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인홍성군아동구강건강증진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등13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의·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5년9월30일부터10월1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별도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아울러10월21일에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김현기입니다. 2025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본출연동의안과본추경예산안이같은회기에제출된점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 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좀더주의를기울이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567호2025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검토의견대로정산검사실시하고하는건맞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이게내포신도시가공공기관이전인데도혁신도시되면서된거아닌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정희
이정희위원
하고달라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공공기관2차이전은국가국토교통부의계획에따라서진행되는데아직표면화된바는없고요. 이건은도와군이개별적으로접촉해서유치한건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저는생각에도,군비매칭비율이차이가많이난다. 도에서좀더감당해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립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이해하는데요. 서해지사를새로만드는건데도내같은바다를품고있는시군들이다른데가있는데그중에서도홍성내포로가져온것자체가의미가있지않나그렇게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서홍성군이더많은비율을감당해야된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구체적으로규정된바는없지만지금도의방침이3대7정도의매칭을계속유지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도그부분이감안됐다라고생각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이렇게대부분의출연동의안이나이런거를보면서왜사업도마찬가지고도사업이라고지칭을하면서군비매칭비율이높은지이런부분이되게의아합니다. 그래서도에서군에다가떠맡기는거아닌지라는생각이들어서이의를제기하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지금농어촌공사서해지사유지가3년인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지원은3년계획이되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끝나고난다음에는어떻게되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당연히국비로진행되는부분들이니까요. 그부분에있어서는어촌어항공단에서자체적으로운영될것으로생각합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우리내포신도시로이전해오면서규정상우리가3년동안이거를지원해주기로규약하고나서온건가요,이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협약을그렇게…
문병오위원
우리군에서협약이아니라내가알기로는도에서협약한거로알고있는데.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도와그때그협약서에도군수님께서같이참석하셔가지고같이진행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때협약비율에도비,군비가그런식으로하게끔결론이난건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협약서상에는매칭비율까지는들어가지않았지만내부적으로는그렇게검토돼서진행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내포신도시로들어오는조건하에도에서지원했지만우리군비지원을이만큼확대하는거로결정했다이런얘긴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제가알기로는도에서일방적으로이렇게하는거로,밀어붙여서우리군이어쩔수없이따라가는거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도가너무지나치게우리군에…특히내포신도시관련된홍성군에비율을너무많이짐을지게끔만드는일들이계속일어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당장우리담당부서에서이거를어떻게못하겠지만근본적으로우리홍성군전체적으로보면문제점이계속드러나고있거든요. 이런것들도좀감안해서뭔가군차원에서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느냐하는우려를많이하고있습니다. 우리군예산도없는데지속적으로이런일이일어나고있다. 지역구를내포에다두고있는의원으로서계속지금봄에있어서문제점이자꾸드러나고있는데언제까지이렇게도가내포신도시의수부도시로써의역할을감당하고있으면서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에다짐을더많이지워주고있는부분에있어서불합리한부분이많이있다. 향후에기관·단체들이나유치할부분에있어서이런일들이계속나올수있는확률이높은데뭔가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어요,담당부서에서?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말씀하신부분들은앞서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공기관2차이전의국가계획에따라서진행되는거라면얘기가다를것이라생각이들고요. 그전에도와군이사전개별접촉에의해서가져오는이런기관들에대해서는어느정도혁신도시를키우고자하는도나군의특별한노력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반영됐다라고말씀드릴수도있고다만이전에카이스트같은경우는5대5로매칭했는데그뒤로계속3대7로진행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군도마찬가지로재정적인여건이별로좋지는않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의목소리를도에전달하고하는부분들은조금더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셔야됩니다. 왜그러냐면자꾸이런사례를남겨놓으면이사례에비춰가지고지속적으로…도야뭐군한테아닌말로갑이잖아요,도가. 그러다보니까을에게주는이비율이점차적으로…원래는7대3으로도가가야되는것이맞는데이게5대5비율에다가역으로3대7비율로낮춰지고있는데이러다가보면8대2비율까지내려갈수있는확률이내가볼때더커지고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군에서는어느정도는딱부러지게재정이너무어려우니도가일정부분책임감을가지고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제시를하셔야된다. 우려하고있습니다. 향후에그런부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리고지금우리전문위원님검토보고아까말씀드렸죠? 검토의견. 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할수있을까요,정산한부분에.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유사한카이스트연구소같은경우에도저희가정산을매년받고있고그리고출연금나가는조건에도공문상으로도서면으로정산의필요를기재해가지고같이나가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정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관리감독도할수있다는얘긴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저희가의회에별도보고는안드리지만저희부서에서자체적으로정산결과를검토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검토보고한거의회에서자료요구하면받아낼수있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어요. 어촌어항공단내포에오면솔직히홍성군에도움이되는게뭐가있을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단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가새로설립되면서정원이36명인데요. 부서특성상이쪽에있을수없는부서를빼고는25명에서30명정도는상주직원이여기서근무를하게되는것이고이정도면웬만한중소기업이오는거나마찬가지의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그런거예요. 왜냐면공기업이라면공기업일수있잖아요. 그런데굳이홍성군에서임차료까지줘가면서해야할필요성이있을까라는의문점이생겨서그러는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이서해지사를만드는거는어촌어항공단의정책적판단,해수부의정책적판단에의해서만들지만그지사가어디에위치할것인지는더큰바다를끼고있는보령이나서천같은곳도있음에도불구하고홍성으로,내포로오는거자체가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보령하고혹시서천하고홍성이경쟁을한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런부분들은내부적인부분들이라서제가말씀드리는어렵고요.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카이스트도그렇고임대료도그렇고숙소까지홍성군에서다대주는거나똑같은거잖아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물론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저희가3년정도의한시적인기간을두고제공하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기업들을유치할때도어느정도인센티브를주지않습니까? 공공기관을유치하는것도어느정도의인센티브를주어서홍성에가져오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무슨얘긴지아는데35명정도상주하고유치한거나마찬가지인데너무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요. 공기업이라면“아,그래.니들서천가라,보령가라.”그런데여건상으로내포가최고좋다고보거든요. 그런부분같아요. 굳이군돈안들여도하지않을수있었을까하는생각에서여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35명정도가상주하게되면홍성군에,신동규위원님질문하고같은맥락인데요. 어떤이득이있어요? 35명중에홍성군민들이거기에아까말씀처럼스물몇명정도취업할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아니면…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채용하고좀다른게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채용은안되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별도의직원들이그만큼의인구유치효과가있는것이겠죠.
정희
이정희위원
35명의인구유입…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리고관련된사업들을충남권또는전국까지도하고있기때문에그사람들이보다많이방문하고생활인구증가에도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때문에도,군비매칭이불합리하다는말씀을계속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님,3년후에는어떻게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3년후에는말씀드렸다시피별도의지방비지원없이공단에서자체적으로지사를운영할것입니다.
윤일순위원장
3년후에는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만약에통과가안되면어떤불이익이있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생각해본바는없지만협약을하고진행을…기관의어떤신뢰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문제가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기관의신뢰성하고지금우리가투자하는금액대비하고어떤게이득이더크다고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생각하기에지금3년간1억5,000정도의비용이그렇게크다고생각지는않고요. 그리고하나의기업을유치할때도그이상의지원들이들어갑니다. 그런데공공기관이들어오는거는조금더안정적인생활인구증가의효과가있는데저희가그런것들을피할필요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억5,000에35명.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반대입니다. 저는반대,다수결로하시면될것같은데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2025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이의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의가있으신위원이계시므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거수에의한표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의원안가결에대해찬성하시는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찬성신동규,문병오,윤일순세명,반대이정희한명으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6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2026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68호2026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의가있으신위원님이계시므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거수에의한표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의원안가결에대해찬성하신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 수) 세분,반대하시는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 수) 한분,표결결과찬성신동규,문병오,윤일순세명,반대이정희한명으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6년도K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2026년도K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69호2026년도K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KIST모빌리티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6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2026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0호2026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2026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1호2026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을갈산산단로에설치하는데혹시그사유가있을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쪽에원래KTR,한국화학융합시험원에서운영하는재난방재센터가있습니다. 그쪽에서이공모사업과관련해서자체적인민간투자를160억원정도들여서건물과기업입주등을추가로건설했습니다. 그래서그런것과연계해서같이진행됐기때문에일반산단으로들어가게됐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혹시자칫하면금방말씀했던그쪽기업하고연관되어있어서그기업에게만유리하게끔만들기위해서혹시이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을거기다만든거아닌가하는우려가있는데.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한국화학융합시험원자체가민간기업은아니고요. 연구실증평가기관이기때문에민간에서이익을추구하는거랑은조금결이다르게관련재난방재에특화되어있는그런자신들의연구그리고검증이런부분들을하고자하는요구는있었고그런것들을추진하는사이트로홍성일반산단을택한거고요. 그렇기때문에자기네들의자체적인투자하고합쳐서이번공모사업에저희랑함께당선되면서같이사업을추진하게된것입니다.
문병오위원
주변에다른갈산일반산업단지내에이거와연관돼서같이협업할수있는단지가있을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들어와있는벽산정도가연관기업이라할수있고요. 그리고재난,화재분야에있어서홍성자체내에중소기업들은많이없어서기술개발을하는데있어서는천안이라든가이런인근기업들이조금연관있고그런부분들이,그연구팀이홍성일반산단에입주해서과제를수행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연구팀에들어와가지고과제수행할때차후에그게주요조건이돼서이거와연관되어있는기업을그쪽에유치할수있는조건은어떻게돼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충분히그런가능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 다만,일반산단외에도내포첨단산단까지그런…어차피우리가재난화재분야에있어서는행안부에서인증하는시설이전국에이곳하나기때문에그런가능성까지보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그부분에서주안점을두고주변에지금현재는없다면향후에는그런기업들이들어올수있는여건들을만들어서유치하는것까지고민했으면좋겠다는의견까지드릴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저도문위원님과같은생각이거든요. 군비가만만찮게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소방,안전관련된기업체들이일반산단에들어와야되거든요. 만일에그런일이없다그러면솔직히돈낭비되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되거든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저희집행부에서도그런부분들을생각하고있고요. 그래서당초시작부터연구하는인력,기업들이직접여기에와서연구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세팅을했고그런부분들이받아들여져서연구기업입주동을별도로만들어서입주시키는조치를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연구도중요하지만나는기업이중요하다는생각을하는거예요. 와서연구만하면뭐해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물론그런부분들충분히있기때문에이쪽에시설필요성들이더커지면그런기업쪽에서도왔다갔다하면서의비용을절감할수있는측면에서좀더고려가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생각에는단순한생각일지몰라도여기서연구하고개발만하면뭐한대요. 그렇다면홍성군에특별히도움되는건없잖아요. 그관련된기업들이들어와야홍성군에도움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말씀한번드려봤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직접적인연관성은없다고하더라도이런시설자체가하나하나네트워킹이되면서기업을유치하고이전하고하는데있어서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도움이꼭됐으면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3년차잖아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내년도3년차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내년이면마지막계획인데요. 이게지금보면24년7억5,000,25년7억5,000,26년10억이에요. 2억5,000정도가늘어난가장큰요인이무엇일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앞서는장비구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제일컸고장비구축들은기본적으로국비로진행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관련연구진이더보강되고하면서인력인건비그리고운영비자체가지방비로매칭되기때문에그런게늘어났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인건비하고운영비로2억5,000이늘어났다그말씀이신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2026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2호2026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지금출연동의안이굉장히많이올라오고있어서여러가지로우려되는부분이자꾸생기거든요. 지금보면향후에이런부분들이계속나올것같은데. 지금내포신도시IT산단안에지금정말로필요해서들어와야될기업들이못들어오고계속출연동의안만들어오고있는데땅차지하거나건물차지하는부분은굉장히큰데실질적으로이안에들어와서상주하는인원은별로안되거든요. 지금이것도내가보니까사업개요안에보면해외규제를대비한바이오의료기기제품개발전단계거든요. 그렇다면몇사람없이이거를운영할것같은데이부분에서수용인원이어느정도되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여기에수용인원은저희가아직은구체적으로말씀드릴단계는아닌것같고요. 전단계라는게전체단계를말씀드리지사전단계라는건아니라고말씀드리고요건은지금앞서동의해주신골대체융합의료기기포함해서건양대산학협력단에서진행하는데이건같은경우는이사업을가지고건양대산학협력단에서부지를매입해서건축물까지건축을하고물론관련산업도추진하는산학협력단이들어와서운영하지만차후에건양대대학원까지얘기가되고있고그런부분을감안해서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대학원온다,어쩐다저그말안믿어요,죄송하지만. 학교가하나의자기사업을하기위한미끼에불과하지그말을믿는다는것은진짜바보죠. 그런말을믿는다는자체가진짜바보죠. 지금주관기관이건양대학교내포산학협력단인데공동기관도많이있거든요. 그러면이거를만들면공동으로건양대학교,연세대학교,전남대학교다같이와서사용하겠다는얘긴데실질적으로저는어쨌든없는것보다있는게나아서좋다까지가겠지만향후에이런거안했으면좋겠어요,더이상.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어차피재정상황문제때문에추가적인공모사업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하게군에서접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조금더가아니라요완전신중하게가야돼요. 무분별하게계속지원사업이나가고있는데그리고내포신도시IT산단만드는목적이이것과도부합된게아니에요. 어쩔수없으니까,비워놓을수밖에없으니까지금계속채우고있는것인데이렇게채워가지고어떻게하려고그래요. 인력,정말필요한인력들이필요한데인력은없이그냥건물만지어놓고출연기관이기때문에계속지원해야되는이런사건까지계속나오고있는데미리말씀드리지만향후에이런거또받아놓고지원해달라고하면저는정말로반대할겁니다. 무조건반대할겁니다. 이유불문하고. 그리고이런지원사업나오면요적어도의회에한번정도,이후로는미리한번“이렇게나왔는데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의논도한번쯤해줬으면좋겠습니다. 너무심합니다,이거.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공모사업으로진행되기때문에당연히조례에의해서사전보고드릴거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
문병오위원
신중하게해주십시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공모사업이다거기서거긴것같아요. 보장이없다. 지금여기도보면바이오산업기반을조성해서관련기업유치라고했거든요. 이런부분인것같아요. 완전사업이끝나서기업유치안되면솔직히홍성군에남는게뭐가있을까. 그래서다행히기업이라도들어온다고그러면사는인구라도늘고이렇게할텐데,세수라도있을텐데이공모사업이결론은그안에공모가끝난다. 그러면공모사업으로는사업단이나자기들인건비다연구비다다챙겨가지고나가는거지홍성군에남는게뭐가있을까의구심이많이들어서한마디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지난번에저희가보고를받아서출연동의안을했던부분이었죠,25년부터사업이었으니까. 이게보면제가그때도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건물을짓기보다는지금현존에있는건물들이많이있으니그거를활용해보는방법이어떻겠냐고제안드렸던것같은데혹시찾아보신적은있을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내포내에어떤상업건물들을이용하는부분들은적절치않고요. 그리고도시계획상으로도들어가기어렵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는충남대부지바로밑에있는산학부지에들어갈예정이거든요. 그리고땅가격,부지가격차이도있고해서어떤공실을채우는입장이아니라산단의내용을채우는입장으로바라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건축을하는방향으로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아보기는하신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어떤…공실말씀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공실에대해서우리가사용할수있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연구그리고교육기관이기때문에일반상가건물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체적으로생각을아직안하셨다고보면되겠네요. 일반상가도있겠지만그런연구할수있는건물마다의용도가있기때문에혹시알아봐주십사했는데그거를안알아보셨다는말씀이신거네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제가알기로는이런정도의,규모의공간을차지할수있는지식산업센터라든가이런저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없는것으로?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2026년도(재)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3호2026년도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여기에서도내시군대상으로전략·현안파악을해주신다고했잖아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올해여기충남연구원에서홍성군에다제안이나해주신게있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전략사업으로저희가홍성군고독사실태조사및예방에관한연구를올렸는데이부분은선정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올해는추진된바가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무슨실적이있는지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는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신7건출연동의안중에6건은계속지속적인거기때문에별문제가안됐었는데1건신규출연동의에대한건이었습니다. 물론고생하시는거는알겠는데이거는제개인적인본위원의생각으로는출연동의안에있어서이미출연하고나서의회에출연동의안을구한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저희가도랑같이맞춰나가다보니까미흡한점이있었다고생각이들고차후에는이런부분들없도록보다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고생하시고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출연동의안을대부분앞으로도계속할것인데이렇게미리출연해놓고동의안을의회에구하는일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재단법인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홍성군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제574호홍성군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4호홍성군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좋은조례만드셨네요. 거기관련해서물어볼게요. 정의안에보면「“가족돌봄”이란아이를기준으로4촌이내의친족이부모를대신하여」나와있는데4촌이내면어느정도범위에요? 할아버지,할머니?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이모…
문병오위원
이모까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할아버지,할머니.
문병오위원
다들어가죠? 거기봐서돌봄수당이나가는데어떤식으로계산할수있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출결시스템을활용할예정이고요. 월40시간이상돌봄하면30만원씩,아이한명당. 만약에한사람이아이를두명키우면월45만원,만약에세명을돌본다그러면60만원까지이렇게지침이내려왔습니다.
문병오위원
월40시간기준으로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월40시간.
문병오위원
그런데이게할아버지,할머니뭐…예를들어서이모같은경우는그런다치더라도할아버지,할머니는24시간일텐데그런부분에서는어떻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이게지금기준이영유아가어린이집을다니잖아요? 어린이집을다니는시간을제외하고나서하는거예요. 그래서공백시간을메꿔주는그런돌봄을얘기하는거거든요,가족돌봄이?
문병오위원
그런데결과적으로가족이기때문에출결할수있는게40시간까지만인정해준다는얘기잖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렇죠. 40시간이상이되어야만수당을지급하게끔지침에되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월별40시간이면하루에몇시간정도.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한두시간이렇게. 아침에보통애기엄마들이어린이집보내기전에할머니나할아버지들이와가지고밥먹여주고뭐하고하면한두시간? 아침에도그정도소요가될것같고만약에퇴근하기전에또그럴수도있을것같고.
문병오위원
그러면최대몇시간까지허용이가능한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요,그거는없어요. 그냥지금도지침상에40시간이상돌봄시이렇게30만원지급하는거로돼있고요.
문병오위원
무조건딱.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40시간이넘어야돼요.
문병오위원
넘어야되는데아무리많이넘어도그돈이상은못준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거관리감독을누가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광역돌봄센터에서시스템으로앱을깔아놓고거기서하고요. 저희들도수시로전화라든가이렇게할수있고시스템은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시스템이그렇게되면허점이많이생길것같은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수시점검하고해야죠. 그거거짓말해가지고하는사람은그렇게있을까싶네요.
문병오위원
그거를그렇게믿으면안되죠. 그거를그렇게…이게아이들이유치원갔다와서따로활동하는활동영역이있을거란말이에요,굳이돌봄센터에안들어가더라도. 그런부분까지도세밀하게살펴서물론아이돌보고그만큼의진짜많은금액은아닌데어쨌든이금액이나간다는부분에있어서는잘못하면공짜돈으로인식할수있거든요. 무슨말인지이해하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거는이해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부분에서관리감독을출결하는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하시고요. 한가지아쉬운게이대상에서예를들어서정상적이지않고비정상적으로했을때어떻게할건가에대한구체적인법령이담겨있었으면좋았을걸이라는아쉬움이있거든요. 왜그러냐면체벌규정이있어야여기에대한무서움을가지고쉽게생각하지않을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강화가필요한데강화시킬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출결시스템은만들어놨고애기를만약에돌봄을시작하면시작버튼누르고종료되면그런거로지금은되고있고요. 그거는도하고저희들도…이번에신청접수를받았는데저희신청이35명들어왔어요. 그래서원래는1월1일부터15일까지신청접수를받았는데이번이처음이라5일연장해서오는20일까지받고있거든요. 그래서35명들어왔고이게광역에서돌봄센터가있어서거기서계속모니터링하는기관자체가도에서있어요,이게도비사업으로진행되다보니까. 그리고저희들은수시로전화라든가이렇게해가지고점검을할예정이고요.
문병오위원
모니터링을하게되면광역이15개시군이잖아요. 전체를한다는거는한계성이있어보이고처음시작은참좋은데시간이흐르다보면꼭허점이생기거든요. 그허점을악용할수있는소지가내가볼때는있어보여서그런부분에있을때법적인제도적으로문제를삼을수있는체벌조항이신설됐으면좋겠다는의견이니까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하고차후에조례개정이랄지이런부분까지살펴봤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이라고해가지고눈에딱들어왔어요. 그런데내용을보니까이거는그냥가족돌봄이아니고영유아돌봄이라고제목자체를바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내용을보면. 요즘에어르신들돌봄도많이필요하잖아요,집안에서. 그래서저는가족돌봄이라고해서어르신까지도포함된줄알았는데내용을보니다영유아에대한거로만한정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조례를개정하실뭐가있다면,가족돌봄이라고하면어르신들에대한것까지도넣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아니면제목을바꾸시든가. 그래야되지않을까란저는생각이드는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이조례가올해5월12일에충청남도에도가족돌봄지원조례가개정돼서상위도의,광역의그거에따라서저희들도같이가족돌봄이라고제명을쓴거고요. 위원님말씀대로오해의소지는조금있을것같은데그거는도하고같이가는거라조금더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우리어르신들돌봄도가족에서부양하는부분도있는데그런부분은빠진것같아서그런부분을넣을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제6조지원에보면“군수는지원사업을수행하는관련기관또는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전부또는일부를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고하는거보면어떤단체를다시만들수도있다는얘기로들리는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이거는저희들이포괄적으로넣기는했는데요아이돌봄관련해가지고시스템모니터링하는거광역돌봄센터가있다고했잖아요. 그런데이게많이확정되거나하면저희들도모니터링할수있는이런민간단체든위탁을줄수있는이런거까지감안해가지고만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그래서그거를보면서지금가족센터가우리가있잖아요. 홍성군에가족지원센터가있잖아요. 그래서여기에역할을맡기실건지아니면제가말씀드린것처럼다른기관을설치할의사가있는건지그게궁금했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요,지금은그런계획은없고요. 나중에모니터링을할수있는이런거를염두에두고조항을만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좋은조례만들어주셨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다시수정보완하는것이어떠실까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지금우리가신청이35명이라고하셨죠? 우리전체몇명정도있을까요,홍성군에이혜택을받을수있는인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71페이지보시면비용추계서에936명,홍성군2~3세영유아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정도있고요. 이거는중위소득이150%이하여야되기때문에그거는77%로잡았고조부모하고전에조사했던자료들이있습니다. 저희들이조사한거는아니고이제광역에서도에서조사했는데6.2%가조부모돌봄을하고있다고조사가돼서그거를반영해서추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지금추계한인원이53명이고요. 신청들어온거는35명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거를알고계신분들이많을까요,아니면홍보가됐나요,안됐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가족돌봄이요? 계속홈페이지하고맘카페그다음에우리군홈페이지,SNS이런거통해가지고홍성소식지에도넣고여러가지로홍보해서그래도많이들어왔고요. 저희들은많이들어온편이고타시군은조금덜들어와가지고더연장도한게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속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늦게봐서죄송합니다. 7조에보면,질문했을지도중복이됐을수도있고요. 제가잠깐자리를비워서죄송합니다. 육아조력자관련해서7조3항이라고하죠? 고성·폭언등의정신적고통을가해서는안된다이렇게직무,책무가다있습니다. 이거관련해서는혹시가족들이하는거잖아요. 4촌이내의가족들이라고했는데CCTV하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여기요? 아니요,그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어떻게이거확인하실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들이신청접수받을때부모가신청하고육아조력자가같이둘이합의가되어야신청하는거잖아요. 그런데이거를저희들이본인들의육아조력자의의무를규정했지만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것처럼CCTV설치안하면알수는없는거지만그거는당연히본분지켜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요즘당연한것이당연하지않은상황이요즘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사실상어린이집에도CCTV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어린이집에서도그러한일이벌어져서그래서이것이만들어졌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리고조부또사촌이면이모,고모도나오고여러가지가될것같은데그분들또한결격사유가8조에되어있고교육을해야되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상우리여러가지매스컴에서나타나는상황이있습니다. 그런데저는부정수급보다더무서운것이이런학대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상이부분에있어서는어떤대응책이있는지. 그냥믿고만맡긴다? 믿고맡기는어린이집에서,믿고맡기는유치원에서이런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그랬을때이부분에대한대응책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특별한거기에대해서는홈캠이런거설치생각은안했었는데요. 도하고도같이얘기를하고여기에대한지원이라든가이거같이돌봄하면서홈캠설치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이같이될지고민좀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10조에지원중지가있습니다. 그러니까지원중지가부정수급에관련해서만지원중지인지아니면결격이육아조력자직무와책무에대한지원중지인지이것이정확하지못하다라는얘기죠. 그래서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토론이기때문에더말씀을드리는건데도하고도협력을하셔서대책이수립되지않으면말만10조에지원중지라는것이“자격상실한다.”이런여러가지가있는데실질적으로가장무서운부분이저는7조거든요. 내가준비되어있다라고하지만그준비되어있는게교육자들도준비되어있다라고하는데초등학교…제가예를들어서조금아까유치원,어린이집얘기를했지만실질적으로초등학교에서도일어나는사항이거든요. 교사자격증있다고해서믿고맡겼는데. 그렇지않습니까? 그런것처럼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협력하셔서좋은방안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가족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의안번호제575호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5호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우리담당관님말씀들으셨죠,검토의견? 다만,폐원지원금관련해서지원기준그리고지원금액은어떻게하실건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지원기간은2025년7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로한시적운영되는사업이고요. 그리고어린이집정원규모하고폐원시기에따라서차등으로지급합니다. 정원이규모가20인이하면2025년도하반기신청,2026년도상반기,2026년하반기,2027년이렇게하반기신청하게되면차등으로사업비가줄어듭니다. 예로20인정원규모로봤을때20인이하가2025년도하반기에폐원하거나하면600만원이고요. 그리고20인이하가2026년도상반기에폐원하면450만원,2026년도하반기는300만원이런식으로차등으로줄어듭니다. 그래서50인이상같은경우제일큰규모였을때올해신청하면1,000만원만약에2026년도하반기면500만원,이렇게해서차등으로지급하게되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말씀하시는600,450,300이부분에있어서는기준이.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도지침.
은미
김은미위원
도기준이에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지금힘쎈충남풀케어돌봄정책해서어린이집폐원지원금도도시책으로50대50으로진행하는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폐원할때폐원지원금이라고하면지원했던이부분이…지원금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되지만기준은어떻게…그러니까폐원을한다했을때그거는모든어린이집원장님이“나는폐원을해야겠습니다.”라고했을때다폐원을받아주시는건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미처설명못했네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이전혀없는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설명을못했습니다. 자격대상이지금국공립,법인다되는게아니라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만대상으로하고있고요. 지금저희들이민간가정어린이집이14개소가있거든요. 이중에서저희들이정원충족률이30%미만인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고있어서다저희들이조사를했거든요. 그런데그중에서30%가안되는데가가온어린이집,거기홍성에주공그쪽에어린이집이있는데원장님은폐원의사가없다고해서못하고있고요. 그리고하나가꿈꾸는꼬마숲어린이집거기가휴원상태에있는데휴원상태도폐원지원금을받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한개소가지금해당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거는한가지예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실상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지금얘기한것처럼여러가지30%정원충족률이부족한부분들이상당히있습니다. 그랬을때홍성읍은과가변경되기전에국공립과관련해서아니면국공립외에도어린이집을홍성읍은정원율을주지않는다라는얘기가있었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뭐라고해야되나. 정원뿐만아니라어린이집허가.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허가?
은미
김은미위원
허가에대한얘기가있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과가변경되면서허가에대한얘기가있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도왜냐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정원충족률이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홍성읍은어려운부분이있잖아요. 그런데어느부분에서는허가를해주고어느부분에서는이렇게폐원할수있는지원금이나온다라고하면약간의어폐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대응책이있는건지,아니면과가바뀌면다바뀌어도되는건지이기준에대한부분은어떻게되는건지한번여쭤봐도될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뭔가오해를하고계신게승원팰리체가개원을9월에했어요. 했는데,여기는9월11일에신규개원을했는데원장님들이어린이집에서오해하고있는게무조건저희들이정원충족률이떨어지니까신규개원은없는거로보육정책위원회에서했었어요. 했는데,공동주택법에300세대는할수있어요. 이거는법으로막을수가없고요. 그다음에500세대이상이면국공립으로해야되고그거는법적인사항이에요. 그래서이거는보육정책위원회에서신규개원이안된다이렇게막을수없는사항이고그래서그거는지금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어린이집에서는지금이해를한상태입니다. 그거는잘못알고계셨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보육정책위원회에어린이집원장님,어린이집위원회라고해야되나요? 회장님이라고해야되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연합회장님.
은미
김은미위원
연합회회장님이계시죠? 그러면연합회회장님이계신이유는그부분에있어서어려운부분이같이협력해서소통하고공감하라고같이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더더군다나300인,500인세대관련해서그법령에대한것도다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부분을공감하고하는데홍성군자체조례가있었던이유는그리고자체소통했던부분,공감했던부분은이런부분이어려웠던부분이있어서우리가“다만”이런여러가지가들어가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상위법령은그렇지만우리부분에있어서지역에대한부분이여러가지가플러스알파,마이너스알파도있다고생각이들어서연합회회장님이있는데도불구하고자꾸이상한,이상한거는아니지만,약간의불협화음의얘기가나온다면조금더어렵지만우리담당관님께서조금더많이소통하시고공감하시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어린이집관련해서오해가있었다고그랬잖아요. 그런데본인들도300세대,몇세대가돼가지고의무적으로어린이집을개원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본인은까먹은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래서지금은저희들이어린이집지도,점검다니고할때그때도말씀드리고그거를정리해서아예공문에서발송해드렸어요,오해의소지가없도록.
은미
김은미위원
꼭그렇게해서저희위원님들한테자꾸잡음이생기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종결하고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576호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6호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본조례안제16조제8항에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를중증장애가있는자녀를둔공무원도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조례의가독성과명확성을높이기위해서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를별도의호로나누어정리하는것을제안합니다. 따라서제16조제8항을자녀연령이9세이상12세이하또는초등학교3학년이상초등학교6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인경우12개월의범위에서1일최대2시간까지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다. 제1호.한부모가정(부또는모인경우) 제2호.중증장애인공무원. 제3호.중증장애자녀를둔부모공무원으로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윤일순위원장
본안건에대해지금이정희위원님께서안제16조제8항을자녀연령이9세이상12세이하또는초등학교3학년이상초등학교6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인경우12개월의범위에서1일최대2시간까지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다. 1호.한부모가정(부또는모인경우) 2호.중증장애인공무원 3호.중증장애자녀를둔부모공무원으로수정하는것을제의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찬성하는데요. 위원장님,한말씀만드려도될까요?
윤일순위원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토론인가요,아니면질의…
윤일순위원장
지금토론.
은미
김은미위원
이수정안에대해서실질적으로질의에넣었다가수정동의를받는것이훨씬더맞지않았을까라는약간의아쉬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 토론시간에수정동의안이들어오는것이맞나요? 맞습니까? 질의하지않고이상황에서제가혼동이있었는지모르겠으나그냥이렇게가는것은약간어색함이없지않아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집행부의생각은어떤지먼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정희위원님께서본조례안에대해서대상범위를명확하게하는것이좋겠다는말씀을주셨고그사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도동의하시는입장이시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수정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이정희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제577호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과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먼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이되겠습니다. 홍성군자연장지확장사업건에대해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규현입니다. 홍성군자연장지확장조성토지매입건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7호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연장지확장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6년(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578호2026년(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8호2026년(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이출연동의안대로금액이딱정해져있잖아요. 저희가통과를시키면그금액그대로변경사항없이그냥다출연해야되는건가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출연동의안은출연을할건지안할건지를동의해주는거고예산안에대해서는예산할때조정을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지금역사인물축제하고바비큐축제하고예산이올라왔네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지금글바페같은경우는2억예산증액을시켰고역사인물축제는1억을증액시켰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올해축제를안해봤잖아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올해축제를안했죠? 바비큐축제.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진행중이잖아요. 증액이라는것은뭐냐면올축제를해보고부족한부분을올려서내년예산에편성하는거잖아요. 그런데올해축제를치러보지도않고벌써부터2억이상을증액한다는거는문제성이있지않나.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런데…
동규
신동규위원
또한제가이런얘기를하는건뭐냐면지금바비큐틀같은거제작하고있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그거는내년예산에포함은안되겠지만그거를내년에사용할거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올해는바비큐틀에예산이들어갔어요. 그러면그돈은내년축제에사용할수도있는돈이잖아요. 내년에바비큐틀이나이런거를제작하지않기때문에.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제작을않는게아니라현재있는그릴에내년도에도추가그릴을제작할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도대체내년에는얼마나크게하시려고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금저희뭐…
동규
신동규위원
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바비큐축제가처음에예산이얼마였는지아시죠,한우축제다이렇게해서. 그래서축제를치러보지도않은축제예산이13억이잡혀있는데추후에2억이상을추경에한다니위원으로서는이해가좀안가네요,그런부분에서. 더불어역사인물축제같은경우도1억정도증액하는이유는뭔가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금저희축제하다보면예산상으로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잖습니까? 그래서역사인물축제든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건현재예를들어서글바페같은경우에는13억에대해서예산저희가…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증액을한다고그러면필요한부분에증액하는부분이있을거아니에요. 역사인물에1억이되면1억에대한증액내용,그렇죠? 만약에2억이증액된다면2억이꼭필요하니까2억을증액할거란말이죠? 그런자료같은거있나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내용은저희가2026년도예산할때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질문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이기때문에내년에출연할까,말까이부분만하면되는데요. 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증감사유부분에서이부분은출연동의여부만하면된다라고얘기는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은한번더짚고가고싶은부분은2025년도우리가출연을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출연하고나서인건비부분에서실질적으로문화센터센터장이뽑히지않은상황에서저희가이중으로나가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재단식구들이나가있어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두명파견들어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두명파견나가있습니다. 그런데그러면서사실상인건비부분은재단에서지금쓰고있는거죠? 어떻게하고있나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출연금에서쓰는건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렇게되면문화도시센터에대한…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출연금이아니라문화도시사업비로인건비가나갑니다,문화도시센터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얘기드려보는거고요. 그러면나중에예산을가지고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그거를다시한번우리속기에남기고파악을하기위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2026년(재)홍주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의이의가있으십니까?
동규
신동규위원
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의가있으신위원님이계시므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거수에의한표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의원안가결에대해찬성하신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 수) 네분. 반대하신위원님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 수) 한분. 표결결과찬성문병오,김은미,이정희,윤일순네명,반대신동규한명으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과장님한테발언권한번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아까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센터파견자에대한인건비는재단에서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579호홍성군청소년복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79호2026년도(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저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재단조직도가어떻게됩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4개분야로나누어져있는데재단사무국이있고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네유형으로되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4개의기관으로되어있고거기에혹시총괄책임자들이사직을표한사람이있습니까? 사직한사람있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는청소년수련관장이이직을하셔가지고자리가공석으로되어있고공모중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공모중에있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언제이직하셨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10월1일자로다른기관에취업이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0월1일자로이직하신거예요? 그러면공모에대한부분은언제부터공모신청을받고있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공고기간은10월20일부터11월2일까지14일간공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4일간?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지금그빈공석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사실은이직하기전에사전공지를하고우리가공모를해야되는거아닌가요? 비어있어도상관없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렇게저도알고있는데너무갑작스럽게이직을하시는바람에저희가인지하는시기가조금짧았다고볼수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가법령자체에출연동의안이올라왔기때문에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리기관이라면기관인데이부분에있어서너무안일하게대처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더더군다나지자체기관은기관장이거든요. 기관장인데느닷없이라는말씀들되게많이하십니다,공기관으로가신거기때문에더더군다나.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의회에도전혀아는사항이없었고그러고나서외부에서여러가지행사를뛰신다고했을때물음표가상당히많았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런사태가벌어지지않았으면좋겠다. 그리고더더군다나책임자거든요. 팀장도아니고주무관들도아닌상황에서책임을하시던분이일을하는데있어서과정중에자리를비운다라는거는책임감의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없었으면좋겠다. 특히나청소년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세심한배려가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과동의안이올라와있기때문에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동의안이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도더꼼꼼히하겠지만이부분을담당하시는과장님께서는청소년수련관복지재단처음에만들어질때부터말도많고탈도많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까지잘이끌어왔던다른기관장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이런사태가벌어졌던거에대해서는통탄을안할수가없다. 그리고과장님께서도이부분에있어서는약간의책임감을가지시고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빠른시일내에임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내년26년도…저희가이출연동의안사전의결을하지만내년사업을어떻게하실지. 메인담당하시는국장도있다하지만그사람이어떤길을가느냐에따라서사업이달라집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꼼꼼하게,세심하게하시면서사업을펼쳤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문병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대신회의진행을맡은문병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아동구강건강증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장재석의원님그리고문병오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아동구강건강증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임현영입니다. 의안번호565호홍성군아동구강건강증진조례안은검토결과특별한부서의견은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아주잘들었습니다. 특히나아동구강건강요즘말도많고탈도많은아동구강인데요. 탕후루때문에도더많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거는비용추계가있어요. 1억미만이긴한데추계결과가운영물품구입도있고행사운영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이거는운영물품지원이고행사운영이고한데우리가실질적으로하는거는4조에시행계획이있습니다. 시행계획은매년하게되어있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조례가되게되면“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되어있는데26년도,25년도라고해봐야두달이긴하나25년도11월과12월사업에대한계획은어떻게되는건지.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지금도저희가도비든군비든세워서재정으로사업을하고있었고요. 거기에조금더적극적으로윤일순의원님이이것저것말씀해주신그거를검토했을때저희예산가지고부족함은없다싶어서저희가의견이없다고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비용에대한부분은부족함이없는데사업계획에대한부분은?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사업계획은지금올11월,12월은올해세운계획으로계속가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진행하면문제없다? 그러면26년도에는이조례안이만들어진상황으로다시만들어주시는건가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연초에1월에서2월사이에계획을항상수립하고그계획에의해서사업을수행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26년도사업을하게되면지금10월이면사업안이만들어져야되거든요. 그래야11월에…사실상10월말에본예산이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11월에저희한테본예산이올라옵니다,정례회때. 그렇게됐을때이예산이사업계획서가만들어져있는지가궁금합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큰틀은지금다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해가지고만들어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세부계획은내년1월에다시세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미세부계획은아니고큰틀만되어있는거고세부계획은1월에다시한번세우겠다라는말씀이신거죠? 그러면이구강건강증진조례안자체가우리가이러이러하게해서사업을하겠다. 그리고아이들불소치아우식증예방사업도하겠다라고했는데이예방사업이일반치과에서도가능한건가요,아니면우리보건소에서만할수있는건가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일반치과에서는가능한데경비가들어가고요. 저희는무료로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때저는…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이사업을진행할건데비용이비용추계자체가사실상보건소로만갈수는없거든요. 그랬을때비용추계가생길수밖에없다라고생각이드는데그비용추계에대한부분꼭보건소로…보건소가없는부분도있습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소나학교구강보건실을운영하니까각읍·면에아이들까지다저희가할수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생각이들어서?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실제읍·면은가능하나홍성읍이나…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홍성읍도…
은미
김은미위원
내포읍같은경우는…내포읍이아니죠,홍북읍이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랬을때아이들인원대비했을때보건소로충당이가능한지하는의문이좀생깁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불소양치사업이라고해가지고불소용액을아예학교에다배부해서아이들이양치하고나서우물우물해가지고치아우식증을방지할수있는사업도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구강보건사업은정말저희가잘한다고자부하고있는게성적도좋았지만각읍·면에다출장을다니면서또학교구강보건실이있고홍성에도있고광천에도있고이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중에도계속출장을나가고이렇게하기때문에불소양치사업에는별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6조3호에보면학교등생활터구강건강증진사업이있습니다. 이런사업자체에도부담이없이진행할수있을까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경로당까지나가거든요. 어르신들까지.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이부분이참좋은사업인데실질적으로보건소만이아니라일반치과에서도가능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거는아주위험한발상인가요?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조금더고민해봐야될것같고그렇게한다고그러면한건당얼마씩지원해줘야되는부분이생기는데그것까지는아직저희가생각을…
은미
김은미위원
지원하는부분도있지만사실상그게의료보험에서지원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지자체에서지원하는게아니라. 그래서이부분도한번검토대상은될수있다. 왜냐면보건소로가는것이결코쉽지않습니다. 그러니까우리는쉽다라고생각하는데일반부모입장에서나아이들도그렇고했을때가까운치과가있는데우리대한민국의의료보험제도가상당히잘되어있는사항이거든요. 그랬을때이부분에대해서는습관을…이런부분에서는충분히지자체가부담지지않고도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한번숙지를해보시고좋은대안을찾아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 지금말씀하시는거는윤일순의원님께서꼼꼼하게아이들한테해주신거상당히좋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덧붙여서보건소에서그거를감당하셔서치과도함께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아동구강건강증진조례안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일순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 간사,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