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7회 제6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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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산림과, 건설과, 도시새마을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계속해서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공공의료체계 강화라고 해서 우리 죽변보건소 이전하셨는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하여튼 주차장은 저번부터 염려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보건소가, 저희들 보건소 업무가 주가 아니고 도시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울림플랫폼 사업에 저희들이 2층에 입주하는 관계로 해서, 일단은 10월 27일부터 저희들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급하게 이전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한번 방안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최소한 그 자리에 주차 대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인력이라도 해가지고 필수 보건 뭐야, 예방주사 맞고 이럴 때는 인력을 충원해가지고라도 주차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3쪽에 보면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다발성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가라든가 집에, 그리고 모든 시설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예방,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가 내나 주택 내에는 건물주나 아니면 주택 소유주가 예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방역 활동을 해야 되는, 주위나 진입로나 그 인근은 저희들이 기동방역반이 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집중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드기 매개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고 집중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요즘 야간에 조명에 따라가지고 오는 동양하루살이라든가 도심에 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그것과 같이 보면, 13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연호정에도 해 놓고 했는데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효과는 사실 수치상으로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연호정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한 번씩 가서 보면 연호정을 도는 우리 군민들이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환경이 쾌적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저희들 일정 있는 걸로 그렇게…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디에 하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실제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올해는 13대를 설치했는데, 이건 뭐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한 10대를 한번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농정과에서 설치하는 것, 들에 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같이, 이게 여러 개가 같이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9쪽을 한번, 건강검진 및 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중간쯤에 울진군 지역주민 종합검진 내내 한수원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이거를 내년에는 언제부터 시작할 참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에는 저희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에는 가급적으로 상반기, 2월 달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1월 달부터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월 달에 저희들 병원 공모를 받아가지고, 건강검진 조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수원 쪽에서는 이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는 어떤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전 준비를 해서 군민들이 빨리 건강검진을 조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병원에, 우리 다른 병원에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참고로 3,114명이 수검을 했는데, 의료원에 1,374명, 또 강릉에 1,241명, 포항성모병원에 499명이 해서 수검률을 보시면 울진의료원이 44%, 강릉아산이 40%, 또 포항성모병원이 16% 정도가 되거든요. 의원님. 그러니까 의료원의 숫자를 저희들이 조금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몇 % 정도 들어가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22억이 전액, 우리 사업자지원사업의 18억하고 전력기반조성사업에 4억 해서 22억이 사업비입니다.

박영길의원

이 22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이게 우리 군민들 다른 몫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우리 의료원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몫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뭐…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것을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타지로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가급적이면 의료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도 있고, 저희들도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우리 남쪽의 분들은 또 포항성모병원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을, 저희들 임의대로 의료원만 정하기에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도 보면 같이 여러 병원을 선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거야 그렇지만, 차라리 군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조금 줄이고 우리 의료원에 왔을 때는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저희 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박영길의원

예, 물론 그렇지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한수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의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따라서 요율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울진의료원에서 다 수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최대한 울진의료원에서 수용을 많이 해가지고 또 군민들한테 쉽고 편하고, 또 나가면 하루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의료원 ’25년 주요업무…

김정희의장

의료원은 별도로, 보건소 끝내고…….

박영길의원

아,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울진군민들이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관련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예방접종 미접종자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보면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방접종 관리 프로그램, 제가 좀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복남의원

미접종자가 어느 정도, 왜 미접종을 하는지? 보완책이라든지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 분석한 적이 있으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급함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원님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백신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를 해도 사실 올해는 586명 정도밖에 접종을 안 했거든요.

김복남의원

독려하는 방법은 어떻게 독려를 하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독려는 저희들 출무회의라든가 또 시작할 때 홍보현수막, 또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김복남의원

해당되는 특정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지금 환경에서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문자는 사실 저희들 동의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밖에 보낼 수 없고, 이게 50세 이상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잘… 그런 문자는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문자는 발송하고 있는데 미해당자인지 해당자인지는 저희들이…

김복남의원

그거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1월에서 12월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기간 안에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등록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실제 접종한 부분과 시스템 등록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번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 의원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

김복남의원

타 지자체에도 사례가 조금 많다고 하니 이런 시스템에 약간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도 통제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저희들 5억 8,700의 예산을 들여서 10개 읍·면 전부 기동방역, 마을방역이 시행이 되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마을에는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취약 지역에, 그다음에 읍·면별로 한 두 명에서 세 분 정도를 하면, 한 두 명 정도 하고 작은 읍면은 한 명을 해가지고 마을방역은 저희들이 분무나 연막을 차로 이렇게 다니는 그분들이 마을방역 하는 분들이고요. 읍·면별로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는 한 분 정도 채용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해수욕장도 하고 또 웅덩이 주변도 하고, 기동방역은 사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하는 분들이거든요.

김복남의원

아, 기동반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럼 제가 일전에 배수관 관련해서 시장 안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전달을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배수관 내에 유충 서식지와 관련해서도 사실 방제가 생활편의 중심으로 조금 정기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은 사실 저희들이 신고하는 주민신고 앱이 있어서 바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누군가를 또 해야 되고, 이게 실시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하수구 세척이라든지 뭐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도시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역 안에 신고가 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정기적인 어떤 체계 시스템 안에 이 부분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좋은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3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조금 많이 지원한다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그때 의견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다자녀에 대한 국가의 기준은 2명부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이 2명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의견을 냈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또 해당 팀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첫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 드립니다. 둘째를 낳으면 2,000만 원 드립니다. 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첫째 아가 10만 원씩 60개월이면 600만 원이에요. 셋째 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60개월이면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홍보 부분 있죠? 홍보? 그리고 지금도 둘째 아부터는 뭐, 변경할 계획은 따로 논의해 보거나 계획한 적은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둘째부터 저희들이 만약에 다자녀로 칠 경우에는 1년에 한 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김복남의원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왜냐하면 안 그래도 다자녀 유공수당이 인구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 2,000만 원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기에는 재원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김복남의원

맞아요. 국가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와 관련된 많은 조례들이나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다자녀를 셋째 아부터 적용을 하고 하는 제도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아마 한 번에 다 바꾸지 못하는 데는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또 더 좋은 안이라든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온열 침대가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이건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죠?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해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과거에 안마 침대가 있었는데 너무 노후돼가지고 13년 정도, 의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가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25개면 전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일단은 25개, 개소당 보건지소 9개,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16개 해서 25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다 된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대씩은 다 됐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건강검진, 건강검진 그것 한수원 사업자지원비로 하는 건강검진은 다 신청이, 사업비가 소진 다 되도록 다 신청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올해 홀수 연도를 받아보니까 4,630명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4,739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이게 저희들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진율은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검진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하여튼 연중에는 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신청은, 100명 이상은 검진을 못 받게 되어 있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여기 보면 누락자들도 있고 포기자들도 있어서 신청하는 분들 전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안순자의원

이제 신청은 다 끝났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3차까지 저희들 다 끝냈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 희귀환자 의료비 신청 및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원 같은 것?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긴급지원이라든가, 국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 사업이고, 저희들은 암 환자에게, 간헐적으로 해서 암 환자에게 1년에 200만 원씩, 또 3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돈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이거는 뭐…

안순자의원

예산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산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걸로…

안순자의원

국비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국비 지원 사업…

안순자의원

그러면 암이 발생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그때부터 지원이, 매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대신 건강보험료 50% 이하,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금…

안순자의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병원 원무과 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아니 소장님한테 한번 전화드린 적 있는데 평해보건소, 4페이지에 보면 평해보건지소 그때 공중보건의 진료를 2층에서 보는 걸 한번 제가 물어봤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1층으로… 공문도 발송을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방송되는 관계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진료실 이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어른들이 거기 2층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칠 위험이 큽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서 얘기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1층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진행 과정을 의원님께 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빠른 시일에 1층에서 진료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과장님, 페이지 3쪽에 보면 우리 결핵 환자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2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치료 중이시다가 치료 완료가 네 분 계시고 치료 중단이 여섯 분 계시는데, 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세 분은 사망을 했고요. 세 분은 의심됐지만 진단명이 변경된 분 세 분하고 여섯 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폐결핵으로, 결핵 환자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세 분입니다.

임동인의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대상포진 관련해서 연령대가 50대, 59세 그다음에 60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53%예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원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산간 지역에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혹시나 이동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동을 해서 하는, 백신이 또 이게 적정한 온도에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지소까지는 가능한데…

임동인의원

어찌됐든 보건지소까지는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4쪽에 보면 진료 현황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통계를 내신 걸 보면 평해읍에 2,008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처에 병원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평해읍의 데이터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평해읍이 남부 거점 보건지소로 저희들이 옛날부터 선정을 해서 거기에는 내과의사, 그다음에 치과, 또 한방 3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진료 건수가 많은 걸로 그래 압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다른 데는 한 분씩 이렇게 계시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한 분씩 이렇게 이동진료하고 이렇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3개 과가 같이 있으니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거점 지역이라고, 거점 지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다른, 옆에서 오신다는 얘기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온정에서도 많이 오시고 기성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금연클리닉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성공률은 통계가 나옵니까? 이것 가늠할 수 있나요? 이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성공률은 지금 통계는 나오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물품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우리 관내에 관공서를 빼고 지역의 관광지나 이쪽에 흡연부스는 없죠? 아직까지는? 관내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흡연부스는 실제로 저희들이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흡연부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흡연부스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금연을 추진하는 부서가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임동인의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봤을 때는 공원 내 지역이 있을 것 같고 또 터미널 쪽에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부서가 좀 다른 걸로, 또 해당 읍·면에서…

임동인의원

이게 전혀 뭐, 다른 부서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금연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광지나 이렇게 대중에게 오픈돼 있는 데 간접흡연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설치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큰 길에서 15m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임동인의원

예, 관내에서도 주요 관광지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부스는 대도시는, 저희들이 시골이라서 그렇지만 대도시는 전부 다 금연부스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감염병 예방 관리해서 페이지 11쪽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의료원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임동인의원

그러면 의료원에는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인력이 있습니까? 배치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담당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한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만약 의심 환자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몇 명 이상 이렇게 돼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법정 감염병 3급 이상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통지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산장려금 20페이지, 23쪽입니다. 그렇죠? 아까 인구정책과에서, 거기도 내년도 예산이 한 18억 5,000인가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이원화시키는 이유는, 이런 정책들이 지역화폐로 돌리는 그 차이고, 여기는 현금이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현금으로 주고, 보험도 들고 현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임동인의원

기존에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자녀 유공자, 인구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통계자료가 없어요. 그걸로 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지역화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국가기관에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발표를 한 자료인데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거는 4만 8,000원, 보험사 그렇죠? 이 보험사는 조달계약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어디 보험사, 이게 매년 바뀌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매년 저희들이 하는데, 응모하는 보험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군에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이게 첫째 아가 4만 8,000원, 셋째 아 12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개인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일반 보험, 우리 군에서 보험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공공형으로 같이 이렇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대납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이것도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어찌 됐든 보험혜택을 늘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다른 과랑 다르게, 다른 과들은 이렇게 전부 다 공공주도형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단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거고, 이거는 또 특별히 잘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찌 됐든 금액 대비해서 혜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어떤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공중보건의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내과가 6명이 있고요. 총괄적인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 6명, 한의사 10명, 치과 3명, 그다음에 의료원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과 6명 중에 2명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은 보건지소별로 이동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소 4명은 어떻게 배당이 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진료는 북면이라든가 이런 데 내방객이 적은 데는 주 1회, 그다음에 많은 데는 주 1, 2회 해서 4명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사 대란하고 군복무 제도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남부권에 그러면 지소에 4명이 파견 나갔다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고정돼 있는 것은 지금 남부권에는 온정하고 평해가 고정돼 있는데, 그 대신 빈 데를 이렇게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평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평해에 내과 1명…

황현철의원

온정, 거기에 한 분이 지금 같은 지역을 맡으시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분들이 뭐, 평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 후포에 근무를 하고요. 후포에 한 번씩 주 1, 2회씩 후포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온정 같은 경우는 기성이라든가 매화라든가 이런 데 보완해서 한 세 군데, 많이 도는 데는 세 군데를 돌고요.

황현철의원

그럼 기성, 온정 외에 또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지금 평해가 후포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근남하고 매화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기성, 온정, 평해, 근남, 매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분들 중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전공의는 있고 전문의는, 저희들이 전문의가 오면 의료원으로 바로 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문의는 없습니다. 전공의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조금 전에 거점 얘기를 하셨는데요. 평해읍이 안 그래도 지금 진료 건수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2,000건을 이렇게 진료를 받았던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기존에…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보의 중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려주면 또 그 날을 맞춰서 또 필요한 분들은 거기에 갈 것 같은데 그거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정말 의원님보다 제가 한 10배는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보의들 내부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이기심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정인을 어떻게 편하게 해 주면 다른 데서 공보의들 간에 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의 문제는 실제 병무청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재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역대급 저희 신뢰도로 따지면 최하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이 해결책을, 그러니까 지금 뭐 특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뭐… 군 복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이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 노인 시설들 있죠? 요양원, 뭐 이렇게 병원, 요양원은 우리 쪽에서 관할을 안 하죠? 병원만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하고요, 요양병원은.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요양원은 이쪽 관할이 아니고, 우리 쪽에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것 어디지? 장기요양보험 그쪽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 걸로…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요양병원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최근에 이슈들이 많거든요. 노인 그리고 취약계층 관리체계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요양병원이 울진에 하나가 있고 후포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울진요양병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법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최근에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아요. 타 지역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도 지금 예외는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저희가 CCTV를 관제 이렇게 열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열람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혹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노인 학대하는, 전담으로 하는 것은 동부노인요양전문기관이 있거든요, 포항에. 그쪽에 의뢰를 하면 경찰을 대동해서 CCTV 확인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는 사고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365일을 계속 24시간을 이렇게 법적인 보완장치는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조금 행해진다면 지금 하시는 분들, 물론 소양교육도 정기적으로 갖춰줘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예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 예방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모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사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울진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또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25년도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재난 응급의료 대응 및 예방접종 사업을 보면 최고 밑에 하단부에 두 번째, 세 번째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지도점검 73건, 29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73건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20개소에 73건을.

김정희의장

점검한 결과는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출장복명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게 점검한 결과가 있느냐 이 말이지. 점검해 보니까 이상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상이 있는 데도, 그 수량이 안 맞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 걸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했으면 단속에 대한 이유가, 점검을 했으면 점검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누락됐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약품이든 뭐든 간에 점검을 했으면 점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점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정희의장

2페이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페이지, 예.

김정희의장

최고 상단부에 제세동기 얘기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120개소에 159대를 설치했는데 그 120개소에 왜 159개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2대가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 보면…

김정희의장

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자, 1대를 설치를 하든지, 2대를 설치를 하든지 그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건 5대밖에 없거든요.

김정희의장

그 규정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뭐…

김정희의장

아니, 예산 확보가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그러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국비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우리 공공기관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신청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이거 의무 설치를 할 것 같은 신청한다고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이게 통상적으로 의무 설치 기관이 한 20톤 이상 선박, 또 500세대 이상 주택, 또 300명 이상 사업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김정희의장

아니, 의무 사항이라는 게 그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설치를 해야 되죠.

김정희의장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공공기관은 우리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뭐,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숫자가 개소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2대씩 있는 데도 있고요.

김정희의장

그래서 그게 제 얘기는 120개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으면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데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600명 있는 그런 기관이 그래 많이 있느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120개가 대상지인데 159대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다수 설치하는 부분 중에서…

김정희의장

의무 설치도 있고 재량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소방서에서 조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소방서에서도.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면 이 159대에 대해서 예산을 소방서에서 투입한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소방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입한 것도 있고요.

김정희의장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 안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방서 예산… 아, 예산을 우리 예산을 투입한 것도 있지만 소방관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까지 숫자를 포함해 놨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수가…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도점검하고 의무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만약에 그걸 교체할 때는 누가 교체를 해야 돼요? 소방관서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 만약에 그게 오류가 났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때는 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부품, 배터리라든가 패드 이런 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때는 자체 기관에서 하는 걸로…

김정희의장

그것 누가 점검을 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서, 소방관청에서 했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제세동기를 전체 점검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방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방의약팀에서 이것을…

김정희의장

예방의약팀에서 해서 만약에 교체 말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울진군청에는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설치돼서…

김정희의장

위치가 어디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관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관.

김정희의장

몇 대가 설치돼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장님,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자, 최고 중요한 자리에 제세동기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관 입구에 있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현관 입구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숫자를 보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별도의 건물이 있고 이렇다면 우리 있는 자리부터 정리를 잘 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이 바로 탁 나와야 됩니다. 몇 대가 있죠? 1대? 2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관에 하나, 별관에 하나…

김정희의장

검토하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검토하시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울진군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은 조금 있다가 하시면 안 됩니까? 의료원 이사님인데 최고 뒤에 해야 되지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른 의원님들 할 말이 없잖아. 김복남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의원

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 만들기와 관련해서 울진형 분만 출산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가 구성이 되어서 1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여기 안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 보니까 분만 출산 환경과 관련해서 분만산부인과 운영,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소아청소년과 진료 세 항목으로 나뉘는데 제가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저희 울진군에 조례가 있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운영 조례…

김복남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이용료 및 이용 감면에 대한 사항에서 최대 한 7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군수가 그 방법, 비율, 절차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만을 봤을 때 별표 2에 포함되어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감면에 대한 사항은 항목은 나와 있지만 어디가 어떻게 감면이 되는지 내용을 서류상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감면이 되는 데가 어딥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초수급자라든가…

김복남의원

아, 기초수급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 그렇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김복남의원

그런 분들은 몇 % 감면이 돼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0% 정도 할인됩니다.

김복남의원

50%?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국가유공자.

김복남의원

제일 많이 감면이 되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감면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김복남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한번, 이것 만들어진 지 얼마 되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타 지자체는 지금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많은 육아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책들은 사실 복지 차원을 넘어서 울진군을 지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 외에도 많아요. 근데 감면되는 이 비율이 우리 조례상 최대 70% 범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국가유공자를 50%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 타 지자체는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변화를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병원 경영까지 수지 적자 개선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반기 경영실적하고 보조사업 내역을 이렇게 상반기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받는 게 10월 달인데 현재 기준으로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상반기 때 보고 받는, 6월 말에 보고받는 게 아니니까 사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최대한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저희들 의회가 7월 달 업무보고를 받으면 사실 상반기까지 보고 실적이 맞는데 지금 10월 달이니까 올해 10월 말 기점으로 해 주시면 올해 전체를, 한 번밖에 업무보고를 안 받으니까요.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의료인 숙소 신축을 하시려고 합니다. 3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원

한울원전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순수 군비로 지으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위치는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치는 울진의료원 내의 장소에…….

임승필의원

의료원 내 어디를 말씀하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

임승필의원

지금 의료원의 용적률은 상관이 없어요? 땅에 우리 건축할 수 있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용적률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여기의 용적률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추후에 그런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사실 지금 군민들이 보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아셔야 될 거거든요. 또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가 우리 군비니까 사실 이런 시설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지금 군 단위에서 100억 가까이 누적 적자를, 경영개선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런 데 돈까지 국비를 못 받는다 하는 거는요,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지방경비부담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행안부에 있는 규칙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설립한 의료원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국회의원실도 들리고 보건복지부에도 들려봤는데 행안부에 있는 지방경비부담규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행안부를 방문하고 해가지고 경비부담규칙이 바뀌면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받는 그런 건 많거든요. 그 대신 광역에서 하는 김천의료라든가 그다음에 포항의료원은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경비부담규칙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시 의료원은 받는데 우리 군 의료원은 못 받는다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임승필의원

아, 그럼 김천시라든가 포항은 국가가 시설한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광역단체가 한 것은 괜찮고요.

임승필의원

광역단체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작년에 아시겠지만 교부세 8억 확보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게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방경비부담규칙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국비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군이 운영하는 건 진안하고 저희들밖에 없고요. 시가 하는 것은 성남시라든가 목포시라든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임승필의원

혹시 거기하고 연대적으로 돼가지고 상시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진안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이렇게 이런 부분들 혹시 행안부에 관련된 같이 건의를 하고 이런 공문들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그 사실을 사실 저희들이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지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국회의원 보좌관도 만나고 이랬는데 그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20년간 운영을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소장님이 오셔서 아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임승필의원

한번 그런 것도 나중에, 추후에 공문도 보내고 또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12페이지에 공중보건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가적인 의료 대란 때문에 사실 우리 의사분들 구하시기 힘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병원마다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우리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공중보건의 인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한 2, 3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승필의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지나면 저희들 추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 힘들더라고요. 군 복무가 18개월이 되고 병장 급여가 상승하는 바람에 대다수 의사들이 현역으로 입소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상북도에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울진군의 숫자를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경상북도도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걸 어필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이분들이 전역을 하시고 우리가 고용 의사를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15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또 병원에 한 15억 정도 더 나가야 되니까 실제 70억에서 85억이 되는 거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또 절감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절감도 절감이지만 여기에 대한 이분들을 고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데 돈을 주고서라도 이분들이 고용이 가능하냐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특히 구하기 힘든 의사들입니다. 이 네 분야가.

임승필의원

그러니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회와 소통하고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이것은 의회하고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하고 의료원에서 이렇게 십분 좀 많이 뛰어가지고 이 부분이 해소돼야만 울진군민들이 의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금액적인 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여기 15억이라고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치매요양병원 운영 연간 적자가 얼마 정도 되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숫자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12억 정도 적자를 보시고. 거기 밑에 우리 식당 지었었죠? 거기를 혹시 운영하고 계세요? 식당?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식당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때 예산 얼마 들었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전체적인 예산은 80몇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은, 세부적으로는 제가…

임승필의원

리뉴얼 공사한다고 그때 한 2억몇천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의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공간 활용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시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원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거의 다 인건비인데,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되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치매안심센터는 아까도 시설직하고 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13명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돼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협소합니다. 거의 10평 내외 정도…

임승필의원

그럼 지금 본인들이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열세 분이 근무를 하니까. 이분들을 치매요양병원에 지금 이쪽으로 가서 안심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준비 기간도 한 6, 7년 넘게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치매요양병원을 지으면 안심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때 국비 5억을 받아가지고 밖에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센터를 운영을 해라. 그러면 뒤에 추가되는 비용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보건소에다가 그 시설을, 국비 받은 시설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어요. 이 부분도 소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입원 환자에게 간병비 이렇게 지원을 하셨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얼마 전에 그렇게 또 제가 출연계획안 보고드릴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 적자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급하게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가 환자의 간병비를 낮춰주면서 그 환자를 받으시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황현철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요양병원이 남쪽에도 있어요. 개인이 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쪽 분들은 어차피 의료원을 이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세요. 의료원에 대한 이런 이용을 안 하는 불만도 많은데, 더불어 우리 입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병비 할인까지 한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은 여기에 대한 차별을 받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입원비를 낮춰서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다른 영업을 하는 분들로 얘기하면 호객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요.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민이라고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 다 얘기하시면 우리 4만 5,000 군민이 다 그 혜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하면서 의회에 와서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현수막을 게첨하시고, 의료원이 무슨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런 걸 합니까? 여기에 소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의료원의 이사회를 열어서 이런 걸 혹시 이사회 의결을 받고 하셨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외부적인 의결 사항은 이사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회 의결하셨다고 하셨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사회 의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이사회 열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서면을 하든 실제로 열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결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그런 것 할 때 소장님이 와가지고 소장님, 보건소에 보고 안 하십니까? 의료원에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추후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명백히 법을 어긴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의료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기를 사고 구입을 하고 할 때 이사회를 다 열어서 이사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하여튼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하고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내부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정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내부적인 절차가 잘 준수되고 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여기 우리 황현철 의원이 의료원 이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따 소장님이 황현철 의원에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장비 기능보강 사업에서 CT하고 이렇게 DR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CT를 새로 교환하겠다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노후된 것만 하겠다. 그건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임승필의원

그게 비용은 얼마 정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43억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32억 확정이 됐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기존의 구 기종은 어떻게 하시죠? 폐기 처분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폐기 처분을 해야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승필의원

지금 영상의학실에 검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의사선생님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영상의학실에서 공보의 한 명하고 전문의 한 명하고 2명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2명이요? 판독하는 데는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판독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판독도 두 분이 계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원

한 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공중보건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판독하는 걸로…

임승필의원

그 촬영을 하고 영상지를 다시 보내주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한 분의 일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근무하는 분은 두 분이고요.

임승필의원

아니, 그 영상지를 보고 판독을 하고 영상지를 다시 진료실로 보내주는 데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혼자 촬영을 하고 기록지도 재생을 하고 본인이 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더디 걸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뒤에 추후에 한 분이 더 근무를 하면 우리가 이런 비싼 고급 장비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배로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시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체크 좀 해봐 주시고, 하여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8페이지에 보면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응급 이송료 지원이 올해도 예산이 7,000이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7,000만 원 다 소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다 소진 안 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인 1회 20만 원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연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두 번 할 수 있는 걸로, 예.

안순자의원

신청률은 많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울진에서 응급이 필요한 분들은 전부 다…

안순자의원

응급실로 오면 다 연계해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다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사업명에 하늘반창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파악을 못했는데… 진료비는 이렇게, 사업명은 하늘반창고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아·청소년 질병 및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1인당 한도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반창고 사업이 아니고.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들에게.

안순자의원

그러면 소아청소년과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면, 500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00만 원까지지만 18세 이하고…

안순자의원

대상은 어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입니다.

안순자의원

저소득층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전에 남쪽에 응급의료센터 같은 것 뭐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남부 분원 설치하는 관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용역이 언제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2차 보고회가 오늘 있는 걸로, 오늘 계획돼 있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용역 보고 끝나면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용역이 된다 해도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사항이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용역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보호자 없는 병실이 이게 울진의료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 불가자, 전신마비, 와상, 인적장애, 일반병동을 이용하기 위한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에서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한 분은 중증을 제외한 분들입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내부적인 목소리를 한번 들어는 보셨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용자들 보호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황현철의원

아니요, 우리 환자를 케어하시는 그런 직원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직원들은 업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급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존에 그쪽 부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급여가 열악해서 저희들이 월 일정액을 더…

황현철의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떤 기준으로서 저희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쪽에 근무하는, 간호·간병 서비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월 한 1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는데…

황현철의원

아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기본급을 우리가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그 기본급을 책정을 할 때 어느 기준으로써 입각한, 보통 모티브로 해서 하는 거죠? 공무원법에 보통 준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간호사라든가 이런 건 자체 내부적으로 정관이나 이런 데 그 호봉이라든가 연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우리가 보통 세팅 값을 그렇게 안 정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급여 기준이?

황현철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저시급이 안 되는 이런 직원들이 발생이 되고 이러거든요. 의료원에서 지금 노인 장기 요양제, 시설에서 해야 될 요양, 격리, 중증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포괄로 하면 요양병원하고 우리 일반 민간의 병원과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울진의료원의 역할이 응급하고 필수의료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요양병원이 저는 필수 의료고 응급의료고 그다음에 기존에 울진에 없는 진료 과목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의료원의 역할이지만 요양병원도 사실 저희들이 한 60분의 입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또 울진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 지금 여기 인지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격리가 돼 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보통 장기요양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인지장애만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또 거기에 또 다른 지병들이 있는 분들은 또 요양병원이나 의료원에서…

황현철의원

지금 저희가 통합 간호·간병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전에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분류해서, 사람을, 환자를 분류해서 받아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비용을 받아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보다는 조금 내실 있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는 그런데 의료원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의료인 숙소가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지금 우리 의료원에 직원 다 포함했을 때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의사 포함하면 한 230명 정도 되고요. 의사 제외하면 한 21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229명이 정원이고, 의사가 27명이고 직원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25명, 의사가 25명입니다.

황현철의원

2명이 결원되어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여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기숙사 내지는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포함해서 68명 정도.

황현철의원

68명, 지금 현재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8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황현철의원

그럼 지금 20실이라는 원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추가 인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한 20실을 만들면 그나마 간호사라든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현철의원

저도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 복지 체계가 저는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 올해 제가 알기로는 복지포인트가 20에서 30만 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법에 대한 이 처우 자체가 똑같이 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똑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급여는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지금 정관 개정을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이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조금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가지고 바꿔주는 게 안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산이 또 수반되는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의료원이 지금 봤을 때는 뭐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첫 페이지에 보니까요,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보면 더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돼 있는데, 의료인으로서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이 감소됐다고 해서 더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거 표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거 저희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적자 폭을, 아까도 계속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조금 전에 시대적인 상황, 이렇게 폐렴 이런 부분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한시적으로 부족했다고 이렇게, 그것 합리적인 그런 결과물로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첫 페이지를 보고 ‘아, 우리 의료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데 과연 첫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을 했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저희 34억을 들여가지고 신축 관련해서 의료인 숙소를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신청은 해 놓은 상태죠.

황현철의원

울진군청에도 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자리를 받아서 이렇게 연계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공무원들 관사도 지속적으로 신규직들이 부족한 건 제가 뭐 옛날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단 울진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용을 근무 형태가 관사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야 근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각적으로 공무원 관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거는 또 공무원 관련 재무과라든가 총무과 그런 부분들하고 다 일괄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다 이루고 나서 이게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고 하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일단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래 되어야 되니까…

황현철의원

저는 달리 생각을 하면요, 이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이 먼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비용 안 들어갑니다. 의사들 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게 거기에 대한, 우리 적자 폭에 대한, 한 75억 정도 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그 비용들이 다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이거 지금 직원들 복리후생비 챙겨줘 봐야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급여체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준한다.’ 이 부분부터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하여튼 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 복지 수준도 하여튼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일하실 분 없는 것 아시죠? 급여가 안 맞아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변화를 갖춰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페이지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뭐 표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해놨지만 조금 그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금 뭐…

김정희의장

유행성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질병을 발생시킬 수도 없고, 이것 다음부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 밑에 부분 한번 볼게요. 요양병원 수입, 입원자 수 감소. 이 부분은 지금 요양병원 이용자들이 사실상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감소되는 이유가 있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의학적으로 병원 경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요양병원에 모셔야 약간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요양원에 모시면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뀐 걸로 그렇게, 그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하는 오산 요양병원에는 대기자들이 억수로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많습니다. 이제 요양원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사실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비용 부분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비용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요양병원을 요양원으로 바꿀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적인 측면만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소돼 있는 50분, 60분 되는 분들이 그나마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자·흑자를 가지고…

김정희의장

그럼 별도의 전문의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요양병원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김정희의장

아니,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 울진의료원이 같이 인접해 붙어 있으니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요양원에 있으나 요양병원에 있으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적자 폭이 안 날 것 같으면, 적자 폭이 연간 12억이 난다면 이건 국비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장님, 의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의 2명 인건비가 적자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걸 요양원으로 바꾸고, 요양원으로 바꾸고 울진군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게 요양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요양원에 대한 지도 감독, 요양병원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우리 황현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후포 같은 경우에도 요양병원으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그걸 분리해서 후포요양원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장님. 하여튼 저희들도 기존에 국비 지원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국비 지원받은 게 얼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때 한 80, 건립하는 데 80몇억 정도…

김정희의장

지금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정확하게 해당 부서하고 비용하고 조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그게 1년 손실 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그러면 그것 반납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부 쪽에서는 지금 울진의료원에 어쨌든 간에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 역할도 하지만 요양병원이 있고 또 오산 쪽에, 중부 쪽에 있다 보니까 남쪽에도 요양원을 지어달라고 행정에서 요양원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일반 사설보다는 행정에서 하는 게 서비스가 월등히 좋다고 판단하니까 후포에서도 오산까지 대기자가 생기는 거예요, 후포에 요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임승필의원

요양병원 국비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방송이 되니까요, 치매 우리 안심요양병원 국비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뒤에 의료원 직원들 와 계시니까…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이래 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것 질문을 하고…

임승필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김정희의장

나중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자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에 요양병원을 건립할 때 12억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치매요양병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12억?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85억은 또 뭐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전체 건립비입니다.

김정희의장

아, 전체 건립비. 12억? 자, 그렇다면 12억 국비를 받아서 치매요양병원으로 받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년 12억 적자가, 지금 몇 년 운영을 했죠, 치매요양병원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요양병원이 저희들 2011년 7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2011년 7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21년 아니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011년입니다.

김정희의장

치매요양병원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개원입니다.

김정희의장

2011년이 아니고 ’21년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자료를 잘못 알고 있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2021년도 예산 울진군 기능보강 사업비로 민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그건 기능보강 사업이 내려온 시점이고 병원 오픈한 날은 2011년 7월.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한다면 12억에 대한 기준을 해서 연도별로 해서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체 금액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 반납에 대해서 금액을 말씀드리고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제가 답변드릴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김정희의장

아니, 반납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납을 하게 되면 얼마를 해야 되는 얘기를 묻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그래 이게 연간 적자 손실이 12억씩 난다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간 12억의 예산이 적자 손실이 나고 치매요양병원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면 그걸 반납을 하고라도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왜 행정에서 일반 사설에서 하는 요양원보다 행정에서 하는 요양원을 선호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쪽에도 계속적으로 오산에다가 오산 요양원에, 울진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싶어서 대기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 기성 이남 쪽에 또 요양원을 지어달라고, 건립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소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음 간담회든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세부적인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파악해갖고 그래 해 주십시오. 알겠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종합건강검진센터 기능강화, 상담 건수가 553건이고 본원하고 연계된 게 238건이고 상급 병원 연계 17건인데,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에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원으로 연계해서 재진료를 한다거나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건수가 238건이고요. 도저히 중증이라든가 심각한 분들은 상급 병원으로 연계한 게 17건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553건에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38건은 본원에 연계를 했고…

김정희의장

본원하고 연계했다는 건 본원하고 어떤 걸 연계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진료 일정을 잡든가 입원을 하든가 치료를 하든가…

김정희의장

아, 그럼 타 기관에? 타 병원에? 우리 병원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병원에요, 의료원에.

김정희의장

그럼 나머지 분들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나머지 분들은 뭐, 경미한 것들, 상담한 것 중에 경미한 부분들이 있고요.

김정희의장

큰 사안은 아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큰 사안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간쯤에 울진군민 응급의료 이송료 지원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급병원 이송 시 사설 구급차 이용료 1인 1회 2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여기에서 20만 원까지 거리가 어디쯤 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통상적으로 20만 원 하면 안동이라든가 포항까지 정도로…

김정희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급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급한 환자들을 말씀…

김정희의장

가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아까 5대 기관 이런 데 가는 데는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포항까지 가는 비용이 23만 원 정도…

김정희의장

포항까지 말고 5대 기관 같으면 서울 쪽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여기에서 바로 그쪽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40만 원 정도로…

김정희의장

40만 원 정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그럼 비용을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20만 원으로 정해 놓을 바에는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도 1년에 2회씩이니까, 2회씩 하는 거니까.

김정희의장

응급으로 가는 경우가 2회씩 갈 일이 잘 있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 분들 뭐…

김정희의장

응급으로 갈 때는 생명이 위독해서 가는데 서울까지 가는데 20만 원 주고 20만 원 자부담하라는 그 비율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걸 전체 금액을 풀어놓고, 예산 자체 전체 금액을 풀어 놓고, 우리가 상급 기관이라면 서울을 기점으로 둘 겁니다, 5대 의료기관은. 서울 기점에 총액을 풀어 놓고 어디든지 갔을 때 사실상 그 비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에서 그것도 풀어볼 필요가 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포항을 가는데 이송료 하나도 안 내고 서울 가는데 이송료를 내야 된다,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1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울진군 산림 발전에 늘 애정을 보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정희의장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도 사업량이 굉장히 많네요. 3쪽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울진 대형 산불 피해복구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그제도 덕구 쪽으로 올라가다가 피해목 넘어져가지고 차량도 이렇게 손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소방 인력하고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로 쪽으로 이 피해목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일부 군에서 직영으로 피해목에 대해서 발주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림조합에 조림 예정지 정리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줬는데 거기에 산림패트롤을 운영을 해서 산림패트롤을 5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그 패트롤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도 지금 다녀 보면 그 지선들 가까이에 지금 그 피해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 부분을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도 하여튼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재선충 예방 방제 있는데 지금 울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울진에 발생된 지역은 후포 금음, 그다음에 평해 학곡, 평해 오곡, 평해 월송 이 지역에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봉화 쪽으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봉화는 지금 울진군에서 2㎞ 이내인 분천리까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그러면 예방사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일단은 예방사업은 감염목 주변으로 일단은 저희가 감염목이 발생이 되게 되면 반경 20m 범위로 해서 모두베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m 이내에는 저희들 합제나무주사라고 소나무 솔수염하늘소와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을 같이 방제할 수 있는 합제나무주사를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선제적 예방을 위해가지고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이거 솔수염하늘소가 비행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학계에서는 거의 한 400m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 솔수염하늘소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외부의 영향에 따라가지고는 멀리는 2㎞까지 비산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른 쪽에서는 4㎞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그런데 이 솔수염하늘소가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먹이가 많으면, 얘가 후식을 하게 돼 있는데 먹이가 많으면 그렇게 이동 반경이 짧습니다. 짧고, 어떤 기후에 따라가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최대 4㎞까지 날았다고 그러는데, 먹이가 많으면 결국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한 400m 이내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그게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생육 환경은 지금 솔수염하늘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우화가 4월에서 8월까지 우화를 합니다. 우화를 하면 솔수염하늘소는 다른 하늘소와 다르게 후식을 해야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후식하는 과정에서 새순을 갉아먹을 때 거기를 통해가지고 2차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솔수염하늘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전에는 항공방제를 했었거든요, 산림청에서. 그런데 지금 항공방제를 환경적인 피해 때문에 전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솔수염하늘소의 개체 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울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작은, 표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드론방제라든가 그런 건 안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드론을…

박영길의원

피해목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2㎞ 정도 이렇게,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드론방제를 검토를 했는데, 이 드론방제가 사실은 대단위 면적에 이렇게 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일단은 사실은 선제적 예방 조치로는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예방나무주사를 그러면 이게 피해목이 생긴 곳 주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역을 지금은 저희가 선단지가 영덕군 경계인 후포 지역이기 때문에 후포 지역하고 온정 지역으로 띠 형태로, 띠의 형태로 지금 방제를…

박영길의원

그것은 몇 ㎞정도의 띠를 말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그것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산림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2㎞ 이상 정도 반경을 두고 띠의 형태로 지금 방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박영길의원

방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건너뛰고 하는 그런 확률이 적던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한 장소에는 발생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방나무주사 사업이 한 번 주사를 놓으면 약효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나무에 대해가지고 계속해서 천공을 계속하게 되면 나머지 생육도 지장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합제나무주사를 놓는 것이, 합제나무주사는 4년 동안에 이렇게 약효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합제나무주사를 앞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것도 수관주사를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무쪼록 울진의 나무를 이렇게 자연이 훼손 덜 되고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 관리 가능 수준까지는 그렇게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5쪽에 초피나무, 지금 울진에 초피나무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2년간 72가구 13.8㏊를 조성을 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약 한 30㏊ 정도는 초피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초피나무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판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1차 가공보다는 2차 가공이 필요해서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시제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시제품 개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 아마 어떤 판로라든지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치약하고 껌 종류로 이렇게 개발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13.8㏊에 우리 지금 나무 우리 보조비는 얼마 정도 나가 있죠?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당 저희들 한 4,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당 4,500만 원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키우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의원님, 저희가 울진 사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학교 운영, 임업진흥원의 찾아가는 이런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울진군에 지금 초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기술이 올라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교육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가지고.

박영길의원

이 사업에 또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 농민들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 가을에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하는 가구 수가 되게 많았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올해 신청한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아무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8쪽부터 이렇게, 우리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선정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소광리하고 전곡리, 두천리 이 세 곳만 되었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지정 구역은 울진군 전체인데요. 핵심 구역은 이 3개 마을입니다. 3개 지역입니다. 핵심 구역이.

박영길의원

여기서는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울진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금강송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 그리고 울진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한 유산이기 때문에 자긍심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주민 소득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축제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두천리에서 하신다고 했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마을 간 협의는 이렇게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이 마을 협력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축제를 하겠다고 어떤 협의체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두천리에 자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전곡리는 이미 두릅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두천리가 십이령 공연이라든지 주막촌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이것이 나중에 꼭 장소를 특정 지우지 않더라도 돌아가면서, 매년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해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번에 우리가 우리 온천 지역 주변에 대한 우리가 행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어차피 이것도 온천 주변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시너지를 높이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우리 십이령 축제도 있고 또 우리 생태원도 같이 들어가고 온천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그래 같이 이렇게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16쪽에 산림재해 대응·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임도 신설, 임도를 신설하면 보통 1㎞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임도 신설은 저희들 산불예방임도 그래가지고 전에는 ㎞당 6천얼마씩 이렇게 단비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설계에 따라가지고 반영을 다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비가 지금은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만약에 우리 금강송 숲으로 가려고 하면 산불이라든가 이런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의원님, 이게 저희가 임도가 군에서 조성하는 임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조성하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락지 쪽에는 대부분 국유지이기 때문에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국유림관리소 쪽에서도 산불예방 임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임도 율이 울진군이 사실은 사유림의 임도율은 ㏊당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유림은 제가 알기로 한 12㎞ 정도 임도율이 되거든요, ㏊당. 12㎞면 임도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앞으로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도 어떤 이런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 개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같은 맥락이지만 임도 개설할 때 국유림관리소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산림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금강송 군락지에 불이 난다든가 이래 했을 때 그 도로에서 우리 물을 실은 차들이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임도를 먼저 개설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국유림관리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리소에다가 쌍전1리하고 소광2리로 가는 길이 최단 코스인데 그런 쪽으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 쪽을 하자고 하니까 군청하고 협의를 자주 해가지고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올 한 해 사업 잘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전곡리 두릅축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거기에 제가 올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리도 멀고. 그런데 전곡 두릅축제에 두릅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하여튼 이게…

안순자의원

계절을 조금 더… 두릅이 한참 많이 나올 때쯤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하니까 두릅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간섭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데요. 이게 워낙에 일기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하고 두릅 산다고 갔는데 두릅이 없어서 못 사갖고 왔거든요. 그것 날짜를 조금 연기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 마을하고 잘 협의해서…

안순자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14,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백암치유의숲 운영 29페이지하고, 지금 보면 거기에 편백족욕탕, 반신욕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치유센터 안에.

안순자의원

안에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안순자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은 저희가 운영을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산림치유사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거기에 지금 이용객도 적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놨습니다만 이용객이 너무 없고, 또 이렇게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시설도 다 만들어놨지만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노후화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방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옥상 방수, 또 오일스텐 이런 것도 예산이 한 1억 9,000 정도가 더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어떻게 이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온천하고 연계해서 참 잘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데다 축제 같은 것도 해 보면 안 됩니까? 산림축제? 여기 보니까 산림축제인가 어디에 나와 있던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산림축제는 지금 저희들…

안순자의원

산림축제는 아니고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활성화 사업에, 이거는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안순자의원

연계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한번 이 백암치유센터 안에다가 무슨 행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많이 모이면 온천은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래서, 온천 목욕권을 이렇게 준다든가 이래갖고 많이 한번 모여서, 백일홍 꽃이 많이 필 때 그때 한번 축제 비슷하게 그렇게 산림과에서 주최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이것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축제를 하기에는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하여튼 장기과제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자꾸 알려야 된다는 거지요. 많이 와서 봐야 “참 좋더라.” 그래서 또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축제가 개최가 되려고 하면 명확한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테마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해서 아무튼 잘 만들어놓은 우리 백암치유센터를 전 국민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우리 관광 활성화도 시켜주시고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대답만 “예, 예.” 하시지 말고 잘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4쪽, 26쪽, 27쪽을 보겠습니다. 매화나무 숲 조성이라든가 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 또 연도변 꽃길 조성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88도로 쪽도, 백일홍길 여기도 지금 굉장히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하시고 또 재정비도 하고 보식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직까지는 내년도에는 일단 반영을 못 했는데요. 지금 88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안순자의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끝났는데 저희가 그거는 좀 이렇게 더 정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저내년이라도 저희가 한번 예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 추경도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안순자의원

백일홍이 7월부터 피어서 10월까지 100일 동안 피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때 하여튼 보식, 군데군데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은 보식하시고, 그렇게 아름답던 길들이 지금 백일홍이 88도로로 인해서 꽃길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특별히 관심 갖고 전처럼 그렇게 그대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내년도에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정비해서 하여튼 옛날처럼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있어요?

김복남의원

예.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과 연계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도로변에 보면 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어디죠? 덕구온천 올라가는 길, 망양정…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고성에서 이제…

김복남의원

예, 올라가는 길하고 또 정림리죠? 거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성류굴 가는 길, 신림리 가는 길에 보면 나무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경치도 좋고 해요. 그런데 벚나무가 가지가 많이 이렇게 뻗어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버스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파손 민원이 조금 있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우리 2023년도에 농경지에 해가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고성리 쪽에는 이렇게 가지를 자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고, 단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벚나무라고 하는 특징이 가지를 자르면 그 가지 자른 부위로 해서 상처가 생기면 병이 생깁니다. 썩는 병이.

김복남의원

아, 그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심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약제를 바른다든지 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김복남의원

예, 또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지금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1페이지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세계중요유산 등재하고 8, 9, 10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정서가 수여되고 나면 안내간판 설치한다고 지금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것 뭐 주요업무에 포함이 되나요? 이게? 간판 설치하는 걸?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그게…

김정희의장

’26년도 간판 설치, 지정서 받아서 간판 설치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지 주요업무에 포함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홍보하고 안내간판 같이 정비한다고 이렇게…

김정희의장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홍보가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홍보인데 그 지정 장소에, 그 지역에다가 그러면 과연 얼마나 사람이 와야만 이게 홍보가 되는 건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개소가 국가농업유산 안내간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농업유산이, 물론 국가농업유산이기는 하나 세계농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정희의장

간판 정비는 당연히 하겠지만 주요업무에 추진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간판 정비하는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번째, 9페이지도 보면 소광리, 전곡리 두천리에 탐방코스 개발 이것도 그렇고, 사실상 유산축제, 10페이지에 유산축제 이게 2,000만 예산을 들여서 농업유산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2,000만 원 규모 같으면. 이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어떤 그런 마을, 그러니까 농업유산 지정…

김정희의장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게 큰 주요사업은 맞습니다. 주요사업은 맞는데, 그 속에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게 포함된 내용이 사실상 간판 정비한다. 탐방코스를 개발한다. 뭐 브랜드화 시킨다. 농업유산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 예산 들여 한다. 이게 과연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울진군 세계중요유산 등재되는 사업으로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아까 우리 산불 난 지역은 고사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고사리는 안 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산불이 나게 되면 선태식물이라고 고사리류가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리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많이 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곳곳에는 잘 이렇게 뭐…

김정희의장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없는 두릅축제 할 게 아니라 많이 나서 고사리축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개발 용역 추진과 22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돈 되는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맥락은 똑같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22페이지는 우리 엄나무, 초피나무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김정희의장

그럼 5페이지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5페이지 임산물 상품화는 이거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이게 시제품이라든지 2차 가공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이게…

김정희의장

그럼 지금 초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은 초피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물을 그냥 이렇게 파는…

김정희의장

원물을 어디로 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원물을 이렇게 수집하는 중간 수집상이 있습니다. 그 수집상에다가 저희들 아마 이렇게 납품하는 것으로…

김정희의장

생산자들은 그렇게 하고, 또 2차 수집하는 데는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2차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 생산 농가들을 많이 확보해갖고 많은 부분을 유통을 해서, 수출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유통 분야는 민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김정희의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삼척에도 제가 두 차례 갔다 왔는데, 박차복 씨라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40억 정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40억 수출을 하는데, 저희들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울진군에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한번…

김정희의장

예,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서 사실상 제3국으로 수출되고 나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그쪽은 사실상 초피나무에 대해서 2차 생산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보고 와서 또 개발하는 데 고민을 해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매화숲 조성, 이것 올해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일단은 용역까지는 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내년에 군비를 5억 투자해갖고 실시설계&n bsp;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일단 이러한 사업도 실질적인 여건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방소멸기금이 투입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과연 30억이 아니라 50억을 들여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좋지만 이렇게 고민을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전에 매화 같으면 매화동산이 항상 연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오류가 아닌 오류가 발생되다 보니까 고민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26페이지, 아까 의원님들도 몇 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벚나무, 벚나무가 그렇다면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소도로에는 그러면 만약에 식재가 되고 나면 차량으로 인해서 또 훼손될 확률도 서로가 있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벚나무의 특징이 이렇게 나무가 고목이 되게 되면 가지를 막 옆으로 뻗는 그런…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이 가로수는 사실상 주변 여건을, 정주여건을 보고 식재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장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 데,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안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88국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백일홍 나무가 온정까지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구간에 국토부에서 88도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정 부분 소나무로 식재를 다 해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광품 쪽에 심었습니다.

김정희의장

자,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백일홍 나무를 가지고 평해에서부터 온정까지 88 구간에다 깔아놓은 부분을 우리 나무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 결국 그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무를 원래대로, 가로수를 지금 새로 형성되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울진군에서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 설계 나온 대로 소나무를 식재하고 그 나무는 뒷전에 가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수를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도 고려를 하고, 우리가 매화에다가 매화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매화라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매화나무를 식재했다시피 온정·평해 구간은 백일홍이 있다는 걸 다 연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정 구간이 소나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쉽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변 여건에 맞춰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김정희의장

예,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건설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울진남대천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남대천 석축 제방과 관련해서 안전성 확보를 지적을 했고, 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 석축에 대해서 외벽이 오염되고 변색이 되고 해서 미관상 크게 저하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걸로 알고 이와 관련하여 공모사업으로 경관개선 사업으로 오늘 조서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려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비가 많이 오면 걱정 많이 하고 하시니까 이것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치핑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김복남의원

아니, 등급 결과가 A등급이 나왔다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 결과는 A등급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이번에 경관개선 사업을 할 때 옹벽 보강이라든가 앞에 전면에…

김복남의원

아니, 등급이 A등급이 나왔는데, 크랙이 가고 그래도 A등급이 나오나 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누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아, 누수, 옹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하다는 부분을 또 주민들이 아셔야 되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세부 주요 내용에 보니까 휴게쉼터라든지 노후 옹벽 정비,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경관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좀 우리가 울진에 들어오는 어떤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도 설명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하고 그리고 활력 거점 육성 분야를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경관녹지 부분, 지금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휴게 구간, 경관 보전 구간 이렇게 해서 세 구간으로 나눠져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휴게쉼터 부분들은 휴게 구간, 그런 구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옹벽 구간에 대해서는 경관도 약간 저해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옹벽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암각 같은 이런 것 같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을 해서 시각적으로도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목적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울진읍 시가지 내에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 연호정 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남대천을 활용해서 경관개선을 하면서 어린이들 다목적 놀이공간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내년에 20억, 그리고 ’27년도에 20억 해서 총 40억 비용으로 너무나 다양한 파트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에 따라 예산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뭐 단순한 정비를,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정비를 넘어서 울진에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부문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야간조명 이거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계획이 서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사례들을 일부 살펴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실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정밀안전진단 진행과 경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으셨고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또 의회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한번 이렇게 보실게요. 도로 제설작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로 제설차량은 어떻게 구비가 돼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제설차량은 덤프가 3대 있고 제설차 하는 부분하고 백호 2대하고 또 이렇게 제설 인력들, 수로원들 6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 부분에 차량 임대를 올해는 2대였습니다마는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는 1대 더 추가해서 3대를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제설 전문 차량은 혹시 구비가 돼 있는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제설 전문 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유니목을 지금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유니목 같은 경우에는 꼭 제설에만 필요한 차가 아니죠? 그렇죠?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차량을 제작하는 용도에 따라가지고 다양하게 가로변 풀도 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풀베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을이 이렇게 고립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0쪽에도 보면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문제를 도로만 이렇게 하는 그게 왔을 때 중요한 게 길이, 사실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마을이 고립되고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신선, 전기선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가로변 나무로 인해서 나무가 단락되면서 전선을 단절시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왕피리 같은 경우에는.

박영길의원

혹시 이런 문제를 통신선이나 그런 것 말고 우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험도는 있지만 낮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왕피도로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지금 가로변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계속 도로보수원들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왕피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도 도로 확포장뿐만 아니라 가로변 나무 제거라든가 또 통신선, 전선들 이것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구상을 할 단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잘해 줬으면, 정말 눈이 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고립되고 하는 그 문제가 빨리 이렇게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3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 36호선 생태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구간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의원

지금 거기에서 최고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최근에는 불영 진입도로 구간이 기재부에서 95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 기재부에서는 이거는 민원인들 요구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할 수 없다고 이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됐고요. 최근에 10월 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 도로공사1과 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 울진군하고 같이 기재부 총사업비 사업 관리과장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이것들이 생태복원으로 인해서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기로 일단은 그렇게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생태복원으로 인해가지고 복원 구간 내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 제일 초래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부산국토청이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직선화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원래는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잔액을 남겨서 그거는 우리가 잔액 반납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걸 하면 원래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지금 이렇게 미루어가지고 빨리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가지고 생태복원 도로가 됐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42쪽에 우리 울진대로 확장이 있는데요. 북부삼거리에서 남대천교까지 이 금액이 80억 가지고 다리는 안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다리 부분은 당장에 지금 할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교통량을 감안해서 그때 필요에 따라 할 계획으로 지금 경상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울진군하고 같이 돈을 대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우리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다리 건너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4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도 917호선에 대해서 지금 2.6㎞에 대해서는 경상북도하고 울진군하고 같이 사업비를, 재원을 같이 부담해서 하고 지금 군도 부분 남대천교에서부터 북부삼거리 800m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고성교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안 그러면 군이 하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게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사실 예산에다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원래 고성교하고 지금 남부 진입도로까지가 300억 원으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확장에 따라가지고 예산 부분이 300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길의원

아,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고성교만 뺐다는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30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다리를 놓는 게 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 남쪽으로 확장을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교량을 놔두고 남쪽 2.6㎞를 확장하는 게 나은 건지를 판단했을 적에 울진군에서는 뒤쪽에 지역 주민들 통행량이 시가지가 빈번한 것들은 도로 확장이 더 우선이다 싶어서, 또 교량은 추후에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2.6㎞를 우선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거는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건 경상북도에서 사업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본인들이 돈 적게 들이려고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군하고 같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7 대 3입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물론 그렇지만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주민들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정도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번에 2023년도부터 주민설명회를 한 2회에 걸쳐 했었는데…

박영길의원

그런데 다 지금 그렇게 들어도 일부분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다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들어보니까 다 서로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다리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 관공서가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서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경상북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에 기성∼봉산 간 군도 11호선 도로개설, 올 11월부터 편입 토지를 보상하겠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몇 필지나 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18필지에 3만 7,800㎡입니다.

안순자의원

18필지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협의는 잘 되겠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오래전부터 그 사업이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지역 주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농사를 짓는 땅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2022년도부터라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4년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내년에는 공사를 발주하시고, 또 2027년에는 계획대로 준공을 하시겠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가능하십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거 할 때 군 철책 그때 과장님이 현장 오셔서 주민들 의견 다 들으셨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거 할 때 하여튼 군과 해서 군 철책 그것도 제거될 수 있도록 공사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 후포7리 205호선 선형개량이 있는데 여기는 후포7리라고 하면 체육공원 있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체육공원에서 삼율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꼬부랑 구간이 2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선형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실배라는 동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그쪽에서 7리로 올라가는 길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죠. 우회도로 밖에 외곽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2차로로 한다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2차로가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은.

안순자의원

그리고 57쪽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5개 마을로 돼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일2리 등 5개…

안순자의원

거일2리?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뒤쪽에 사업조서를 보시면 5개소입니다. 지금 호월1리, 거일2리, 소곡1리, 다천1리, 구산2리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구산2리라고 하면 기성면 구산리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7쪽, 여기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세부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갈면리 동막들 용수로 개체공사가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기존 용수로는 물 새고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 동막들에 새로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설치한 이런 배수로들에 대해가지고 새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갈면에 저수지에서 물을 상류 쪽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상류 쪽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한번 현장에 오셨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올해인지는, 지난해인가 군수님이 뭐라 합니까? 읍·면 간담회 있을 때 제안을 하셨대요. 건의하셔갖고 현장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왔다 갔는지, 면에서 왔다 갔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과장님, 내일이라도 시간 나시면 한번 현장에 그쪽 갈면리의 이장님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것 어떤 사항인지, 상류에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논 작물은 문제가 없고요.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밭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해도 많이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발생됩니다. 한번 현장을…

안순자의원

예, 현장을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내일이라도 한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이장님 통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뭔지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보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황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올해 다 마친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준공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쪽에 황보천이 건천이라서 주변 토지에 농사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황보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과장님 그것…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보댐에 농업용 생활용수 댐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대상지 신청까지는 해 놓은 상태고요.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확정은 안 됐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저는 또 듣기를 그렇게 안 듣고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진 의사가 없는 건가 그렇게 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지금 농업용 생활용수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의원

확정된다면 추진하신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전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이평저수지 도로 이설을 준공했죠? 이설하셔가지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평저수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지금 도로 부분에, 원래 그 구간이 군도 구간입니다. 군도 구간인데 도로 포장을 2차선 차선 폭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3m 한 차선만 포장을 하고 울진군에다 이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도로 비탈면 쪽에 안전시설물이 전부 다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마무리를 덜 하고 지금 울진군에 이관하겠다고 지금…

안순자의원

마무리를 안 하고 이관하겠다고 하신다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지만 전반적인 사업 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완벽하게 하고 이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아마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관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러면 계속 독촉은 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민원 사항도 제기를 하고 또 지금 저희들 농어촌공사 본사를 통해서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저희들 울진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순자의원

빠른 시간에 아무튼 다 마무리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황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9월에 완료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시다시피 울진군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들하고 속초시 쌍천이라고 제2지하댐에 시설 견학을 갔다 왔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108년 만에 최대 가뭄이, 강릉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 선포도 이렇게 되고 대통령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속초시를 견학,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 다녀오고 나서 알게 됐는데, 우리 지역도 이 정비 사업을 공사를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릉시가 그렇게 가뭄 사태로 해서 상권도 다 절수·절약을 하는 캠페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속초시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예전부터 지하댐 건설로 인해서 1년에 저수량이 사용량이 한 63만 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부분들을, 속초시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걸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지역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재난 사태가 우리 군에도 이렇게 또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이게 어찌 됐든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갔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군에 할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조금 전에 황보지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유치 받아서, 선정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이 하류 쪽에 농업용수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하댐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 부분이 있는지 항상 관리를, 보고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사업 기간이 2021년도 1월 달부터 해서 올해 9월 달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기간도 길고 선제적으로 이런 유치를 지역에 의견 수렴을 해서 이런 정책들은 계속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도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건, 리모델링, 유지관리, 보수, 올해도 한 13억 이렇게 들었고요. 내년에도 28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군비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본 의원이 공부를 한 바로는 경쟁적으로 마을에서 2층 건물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건축이, 신축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신축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혹은 몇 년 이상 이렇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해가지고 25년 이상 된 건물도 세대수별로 몇 세대는 뭐 몇 평, 1층짜리, 2층짜리 이렇게, 사업비도 1억, 5억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194개소의 마을회관이 있다 보니까 새로 신축하고 돌아서면 또 노후화되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보통 27년에서 30년 정도 소요된 그런 마을회관에 대해서 개축·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최근에 우리 울진군의,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마을회관 신축이, 완공된 데도 그렇고 과정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적은 평수보다 큰 평수, 1층보다 2층을 선호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 군의 현실상 마을회관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공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도 2층 사용률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면적을 넓히더라도 그 공간을 1층으로 제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2층으로 하면 그 공간도 또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짓다 보니까 다 2층으로 짓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도 예산도 소모적이고 사용하지 않는데 그 공간을 또 뭔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절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군민들, 마을마다 조금 설득을 하셔갖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갖고, 접근성도 어르신들 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축비도 1층보다는 2층이 한 10, 20% 더 들어갑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거기에 보면, 그리고 지금 기존에 2층으로 돼 있는 데도 활용도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 규모마다 다르죠. 물론 2층을 아예 짓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마을의 규모나 일단 사용량이 돼서, 그게 필요하면 2층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도 2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그런 소모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신축 이런 것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조금 이렇게 옆에서 달아서 이렇게 우리 군청 청사처럼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사용량을 더 넓히든지 그렇게 해야지, 뭐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이게 대군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무조건 재건축, 개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고령화에 따라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을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남북 10축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추진 사항이 있긴 있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도 방문하고 의원님들 방문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건설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에는 지금 산자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토부로 해서 지금 남북 10축에 대해서는 우리 울진 구간만 빠져 있다가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만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산자부도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북면 쪽에 있다 보니까 그걸 연계해서 하자고 계속 같이 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에 9월 달에 방문했을 적에 약간,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삼척에서부터 울진 북면 구간까지 31㎞ 구간이라도 일단은 계획을 반영해 볼 의향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울진군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저희 철도를 해도 그렇고 항상 울진만 배제시켜 놓고 마지막에 연결하고, 고속도로도 똑같아요. 영덕까지 왔다가 삼척까지 와 있는데 딱 우리만 비워놓고. 뭐 밉보인 것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외받았다 하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면 항상 관련 공무원들 외에도 만나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도를 봐도 국도 기반 인프라 구축망을 봐도 울진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들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혹시 이거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조금 예상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전체 노선 계획들은 아마 고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황현철의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도시 새마을과도 그렇고 맑은물사업소도 그렇고, 포장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두들겨 부수고 해가지고 또 배관을 깔고 이런 역할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 도로 굴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소충전소라는 것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건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고속도로에 필요한, 여기 국도보다는 이용률 자체가 고속도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향후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뭐 고려가 된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 협의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황현철의원

고려를 안 하고 예상치를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수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부서와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굴착 공사하는 부분들도 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행감에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사진도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맨 똑같거든요. 그 실·과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 수소 관련해서, 울진군은 수소가 지금 가장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이런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도로 건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해갖고 쓸 수 있도록 이게 계획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처음에 도로 개설을 할 때는 그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상수도,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을 해서 전체 할 수 있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없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도로를 굴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예산이 또 그래 되면 국도는 국도대로 해가지고 또 개설을 해 놓고, 또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하다 보면 이게 1, 2억 가지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수십억의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 관광도로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관광도로 이거는 어떻게 지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국토부에서 역점적으로 관광도로를, 이 도로에 대해서 관광화를, 상품화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관광도로라고, 올해 처음으로 그런 단어가 됐고 거기에 따라 선정하고 나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국내에 그러면 첫 사례인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지요. 울진군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신청을 잘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울진군에서는 지금 36번국도 복원하면서, 또 36번국도가 울진군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또 복원하는 12㎞에 대해서 탐방로도 지금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관광상품화 만드는 데는 뛰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황현철의원

그럼 타 지자체에는 어떤 도로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쓰는 것은 여기 우리 관광로드랑 전혀 별개의 일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별개입니다. 각각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국토부에서 이거를 관광도로로 신청을 하라고 왔는데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해안도로하고 말씀드린 대로 36번국도, 구 국도 두 군데를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국토부에서 이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모티브로 삼아야 될 대상지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블루로드라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는…

황현철의원

어디신지 아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자발적으로 아마 관광도로를 벌써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활용을 해서 지금 자리를 잡은 그런 형국이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단순하게 걷는 그런 블루로드로, 둘레길 이런 개념이었고 이거는 관광도로, 도로를 관광화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상품화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찾는, 지금 불영계곡 같은 경우에 찾는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과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걸 이번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좀 하실 때 짜임새 있게 시설물도 이렇게 완벽히 구비를 다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과장님, 우리 55페이지에 후포7리에 지금 굽이진 두 구간,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되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주민설명회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노선을 세 번이나 3안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 뒤에 보니까 매칭이 지금, 보통 선형개량이라든지 구조개선이라든지 도비, 국비에 달려 있는 게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비용이 5억씩, 뒤에도 5억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떤 비용은 군비, 도비로 해결을 하고 이 비용은 한수원 비용으로 해결하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인 군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구분이 지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시행하는 실·과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나는 이것 군비로 때우겠다.’ 하면 군비로 때우는 거고 또 ‘부족한 재원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매칭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실·과에서 매칭하기 나름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군비 전체로 사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거는 한수원 사업비로 사업을 신청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하여튼 오랜 기간 아무튼 고생하셨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67페이지에 보시면요, 토목직 기술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토목직이 거의 80명 가까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발령받은 신규직원들의 직렬이 토목직이라고 왔습니다마는 체육과 나온 애들, 사회복지 뭐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의 과를 졸업한 분들이 토목직 시험을 치고 발령받아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론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들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먼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전문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현장에서 관리도 안 되고 감독 실무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좀 키워서 대화도 하고 설계도 볼 줄 알고 자체 설계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이번 기회에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올해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신규직원들을, 계속 들어오는 직원들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를 전에 하고 조금 나은 방향도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교육을 같이 보고 듣고 한다라는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혹시 이것 저희가 자체에서 지금 설계는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용역에 의존을 하고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자체 설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일의 능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따라서 어차피 용역에 다 맡기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체 설계를 했을 때 인센티브, 자체 내의 인센티브는 안 되겠지만 연말이라든지 시상식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수 공직자들 뽑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전문적으로, 또 자체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인센티브 받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말에 실적에 따라가지고 예산절감 부분이 얼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고과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법을 안 어기는 선에서 공직사회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 저희 직원들도 지금 토목직이, 전문직이 지금 여기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렇게 체육과라든지 나왔던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우리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자체 내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생겨야 이 친구들도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매개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어쨌든 저희들도 계속 교육을, 교육의 기회는 계속 지원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또 역량을 키워서 울진군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도 작은 사업들이 자체 내에서 조금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끝으로 70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사업은 보통 호안 설치 및 교량 설치 시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을, 보통 사업을 하고 나서, 보통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할 때부터 기본계획 밖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게 되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서, 설계를 할 때부터 기본계획 서류를 주고 그렇게 맞춰서…

황현철의원

그러면 소하천도 군에서 보통 수립을 할 때 다 계획 하에서 다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폭우도 많이 내리고 200년 빈도의 비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홍수 빈도를 소하천의 경우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올리고, 점차 빈도를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기본계획 자체가 또 변경될 소지가, 10년마다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변경될 소지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하천 사업들은 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할 때부터, 용역 설계할 때부터 기본계획에 맞게 설계하고 공사를 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변경되는 주기는 따로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바뀌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강도에 따라가지고 빈도가 높아지면 그때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황현철의원

예측할 수 없는 수위들, 그러니까 지금 날씨의 다변화가 지금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시키는 것도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기본계획이 바뀔 때는 정부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을 반영시키는 대로 적극 따라간다는 말씀이시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 맞춰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임승필의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예산 1년에 얼마 정도 혹시 됩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450억 정도, 내년에 450억, 올해 한 400억 정도 이래 됩니다.

임승필의원

한 50억 정도 더 늘었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관련돼가지고 혹시 여기 8기 지금 민선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게 있습니까? 공문화 해가지고 울진군민의 뜻을 담아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토부에 요청한 게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한 적은 없고요. 그전에는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3년 동안 우리 뒤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채널로 이렇게 고속도로의 필요성, 철도의 이런 얘기들을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도 뜻을 모아 한 뜻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밖에서 하는, 뒤에서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뜻을 담은 서한을 전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파악은 아직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임승필의원

뭐, 하셨다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또 거기에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받았는지,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36번 도로가 전에 4차선을 전제로 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박근혜 대통령 시절 36대 선대 프로젝트 사업 안에 들어있던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박형수 국회의원님 들어오시니까 그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본 의원도 의원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분명히 그 당시 예산이 4차선을 전제로 한 부지매입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요구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은 한 지가 5년밖에 안 됐고 해서 그 4차선을 요구하기에는, 금방 돌아서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승필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선을 전제로 한 우리가 그냥 1차선 국도를 요구했던 거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그거 그냥 받은 것 아닙니다. 금강송면 일대 환경보전지역으로 우리 땅 내주고 우리 군민들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냥 대가 없이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한 지 5년 됐다고 요구를 못한다. 과장님, 본 의원은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것 공짜가 없듯이 우리 지금 금강송면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고속도로가 힘들면 36번 도로 4차선 빨리해주시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어쨌든 연차적으로 지금 오르막 차로도 2개소 회전차로도 이 계획에 변경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임승필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전체를 해 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이거라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 주세요.”예요. 4차선 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이거라도 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작은 것 해 달라고 그래요. 아니 그동안에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부가 이행 약속했던 걸 지키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이거 안 해주면 최소한 불편함을 해소해 줘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 일을요. 아까 원자력 10기 있다고 대피도로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신한울 3·4호기 할 때 요구한 적 없습니다. 피해보상주민협의체에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요구한 적 없어요.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늦게 오신 과장님을 내가 질타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남대천 경관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한 40억 들여서 하시는데 우리가 2019년 미탁을 겪었고, 또 ’22년이죠? 산불을 겪었고, 치산치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물을 다스리고, 그렇죠? 또 비를 다스려서 태풍을 막아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이쪽에 지금 밖에 돌 조경해 놓은 것 다 덮어놨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경관조명을 하고 뭘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하상 폭을 넓히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통수단면 확보하고 주변 경관 깨끗하게, 풀 난 것부터 좀 조성하고요. 이 구간 제 거니, 내 거니, 서로 과별로 누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한쪽 편에 풀을 베고 한쪽 편에 풀을 베지 않으면… 보이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블록들을 쌓을 때 우리 과장님, 항상 보면 4단, 5단, 마지막 단에는 이렇게 한 단을 안 쌓아요. 그러면 길하고 블록하고의 그 구간은 완충지역으로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구간이 생겨요. 한 단만 더 쌓으면 길 높이하고 똑같아지고 길도 조금 넓어질 건데, 그게 혹시 무슨 우리 공사 발주상의 이유가 있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점점 높이가 높아지고 하면 추락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좀 띄어 두는 구간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낮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평평하게 다 돼 있으면 바로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구간들이 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낮게 해 주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시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똑같이 해 놓으면 길인지 하천인지 바닥인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아무래도 직벽을 많이 쌓다 보니까 단차가 높아져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확보하면 보행하거나, 농로에 차가 다니고 하면 사람 피할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이왕 공사하실 때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가드레일 예산까지 확보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편리함을 느끼고, 또 항상 그 구간에 풀이 납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의원

늘 그래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요. 블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블록 우리 밖에 외부에서 생산된 것 들어오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극소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부분의 일부분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일부분이라면 얼마를 일부분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시면 몇 %를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한 20%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더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20%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지역 업체에 블록 생산하는 업자들 밖에 타 시군에 판매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다른 지자체는 아예 못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일반 밖에도 아니고 농공단지 안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에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겁니까, 뭐 어떤 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블록이라고 하는 건 다 규격과 사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울진에서 제작하고 하는 것 외에 거기에 없는 부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설계할 당시에 울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설계 과정부터 꼼꼼히 검토하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업체를 쓰시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블록이 안 되면 돌망태 작업하시면, 저는 돌망태를 권할게요, 풀도 안 나고. 특히, 자연 친환경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데 풀 나는 것 그 블록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울진군이 시골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길옆에 풀 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자연 친환경을 합니까? 풀 때문에 돈 주고 풀베기 하는 곳인데 우리가 그 풀 나는 블록 갖다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현장 여건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에 어떤 걸 선정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80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한 120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120건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120건에 127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 숙원사업을 어떻게 누구한테 받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 숙원사업을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숙원사업이라고 받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읍·면장이 신청이 들어오면, 처음에 읍·면에서 읍·면별로 이장님들이 읍·면장한테 신청을 하고 읍·면장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별로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우선도를 따지고 현장 실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합니다.

임승필의원

공정성 문제를 좀 얘기를 할게요, 형평성과. 과장님 이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주무관님이 가서 판단하고 가시면 주무관님의 입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네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10개 읍·면에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전체 형평성 이런 것 다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물론 지역적으로 예산의 편중이 가도록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다른 재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읍·면에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읍·면별로 우리 숙원사업비 내려가는 것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보통 읍·면별로 1억 정도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안을 합니다마는…

임승필의원

저희들 일반 예산도 읍·면별 예산 주는 것 한 10억 안 되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지금 120억이에요. 그 예산보다, 읍·면사무소에서 쓰는 예산보다 우리 건설과의 한 팀이 집행하는 예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2025년 사업에 보면 우리 평해가 몇 건이 안 돼요. 평해 몇 건 안 되죠?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의원

온정이 몇 건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

임승필의원

온정이 16건입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의원

어떻게 이런 배당이, 공사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전체 건수 배당이 우리 과장님은 공정하고 형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얘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런 것으로 사실 이런 사업 요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지역민들의 얘기를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듣고 이렇게 사업조서를 다 꾸미는 겁니다. 그럼 이장님들이 전체 주민들 얘기를 어떤 루트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받는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읍·면별, 리·동별로 개발위원들이 다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발위원들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리의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면에 오면 면에서 리·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 과로 이래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들은 그 사업 대상지를 현장을 조사해 보고 또 현장의 여건이 안 맞으면 우선순위를 1등했다 하더라도 돌리고, 빼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 줍니다. 이런 것은 이 현장 여건이 안 맞다고 얘기해 주고 이렇게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이장님들도 사실 이제는 선출직입니다. 각 마을별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선출되면 반대편에 섰던 분들 얘기는 안 듣고요. 늘 이장님들 내 편에 있는 사람들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공정성 있게 집행해 주시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는 팀이 어느 팀이죠?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역개발팀에서…

임승필의원

지역개발팀의 팀원들은 팀장님하고 몇 명 정도 돼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임승필의원

4명이 이 많은 사업 수행을 다 합니까? 일에 대한 과부하가 없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일은 과부하는 발생됩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헤쳐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거기에다가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관리도 다 이관돼서 업무 다 맡았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과중됐다 하는 거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TO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론 그에 따라서 다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 내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원

읍·면별로 사업 재배정할 수 있는 것은 배정을 하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배정이 안 되고, 지금 예산의 범위가 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많이 커져 있는데 읍·면별로 나눠줄 수 있는 사업들은 나눠주시고요. 또 일을 많이 시키면 사람 증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착오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밑에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고요. 이 예산들 사업 수행하는 데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주민숙원사업이 후포는 1건도 없네요? 10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후포만 1건도 없네요. 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또 하실 것 있어요?

황현철의원

하나 빠졌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하십시오.

황현철의원

과장님, 63페이지에 금강송복합쉼터 출렁다리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올해 지금 쉼터를 개장하고 난 다음에 여름철 한철을 개장해 보니까 지금 피크타임에 한 2,000명씩 들어오고, 또 주차 면이 50면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아시다시피 휴게쉼터에 들어오면 주변이 다 삭막하고 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오면 쉬어가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뒤쪽으로 지금 폐도된 도로에 대해서 주차 공간도 확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쉼터로 유입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출렁다리를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출렁다리 건너편에 거기 일대를 다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폐도된 도로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일렬주차로, 평면주차하지 않고 한 차선에 주차 공간을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황현철의원

평행주차를 해서, 일렬주차로 해서 거기에다 활용을 하시겠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하면 약 한 70대 정도 댈 공간이 나오니까요.

황현철의원

저도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목적이 저는 주차 부지가 우선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차 부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조서에는 없어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고 나면 뒤쪽에 주사선 긋는 걸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별도의.

황현철의원

70대 정도 수용을 하면 가능한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거리를 계산해서 한 70대 정도 수용을…….

황현철의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상부에도 있고 하부에도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광역교통망, 중앙정부에서 소외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개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철도가 개통되고 난 후에 역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현장 주차 공간이 협소한지 안 한지를 다 둘러보고요.

김정희의장

지금 어떻던가요? 현장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당초에 처음에 주말이 되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당초 계획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울진역사 같은 경우에도 임시주차장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북면도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꼭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후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상시에도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다른 데 출타를 하시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철도 주변 주차장 계획을 안고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최고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 10축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5개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한다 해도 2030년도에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철도가 당장 운행되고 있는데, 올해 시험운행 하면서 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계획이 없는데 그것 언제 계획을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 힘들어요. 그쪽 주변에 가보면 가로등 때문에 밤에 다니면 어두운 데도 많은 것 아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 건 계획이 없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경제교통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부서가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울진군에 있는 전 역사 중에 대중교통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하고 있든지 그런 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나간 일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강릉에서 부산, 강릉에서 대구 이게 상행선입니다. 상행선을 지나가면서 정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 부서가 아니에요. 철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울진군 어느 누구 한 사람, 국토부하고 얘기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데요. 올해도 지금 이렇습니다. 강릉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어요. 오전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장

울진군에 유일하게 정차하는 데가 울진읍입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어디에 서느냐? 병곡에 섭니다. 그다음에 영해에 섭니다. 그다음에 영덕에 섭니다. 자, 후포에 계시는 분들이 승차하는데 병곡보다 10배는 더 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전에 부산을 가려면 병곡 가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기차가 지금 운행되고 있으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이 나오면 지금 부족한 부분은 ’26년도 추진계획에 담아줘야 되지 않나? 철도청에 얘기는 한번 해봤습니까? 국토부에 얘기는 한번 해봤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는 철도청 관련 부서가 경제교통과다 보니까 철도공단에다가 주차 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은 해서 설계 서류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도로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철도청에다가 협조요청하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이게 경제교통과에는 또 철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됐어요. 조서에. 유일하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광역철도망, 광역교통망 이래서 건설과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제교통과하고 소통을 해서 주변 철도 문제, 내 게 아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한 달에 한 15회 이상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 봤어요. 지금까지 1월 달부터.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반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이 너무 소홀하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국도 사업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부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로수 문제 때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55페이지 선형 도로, 후포7리 리도 205호선 도로 선형개량,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5년 됐습니다. ’20년도에 37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20년도 보고를 받을 때 기본계획은 수립을 다 했다. 기본계획 설계는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나간 과장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도 이렇게 표류 상태에 있거든요. 올해도… 부지 매입은 다 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직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장

부지 매입도 안 됐는데 내년에 1월 달, 3월 달에 설계가 됩니까? 부지 매입이 최고 우선시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부지 매입을 못 했다고 2년, 3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서를 지금 사실상 전달 자체가 주민들한테 전달 자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사실상 ’20년도에 시작한 걸 아시는 분이 여기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37도로 선형 사업이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부지 보상 문제, 보상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최근에 노선계획 1·2·3안 중에 3안으로 확정이 돼서,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최종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편입 예정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 편입 보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

연말이 되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연말 되면 보상이 마무리되면 실시설계를 내년에 한다 이 말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올해 끝나고 내년에 발주한다고 보시면…

김정희의장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감도도 그때 다 있었고, 지금 책상 어디 밑에 있을 거예요. 캐비닛 어디에 있을 겁니다. 이걸 사실상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금강송복합쉼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출렁다리가 주차 시설의, 주차 공간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건 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 자리가 뭐 효과가 얼마큼 많은 분들이 복합쉼터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동시다발로 100명씩 200명씩 주차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출렁다리의 목적 자체가 달랐으면 좋겠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본구상을 수립할 때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김정희의장

주변 전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풍광구가 좋아서, 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망양정해수욕장처럼 이런 여건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답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여튼 고민을 하시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1페이지 하천정비 사업, 지방하천 삼율천 정비 사업 봅시다. 사업비가 2억이고 제방 확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후포 지역에 말썽이 되고 있는 그것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그 구간이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공영하이츠 앞쪽에, 뒤쪽으로 보면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제방도로가 있는데 4m밖에 안 되고…

김정희의장

제방을 확장하겠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차도 다니고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폭이 좁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확장해 볼 그런 검토를…

김정희의장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장

역사로 가는 그 길 말고 건너편 길을 제방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이 사업도 급하지만 지방하천에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지금 저희들이 하천 준설 계획하고 할 적에 그때 그걸 준설을 하고…

김정희의장

이거는 준설 계획을 할 게 아니에요. 준설 계획을 할 게 아니라, 옛날에 환경부에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생태하천조성 사업을 했는데…

김정희의장

생태하천조성 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을 했던 자리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구조물이 있어서 계속 하단부에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난다고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한 ’26도 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돼야 거기에서 연계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우수관로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수가 흐르는 통에 지금 밑에서 채적되고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유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거르고 해서… 그런 문제가 돼서 그게 결국은 뭐라 하나? 뭐 하상 폭은 넓다 하더라도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삼율1리 그 구간은 “저 동네에 하지 마라.” 하지만 그 물이 냄새가 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그걸 담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용역은 하고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여튼 지금 용역은 발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김정희의장

언제 계획을…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전에 현장 다 둘러보고 방법을 용역업체를 줘가지고 준설 후 다시 치환해서…

김정희의장

용역비는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용역비는 하천준설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게 얼마쯤 예상을 하고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김정희의장

2,000만 원 갖고 거기에 용역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삼율교에서부터 면사무소 앞에 다리 구간까지 그 구간만 치환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닙니다. 그게 그래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수관로가 배수가 나오는 라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영 아파트를 지나가요. 훨씬 그 위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다리가, 공영 아파트 위에 다리가 하나 또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부터 구조물이 쭉 생겨 있어요. 중간에 가면 징검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거기에 부유물이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마지막에 삼영아파트 쪽에 그 일대에 가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그때그때 급하게 일을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 부분…

김정희의장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지금 장소까지 얘기가 다 나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천팀에서 과장님하고 현장을 자세히 둘러보고, 지금 그 당시에도 10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생태하천, 생태보전지역인가 뭐 이래갖고 생태하천 사업을 했거든요. 그 구조물이 지금 없어져야만 그 문제가 덜 생길 것 같고, 판단되고 이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생기게끔, 그리고 또 행정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도 불필요한 이유가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16시 20분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의원님,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대해 도움과 협조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의장, 임동인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동인부의장

예,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금남면 성류굴길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곧 하시는가 봐요? 이거는 지금 성류식당 거기 입구에서 시작해서 성류빵집 그 입구까지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거기까지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성류굴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연결이 돼서 성류굴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게 목적하고 좀 안 맞습니까? 부합하지 않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국가 사업비가 지금 4억 7,500만 원인데 설계해 보니까 그것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아 가지고…

황현철의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금 할 때 동일하게 컨셉으로, 동일 컨셉으로 가셔야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가는 거지 따로따로 별개로 하게 되면 애초의 취지하고 조금 퇴색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전번에 안 그래도 의원님이 거기까지, 성류굴까지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따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래 같이 한번…

황현철의원

착공하실 때 같이 해 주셔야 이게 예산 부분들도 그렇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시면 후포7리 동내골지구, 이것 지금 3개소를 매입을 하고, 여기에 추가 대안은 어떻게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거기에 지금 토지만 매입하고 철거하는 것만 계획 잡아놨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뭐 농장하고, 대한농장, 이런 농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또 따로, 별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황현철의원

부지 매입비만 잡았고 추가 사업은 이후에 할 계획이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후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공모사업을 또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31억 7,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600만 원이 부족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600만 원은 토지 매입비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번에 한 9억인가 됐는데 지금 토지 매입비가 조금 상향돼가지고 지금 몇 %까지 돼 있는데 그것 지금 군비는 한 600만 원만 추가 예산 확보하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아, 지금 사업비에 부족분이 600원이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잡히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은 불영계곡 군립공원, 덕구온천 군립공원 두 군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2개소입니다, 예.

임승필의원

어떤 것 때문에 변경을 하시려고 그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법상에 10년에 한 번씩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임승필의원

그냥 업무적으로 변경을 하는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안에 보면 또 사생활 침해도 조금 있고 이래서, 사유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사유지 침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받아줍니까? 어떻게 해요? 10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그분들 뭐,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바뀐 게 있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

임승필의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철저히 반영하셔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군립공원 없애달라는 주민들도 있죠? 공원부지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부 제척해 달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번 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습니다. 여기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다른 용도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업지구만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안에 그냥 공업지구로만 묶어 놨을 뿐이지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걸 구상하려고 그럽니다.

임승필의원

공업지역으로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시겠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원

35페이지입니다. 울진군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덧씌우기 포장을 하려고 지금 울진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맞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포장비가 더 차이가 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일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최근에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 부분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보면 침하가 많이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임승필의원

침하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침하의 원인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부 저희들 처음에 공사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일부 굴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침하가 심화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굴착할 때 어떤 공사 때문에 그게 굴착…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상수도라든지 일반 통신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굴착하는 부분에서 좀 다짐할 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임승필의원

과장님, 다짐할 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우리 다른 실·과에서 공사할 때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하셔버려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관리 감독해가지고 침하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맑은물사업소에 누차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굴착하고 난 뒤에 우리 어차피 되메우기하고 다짐하면 다짐이 처음처럼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 하고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달라. 그러면 침하가 안 되니까. 지금 덕구온천 근남 나가는 쪽 우리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공사했던 데 거의 99%가 다 침하해가지고 비만 오면 그쪽으로 작은 봇도랑처럼 물이 흘러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스관로도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다…

임승필의원

그 가스관로는 영남에너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과장님. 도시가스 확장도 안 해주고 매년 돈 5억 주고 우리 가스 지금 그 부분밖에 안 해주는데, 굴착하고 할 때 아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물론 도시가스도 우리 군민들이 쓰는 거지만 최소한 공사 후에 추후 이런 비용을 이렇게 전체를 그 부분 때문에 덧씌우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요. 이번에 그러면 아마 이 덧씌우기 공사를 해도 또 똑같을 것 아니에요? 침하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구간이 지금 침하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승필의원

포장 덧씌우기 하는 공사 우리 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어차피 저걸 절삭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그 면이 또 내려앉을 건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침하가 거의 다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래도 내려앉더라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한 부분에는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 하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원

하나 덧붙일게요. 자전거방 앞쪽에서 나오는 그쪽에 보면 이것 경사도가 안 맞아가지고 항상 거기에 물이 고입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미탁 이후에 우리 우수관로 공사하면서도 관이 60 관경으로 거기 배수로를 해놔가지고 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절삭하고 경사도 잡을 때 우수관로 쪽으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것 기계로 절삭하고 하니까 그 면이 똑같이 그대로 또 나와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도. 이번에 공사하실 때 이런 부분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레벨을 잡아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공사가 되게 많고 우리 또 농어촌 협약 관계 이런 관계들로 해서 국비도 많이 받고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는 많이 받아왔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사업량은 많은데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

임승필의원

앞전에 건설과에서도 우리 토목직들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잡혀가지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우리 군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당장 신규직원이 들어와도 우리 도면도 이렇게 그릴 수도 없고 이런 애로점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야만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보면 건설과나 저희들 부서, 저희들 과도 다 인원이, 정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한쪽의 업무가 또 가중되고 이러니까 현재 상태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상황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충원해 달라는 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셔야죠. 농촌협약 사업들이 여기에 보니까 마을별로 많은데, 거기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한 팀을 해가지고 농촌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일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나머지 팀들의 업무가 좀 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TF팀 잘 만들잖아요? 인구정책과 만들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팀들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실전에서 군민들과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나 우리 도시새마을과의 인력들이 부족하다면 본 의원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충원들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실제 예산을 받아서 쓰는 이런 사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0쪽을 먼저, 이게 제가 질의도 드리겠지만 제가 의견을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우리 비도시 지역을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면적은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그럼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장유덕의원

법정 계획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아까 기대효과 부분에 보면 ’28년도 1월 달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안 하면 제조업하고 수리, 공장이 입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관리지역 관련해서 인구가 주택 밀집 지역 주변 지역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북면이나 죽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없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정 용역을 하기보다 확대 지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쪽에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는데 여기 애로사항에 보니까 지정 면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계 지점에 대한 조정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해제는 안 되고 일부 보면, 저희들 자연공원법에 보면 이게 축소를 하는 것은 힘들고 그 안에 마을공원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조정은 가능하고.

장유덕의원

온천지구나 이런 공원 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위도 상당히 침해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밑에 보면 ‘생태관광 활성화로 인한 자연 혜택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덕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장유덕의원

아니, 국가 로드맵을 보면 울진군은 그러면 자연생태지역으로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할 때 이 지정 면적에 대해서 축소할 수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일부 제척할 수 있는 구간도 제척을 할 수 있게 요구를 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8쪽에 비도시 지역 이것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련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구단위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밑에 온양2리, 삼근리, 사동, 기성, 척산, 구산, 봉평은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거형 집단 해가지고 이거는 금음리…

장유덕의원

이것 7개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정된 구간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장유덕의원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계획을 보면 아직 2026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내년도 사업인데 이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걸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부를.

장유덕의원

일부를 변경?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금음리하고 이쪽은 주거형과 개발진흥지역을 복합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복합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유덕의원

합병을 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5쪽에 혜광타운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번에 지금 승낙이 다 된 구간입니다.

장유덕의원

8개 대안 사업비 중에 일부분을 이 도시계획도로 예산으로 투입을 했는데, 지금 917번 지방도하고 연결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뒤쪽으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장유덕의원

예, 뒤쪽으로, 300m 뒤쪽으로 나오는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뒤쪽입니다.

장유덕의원

앞쪽에 한 150m 정도 될 거예요. 일부 건물도 매수를 해서 도로가 이렇게 뚫리면 그쪽 혜광타운 뒤쪽에 지금 주거형으로 원룸이라든가 세대 수가 많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쪽 분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917번 지방도와 연결이 가능한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5쪽에 농촌협약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일전에 2022년도 산불피해 지역에 일부 마을마다 한 5억 정도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 맞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당초 명목상 산불피해 지역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산불 안 난 지역도 추진 중에 있고요.

장유덕의원

산불피해 지역인데 누락된 마을이 있어요. 사계리라든가 덕구리 쪽도 산불피해를 봤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확정적으로 농촌협약으로 끝난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당초에 그런 계획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추가 지정은 안 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추가 지정은 아니고, 별도로 예를 들어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유덕의원

이것은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농촌협약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거를 챙겨가지고 또 형평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죽변면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68쪽에 죽변어울림센터 조성 해서 죽변나래협동조합 이번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 소집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나래협동조합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내일 이사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장유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적자분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나래협동조합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까요? 어차피 적자 나는 건물이면 거기에 따라서 나래협동조합에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군비로 보전은 해 주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약이 정확하게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뭔가 문서화가 필요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이사회 끝나면 그런 문서화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셔가지고, 아니 내일 모레면 우리 폐회예요.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시킬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내일 듣고 막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내일 죽변나래협동조합하고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서 원활하게 협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을 통보할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후포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유해시설인 축사와 계사 4개소를 철거하는 사업이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철거하고 토지 보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북면은 안 그래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동화농장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이 축사하고 계사 관련해서 아주 뭡니까, 농업인들, 축산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FTA 관련해서 피해농업 분야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FTA 시장 개방에 따라서 농어업 구조조정에 의한 피해보상 정책을 농림식품부에서 시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축산물, 특히 돼지고기라든가 또는 소고기, 그리고 곡물 관련해서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어떻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걸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이 있거든요. 정책사업이.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계사가 있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계사가, 닭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계사 부분도 피해보상 관련한 그 피해보상 종목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일부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유해시설 관련해서 그런 축산인들이 많은 보상을 받고 원활하게 해결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동인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개발행위 허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100건 중에서 98건은 허가가 됐는데 2건에 대해서, 그런데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그것은 왜 반려된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소유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임대인이 들어와가지고 부적합이 됐습니다. 이게 소유자라고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개인 시설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소유자의 문제였구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소유자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잘 알겠습니다. 3쪽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호공원 음악방송시스템 구축, 초장에는 이게 같은 음악이 계속 이렇게 되돌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연호공원에 해충 유인기, 포충기 설치를 해가지고 소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거기까지, 연호정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면 보통 1시간 정도는 운동을 다 해요. 1시간을 하면 이게 1시간 타임에 맞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같은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리고 음악을 조금 더, 포충기 소음이 세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도 운동을 계속 나가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어폰을 안 끼고 애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포충기 소음이 크다. 그러니까 음악도 소리를 이렇게 볼륨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볼륨을 올리면, 음악도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을 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게… 음악 듣는 분이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또 싫어하는 음악이 있고 이래가지고.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음악이 자기 기호에 따라 다른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달라가지고요.

박영길의원

볼륨이 이게 포충기가 가로등하고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되면 계절별로 해가지고 포충기를 사용 안 하는 계절에는 음악을 조금 낮추고요. 포충기가 있을 때는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음악을 조금 높이를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거는 데시벨에만 큰 문제가 없으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음악도 좀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2쪽,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다른 얘기는 다 똑같지만 우리 지금 이번에 구 36번국도 생태복원사업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잘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41쪽에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 3-16호선 확장을 합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지금 1차 공사는 하셨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3-6호선은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3-16호?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3-16호선요.

박영길의원

절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쪽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뒤쪽으로.

박영길의원

지금 어디고, 산사천 다리 쪽으로 연결되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총 주택이 두 필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1차 그것 해 놓은 건데, 이쪽은 지금 우수 처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수 처리? 거기 절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우리 그 구간은 아니잖아? 거기까지예요?

박영길의원

LPG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쪽 부분에 우수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지금 우리가 먼저 했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수가 지금 백만정비 뒤쪽으로, 거기 나무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나무가,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면, 우수를 보내면 모기 서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이니까 실시설계 할 때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56쪽에 시가지 노후벽화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걸 해 놓으면 우리가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보기 좋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노후돼서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길의원

이것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 갑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좋은 페인트를 치고 이러면 4, 5년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울진초등학교 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면에서 물이 많이 나오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명이 많이 더 줄어들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옹벽 뒤쪽에 어떤 자갈을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도 해가지고 몇 년 가지도 않는데 계속 새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페인트 재질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좋은 재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돌아서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개인 집에 있는 담벼락에도 해 놓으면 그렇게 오래 안 가는데 뒤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가 이거를, 그 부분도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도, 그런데 이것 한 지 1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물을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봐 주시기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설계할 때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다음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보면 군 관내 계획 재정비 추진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1페이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1페이지에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번 연도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2025년 올해까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도 빨리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하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예, 맞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건이 96건이고 용도지역 지구가 25건,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게 25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개인적인 사항이 또 많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용도지역 신청보다 지구별로, 그러면 이게 용도지구로 신청해서 용도지역으로 지구 반영이 된 게 25건이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25건이고요. 그다음에 도에 올라가면 또 감소나, 증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게 제재가 많아가지고 이게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까? 과장님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개별적으로보다 일반 이장님이나 이런, 전체 개별적인 것, 예를 들면 사유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용도에서 뺐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가, 뭐 몇 세대가 되든지 면적이 넓게 된 것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결정이 되면 다 알려주겠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결정이 되는 대로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공이 이렇게 늦습니까? 완공된 지가, 준공된 지가 1년 이상 안 되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에, 10월 말에 도에서 올 겁니다. 오면 그게 끝나면 빨리…

안순자의원

뭐 때문에 그래 승인이 늦습니까? 지은 지는, 준공된 지는 한 1년 안 됐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게 키즈카페가 8월 말에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도에다 협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건물은 지어놓고 아직 준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차질 없이 11월에는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히라센터 건립공사 이 사업이 국비 30억에 도비 10억에 군비 31억이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71억입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71억입니다.

안순자의원

거기에 보면 70페이지,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후포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도시재생사업에 여기에 보면 휘라센터 조성에 53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휘라센터 조성? 건물, 회관 짓는 것? 71쪽 보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10월에 철거해서 11월에 착공하겠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여기에 철거비용은 빠졌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71억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71억이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서 마을회관은 2층, 3층은 짓지 말자. 1층으로 짓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마을회관들이 지어져 있는 곳에 2층이 그냥 사용 안 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낭비되고 청소하는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 마을은 마을에 주민이 많습니다. 마을이 크고. 그러면 2층, 3층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1층은 어떻게 쓰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1층은 마을회관이고요. 2층은 회의실이고 3층은 숙소로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3층은 숙소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숙소라고 하면 어떤 숙소를 말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임대하는 식으로 있잖습니까?

안순자의원

임대사업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원룸 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회관으로만 지을 것 같으면 2층, 3층이 필요 없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과장님, 보면 취약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57쪽부터, 취약 지역은 국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맞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7 대 3입니다. 70%, 30% 이렇습니다.

안순자의원

7 대 3?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데 비해 우리가 지금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순수 군비가 너무 많아요. 순수 군비가, 23쪽부터 45쪽까지 한번 보십시오. 다 순수 군비입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에도 60억이고, 군비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북면 도시계획도로에도 15억, 또 울진 도시계획도로도 12억, 온정 도시계획도 4억 이렇게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죽변 도시계획도 40억이고. 이런 것은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 지원이 도비하고…

안순자의원

주변지역 예산 갖고 하면 안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부 기본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발전소지원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북면 도시계획도 17억이에요. 이런 예산은 너무 예산이 많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국비사업으로 하시든지, 주변지역에는 주변지역 예산으로 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순자의원

안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가지고 도비하고도…

안순자의원

아무튼 주변지역은 주변지역 예산 갖고 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4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런 사업할 때 여기에다 이런 예산을 쓰시지 말고 거기에서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자전거도로도,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그때 국비로 다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유지관리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우리 군비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쓰여지지 않도록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국·도비 많이 확보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변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176억에 2020년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7년간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게 준공을 받은 상태는 아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일부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F 다 받아가지고 공사는 다 준공된 상태입니다, 시설은.

임동인부의장

건물이 준공이 됐다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건물은 준공됐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그 BF 인증도 상관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받았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아, 받았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러면 이게 나래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수탁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내일 회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이 사업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죽변항길 문화마당 조성이라고 한 15억 정도 들여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부의장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항 주변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항내에 시설하는 건데 휴게쉼터라든지 이런 시설인데 그게 항내에…

임동인부의장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주민들 의견은 지금 현재 거기에는 항만 부지도 많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용고도화 사업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 사업이 또 안 맞고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아직, 차후에 그거는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임동인부의장

그렇죠? 그쪽 부지가 아시다시피 어업활동도 하고 주민들은 어찌 됐든 그 문화마당이 조성이 되면, 죽변면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활동이나 이런 장애가 또 있을 수 있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인부의장

그런데 죽변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마당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관광객 유입이나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니 주민들, 또 상가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또한 못지않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임동인부의장

거기도 한번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충돌이 생기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새마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임동인부의장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