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2040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인데 그런데 이 도시과랑 국가산단 진입로 도로 28호선하고 상관이 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면서 교통 인프라 부분, 국가산단 진입도로라든지 지금 국도 28호선 노선 지정된 건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상위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도시관리계획이 기본계획도 이게 우리 과거에 주지 않았나요, 저희 이거를? 2023년도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거는 기본계획 재수립하고 재정비 법정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 사이에 뭐 그 재정비 변경 결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필요로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도로 노선이라든지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중복되지는 않고요. 기본계획 재수립은 5년 주기로 해서.

김병창위원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잘하셔서 지금 분포도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이걸 제가 어디지, 어디 과에서 말씀을 드린, 투자유치과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수는 사실 지금은 완전 공업 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산단이나. 그런데 문수를 보았을 때 앞으로 수소발전소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오는 다른 사업 부지도 많은데 그 부지 자체를 미리 지금 선점해서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상위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금 향후에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 구역을 나눠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김병창위원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가흥2교에서 교육청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 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설계가 들어갔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발주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김병창위원

가안을 작년에 저보고 이걸 가안을 만들어 놓으셨다 안 그러셨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용역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기본 설계는 지금 이 사업 건하고 별건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별건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지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종전에 저희가 검토했던 거는 도시관리계획하면서 그 안을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도시계획선을 지정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본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들어가는 설계비, 그리고 보상비 공사비로 이거는 실행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500m인데 하여튼 그 교육청 맞은편 도로 거기를 지금 선형개량해서 편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병목 지는 데를. 미리 한번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309페이지에 도심관광거점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은...

김병창위원

이거를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공원과 문화 차원에서 뭐, 이거는 한 번 이게 예산 올라오기 전에 풀 용역비로 하신다고, 이거를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획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어디서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한테 보고는 하셨나요, 저희 상임위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별도로 기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보고를 안 하고 내년 예산에 기획 용역 세운 다음에 풀 용역비를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네, 그렇죠? 상임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위원장님께도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해서 하는데 이게 도시과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313페이지 보시면 지역개발 재수립을 위한 용역인데 말입니다, 200억. 뭐 중앙부처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여기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계획이 그 기존 수립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할 부분에 대해서 재수립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용역 해서 꼭 받아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신규 사업 많이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과에 보면 315페이지 휴천동 적서농공단지 옆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00m를 20m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왜 이렇게 넓히는 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기존 폭이 폭 15m 도시계획도로인데 2차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4차로로 20m로 확장해서 그 현재 지금 도시계획 시설은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손실 보상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용역 들어가 있는 게 이 구간밖에 없나요? 영주시 권역에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몇 구간이 더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더 있는데 이 구간만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여기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용역 하면서 시설 결정도 당초 15m로 돼 있는데.

김병창위원

차라리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 노벨리스에서 문수, 우리 이번에 국가산단 유치하는 그쪽 도로를 더 넓히는 게 지금 합리적이지 않나요? 지금 이 국가산단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지금 이런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접근성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김병창위원

예. 답변 한번.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중로 2-5호선은 국가산단을 하면서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진입 도로는 하나만 해줍니다. 장수 쪽에서 두전교차로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만 전액 국비로 해 주고요. 지금 중로 2-5호선은 국가산단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국토부 심의에서 나와서 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KT&G 앞에 6차선 도로도 있고요. 또 노빌리스 앞으로 올라간 도로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산단으로 진입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산단이 높아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주 메인이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장수 두전교차로에서 나가는 길은 지금 아직도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 이 도로를 공사하는 주도로가 메인이 이리로 된다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현재는 공사 중에는 이 도로로 다녀야 되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공사 중에 다니는데.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메인 도로는 두전교차로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쪽에서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럼 이 도로가 그러면 우리 산단 부지 할 때 이 도로로 하라고 지금 지정이 된, 고시됐다는 얘기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때 고시될 때 같이 고시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의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장님 그러면 영주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들어온 거 그럼 예산 다 세워야 되지 않나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시설 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김병창위원

예, 용역이 다 지금 타당해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추후에 그럼 몇 군데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소통을 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계획을 하면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해나가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연차가 순번이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기본적으로는 순번은 정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계시니까 아마 이거는 한정교는 개체 해서. 한정교도 그럼 280억 들어가네, 그렇죠? 맞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했을 때는 그 정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또 지나면 금액이 또 상향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여기도 BC가 나오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BC는 지금 한정교 역시도 0.3으로 해서 BC는 좀...

김병창위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김병창위원

안 나오는데 또 필요로 하니까 시에서 시비로 280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외버스터미널 저희 보시면 명품요양병원하고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 공사 327페이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추진이 덜 되었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보상은 추진이 덜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향후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13억 예산을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지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지역구고 하지만 꼭 하실 때 인도도 꼭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22년도에 기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도 구간, 그리고 그 시점부에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변경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3억에 그럼 회전교차로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으로.

김병창위원

포함된 금액으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중간쯤에 인도가 제가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구거라든가 보시면 길이 있으니까 다만 1m라도 해서 인도를 박스까지 갈 수 있도록, 안 되면 반대편 산까지 한신상호신용금고 재단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이라도 조금 해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13억은 일단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5억으로 공사비로 계획하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더 저희가 확보해서 인도하고 회전교차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기 서부리 풍성교회, 동이파크빌 간 도시계획 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게 공사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나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328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3억의 예산으로 손실 보상하고 이후에 2027년도에 공사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네, 그렇죠? 분명히 우리 사업설명서에 추경에 올릴 때는 보상비 얼마 올리셨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추경 예산서에 올린 부분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예. 일단은 2억 올리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상비. 공사비는 5억 8,000 올리셨어요. 토털 8억인데 앞으로 갔을 때 이게 6억 가지고 공사 구간도 줄어들었어요. 200m에서 150m. 그때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왜 공사 구간도 똑같은 구간이 지금은 150m고 지금은 200m에서 금액이 왜 이렇게 상이하게 2억이나 감돼서 이런 것도 올리실 때 이거 말고도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그렇죠,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또 내년 본예산이 들어가니까 추후에 또 잘 저거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 잘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도시과 민원이 많으신데 오후 늦게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근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팀원들, 장시간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실 도시과는 일 범위 예산하고 많이 있어도 진행이 잘 안돼요, 그거는. 그거는 이해해요. 사실 보상 문제가 국장님도 가셨을 때 보면 거의 보상이 잘 안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상을 조금 최대한 해준다 해도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 120m짜리라도 보면 2년, 3년씩 다 걸리고 이해는 가요. 왜냐면 반파 정도 집이 들어가면 그 집에서 그분들을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과장님? 힘들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가 일을 작업을 하려면 수용하는 부분이 반파를 하지 말고 반이 들어가면 다 매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던 곳이 내 생각과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서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라. 그러면 “너희들 다 사 가세요.” 이런다고, 그분들은. 그럼 반파. “3분의 1, 반파 들어간다. 반만 들어간다. 반은 당신들 못 산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 22평에 살다가 10평에 살라 하면 살겠어요?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수용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서원파크 쪽에 가는 길이 도시계획도로를 주차장 부분하고 결국은 시간 낭비를 3개월 했잖아. 그렇죠,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마저 다 사세요, 남은 거를. 그분이 수용을 안 해 주면 또 법적으로 가면 시간 낭비고 어차피 그 땅을 샀어야만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 뻔히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 과장님은 우리 돈도 저거 한데 굳이 살 필요 있습니까? 안 사도 돼요. 안 사면 이분이 반만 판다 하면 우리가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돼.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치 않더라도 나중을 봐서라도 우리 시 땅을, 땅이 어디 날아갑니까? 아니, 시 부지 있으면 어디 날아가요?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해도 되고 주차장 면수가 적으면 거기에다가 다시 주차장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과장님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의회에다 빨리 보고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보고해서 승인받아요. 과장님 퇴직할 때 땅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시 재산입니다, 사고 나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지 땅 그거 뭐야 집 한 채, 반 채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다 보면 당기다가 밀었다 하면 1년 가버려요, 또. 그 주민들은 먼지 난다고 전화 매일 와요.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거를? 시의원들이 다 쓸어줍니까? 일단 가포장을 해 주시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무조건 쉽게 빨리할 생각하지 말고 80% 이상이 돼야만 작업을 해야 돼요. 아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입찰 보더라도, 중지를 시켜 놓더라도 일단은 부지 해결이 안 되면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분진하고 소음하고 고생합니까? 맞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명품병원 도로도 똑같은 얘기라.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길 아닌 길을 100억 들여 뚫으려고 그런 거를 왜 그걸 중지시키고 했냐는 말이야. 진짜 할 얘기 많아요. 있는 도로를 많이 다니는 도로를 개설해서 확장을 해서 인도를 놓고 지금 명품병원에 직원이 얼마 전엔가 500명인가 출퇴근한다니까. 한꺼번에 다 출퇴근을 하지 않지만, 직원이. 그런 거는 기업이 큰 우리가 영주로 봐서는 대단한 교통대란이 된다고, 거기가. 그리고 로터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거기는 교통공단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설득시키든 무조건 로터리를 해야 돼요. 삼거리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시점부에.

이상근위원

거기서 사고가 너무 잦아요, 너무. 그러니까 거기는 개설할 적에 로터리를 먼저 해도 관계없으니까 로터리를 하면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방침을 하세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로터리는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팀장님들도 잘 들어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풍기, 휴천동 다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현장 사진을 따로 이렇게 25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컬러로 찍어서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한테.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 한 번. 1년에 내년도 예산 써놨을 때 어느 구간, 어느 구간. 그럼 우리가 현장을 안 갔어도 위에서 봐도 되지만 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봐야 몇 장 안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시점, 중점, 종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 서너 커트씩 해 주면 이해하기 좋다, 이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가지 또 그렇잖아. 둘구비 도로, 도시계획도로도 시작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를 시작을 해서 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대로 세워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셔서 보고할 때마다 얘기하면 우리도 수가 없다고. 하기 싫어요,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발주만 해놓고 위험 수위가 되고 있는 도로에서 사고 나면 이해 가는데 공사 도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현장 책임이에요, 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얼마 전에도 현장에서 업자 그분이 의회 들어와서 그래요. 넘어졌는데 돈 100만 원 줬대요. 거기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지든 모르는데 넘어져 다리에 골절돼서 병원에 있으니까 “오시오.”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귀찮으니까 돈 1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간 그 부지 해결 안 되면 100%가 아니지만 한 80% 되면 하더라도, 대신 50% 이럴 때 하지 마시고 딱 구간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반이 딱 됐다 하면 거기서 시작해도 되지만, 그렇죠? 이런 거는 한번 고려하시라고. 오늘 또 내가 동산타운 옆에 도시계획도로 아시잖아요,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오늘 장비 들어왔어요. 이거 장비 며칠 할지 몰라 그 큰 공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 좁은 골목에. 그 동네 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전화 와서 또 가봤어요, 제가. 민원이 와서. 그러니 뭔가 계획을 잡아서 업자도 딱 할 때 딱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가 수용, 이것도 봐. 지금 휴천1동에도 말이야, 토지 수용 절차 중이다, 이러죠? 얼마나 시간을 보내, 지금 우리가 시간을. 거기다 작업을 시작을 안 했더라면 그래도 그나마 주민들이 불편은 덜할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풀만 무성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이 잘 들으셔서 챙겨보세요. 도시과가 일이 많은 걸 알아요. 사실 민원도 많고 모든 것이 부서마다의 애로사항도 많고 허가과나 다 건축과나 다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도시과는 우리가 지금 화재 위험성 때문에도 도로 개설해야 되고 또 진입되지 못하고 연탄 지금 그 코오롱아파트 앞에 달동네 같은 데는 연탄을 정말로 지게에 지고 다니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힘든데 지금 개설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진작에 했어야 돼요, 진짜로. 그분들이 뭐 죄지었습니까? 단지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에서 편한 도로 자전거 다니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해줘야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어른들이 거기 사시면서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한번 안 가봤잖아요. 예? 그리고 매일 연탄 때 쓰셔야 되고 사용하시고 또 쓰레기봉투를 들고 그 노인네가 이 앞에까지 도로가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부모라 생각하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진짜로. 맞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개설을 빨리 해 드리라고요. 있는 도로는 쉽게 말해서 지금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우리가 일반 사업이고 중요 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큰 사업이 벌써 돈이 450억, 600억, 또 10억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보고받아서 예산이 벌써 성립돼 있어, 돼 있으면 그 예산을 지금 불용시키든가 아니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정지를 시키든가 또 변경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거는 일단은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큰 건 같으면 우리 간담회를 하든가 의장님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보고를 하세요. 임의대로 중지하고 임의대로 예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쉽게 말해서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고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민들이 물었을 때 “가흥교 놓나?”, “놓습니다. 예산 600 세워놨습니다. 올해 예산 200억 나갑니다. 100억 나갑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면 정지가 딱 된 거야, 이게. 중지가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야, 이유가. 그러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톱이야, 스톱. 이런 부분은 의회에다가 무조건 우리가 보고를 해 줘요. 그리고 간담회를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450억 세워 놓은 예산이 600으로 뛰었다. 이해 갑니다. 왜, 그 당시에 자잿값이 지금 1년 지나면서 자잿값이 막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다, 이러이러하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어차피 지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우리가 가흥1교에서 지금 저 강변아파트 건너가는 거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가흥1교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그 길이 출퇴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복잡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출퇴근 시간은 상당히 정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흥2교라도 세무서 다리를 가흥교를 놓으면 소통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구도심, 신도심 소통 빠르잖아요. 모든 것이.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리를 개설하는 거 아니냐, 맞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2022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도 어떤 그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했을 때 충분히 분산 효과가 있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도,

이상근위원

체증도 막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서비스 수준도 더 낮출 수 있다고 할 수가...

이상근위원

그러면 가흥1교하고 지금도 다시 신도시 놓는다 하면 어떻게 보면 접근성에서 더 가까울 수 있잖아. 그렇죠, 맞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게 중지돼서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아닌데? 우리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행정 하시면 안 되고 돈이 하면 600억이라는 게 큰돈입니다. 600만 원도 아니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데 중단되었더라도 지금 시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이상근위원

그렇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어떤 그 발굴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문화재 이전에 대한 이전 용역이 추가로 더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간담회를 간단히 열어서. 얼마든 간담회 자료를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도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 이해 가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알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늦어졌다, 그런 보고를 꼭 해 주세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시과에 일이 많아요. 하려면 또 우리도 질의도 많지만 좀 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부지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선 시공하지 마라. 입찰은 받되, 입찰받는 건 좋아요. 발주 잘해요. 중지를 시켰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다가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진짜 그거 진짜로. 사고 위험성도 많고. 아시죠? 그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게 되면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7월에 보상 협의 완료라고 돼 있는데 거기 아파트 신축이 거기서 나오면서 상가 있는 쪽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부분.

유충상위원장

지금 이게 완료가 다 됐습니까, 보상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보상은 저희가 지금 주차장 입구하고 이쪽 밑으로는 보상은 다 되어 있고요. 상가, 1개 상가 정도는 보상이 안 된 걸로.

유충상위원장

상가 하나가 아직.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결정이 안 났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난 부분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기존 차로가 있고 한 차로가 더 이렇게 확보되는 부분이라서 다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에서 오면서의 한 차로는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되더라도 지금 소통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상가가 정상적으로 그 몇 개가 적용되죠? 보상된 게 몇 개 점포예요? 그러면 몇 개든 간에 하나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확장되어서 선형이 변경 확장되어 오다가 랜덤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돼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충상위원장

이 부분을 구두상으로 하면 사업이 종료해야 될 시점인데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그게 됩니까, 그게? 이 부분도 조금 더 완벽하게 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조성 사업 구간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죠, 이 사업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청구아파트 앞에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 궁전주막 그 앞쪽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충상위원장

거기하고 반대편 쪽.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반대편은 지금 현재 그 청구아파트 들어가는 좌측 길하고 우측 길 동부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거기가 시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거기 기점으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커브, 산 비탈면 이렇게 축 쌓아놓은 부분, 그렇죠? 블록 쌓아놓은 부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비탈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구조물로 시공한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축 쌓는 부분도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해소를 해 주시고요. 이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하망동에 중앙초등 2차 구간 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진행을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사전에 일방통행 해제되는 부분은 이거는 소통을 하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유충상위원장

시작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그 관련 자료 수집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니, 그러면 소통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경찰서 소통했죠, 분명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인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오늘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 구두로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일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금주 주 초에 빨리 그런 것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309쪽에 보면 관광거점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자체의 용역이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시 자체 용역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아까도 이 염려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영주시의 전체 전반적인 플랜을 사실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각 부서별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각각이 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짜 놨을 때 과연 이거의 중심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사실상의 용역 계획 수립하는 거는 자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별도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인도 정비 사업, 인도 정비 공사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인도 볼라드 설치 공사 있죠, 200개? 관내에. 330쪽에 맨 하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2026년도에 인도 정비 공사하면서 볼라드 교체도 지금 한 200개소 정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볼라드라 그러면 우리가 인도 같은 데에 또 횡단보도라든가 접근을 못 하도록 막아주는 어떤 돌로 된 거나 안 그러면 스테인이나 이러한 다양한 내용으로 저거 하는데 여기는 볼라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여기 볼라드는 지금 대부분 아마 횡단보도 주변에 세워져 있는 볼라드 부분인데요. 종전에 시설 기준 부분하고 조금 부적합한 어떤 그 지금 돌로 된, 석재로 된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하면서 그 규격 시설물인 볼라드로 교체하려고 전체적으로 시가지 내에 그 안전 시설물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인데 하망동 건널목에서부터 코오롱 2차 아파트 간의 선형개량 공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은 이게 24년도부터 사업 기간이 26년도 내년도까지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1차에 지금 건널목에서 코오롱 2차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오른쪽 편에 보상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노선은 2개 노선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충상위원장

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1차 구간에는 지금 하망 건널목에서 코오롱 1차 아파트 구간까지를 1차 구간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말 끊어 미안한데 보상관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1차 구간은 지금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순조롭게, 1차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1차 구간은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원활히 아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접근 자체가 안 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럼 이 사업으로 봤을 때에 이게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통보를 하였지만 보상 협의가 안 되니 그러면 지금 우선 추진 구간을 코오롱 2차 아파트에서 원당 공영주차장까지로 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그 구간에 대해서 그 지금 사업을 보상 통보도 하고 지금 공사 발주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구간이 사실상은 휴천1동 쪽에 올라오는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이 하망동 건널목에서 코오롱 2차 아파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오른쪽이 우리가 3분의 2지점 정도가, 3분의 2도 넘겠죠? 한 80% 정도가 거의 손을 못 대요. 보상이 전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데 과연 그 위에서부터 역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선형을 확장해서 짧은 구간에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커브 있는 부분에 총 네 가구가 있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보상 대상지가. 이게 총보상 예상 금액이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그 보상가는 지금 한 12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12억 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12억 중에 문제가 되는 두 집이 한 9억 정도 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밑에가 열리지 않았는데 위에 일부 구간을 굳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과

14:10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6년도의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보고서 381쪽에 보면 산림치유원 입구 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 지경약수터에서 들어가는 데하고.

김주영위원

예, 약수터하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리고 지경약수터 지나서 교차로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저 위에 전구교에서 들어가는 거 하고 세 군데를 지금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구교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그래서 속계교,

김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을 치면 전구교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나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거기가 굉장히 꼬불꼬불하다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그거를 좀 선형개량해서 두산마을까지.

김주영위원

저희들 풍기 주민들도 그쪽으로 놔야 맞지 않느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쪽 우회 도로에서 바로 내려와서 전구교로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쪽으로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아무튼 이게 뭐 확정은 아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협의해서 해야 될.

김주영위원

그래도 빨리 좀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을 많이 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내비게이션을 치면 그렇게 고불고불하다 보면 골목 들어가서는 못 찾아. 우리가 가는, 자주 가는 사람들도 못 찾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렇게 또 해 주시고. 또 그다음 382쪽 보면 히티재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터널도 있는데 거기를 터널로 할 계획도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한다면 터널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거기 터널로 하면 좋기는 좋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사업비 들더라도 터널로 해야지, 그 밑에 고개 낮춰서는 교통이 불편 초래를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맞아. 그러면 그쪽으로 도로를 넓혀놓으면 오히려 경사가 심하고 해서 사고율이 많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눈 와도 그렇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터널로 해서 어쨌든 이것도 지금 계획 중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계획입니다. 도하고 이것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것도 협의도 잘해서 이것도 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리고 391쪽 보면 풍기IC 연결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지금 그 연결 도로 그 위치에 보면 지금은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변전소, 예.

김주영위원

변전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변전소가 들어서도 거기 도로 연결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없습니다. 예.

김주영위원

그 바로 옆에 돼야 될 텐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협의해서 합니다.

김주영위원

변전소를 왜 꼭 그쪽에 설치해야 되는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기서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쪽에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나는 그래서 거기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더 진입하기가 나쁘지 않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문제없습니다.

김주영위원

문제없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변전소는 문제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것도 지금 빨리 진행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매년 보면 여기 명절 때나 특히 인삼축제 때 지금 IC에서 내려와서 회전해서 울진, 봉화 쪽으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막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바로 내려서 바로 올라 우회도로 올라가게끔 이것도 빨리 진행 잘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3쪽 보면 읍면동 도로 풀베기 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여기 단체에서 하는 게 있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양이 지금 더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양이 더 많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법정 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 이면 도로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단체가 아니고 읍면동 전문, 읍면동에서 발주해서 합니다. 요새 단체에서는 풀베기를 지양하거든요.

김주영위원

지양하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래도 조금 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법적인 행정 절차를 갖춰서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도 도로 풀베기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또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잘 챙겨서 안전사고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늦은 시간까지 박정락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팀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볼게요. 저기 377페이지 동서횡단철도 있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동서5축 고속도로 있어요. 380페이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횡단철도는 우리가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거고 3개도 13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그 건의도 하고 해 왔습니다. 이 결과는 올해 12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동서횡단철도, 그러니까 5차 계획에 반영되느냐, 마느냐, 그게 결정될 것이고 동서5축 고속도로도 올 연말이나 내년 늦어도 1, 2월에 결정되지 싶습니다. 또 그리고 동서횡단철도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 국장님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가 동서고속도로하고 철도가 되면 우리 또 철도 위상 도시도 만들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최종 고시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셔서 또 관련된 또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중부고속철도하고 그다음에 중부 동서횡단철도, 중부권 동서5축 고속도로. 관련된 지자체들하고 잘 연대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셔서 이게 또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노력들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다음 달에 11월 26일에 임종득 국회 사무실에서 이거 동서횡단철도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 모시고 그때 한번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잘 준비하셔서 뭐 이런 사업들은 빨리 우리가 진행돼야 지역 발전이라든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가산단이라든가 또 수소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우리 영주시가 경제라든가 인구, 또 생활 인구 증대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노력들이 또 선행되고 또 완성이 될 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에 보시면 남산육교 보수 보강 공사. 이게 뭡니까, 25억입니까?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400...

김화숙위원

412쪽.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25억입니다.

김화숙위원

남산육교를 쓰지도 않고 지금 얼마나 돈 들여놓고 지붕 다 씌워놨는데 저 지역구여서 지금 질의합니다. 25억 들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가선교, 철도를 횡단하는 가선교인데.

김화숙위원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교량이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김화숙위원

학교 앞에 거? 잠시만, 과장님 학교 앞에 거 아니잖아요. 학교 앞에 거 아니고 새로 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가선교 그거,

김화숙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철도.

김화숙위원

남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아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랬으면 됐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산 건널목 경비 용역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3억 6,300짜리.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지금 이거 뭔 얘기예요? 경비 용역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거는 철도 건널목이 이쪽으로는 중앙선은 없어졌는데 영동선은 유일하게 거기서 철도 건널목 관리를 우리 영주시에서 수십 년간 계속 관리하고 있는, 매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했잖아요. 그거 돈 3억 6,300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매년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명이 하고 있는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기가 한 8명, 2교대.

김화숙위원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제오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김화숙위원

8명 2교대를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기는 전체입니다.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유지관리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김화숙위원

전부 3억 6,300을 매년 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4시간 교대를 8명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24시간이죠. 밤이나, 낮이나.

김화숙위원

예. 24시간 교대를 8시간씩,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12시간.

김화숙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영주시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매년 이게 지금 돈이 올라가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영동선 철도 생기고부터 계속해 온 겁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참 이것도 머리가 아프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옛날에 청경이 관리했는데 청경이 없어지니까.

김화숙위원

지금은 계약직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계약직이 하고 있다. 사고는 없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기간제를 모집은 어떻게 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 업체 용역 줘서 업체가 기업을.

김화숙위원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선정을 합니다. 근로자를 일괄 위탁.

김화숙위원

용역업체에다 위탁 주고 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만일 사고 나도 영주시는 아무 일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책임 있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자유로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시 전체고.

김화숙위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있죠.

김화숙위원

용역을 밀어줬지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도 철저하게 한번 서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늘 걱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맞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걸 해 보시고 우리가 사고 줄이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니까 영주시에서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혹시 우리가 지방도 국도는 국비를 가져오지만 리도나 우리가 그 지방도는 도비 받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다 받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리도는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리도, 농어촌 도로는 기본적으로는 시비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고 그 외에 도비도 얻을 때 충당하고 교부세에서도 가져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액 시비만 하는 건 아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예. 그 돈을,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원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기본이 도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방도 901호선 같은데 100억씩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100% 도비입니다, 지방도는.

김화숙위원

100% 도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우리가 도비 받아서 지방도로 하는 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박정락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SK스페셜티 진입로 확장 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기본안은 나왔는데 그 노선이라든가 종단 높이에 대해 SK 그쪽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 과정에 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일부 내려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국비는 원칙적으로 이것도 국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비 충당하고 뭐 필요하다면 도비나 교부세를 확보해야 돼서 추진하는 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부터 800, 지금 진입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진입은 지금 가흥교차로부터 그 네 줄, 거기 중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국비 받으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원래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바로, 4차선에서 바로 내려서 바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 도로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예. SK 2단지 확장하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2단지 확장하는 도로인데 그게 국비가 안 태워줘서 지금 시비로 100% 한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거 국비 받는다고 그때 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지금 SK스페셜티에서는 이거 본인들 들어가는 진입로를 본인들 100% 본인들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 도로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아니라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 국비를 받는 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국비가 아니고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용되는 거는 SK스페셜티만 쓰게끔 해달라는 그 도로 아닌가요? 제가 이 내용,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포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시비로 100% 한다고 지금 이거 언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전 업체하고.

김병창위원

아니요, 그 앞전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이거 포기한다고 그러셨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누가요?

김병창위원

과에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제가 아직 포기를 이 잠정적으로 힘든,

김병창위원

중지됐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일은 힘듭니다. 일은 힘든데 아직 내부적으로.

김병창위원

시하고 협의 본 게 그 내용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내부적으로 딱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결정된 게 없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시에서는 주민들 쓰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쪽 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 SK스페셜티는 우리만 쓰게끔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포기한 사업 아니냐는 말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해 주시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SK하고.

김병창위원

아니, 우리가 시비로 이분들은 영주시에다가 한앤컴퍼니 맞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한앤컴퍼니에서는 자기네 이득만 챙기고 우리 시에서 해달라는 거는 다 해주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강력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 버리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게 하여튼 뭐 투자 유치과도 연관돼 있고 있어서 잠정적인 협의가 더 필요한 꼭지입니다. 뭐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김병창위원

아니, 제가 보고받기에는 안 한다 그러셨어요. 이거 자체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우리.

김병창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추후에 본 위원 지역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추진되거나 그러면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가부가 결정되면 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일단 173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추계하셨어요, 이거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총 예측 추정 사업비입니다. 하는데 결정이 되면 설계부터 해야 되는 거고 총사업비를 명기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에 총사업비를 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내년 설계비라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것도 협의가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추후에 변경되거나 사업이 진행이 되면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391페이지 풍기IC 연결 도로 개설, 이거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방, 부산지방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저희들만 빨리 진행하면.

김병창위원

사업 우리 예산 다 주지 않았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이,

김병창위원

설계 용역만 드렸나요,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설계하고 보상비만 지금 세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비를 세워서 내년에 하지 않고 27년 이후에 하게 돼 있네, 이것도 보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인데 아까 변전소 부분도 해결이 다 됐고 또 하나는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소하천 문제가 좀 있어서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소하천 저게 뭐 협의가 잘 안되는가 보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소하천 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병창위원

하천을 복개하기 힘든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풀어서 하여튼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없는 시가지 조성 사업에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저 도시과에 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버스터미널 밑에 명품요양병원 들어가는 회전 교차로도 삽입이 돼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안 그래도 그래서 별도 타당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시행하고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좀 급하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그러던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힘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힘들다고 그러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병창위원

문제없도록 해서 사업 올려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고현 간 도로도 지금 뭐죠, 그 역사 우리 어디로 안정의 일원리에 있는 역사의 농기계 창고, 임대 대여 창고 가게 되면 4차선에서 내려서 이 길이 꼭 예전에는 2차선으로 해서 창진 마을 떨어져서 뒤 차로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또 비행 활주로 이용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연결되는 게 참 좋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앞에 내용하고 겹칠 것 같은데 잘해서 그것도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읍면동 도로 풀베기. 도로보수원 자재 창고, 이거는 뭐 잘 돼 가고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그러면 산단 들어오는 데하고 겹치는 데 별 큰 문제 없이 되고 있겠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여기 있네 비상 활주로 우회도로 개설 100만 원, 1억, 10억. 80억이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뭐 용역은 한 번 주고 계신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타당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래서 비상 활주로 거기이기 때문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우회도로 하자면 그 돈은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나 국방부의 어떤 재원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할 수 있고 그런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활주로 이용 최우선이 우회도로 개설 먼저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우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1번이 이겁니다.

김병창위원

개설하시겠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안 되고는 비상 활주로 활용 계획이 희박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회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정교,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간 도로 개설인데 이게 193억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7년도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는 500억 주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 오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500억 밑으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인근에 마을에 내리는 차로를 만드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한정교에서 옛날에도 도시계획선이 그 뒤로 하나 있었는데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단 진입 도로 중간과 한정교에서 바로 차고 나가면 그 4차선과 연결하는 그 도로거든요. 그러면 두전교차로에서 바로 넘어와서 한정교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대아파트로. 그러한 시가지 진입 우회 도로 성격도 있고.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가산단 들어가는 진입 도로에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한정교까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한정교로 바로 넘어가 중간에서.

김병창위원

몇 차선으로 할 계획이시죠? 1.68km.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 2차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도로 선형을 새로 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개설입니다, 개설. 신설.

김병창위원

하여튼 추후에 이 도로개설 어떻게 하는지 설계를 통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이 노선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가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적서교, 적동교 철거 및 도로 정비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냥 넘어가시고 또 영주호 진입도로 조성. 저는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문수면사무소에서 무섬마을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만방 운문교차로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문수면사무소에서 어차피 적동교와 문수교를 확장이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문수면사무소, 무섬마을, 영주댐, 그쪽을 선형개량과 2차선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구간, 구간 제가 앞전에도 이게 설계를 용역을 넣어서 왜냐하면 지금 영주호 들어가는 길이 사실 그렇게 평평치 않으니까 선형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에서 들어가면 사실 4차선이 문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문수까지 가면 나머지를 구간, 문수면 말고 그 앞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문수면 가기 전까지 갑니다.

김병창위원

가기 전까지 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문수면사무소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거기 가는데 구간별로 몇 년 계획해서 댐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안은 있는데 일단 4차선은 면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또 댐 다가가서는 또 안동하고 도로가 있지만 선형 펴서 국비 받아와, 도비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짧게 제가 한 서너 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하고 올여름에 본 위원한테 많이 시달렸죠, 가뭄 때문에. 우리 참 체구는 크지만 얼마나 재빨리 일을 잘하는지 김진호 팀장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원들이 참 일 잘해요. 김도현 팀장이나 이경호 팀장이 정말로 일 잘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잘하고 대응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응대해 달라 소리는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관정을 뚫어야 되는데 물이 나는데 돈이 없어 못 한다. 옛날 보면 아니, 돈이 없긴 왜 없냐고 어떻게 당겨서 급하게 당겨써서 받고 난 후에 그 돈을 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에 이름 쓰여 있는 거 없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를 할 줄 아는 것이 팀장님, 과장님 역할이에요. 진짜로. 여기 관정이 지금 3,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돈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감춰놨어요? 단 당겨쓰고 물을 해서 가뭄 해소를 해서 수박이나 생강 밭에 물을 줘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포장은 늦게 해도 돼요, 사실. 포장은 지금도 비닐 포장 다 됐으니까 늦게 해도 되지만 이 곡식이라는 것은 절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속전속결 일하시는 분이 일을 잘하는 팀장이다, 과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남부 지역 항구적 가뭄 해소 추진, 이래서 401쪽에 있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한 60개 정도 있다고 봐요. 들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50.

이상근위원

한 약 60개 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러면 60개라 하면 각 면마다에 한 그래도 몇 개씩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큰 저수지가 있고. 연못 저수지는 소저수지, 뭐라 그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소류지.

이상근위원

소류지. 그러면 지금 성곡에도 올해는 물이 말랐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뒤늦게 물이 말랐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겨울에 돈을 들여서라도 준설을 해서 저수지 준설, 물 확장을 하자. 이런 부분. 또 지금 우리가 올해 가뭄에 의해서 우리가 비상적으로 우리 저수지에 물을 쓸 수 있는 데가 거의 다 썼나요, 아니면 자체가 가물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소류지 하여튼 담수는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사실 극심한 가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이게 논에는. 논에는 우리 노현지, 우리 팀장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서 다시 손봤지만도 그렇죠 노현지 같은 경우에도 그 하류 쪽으로 논이 오는 혜택을 다 봤어요. 가뭄 때는, 논에는. 이런 부분 그래서 준설을 자주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준설 계획을 세워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올해 가뭄을 봤으면 알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항구적 가뭄 해소랑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문수 대양리 양수장 설치 그리고 문수 조제 양수장 설치. 이 양수장 설치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고장 난 부분이죠, 그게? 펌프 양이 적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고장은 대양리하고 조제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급수 구역도 확대하고 또 시설 개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질골지구는 신규 지구고.

이상근위원

그건 신규인데 지금 현재 질골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설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설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 설계 마무리하고 업체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1년 안에 될까요, 그게 공사가? 안 되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 한 1년 반 잡아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2027년도에나.

이상근위원

7년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워낙 구역이 넓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야 집수장을 먼저 만들고 그건 그거대로 같이 펼쳐야 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병행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병행하잖아요. 입찰해서 그러면 1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일단 하고 관로는 입찰과 동시에 관로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관로는 관로대로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이상근위원

지금 그래야만 이게 일이 빨라질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게 일이 진도 늦어서 안 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최대한 이거 빨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27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팀장님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남부 지역에 어떤 항구적으로 진짜로 문수 쪽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지금 관정도 한계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있어도 물이 안 나니까 뚫어도 효과가 없다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는 남부 지역 항구적 가뭄 해소 추진 계획인데 요새 강릉에도 물난리 때문에 난리인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남부 지역, 정 안 되면 농업 정수용 지하댐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항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상근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어차피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남부 지역 같으면,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의성 못지않습니다. 가뭄 정도가.

이상근위원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사실 북부 지역은 물 때문에 난리 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남부 지역은 그런데 마사토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저수지가 한 60개 정도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자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건 우리가 준설하는 건 장비대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수혜지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관정을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올리든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일단 저수, 많은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게 저수지가 없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봐서는 지동 질골지구도 물을 계속 올렸을 때 또 하루 양이 있다 하니까 또. 그것도 양이 있어요? 낙동강.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질골지구 같은 경우는 하천 변이 크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거기서 치수를 하면 거의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인데.

이상근위원

아니, 무한정인데 낙동강 홍수 통제소에서 물을 하루에 몇 톤이 정해져 있잖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허가는 받았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았는데.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팀장이 답을 해도 관계없잖아. 위원장님 팀장한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2,700톤.

2,000톤 정도?

그러면,

그래요?

똑같고? 그러면 질골도 허가는 얼마 받았어요, 하루?

그러면 2,700톤 우리가 담수할 수 있는 통이 있나요? 그 탱크가?

지난번에 봤는데.

그리고 거기서 가장 선로를 지난번에 했던 거 돌고개 돌2리. 돌2리 정상에다가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난번 원래 넣는 걸 뺐다니까, 그거를.

8대 때 넣었던 거를 설계를 해왔는데 그걸 날려버렸어.

그래서 거기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도로 굴착해서 가면 그 돌고개 정상 대나무 있는 데 거기다가 탱크를 설치하면 자연압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 하여튼 전 지역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저희들 하여튼 타당성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래서 항구적으로 하여튼 근본적으로 하고 가뭄 지구도 지정받아야 되고 그래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가뭄은 그렇게 저수지를 이용하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를 일차적으로 하시고 준설도 하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관정도 우리가 업자가 보니까 물을 잡는 업자가 있고 똑같은 자리가 못 잡는 업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이상근위원

지하수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한 업자가 한 4개, 5개 물이 나오도록 뚫어줘요.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에서는 하는 얘기가 한 업체가 너무 많이 준다 그래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은 물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모 회사는 와서 뚫으면 70톤씩 올라오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토목직한테 이해를 시켜서 물이 일단 안 나오면 돈이 지급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업체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신호등 없는 시가지, 이거 맞나? 건설과 거 맞죠? 이거는 지금 현재 위치를 보니까 대상지가 구성오거리면 성모병원 앞을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교체하고. 시청 앞에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것도 올해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상근위원

원당 삼거리 하면 어디입니까? 봉화 통로 그 진흥제재소 앞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요, 그 삼거리.

이상근위원

그래요, 진흥제재소 앞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요, 맞아. 거기 참 좋아, 맞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저기는 저 이산 건널목에는 그게 힘들겠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이상근위원

철길이 있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철길이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보완 시설을 하든지,

이상근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세무서 사거리 같은 데. 하여간 도시과에서 하는 거 오전에 질의할 적에 좀 전에 명품요양병원에서 버스 터미널 앞에 삼거리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도시과에서 하더라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건설과가 주가 되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저쪽에 명품요양은 도로 확장했는데.

이상근위원

도로 확장 때문에 선형개량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교차로 타당성은 저희들이 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가 위험하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산 서면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라도 먼저 해야만 사고가 덜 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또 오토바이 사고 나서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굉장히 혼선이 많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도 한번 몇 번 다녀 보니까.

이상근위원

하여간 뭐 일단은 위험 지구를 먼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니는 길을 확장하는 거야 이제까지 다녀서 그렇지만도 교통사고 많고 사망사고 이런 게 있을 때는 빨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간 많은 일들이 많은데 차근차근 풀어가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은 또 남부 지역에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해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저수지를 우리가 내년도에는 많이 이용을 하자. 담수해놨다가 어차피 고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물을 확장해서 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일반 사업에 26년도. 야간 경관 조명 개선 공사에서 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9억이. 여기가 보면 영주교하고 서천변 일대에 설치 사업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서천변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구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구간은 기존 영주교가 주 타깃입니다. 영주교 주변으로 영주교 야간 경관.

유충상위원장

교량을 집중적으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교량이 집중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서천변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과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연계는 하는데 하천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콘셉트를 조정하면서 하겠다는, 연계해서.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5번에 보면 26년도 1월에서 2월까지 해서 하천과 협의 및 최종 디자인 확정이라고 해놨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디자인 그러면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발주를 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천과는 알기로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충상위원장

예, 그러면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용에 있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영주교가 주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그 디자인도 포함돼 있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3년, 24년에 걸쳐서 영주 7대 명소 해서 야간 경관 계획 수립을 도시과에서 용역 발주해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항상 저희들이 목소리 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하천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해당 사업 부서에서 시행하는 거는 좋은데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해줘야 되는데 항상 거듭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유충상위원장

보통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외면당하고 오히려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영주의 예산이 이렇게 사업별로 꼭지별로 예산이 많은 막대한 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완성도가 떨어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거 방지하려고 하여튼 도시과에서 경관심의회도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하천과 협의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데 자체적으로 이 교량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용역에 거기에, 이게 그러면 협상에 의한 용역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 가야지 싶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대부분 다른 것도 야간 경관 계획 수립하는 것도 보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협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3억짜리였어요. 그 협상에 의한 그 계약으로 진행됐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협상에 의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문을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겠죠? 전문가의 의견이 거기서 더하기 빼기를 하겠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영주시 야간 경관 계획 수립에는 반하는 거거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도시과에 검토를 안 거치고는 안 됩니다. 야간경관심의회 쪽에 주무과가 거기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9억이라는 돈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게 불과 영주교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게 지적 아닌 지적도 했었습니다. 새로 다 하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들어간 거예요. 보수가 얼마 전에 들어갔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어갔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급하니까.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차라리 불 꺼버리는 게 나아요. 내 극단적인 얘기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어디 뭐 읍면 단위보다, 군 단위보다도 못 해. 그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왜 비효율적으로 쓰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과하고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지연이 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의 결과가 엉망진창인데 막말로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러면 9억 들여서 어떤 게 갈지 저는 염려가 많이 돼요. 하여튼 뭐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한들 허구한 날 맨 그 생각이 그 생각인데 진전이 없는데, 변화된 게 없는데 뭘 더 이상 기대하겠습니까? 정말 뭐 어떻게 확실하게 혁신을 요하는 거 하든지 사업비 세워 놓고 돈 쓰기에 급급해요. 돈 쓰기에. 돈의 가치만큼 지역에 변화된 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영주교도 영주교...

유충상위원장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원장님. 영주교도 처음 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게.

유충상위원장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인근 지역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 자신도 부끄러운데. 진짜 짜임새가 너무 없어요. 돈은 돈대로 그냥 사업비 남발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돈의 가치만큼 최소한의 뭐 어떤 지역에 변화는 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여튼 그 부분은 이런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여기 일반 사업과는 조금의 내용이 다른데 우리 지역에 봉화 태양광 송전선로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 부분이 해당 지역이 지금 휴천동, 하망동, 상망동, 이산면. 또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3개.

유충상위원장

네 곳이죠. 휴천동, 하망동, 상망동, 이산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상망동은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상망동은 없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민심을 전화도 오고 같이 공유도 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쉽게 말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장점과 단점.

유충상위원장

예. 이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 장점은 뭐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장단점은 다 있고 문제점과 효율성은 다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면 도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유충상위원장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또 도로 문제점이 있다고 일은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유충상위원장

유지 관리하는 것도 관리하는 건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체감되는 내용은 사실상 없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없죠? 기껏 해봐야 해당되는 지역이 5km 반경입니까? 파이 돌렸을 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일부 어떤 보상되는 부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섹터를 정할 때에 포지션이 그 포인트는 어디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해당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발전 단지 도촌. 거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거기 거점으로 해서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이산면이고 전부 다들 반대를 다 했어요. 어느 시점에 와서 이게 마음의 변화가 딱 생겨서 그거는 뭐 어떤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거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일부 동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무시는 안 하시겠지마는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 건은 하천과하고 허가과, 건설과 3개 과가 해당되거든요.

유충상위원장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인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건 고집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굴착 허가해 놨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의 문제예요.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잘 정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러한 선로들이 맥시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선로를 이용할 때에 과연 여유가 있냐,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남들만 먼저 생각해서 우리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도 어느 정도 전면에 내세워 놓고 다른 사업을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뭐 억지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진짜 심사숙고하게 우리 지역의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해 주셔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가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 하시면 안 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다가왔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유충상위원장

앞으로 거쳐 갔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라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간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잘 수렴하셔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러 과가 걸쳐 있으니까 과하고 협의 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목소리 낸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주셔야 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영주호개발과

15:15 정회

15: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영주호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영주호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박정락 국장님, 안창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안창주 과장님 사실 영주호 갈 때 의욕을 가지고 가셨어요. 뭔가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들이 보니까 2020년도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30페이지 영주호 관광 콤플렉스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3억 원의 예산을 국가정원 대상지의 종합 관광 콤플렉스로 만들기 위한 기본 용역이죠,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기본적으로 수질 관리가 필요한 상류 지역 아닙니까, 댐 상류 지역에다가.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골프장하고 승마장을 갖다가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이거는 거기 비점 오염 시설이 발생되지 않는 쪽에 안쪽에 들어가서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지금 낙동강 천변 저류지 조성 사업을 환경부에서 K-water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 사실은 댐 구역 안이고요. 댐 구역 바깥쪽에 조금 벗어나서 콤플렉스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좋은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라고 환경부와 K-water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이재원위원

필요한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그 댐 주변 지역을 벗어나서 한다는 얘기인데.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이게 우기 때라든가 이러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영주댐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가능하냐 내가 얘기를 묻는 거지. 댐 주변, 우리가 댐 상류 지역이 특히 어떻게 보면 이 영주댐의 수질을 갖다가 이렇게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또 거기에다가 골프장. 골프장에 관리하려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저거 해서 이거 분명히 오염이 될 수 있는 어떤 저게 있는데 그리고 승마장 특히. 과장님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어떤 문제는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서 댐을 벗어난 지역에서 하겠다는 어떤 생각이 과연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또 이 사업이 시행되면 또 과장님께서도 이런 어떤 오염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지켜볼게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거 이 용역사에 법적인 사항들을 모두 맡기려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재원위원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 구상하고 저희들이 용역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댐 주변에 가능한 시설과 불가능한 시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또 가능한 토지 이용과 불가능한 토지 이용이 있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절대 농지라서 지금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이 사업하고 저희들이 시설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우리가 오염도 저감하고,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또 영주호를 개발하는 데,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구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하트섬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어요, 431페이지에.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435페이지에 하트섬 문화공원 조성 사업.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자연 휴양림 조성, 그전에 자연 휴양림으로 가능한 곳인지 또 자연 휴양림 조성 적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또 기본적인 평가 기준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이 뛰어나야 하는데 이 자연 휴양림 지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여기에 또 문화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공원 조성하면서 자연 휴양림을 간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이 점수가 나와야 휴양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점수를 몇 점이라도 더 올려보고자 저희가 문화공원도 지정해서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 그 임도 개설도 산림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걸 해서 어쨌든 국비를 많이 따 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는 이게 우리 지역에 또 영주호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 호수를 갖다가 저거 하고 있는 도시 중에,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춘천이라든가 충주 이런 쪽에서는 활발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관광 명소로서의 어떤 또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우리 지역도 뭐 이런 어떤 쪽에서 접근을 갖다 해서 또 영주호가 영주의 어떤 지금 다른 어떤 우리 지역의 기존 문화 관광지와 연계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제가 당부 사항 몇 가지만 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영주호 주변을 활성화시켜서 영주시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또 막대한 예산과 또 시간, 행정력이 소요되는 만큼 진짜로 신중하게 이렇게 또 사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기존보다 차별화되도록, 실제로 저희들이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왜 어드벤처 캐슬 있잖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개장하고 잠깐 운영하다가 4월 중순부터 계속 운영 중지 상태 아닌가요, 이게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 수리를 해서 재입찰을 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운영하시던 분도 수익성이 안 나니까 결국 빠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리 위탁료가 그러니까 사용 수익 허가료가 좀 높았는데 조금 낮춰서 최대한 사용,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이 적자를 안 보는 폭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입찰을 한번 띄워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게 굳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없는 걸 한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잘 되는 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을 분산해서 관광지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없는 걸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그 지역에 가서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여기에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만 그걸 즐기라는 법이 없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굳이 없는 걸 만들어서 말이지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시행착오, 이런 게 또 우리의 어떤 문화와 정서에 안 맞는 어떤 쪽에서 이런 시설들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그래도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마는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없어 문을 닫고 있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새것을 자꾸 해서 돈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기존에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공까지 다 하고 또 운영해 봐서 얼마 또 가지도 못해 문을 닫고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만큼 신중하게 해서 이런 어떤 쪽에서는 앞으로 이 영주호에서 그런 어떤 시설들이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걸 거듭 당부를 드릴게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피플 카운터, 말하자면 방문객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걸 간이로 된 걸 달았어요. 달았는데 지금 오빵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추석 바로 직전에 달았는데. 그리고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영주댐 전망대에 올라와요. 요즘 전망대 찾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 올라서면 경치도 좋고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또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홍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우리 영주호 개발에 영주호개발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런 어떤 시설들이 앞으로는 안 나와줬으면 하는 게 제발 우리가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니만큼.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하고 또 결코 이런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 말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는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새로운 시설 그것보다 괜찮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에 간담회 하실 때 위원님께서 부석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내려서 가야 사람들이 찾지.”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 확충하는 것도 바로 용마루 2공원에 접해서 30대 정도 확보하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장님이 이 정책을 갖다가 잘 입안하고 수립해서 한다면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보다도 먼저 된 호반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가보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진짜로 저런 시설들에 손님이 많이 찾는구나, 그럼 우리도 해도 돼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거리상도 있고. 그쪽 주변 사람들 그쪽 주변에서 즐기는 거고 또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변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놀이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거듭 당부를 드릴게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20쪽 보시면요,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보시면 5,000만 원짜리 조성 사업 용역 줬다가 중단된 거 있죠? 420쪽.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이게 사실은 국가정원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인데요.

김화숙위원

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산림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영주호개발과가 생기면서 넘어온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넘어온 거예요? 다른 과에서.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래서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됐고 그때 과업이 그때 전 시장님 계실 때, 권한대행님 계실 때 말고 진행된 내용이라서 그리고 용역비도 한 5,000만 원 정도고 기본적인 조사밖에 못 했어요. 바운더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 권한대행님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큰 마스터플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화숙위원

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를 들면,

김화숙위원

5억에,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5,00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끝났습니까, 그러면?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곧 끝낼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 영주호 주변 신규 관광 개발 기본 타당성 조사 6개 있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6개에 1억 6,000이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 38%밖에 안 됩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아직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도 너무 저조하다고. 9월 말까지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나. 50%, 60%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뭐 하여튼 저희가 이번 연말 내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건수도 많지만 돈도 1억 6,000이 작은 거 아닙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용역 회사가 돈만 따먹는 회사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지금 오토 캠핑장입니다. 돈 먹는 하마예요, 지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진짜 고민거리입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날만 지나가면 맨날 돈 투자하는 게 오토 캠핑장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연간 2회의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3월하고 9월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9월에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걸 미뤘습니다.

김화숙위원

최고 감사 대상입니다, 지금. 아세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래서 자기평가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자기평가서에 60점 이하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보세요. 426쪽에 유지 보수 7,300만 원이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뒤에 쭉 보세요. 제일 밑에 5억 9,000 또 있죠? 2회 추경해서. 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카라반 때문에 할 수 없이.

김화숙위원

글쎄. 또 본예산 또 올라오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캠핑 포토존 또 해서 이거 15억이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게 2010...

김화숙위원

1년에 20억, 30억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고, 오토 캠핑장이. 됐고 이거는. 이거는 감사 때 보겠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뒷장 또 봐요. 과장님 잘못한 거 아니야, 과장님 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래도 현재 과장이라서.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이 잘못된 건 아니고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437쪽에 보시면 야간 경관이 있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야간 경관 잘해놔야 됩니다, 관광지는.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뭐예요? 소멸 기금이 17억이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 잘해서 낮에 빛으로 받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태양광 시설. 저장해서 ESS.

김화숙위원

예, 태양광 그런 걸로 잘해서 야간 경관이 관광객들을 좋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 거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17억 돈 적은 돈 아닙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막말로 영주 말로 돈 발라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다 쫓아올 겁니다. 17억을 발라 놓으면.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다른 건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용마루 공원에 지금 그거 보면 445쪽 보시면 편의시설 확충 공사 있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지금 22년부터 26년까지,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16억이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내년에 끝냅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끝냅니다.

김화숙위원

내년에?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지금 벌써 기초공사 마무리했고 2층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어차피 돈 드는 거 막 자투리같이 10대 대니까 좁으니까 또 하지 말고 확 투자를 해요. 주차장을 막 눈 시원하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을 눈 시원하게 하든지 커피숍을 시원하게 이렇게 하시라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게 하려 하니까 저번에 예산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억 정도 들이면 주차장 정말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서로 뭐 행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김화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배짱 좋게 하나라도 제대로 해 놓으시라 이 말이야.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뒷장에 캠핑장 지금 다시 올라온 거 있죠, 그렇죠? 26면짜리. 446쪽에.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수 9,600 올라왔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밑에 보면 수목 병충해 조경 관리가 1억 2,000 올라왔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저희 그...

김화숙위원

나무 다 심어놓은 거 관리 안 해서 다 죽었잖아요. 죽고 베고 그런데 돈 1억 2,000을 어디다 퍼붓는다는 얘기예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래도 지금 그 수목 개량하고 여기에 모자랍니다.

김화숙위원

제일 살아있는 게 소나무라고요. 소나무는 거의 안 죽고 잘 돼 있대요. 다른 나무 심어서 베고 자꾸 넣고 하지 말고 돈 더 들어도 옳은 소나무 심으세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게 어쨌든 캠핑장 쪽에는 소나무가 적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물 안 주고 얼마나 좋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캠핑을 해야 되는데 소나무의 특성상 제가 공원관리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금에 굉장히 약합니다.

김화숙위원

송진도 떨어지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소나무에,

김화숙위원

벌레도 있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소금에 약해서 사람들이 소금을 캠핑하면 엄청나게 뿌리고 가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래서 수종의 어떤 개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가 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래서 한 1억 2,000 주고 예 저희들이 매년 관리해야 되는 게 죽는 나무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정도 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관리를 하면. 거의 정산해 보면 1억 2,000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요,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없애야 돼요. 아세요? 수십억을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뭐가 필요해?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가봤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바꿔줄 거 바꿔주지만 수목 병충해 조경 관리를 1억 2,000씩, 2억씩 들어서 뭐가 나오냐 이겁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그래도 감독을 잘해서.

김화숙위원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비가 더 많이 들고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실제로.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 지금 우리 세 얼마 받습니까? 수십억 넣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시민들이 얼마나 와서 행복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너무 돈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영주시에서. 과장님 개인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건 아니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보면 다.

김화숙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제초 작업하고 수목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용마루 공원을 보기 좋게 하는 이런 건 또 괜찮아요. 해야 되는 건데 오토 캠핑장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십억 들잖아, 1년에.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런데 캠핑 카라반만 교체되고 나면 특별히 투자되는 거는.

김화숙위원

또 유지보수비 안 들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지보수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 1억 2,000하고 그다음에 9,600만 원하고 이 정도밖에 안 듭니다.

김화숙위원

얼마 안 든다, 이 말이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게 뭐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김화숙위원

보수 수리비 9,600도 1억 아닙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병충해 관리 1억 2,000도 적은 돈 아니에요. 2억 얼마 그거지, 또 그 외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국가 돈은 네 돈도 내 돈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체 우리 영주시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1조 2,000억, 1조 3,000억을 1년 예산에 우리 순수 우리 영주시에서 나오는 돈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90%가 국가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을 크게 해 봐야 된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런데 여기가 솔직히 다른 영주시의 운영 시설에 비하면 방문객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그 대신 돈 큰돈 들어가는 건 안 생각하고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 캠핑 카라반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보셨듯이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이렇다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김화숙위원

진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호텔 지었으면 좋겠어. 돈 적게 드는 호텔 지어 놓으면 그 카라반 몇 년 지나 봐,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물도 갈아주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다수가 쓰는 시설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김화숙위원

지금 하트섬 하나만 물어볼게요, 435쪽에.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순수 시비 아니면 안 됩니까? 받을 수는 없나요? 어떤 거라도? 435쪽에 하트섬 문화 공간 18억이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18억을 전액 시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른 돈을 전용해 쓸 수 있는 건 없나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공원 사업비는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도 했었지만 거의 다 100% 시비입니다.

김화숙위원

100% 시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무장애 데크, 무장애 길이 있어요. 꼭 데크라고 안 해도 되는데 흙이 또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또 지형이 험한 구간은 또 데크를 쓰도록 돼 있어요, 지침에. 그걸 확보를 하면 한 70% 정도 보도를 낼 수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비라도 따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순수 18억, 20억, 30억을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국도비 다른 거라도 쓸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돈을 가지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당장은 필요한 게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또 산책길 이런 거는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주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41쪽 영주 주변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이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조형물 관리에서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그 캐릭터를 따온 조형물 결과물이 한 5개 나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공원이라든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 조형물도 설치를 잘해야 되지 해놓고 보면 풍기IC 회전 로터리 옆에 사과 조형물이라고 해놨는데 이 풍기 분들이나 봉현 분들이 하나같이 불만이야. 밤에 보면 막 빨간 게 막 겁난대, 무섭대. 돈만 수억 들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도 이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 또 해서 우리 협의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447쪽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어드벤처 이거는 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방문자의 집 오빵 베이커리 카페. 이게 계약은 몇 년 정도 계약했지?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5년간 계약했습니다.

김주영위원

5년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는 매년 받습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매년 산정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하는 데 수익을 내고 있나?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주영위원

적자는 아닌가?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아니, 적자는 아닙니다.

김주영위원

적자는 아니고. 다행이네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빵에 이번에 방문객이 추석 연휴까지 저희 설치해 놓고 나서 한 4,000명 카운팅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다행이다. 그거를 또 구석 외진 데 해서 또 장사도 안되고 하면.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시에도 부담될 텐데.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이번에 줄 서서 가지고 먹었습니다.

김주영위원

다행이고. 어쨌든 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약간 뭐 보조를 해 주더라도 시설도 좋게 만들어서.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방문객들이 계속 찾게끔. 안동댐 주변에 가면 이런 시설들이 장사들이 참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데도 어쨌든 장사가 잘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고 그 주위의 시설물도 더 둘러보고 우리 영주에 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잘한다고 들어왔던 운영자들이 개판 쳐놓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빵 같은 경우에는 지명도가 있어서 안동에 있는 월영당처럼 잘 장사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신메뉴도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김주영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하여튼 우리가 다 도움을 줄 게 있으면 많이 주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보고서에 431쪽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그 하트섬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이 뭔가를 알고 평소에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영주호에, 하트섬에 호텔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적인 검토나 이런 걸 먼저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트섬에 호텔을 짓는다 하는 게 소규모 관광단지는 그 결국은 뭔가 하면 민자 투자 사업이 없으면 관광단지 지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이라도 그 호텔을 짓겠다는 사람이 오면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여기에다가 호텔 지으려고 하던 거기를 자연 휴양림으로 영주에 지금 영주시가 자연 휴양림이 없습니다. 그 옥녀봉 휴양림이 없어짐으로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을 계획을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자연 휴양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상세히 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의회도 같이 동의가 돼야 이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 다 했고 위원장 입장에서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37쪽에 용마루 공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의 내용으로 17억이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계획이잖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26년도에 사업으로 이 기금을 쓰기로 확정을 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내부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받았습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내부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물론 거기도 중요한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 개념, 어떤 내용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뭐 정부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건 아니겠지마는 여기가 영주호 개발하는 관광지 개발하는 거에서 체류형 인구라든지, 생활형 인구 이런 걸 유입하는 원인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사실상 원도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외되었거든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물론 이러한 부분으로 지역 활력 타운이라든지 기타 또 지방인구소멸 그 활력을 위한 또 타운이 또 두 군데 영주의 원도심에 생기잖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것도 이러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체류형이라든지 생활유형, 정주 인구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체류형이 가장 좋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생활 인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도심은 다 패싱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다 올인을 하니 이게 안타까운데 이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두타워가 내년에 사실 준공이 되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게 야간 경관이 당초 계획에서 다 빠졌습니다. 빠져서 영주호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될 겁니다, 아마.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니, 영주호 어디서든 다 보이는데.

유충상위원장

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최소한 지금 그 영주댐 전망대처럼 밤 9시 반까지는 켜질 수 있는 야간 경관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요소고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회지지만 지금은 5시 반에 해서 6시 정도 지나면 찾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동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 15분 정도 거리 돼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걸 어쨌든 저희가 유도해서 야간에도 찾아도 안전하게 이 정도는 걸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용마루 1공원에서 용마루 2공원까지는 걷기 좋은 길이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빵집도 들어서고 식당도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야간에도 한 9시 반까지는 볼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영주호 개발이 정말 영주시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사활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시점인데.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영주호 개발에다가 큰 진짜 비약적인 돈을 투입을 해서 결과를 과연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유충상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카운팅이 한 4,000명 이번에 근일에 뭐 발생했다. 거기에서는 당연히 수익 구조가 발생하겠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유충상위원장

그럼 영주호 개발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얼마큼 나올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순수하게 그냥 카운팅의 숫자만 높인다고 해서 거기에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영주호 개발에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체류할 수 있는 영주시 전 권역에 관광벨트하고 연계를 해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진짜 대부분 보면 다 따로국밥이야. 꼭지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은 하지만서도 현실에 녹아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동이나 단양이나 춘천 이런 데 보면 물을 도시의 면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안 될 수가 없어.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유충상위원장

안동 보니까 진짜 그 교량 새로 생겼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명소더라고 막 지나가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한 거 정도는 아니지마는 작지만 뭔가가 강한 그러한 이미지를,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여기도 보면 다 오만 사람이 10경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야. 이것도 다 좋은데 그러한 체류형으로 해서 여기서 투자만 해서는 안 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조형물 설치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조형물을 하면 6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사실상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그 관계되는 형상이겠죠. 그렇죠? 모티브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거기다 덧붙이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캐릭터가 정말 그 옆에 사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돼.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1개라도 그렇게.

유충상위원장

그거 아니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진짜 그리고 영주호 개발에 사업을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까? 없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전체 마스터플랜에 있었는데 그게 1조가 넘다 보니까.

유충상위원장

그거는 총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는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관광 영주호 10경을 선정하는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것들 감안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BI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서 뽑아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이거 그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뭘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 이거부터 한심한데, 솔직하게.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거 뭘 한다는 거야?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뭘 이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데. 사인이 없잖아, 사인. 사인이 하나도 없어. 진짜 해놔도 전부 다 조형물 해놨는데 보면 전부 다 보면 한물 다 가버렸어요. 관리도 엉망이고 그 중요한 거는 영주호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인, 디자인 매뉴얼 이런 것들도요. 한눈에 봐서 통일감 있고 시인성도 있고 눈에 탁탁 튀게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뽑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나 참 이건 잘못됐는데.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영주호개발과 생긴 지 딱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예산 편성된 거는 사실은 거의 한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엉뚱한 데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드벤처 있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어드벤처 캐슬 거기에 가면 물 문화관 거쳐 가지 않습니까? 그 같이 있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모릅니다, 거기. 전혀 몰라요. 진입로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드벤처가 있는 줄도 몰라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러한 게 기본 바탕이 안 됐는데 우리가 뭐 10경이고 뭐고 몇십억이고 용역하면 뭐 하냐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뭐 저희 관련 부서에 교통 표지판 정리도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유충상위원장

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런데 참 그게 어렵네요.

유충상위원장

진짜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사업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뭐.

유충상위원장

기초적인 것부터 안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젯밥에 관심이 다 있는가?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기초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갖춰놓고 해야지.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일부 한번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거는요, 영주호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야 돼.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내가 그랬잖아. 색상이라든지 CI, BI 이런 것들 있잖아요.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캐릭터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똑같은 디자인인데 색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우리가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소프트웨어에 풀이 없는데 어디에서 뽑아 씁니까? 지금 전부 다 따로국밥이잖아. 그러니까 돈 투자 대비 이게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여기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녹여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용역비는 아껴야 되니까. 사업비는 아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애시당초에 영주호를 딱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게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다음에 443쪽에 보면 어린이 물 사랑 캠프 추진 있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지금 캠프가 4회째입니까, 이번에?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1년에 4회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1년에 4회 하는 거예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입니까? 지난,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3년 정도 해왔습니다.

유충상위원장

3년 정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3, 4, 12.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3년이 되는 거죠.

유충상위원장

12회에 걸쳐서 했네,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혹시 물 문화관에 한번 거기에 한 번 둘러보거나 위에 올라가 보셨어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물 문화관도 저희들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충상위원장

이게 물 문화관 관련된 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댐에 대한 인식 개선이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물 문화관부터 해서 거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접근 자체가. 그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물 문화관에 가봤을 때에 한 번 가보셨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주변 경관이 지나간 그 폐허 같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그거를 저기 물 물화관 쪽은 저희가 수자원공사 관리 범위라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유충상위원장

물론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영주호 어린이 물 사랑 캠프라고 하니,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면 이번까지,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4회 차입니다.

유충상위원장

4회 차입니까?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4회 차까지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4, 4, 16. 16회짜리, 그러니까 12회나 하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 문화관에 대한 그 주변에 이런 것도 거쳐서 가게 되면 수자원공사와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이러한 거는 수자원의 민낯이 되는 거라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거기 가면 엉망이야, 엉망. 올라가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들 다 같이 한번 가봤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걸 누가 와보고 싶겠나. 엉망이에요.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 뭐 2,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야 하냐 말이에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나는 이런 게 이거 이 부분도 한번 그래서 물사랑 캠프 행사 추진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된다, 솔직하게. 뭘 얻고자 하는 건지. 물 문화관에 영주호 개발에 대해서 물 문화관에 먼저 와서 그거를, 내용을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셔야지 이거는 다 패싱해 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내용의 어떤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걸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엄밀하게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에 너무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더. 444쪽에 보면 어드벤처 캐슬 도장 공사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거의 다 아연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일부가 알루미늄이고, 합금이고.

유충상위원장

알루미늄, 합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일부가 나무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나무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올 스텐, 그리고 녹화 그게 합금이라도 일부 조금 발생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거해 가면서 색상 덧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제가 솔직하게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제가 여기서 그치고 하여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분명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유충상위원장

안 그러면 이거 해 놓고도 지금도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일단 표지판은 최대한 빨리 정리토록 하고.

유충상위원장

디자인을 먼저 완성을 완벽하게 하십시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매뉴얼도 만들어 오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거를 만들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공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사실상 오늘 긴 시간 또 국장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해당 부서도 마지막 부서로서 또 오늘 마지막 부서로서 고생이 너무 많은데 좌우지간에 이 모든 거는 열정과 관심은 영주시를 위한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함께 파이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