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아라
김아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청취가있겠으며,10월21일에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이선균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권영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최선경위원님께서권영식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권영식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권영식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권영식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인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를해주시고요. 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이정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정희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할위원님이없으므로이정희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하여협의코자합니다. 예산안설명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나눠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또한의문사항에대해서는부서장에게질의·답변하시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예산안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예산안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부터직제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제외할부서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먼저혁신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김현기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혁신전략담당관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219쪽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박람회참가인데요. 당초에는3,000만원잡았다가2,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우선이예산이통과되면10월25일입니다. 그러면정산까지는2개월이남았습니다. 남아있는기간동안에박람회일정이어떻게되는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저희가계획돼있는박람회일정이요. 11월21일부터23일일산킨텍스에있는메가주일산이라는박람회에참가할계획에있고요. 그리고9월에2,000만원국비가교부되면서이부분이증액되고해서박람회당초부스두칸정도를처음에는계획했다가농림부의요구도있고해서조금더확장된규모로한네칸정도로조금더크게들어갈생각입니다.
최선경위원
다시묻겠습니다. 2,500만원씩2회가아니라그러면한번참가를하는데금액만증액된것입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두번째참가하는부분들이좀증액된것입니다. 더큰규모로진행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9월에이미한번진행을했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9월에한번진행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9월에한번진행을했고그러면9월에얼마쓰신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9월에…
최선경위원
저희가예산을세워드렸으니까1,500만원이상쓸수가없겠죠. 2회나눠서쓰기로되어있었을테니까. (담당공무원답변석에자료전달)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9월에진행된행사에는…
최선경위원
9월은어디로갔다오신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수원케이펫페어라는행사에참가했고요. 1,300정도집행된거로확인됐습니다.
최선경위원
9월달다녀온관련된기대효과그다음에사업을진행한이후에결과같은거있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그거를문서로보고를해주십시오. 내일저희가심사하기전까지,오늘안으로어려우시더라도갔다온기대효과라든가홍보를했을때이러이러한좋은점이있었다. 있을거예요,아마. 그래서그와관련된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박람회참가이거는전액증액하는건국비부분이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또한가지요. 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사무공간임차료출연동의안언제동의했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출연동의안…금일오전에진행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금일오전에집행을하고벌써추경에들어왔어요. 보시면사업기간이25년7월부터입니다. 이렇게있을수있습니까,없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오전에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저희가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렸고요. 도와보조를맞추고진행하다보니까미처챙기지못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도에서도지금9월에도비가교부됐는데사업은7월부터진행이됐던거잖아요,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직접적인출연금이나간거는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소급해서주실거잖아요,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부분들은앞으로절대있어서는안된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220쪽에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에서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지금총사업비가80억이잖아요. 여기에철거있고재생사업이있어요,그렇죠? 철거는폐도정공장,축사하고2개있는데여기에대해서보상내역을좀알고싶은데혹시설명한번해주실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보상협의는아직안들어갔고요. 이기본계획이농림부에서승인이된이후에보상협의가가능할것이고,다만이번에국·도비가먼저내려왔기때문에농림부에승인을받아서선매입승인요청을할생각입니다. 그래서올해사업비가어느정도소진될수있도록…
장재석위원
이게예를들어서지금80억이라는예산이지금기정으로돼있잖아요. 그러면우리담당관님께서대략적으로폐도정공장보상비하고축사하고대략예산이나와있을거아니에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보상은일단감정평가이후에진행되는데이사업자체가전체사업비의30%정도를매입비로사용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범위안에서진행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대략적으로철거는가예산얼마정도되고,예산액이. 재생사업은예산액이얼마정도이게가설계로해가지고지금준비가돼있을거아니에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매입과철거가5대5정도로생각하시면될거같습니다. 그래서80억이면40억이매입과철거비용이고요. 40억이재생사업으로진행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50%,5대5?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증감사유가3억6,400,총예산이6억2,400만원이에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여기에기본계획하고보상협의추진하는데예산이반영된다는말씀이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보상협의추진하는데예산이쓰여집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감정평가하는데소정의비용은들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증감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하고계신데.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늘어난부분들은국·도비가좀늦게내려온부분이반영된것입니다.
장재석위원
요청을했는데늦게내려왔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요. 잘알았습니다. 진행된사안에대해서지역구의원들한테수시로자료있으면서로공유했으면좋겠어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은혁신전략담당관님께말씀드립니다. 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9월에참가한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박람회참가사업의기대효과,결과등에대한자료를10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인구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12억400만원이증액된451억5,9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인구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229쪽이요. 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우리홍성군내에외국인자녀가총50명인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요. 지금계상은많이해놓은거고요. 9월에29명이었고도에서사업량을조금많이잡았고요. 저희들이도비매칭해서월28만원을지원하면저희군비는14만원들어가고요. 그나머지차액보육료는자체군비사업가지고있던거있죠? 그거가지고저희들은차액지원할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린거는지금사업규모가워낙커서제가파악하고있는거하고는좀달라서말씀드렸고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맞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혹시또외국인자녀중에서장애아동은있습니까,없습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한명말씀하신거…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친구같은경우는지원이됩니까,안됩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직은장애인까지는…아직.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담당관님도아시겠지만비장애인과장애인양육하는거에있어서엄청난차이가있거든요. 우리장애아이들에대한양육권을좀보장할수있도록담당관님께서도도에다가많이어필을해주시고반드시수혜를받을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안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예산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희전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사항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237쪽바르게살기운동활동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되어있어요. 그런데이사업내용을보니까청소년선도활동,기초질서지키기등등여러가지민간경상사업비정도되는거같아요. 관련된예산요구서에분명히사업계획서가첨부되어있겠죠? 그래서그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가나오면제출하도록하고요. 활동비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사안은활동에따른피복구입이라든지기라든지비품구입비로사용할예정에있습니다. 별도로사업계획이들어오면보고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사업계획서주시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사용을할수있는금액과사용을할수없는금액이분명혼재되어있을거같은생각이들거든요. 그렇기때문에관련돼서법정운영비로물품을구입하거나이런것들이가능한것인지이런것도살펴볼예정입니다. 그래서구체적인예산요구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비)있어요. 지금보면지속적으로건의된민원사항해소건인데총규모가5건으로돼있거든요. 어느곳에지정이돼서나가는지자료로좀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로보충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바르게살기운동활동지원사업구체적인사업계획서,문병오위원님이요구하신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서10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예산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현기입니다. 먼저지난7월집중호우시군의회에서호우피해응급복구및성립전예산사용을신속히승인해주셔서신속한응급복구가가능하였으며이에감사하다는말씀을올립니다. 세출예산서245쪽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3회추경안은기정액100억7,000만원에서22억4,000만원이증액계상된123억1,0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과장님,안전관리과재난호우피해복구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피해본농가들아니면도로복구여러가지복구하는과정에있어서지금신속하게지급해야될부분들이있어요. 예산승인이되면나머지분들하루라도빨리지급될수있도록서둘러서지급을해달라는부탁좀꼭드릴게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각부서에서지금별도로올린예산에대해서부서와협의해서의회의결되는즉시집행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신속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 마무리까지잘지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응급복구잘하셨는데요. 저는현안사업비로급해가지고다른데돌려가지고응급복구를했어요. 본예산에제가요구하는거응급복구할수있도록예산실어줬으면좋겠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적극검토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예산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윤상구입니다. 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유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우선군립관현악단단복구입과관련돼서단원30명이라고하셨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0명단원의이름과주소지,그30명단원이다저희홍성군소재에살고있죠? 그렇지않습니까? 제가볼때는단원중에사실은한10여명에불과한사람만홍성에서거주하면서이활동을하고나머지는거의객원처럼정기연주회나특별한일이있을때만와서합류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한벌에70만원짜리되는이단복을30명전부에게맞춰줘야됩니까? 일단주소지하고단원명…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주소지가다르다하더라도군관현악단행사할때는…
최선경위원
주소의문제가아니라객원이냐아니면상주하면서늘함께활동하느냐의차이입니다. 제가알기로는객원이굉장히많다는느낌이들어서요. 그래서일단주소지주세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래도활동은같이하기때문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리고남녀가아마있을텐데이단복이라는거는뭘얘기하는건지는잘모르겠으나. 한벌당70만원정도되네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남녀단복이좀차이는있습니다. 여성것이좀비싼거로알고있고.
최선경위원
드레스인가요여성분들은? 연미복처럼? 한복? 자,그래서일단단원명하고주소지주시고요. 그다음밑에전통문화예술단체기능보강입니다. 자여기는악기및의상구입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그거를기능보강이라고표현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 일단여기도세부내역,즉해금을얼마짜리를살거고의상을얼마짜리를몇명분을살것인지에대한,9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서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관현악복」하는이있음
방청석에서「한복」하는이있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이관계는민간자본보조로지금나갈예정이고사업계획서는현재저희가받은사항이아닙니다. 그래서…
최선경위원
아니,사업계획서아니면예산요구서가있었겠죠. 900만원이라는예산을어떻게쓰겠다는계획이있으니까편성을해주신거아니겠습니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세부적으로내용구체적으로제출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같은질문이반복될수도있는데요. 중복되는거빼고,지금우리가추경을하는가장큰이유가무엇입니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추경은본예산에서추진하다가문제된다든가예산이부족했을경우에감안해서하는사항도있고중간에시기적으로충남도추경이라든가저희자체적으로도필요했을경우에추경을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추경은본예산하고다르게아주긴급한사항이라든가이럴때저는추경을세우는거로알고있습니다,물론과장님말씀포함해서. 그러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군립관현악단단복구입하고전통문화예술단체기능보강에대해서어떤시급성이있는지좀설명을해주시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이제꼭시급해서추경에담는사항은아니고필요하다고생각했을때…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필요하기때문에하는데반드시필요한사항,왜냐면지금홍성군에세금이부족해서못하는것들이되게많습니다. 물론이게필요했으니까세웠을거같아요. 저희위원들의그런이해를돕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지금세워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제가아까전에말씀드렸지만단복같은경우는2022년이후에3년만에구입하는사항이지않습니까? 저희가옷같은경우에도1년입으면좀해질수도있고해서지금한3년을사용했기때문에좀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반드시추경으로필요하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추경에반드시필요하냐,본예산에반드시필요하냐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 다만,이번에관현악단에서시기적으로좀필요하다고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검토해서반영하는사항이라고보시면…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11월,12월에정기공연이나이런게있습니까? 정기공연일정이잡혀있어요,혹시?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금정기공연은잡혀있는거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254쪽에크리스마스축제지원건인데요. 이거내년예산좀미리세우면안됩니까? 항상이렇게연말에와갖고하는이유가뭐예요,해마다똑같은일하고있는데. 본예산에다반영을해달라고그렇게요구를하고있는데않고이렇게긴급하게설정하는이유가도대체뭡니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다음부터는꼭본예산에편성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그러십시오. 그렇게해주셔야지. 지금교회단체가뿔이날만큼나있어요. 그래도그분들이세상속된말로양반이라참고있는데타종교와의차별성을굉장히지금얘기하고있는데더이상이런문제가대두되지않도록본예산에좀미리세우셔서나갈수있도록꼭좀부탁드릴게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본예산에담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고생많이하시는데좀만더신경쓰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홍성군군립관현악단단복구입관련30명관원의성명및주소,두번째로는전통문화예술단체기능보강사업비세부내역서를10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체육관광과소관예산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이은영입니다. 체육관광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체육관광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우선배드민턴협회,그라운드골프협회지금예산을세우셨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세우셨습니다. 그사업비안에서여러가지물품이나자본적인물건을구입하는것이가능한가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물품구입으로계상을하였습니다. 선수들…
최선경위원
물품구입이가능하냐여쭤봤습니다,민간경상사업비로,민간자본보조가아니라.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소모성에따른연습용공구입이기때문에가능합니다.
최선경위원
아,소모성이라가능하다? 그러면밑에그라운드골프협회도마찬가지입니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연습용공구입으로…
최선경위원
여기는기능강화라고되어있는데도이게경상사업비로가능합니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기능보강사업이아니고그라운드골프협회의기능강화를위해서연습용공을구입하기위한예산으로계상을한부분입니다.
최선경위원
편성할때이제목들을좀제대로달지않으면,아까단복…이렇게문화유산과도그거를기능보강이라고표현을하지않나. 지금여기도경상보조로목을세워놓고기능강화사업이라고하지않나. 그래서이명칭을조금제대로고민하셔야될거같고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앞으로참고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단복들을보니까지금오늘만해도벌써세곳에서단복을구입하거든요. 그런데지금여기서는기타보상금으로세워져있어요. 그래서이단복을구입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회계과든아니면예산팀에서어떤목으로세워서내려보내줘야되는지좀통일성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현재문화해설사단체복지원같은경우는요. 충남방문의해관련해서도에서시군관광해설사들의단복을일괄구입하는부분으로저희군에서는시군분담금으로써이렇게기타보상금으로세워놓은것입니다.
최선경위원
예,하여튼단복구입비에관련돼서는어떤곳에서는기타보상금어떤데는민간경상사업…뭐민자보이렇게세우고어떤데는보상금이렇게여러가지로섞여있어서좀그거에대한고민은제가좀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자료요청하나만하고마치겠습니다. 홍성군체육회기능보강3,000만원에대한세부사업예산요구서가있을거예요.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한가지여쭤볼거는속동스카이브릿지조성사업이있어요. 이게보면증감사유에감으로했는데도의재정여건에따라서재정부담완화를위해서이렇게바뀌었다고했는데이러면계속우리가이게지금처음에는도,군비로해서했던거잖아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계속도에서는이런이유를대고계속하면100%다이제군비로부담해야되는건가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본예산에반영해주는것으로해서올해3억2,500만원만감한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거는확답을받으신거예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제가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인데요. 마이크잡은김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체육회사무국장이언제부터공석이었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4월부터공석이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왜체육회장님을…뭐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사무국장.
정희
이정희위원
아,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을왜공석으로놔두는거예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현재대상자를물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공고계속나왔었어요? 언제,언제냈었어요,공고를?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공고에대한사항은제가명확하게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그거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보면사무국장은허리역할이라고생각을해요. 체육회회원이라든지체육회에서들어가는사업비라든지행사들이워낙많은데도불구하고지금4월부터사무국장이자리공석인데도불구하고우리가담당하는,관리감독하는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체육회에서안뽑으니까못한다? 이런답변은있을수없다고생각하거든요. 체육회에맡겨놓는것도필요하지만그것이안될경우에는우리관리감독하는지자체에서어떤조치를하셔야될거같은데지금그렇게된부분이한두군데가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계속이렇게상태가유지되는거같은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저희군에서도그냥두고보는게아니고계속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야기를하시는데,물론말씀을하시겠죠. 말씀을하시겠는데지금벌써6개월이에요,공백이. 6개월이고,다른과장님도와계시지만그런부분도상당히많단말이에요. 그거에대해서…그렇게말씀은하시겠죠. 그런데표면적으로드러나는것이거의없다는얘기예요. 그래서관리감독하는지자체에서어떤관리감독을제대로하셔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계속체크하시고그런관리를,좀지도감독을잘하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아까도앞전에서말씀을했는데요. 261쪽에홍성군체육회기능보강이라고했습니다,이사업명이.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이게기능보강이물품구입이거하는거같은데밑에보면사무공간활용을위한물품구입을한다. 물품,뭐어떤거구입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각종군민체육대회나마라톤대회등각종행사를할때행사물품으로차단봉을구입하고요. 그리고지금사무실내부에이런선반이라든가서류함그리고회의실의자라든가이런부분이좀미비된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구입하는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어쨌거나급하니까구입하는거같아요. 그런데사업명을,앞에서말씀하셨는데정확하게위원님들이알수있도록기재를부탁드립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홍성군체육회기능보강사업세부내역서를10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박성래입니다. 2025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0.88%증액된331억9,44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과장님,사회보장협의체현판제작을하는데어디다가붙이려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1층에다가지금입주한3개단체를좀나눠가지고거기다간판을같이하려고그럽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자원봉사센터뭐이렇게따로따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2층에는여성회관…명칭이이제아직정해져있는지몰라서그렇고3층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4층에는자원봉사센터라고이렇게표기를해가지고간판을붙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현판제작이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750가지고4개단체거를다만든다는말씀인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한번에3개단체를같이…
정희
이정희위원
같이하신다는말씀인거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제그판에다가같이하려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활센터가언제이사할계획이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입주하려고했는데지금이제입주를제대로못하고있는데요. 자체적인커피숍이라든가이런것이추가로설치를해야되는게있어서그기능보강까지만료를하면서입주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계속저희들한테보고하신거는늦어지고있는거같은데요. 늦어지는이유가당연히다있겠죠. 그리고또한가지,자활센터장님공석이계속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법인측에서채용해가지고저희한테왔는데그것이저희가확인해야될사항이조금있어가지고그거를추가적으로확인해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언제채용되셨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언제채용되셨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10월중순경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왜6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거기채용된거는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법인측에서지금그러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6월말에그만두셨는데여직까지공백이었어요,그렇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관리감독하는기관에서는전혀손을놓고있었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손을놓고있었던거는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말씀드렸더니뭐라고말씀하셨냐면답변을“법인에서알아서하는거다.”라고말씀하셨어요. 물론,그렇습니다. 법인산하기때문에법인에서해야되는게맞아요. 맞지만,홍성지역자활센터같은경우는관리감독기관이우리공무원,군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안일하게답변하시는거는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관리감독을좀정확하게하시고지금어느분이법인에서선택됐는지대충알고있는사람들은다알고있어요. 그절차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하시고좀하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일반군민들이의혹을갖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과장님,이거는제가농어민수당하고관련돼서여쭤보다가그때제가농업정책과담당자한테들었던건데농어민수당이한칠천얼마가좀부족했거든요. 그농어민수당을받는사람중에서기초생활이라든지이런분에게지급을하고그러다보니중복되는데농어민수당을받게되면그것도근로소득으로인정이돼서기초생활이라든지이런게자격박탈이된다. 그래서일부는회수하고있는중이다. 이런얘기를제가들었는데혹시뭐연관이있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그것도소득으로잡는게또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일부분은수거하거나…회수라고표현을해야되나? 그런일련의과정이있었다고하는데어떻게부서간에의견이조율이안된건지? 아니면어떻게안된건지설명좀한번해주세요,이따내가농업정책과에도한번여쭤볼건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조율이안된게아니라농어민수당이들어오면그것이소득으로산정이되기때문에생계비가적게나가는현상이발생하는겁니다.
이정윤위원
생계비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수급자인경우생계비가나가잖아요? 그생계비를감액해서지급을해주거든요. 그러면둘중에하나본인이선택하는겁니다.
이정윤위원
포기를하거나둘중에하나를?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기초연금도마찬가지예요.
이정윤위원
그래서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따가제가그부분은그정책과에여쭤보겠는데,하여튼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가정행복과2025년3회추경예산안은1.8%증액된1,560억3,2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과장님,사항별설명서49페이지,“(282)쪽경로당신증축및기능보강”에대해서한가지만좀질문드릴게요. 아니,그런큰건아니고요. 저희가신·증축하는경로당이라든지,예를들어서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예고된경로,예고된입주기일이있다면그런곳은본예산에미리잡아주시면어떨까. 예를들면A아파트는4월에입주,B아파트는11월에입주라면예견된입주잖아요. 그러면그아파트경로당에들어가는물품은정해졌거든요. 5,000만원,4,000만원들어가는거는아니잖아요. 미리25년도3월에예를들어서반도유보라,11월에예를들어서모아미래도,이제12월에는대방3차. 예를들어서이렇게가예정이있다면미리그런거좀잡아주시면어떨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본예산으로말씀하시는거죠?
이정윤위원
당연하죠. 예를들어서어떠한상시적가용범위예산이없다라고하면어떻게그거를,민원을해결하시겠습니까? 상시적으로그때그때유연하게쓸수있는예산안을잡아놨으니까망정이지없다고하면그거에대해서어떻게대처를하실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저희가…
이정윤위원
참고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
윤일순위원
무주전문교육이뭐예요? 이렇게표기해놓으면우리가무주…이게뭔가설명좀한번해주세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게지명으로인해서…지명으로제목을편성해놓은건데무주에노인전문기관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노인지도자들이1년에한번씩교육을다녀오는사업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표기를이렇게안했으면좋겠네요,무주전문교육이라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예,검토좀해보시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여기경로당기능보강이렇게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궁금한거는경로당신증축및기능보강여기에서기능보강물품을어떤거를들어가시려고하는겁니까? 여기에대해서지금설명을못하면서류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기능보강…
윤일순위원
구체적으로.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추경에증액이된부분들은겨울철이되면보일러수리하는민원이되게많이들어오거든요. 겨울에필요한어떤물품들.
윤일순위원
그러면겨울에필요한물품을지원해준다고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이물품하고기능보강이면보일러설치거기까지도들어갈수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러면여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281쪽에대한노인회한궁물품지원이있는데요. 이거는어디다가지원하실예정이세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회에다가…
정희
이정희위원
지회에다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홍성군지회에다가.
정희
이정희위원
홍성군지회한곳에다하는것이600만원이에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그래서150만원씩해서한4대정도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경기나가시기전에연습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드리기위해서편성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회에150만원곱하기4대해서600만원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85쪽에“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거주시설)”이라고나와있어요. 이거는어디예요. 한누리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공동생활가정으로한누리.
정희
이정희위원
한누리? 한누리를공동생활가정이라고하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니요,하늘공동체.
정희
이정희위원
하늘공동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밑에는한누리라고표기가돼있는데거기는표기가없어서어디였는지궁금했습니다. 그리고지체장애인협회기능보강이들어와있어요,286쪽에. 이거는무엇일까요. 무엇을기능보강하는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이많이노후화돼가지고거기창호하고지붕공사하고화장실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편성한예산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같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별관에있는…
정희
이정희위원
시각이랑다같이있는데거기지체장애인협회만바꾸신다는얘기신거예요? 거기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말씀드렸지만또다시말씀드릴게요. 아까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청소년수련관장공석에대해서,청소년수련관장이제가보기에는법인사무국장을겸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맞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들아까다른과에도말씀드렸는데계속이런식으로관리감독이너무안되고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제가거기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자면청소년수련관장이새로가고자하는곳에서정확한답변을받기전에는말씀을저희한테도안해주셨어요. 그래서저희가정보를조금늦게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것도있지만제가아까도답변에서10월20일공고를내신거로알고있어요. 10월1일부터공석이었는데,물론그안에휴일이많았기때문에그렇다고하실수도있겠지만좀더챙겨서…지금그런곳이가정행복과뿐만아니라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이니까요. 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287쪽에보면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있어요. 지금인원수가1,880명으로나와있거든요. 이렇게많이있어요,결식아동하고있는아이들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각읍·면에결식우려로되는수급자,한부모가정그런아동들하고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하고해서그정도추계가나오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역아동센터에오는아이들은다결식아동과연관이돼있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일단은거기오는아동들에대해서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할수가없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가원래저소득층아동들을위해서운영이되는시설이기때문에거기에오는아동들은거의다들어간다고보면될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이게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래버리면우리끼리들으니까그냥넘어가겠지만외부에서듣기로보자면이게굉장히심각한소리로들리거든요. 이부분에대한사업명도다시한번고려를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릴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아까앞에서윤일순위원님말씀하시던데282쪽에보면사업규모가379개소예요. 그런데여기보면“경로당개선및물품지원을통해노인들의안전및여가생활지원”그랬거든요. 시설개선하고물품지원을어떻게할것인지,379개소에. 여기서답변받기는좀어려울거같고세부자료좀예산심의전에제출부탁하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과장님께서는윤일순,문병오위원님이요구하신경로당신증축및기능보강사업에서기능보강관련구체적인세부내역서를10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기사항별설명서는다보신거로알고그자료를요약한나누어드린자료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경로당태양광설치지금8곳인데현재몇곳정도가가능성이있을까요,앞으로설치한다고봤을때? 조사해보셨나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앞으로할곳을말씀하시는거죠?
문병오위원
예.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그거는신청을…이거는금년도거고내년에또그사업비가배정이되면…
문병오위원
신청을받아서하는거보다는우리군에서선제적으로우리마을경로당관련된부분에설치가능한부분이있다면저는적극적으로설치하는게좋겠다. 이거는돈을버는거잖아요. 자체전기생산하는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은누구보다도우리군이좀더적극적으로대응하고해야될부분인데도대체어느정도까지지금남아있고설치가능한지여부부터파악좀하시고이후에이부분에예산을세웠으면좋겠고요. 더적극적으로한다면도에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요청을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릴게요. 이게선제적으로대응해야될문제인데너무소극적으로하고있어서이렇게하면안된다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326페이지에홍성사랑상품권특별지원관련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모바일발행분관련해서인데이게꼭모바일로만발행해야되나요? 이게현장에서지류관련해서질의가상당히많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사실모바일로하게되면얼마남아있는지이런여러가지보여지는게있기때문에좋은부분도있지만어르신들같은경우는모바일의불편함이상당히많고또모바일을쓰지못하는곳도있거든요. 우리가보편적으로다들모바일로해서다카드체크기가있다고생각해서가능하다고생각하지만올해특별지원금에서이번추가적인부분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한세대에서건강보험료가50,000원이상이었을때,한세대가일반세대있을때도50,000원이상…그러니까아이들둘인…맞벌이도아니에요. 일반가정에서도50,000원나가는집들이꽤있더라고요. 저는“그렇게나가는집이있을까?”이랬었는데일반집들이꽤있더라고요. 그랬을때그런거처럼그런부분도상당히많은데일반어르신들도많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지류에대한부분에갈급함이상당히홍성에서는많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정부정책상모바일로해야된다라고해서지원이되는거로알고는있으나이번특별지원은그렇다치지만후에는우리홍성군에서7대3이면7대3,3대7이면3대7이라고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지역이어르신들도꽤있고또일반적으로현장에서우리가상품권을사용할수있는곳이정해져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예산이있고없고를떠나서제언의말씀을드리면서지류확대관련해서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퇴임이제얼마안남으셨는데마무리좀잘지어달라는부탁드리고그동안고생많이하고계신다는말씀드리면서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건에대해서한가지제안의말씀좀드릴까합니다. 지금1인당80,2인가구이상45만원추가지급이있는데이게다선불카드지급으로나가고있어요. 그렇죠? 지금타시군사례들보니까지류도같이겸하더라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부예산같은경우도지류로하는데거기도다카드로변경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변경할계획이아니라요. 지금시장에서지속적인요구가뭐냐면카드가없는곳도없어요. 결제하는카드기기수단이없어서지금보면보편적으로농가에서카드하고지류하고두가지로놓고농가에서선택한것에맞춰서지류를주든카드를주든하고있거든요. 지금타시군사례를조사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이렇게해서농촌에…방금앞전에김은미위원님이얘기하시던데지금어르신들이카드사용하기굉장히어려워하고있고그분들은시장을굉장히많이선호하고있거든요. 그런데막상시장에가면내가물건을사고싶은데카드결제기기가없어서결제를못하는그런경우들도있어요,물건을사고싶은데. 이런사례들이종종나오고있고그문제에대해서상인들도얘기하고있고어르신들도얘기하고있어요. 그래서선택의여지를줬으면좋겠다. 카드하고지류하고. 그래서나는지류를요구하면지류를받게하시고카드를요구하면카드를줘서쓰시는분들의편리성,더나아가서는시장경제의활력소를줄수있는요건을만들었으면좋겠다합니다. 그런생각을포괄적으로가지시고타시군사례도보시면서이런부분에있어서이번에고민하셔서다음에농어민수당지급할때는선택의여지를줄수있는그런것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먼저도그런것도생각은했었는데요. 보니까지류같은경우는수수료가많이붙더라고요. 카드에비해서,우리도애초에처음에는지류로했었거든요. 했더니한번할때마다1억5,000만원인가수수료가나가더라고요. 그래서수수료를아끼고이게전달하기가편리하거든요. 쉽게얘기해서내가본인이카드를잃어버려도본인한테간고유번호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나중에잃어버려도우리가다시재발급이가능하거든요. 확인해서얼마남았다는것을…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 본인에게선택권을줬으면좋겠다고. 그래서아마어르신들은카드보다지류를많이선호할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고두가지의정책을갖고갔으면좋겠다고의견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차후에그부분에대해서저에게따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릴게요. 카드를좋아하시는분들도있지만지류로하는데역추적이불가능하다라는식으로말씀하시는데요. 역추적가능합니다. 지류하실때요그지류홍성군에서어디에서어디까지다나와있고요. 주시는부분몇번인지일련번호다있어서주시는거다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분실된다하더라도누가얼마,뭐갖고가시는지다알고있거든요. 그리고사용하신거,지류사용하시는거다나와요.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아까사용하실때카드사용하시는건얼마안되는데지류는사용하시고나서만드는데비용이든다라고말씀하셨거든요. 그비용두개차이별로없다라고예전에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편리성때문에그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그편리성은우리주민입장에서생각해주셔야됩니다. 어느분은지류가좋다라고한다고하면지금문병오위원님말씀대로지류를둘수있도록해주셔야됩니다. 그런데“나는지류가좋은데.”라고하고왔는데도불구하고“남아있는게카드밖에없습니다.”라고한다는거는선택권을우리가제한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선택하는것이아니라주민이선택하는겁니다. 주시는거주민이선택해서가져갈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민원해결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꼭참고해주셔서2026년,지금은어쩔수없지만,26년에는그렇게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농어민수당관련해서이관련해서는충분히우리가이번에2분기된다라는거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너무일찍우리가추경을하다보니까또추경에이렇게온거거든요. 그렇죠? 추경에있는거알고있었잖아요. 농어민수당충분히추경에들어온다라는거를알면서도우리가먼저선추경을했던부분이있었었기때문에우리가이런부분은도와우리군이협력해서소통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런부분은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의관심과배려에감사드리며축산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344쪽,45쪽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지금도축장감정평가하고폐업예산이올라와있어요. 홍성군에도축장이몇곳이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6개소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폐업한데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폐업한데가이번에처음하는거고요. 나머지5개는27년2월에종식되는데그때까지운영하는걸로지금.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때까지종식하는데왜제가이런질문을드리냐면요. 우리식당이지금유지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런것을폐업을먼저해버리고또개사육농장이먼저없어지면식당하는분들,27년2월까지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진짜개고기수입,그렇죠? 개고기가있어야판매를하잖아요. 그런것을잘조화롭게폐업도시켜야지만약에일방적으로도축장을한번에다없앤다. 그리고27년2월까지식당운영은그때까지기간을주잖아요. 그런문제점이안생기게끔. 어떻게생각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부분은저희행정에서어떻게할수없는부분은…계도는물론하실수는있지만강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요. 그래서지금개사육농장같은경우도저희가12농가인데원래27년2월까지마지막단계폐업하신다는분들도이번에증액시키는이유도그분들이지금2구간끝나고3구간시행중인데그구간으로당겨서폐업하신분들이있어가지고증액이된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것을제가민원사항이에요. 어떻게보면생계에연관된그런사업이잖아요. 식당운영하는…그렇다고식당을폐업하면보상하는거혹시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아마보건소에서식당으로해서이루어지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폐업보상이아주최소화한200만원,간판비이런시설투자된일부지원하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것을잘분석해서조화롭게마감될수있도록,홍성군만큼은. 예를들어서먼저도축장을없앤다든가개사육농장이없어지면…그식당은몇군데나운영되는지알고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식당은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분석이되어야될거예요. 민원사항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조화롭게해서2027년2월까지생계에관련된업종을가지고있기때문에관심을가져주십사부탁드릴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제가과장님,잠깐말씀드릴게요. 346쪽에개사육농장주폐업전업지원이라고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업을지원하는데어떤식으로,어떤방법으로지원하시는지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업지원이라고하는거는이게저희가사업명칭에는이렇게돼있는데전에도아마의회에서그런질의가있어서제가답변을드린것같은데염소라든가그런거로전업을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조금아는지식에대해서지원해주는그런의미에서지원이지따로전업을한다고해서거기에예산이들어가서지원되고그런부분은사실상은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우리군에서자문역할,전업하는데,그런정도인데여기전업지원이라고해놓으셔가지고전업이라고하면금전적으로아니면다른사업을전환하는데컨설팅정도그런거를하는게아니고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거만한다는얘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교육잘받으셨죠? 전혀우리산림녹지과과장님하고매칭이잘안돼가지고제가많이어려워했습니다. 354쪽에보면용봉산자연휴양림보완의건이있는데올예산전액반납이에요. 지금휴양림알다시피오픈되자마자바로다매진된다는거알고있죠? 굉장히많은분들이숙소를쓰고싶어도못쓰는부분이굉장히많은데자연휴양림이하루빨리지어져야될판국인데계속늦고있어서염려를많이하고있는데내년에는어떻게예산확보할예정입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도에서순기조정문제로올해집행이어려운사업비에대해서조정하고내년도예산에다반영해주기로이렇게얘기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내년도예산을지금가져갔던,감액된예산플러스더준다는거예요,아니면이만큼만준다는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어차피연도별로사업비가내려오는데올해감한부분도내년사업비에추가해서주는거로일단내년도예산안에올라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우려가되는게지금이것도감해서가는데내년에갑자기도가부자될일은없고지금도가여러가지로제가듣기에도도예산이올해보다내년이더어렵다는얘기도들려오는데그렇다면또다른문제점을들고나와서이런문제점을우리에게불이익을주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과장님이이부분만큼은도에분명하게설명하셔서우리내포신도시가숙소문제때문에굉장히어려운거아시죠? 이거홍성군전체얘기지만특히,도청이있는곳인데이부분에있어서도에서좀더신경을써야될부분이라그런부분을부각시켜서예산확보하는데문제없도록총력을기울였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뭐좀하나여쭐게요. 혹시소나무재선충인가그병이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발생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피해지를중심으로해서반출금지를내리죠.
동규
신동규위원
금지도하고그나무를제거하던가그런부분…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제거해서외부로못나가고그안에서…
동규
신동규위원
왜그러냐면저번에광천월곡일것같아요. 그마을에어떤소나무가죽었다고봐야되나. 완전말랐다고봐요. 그래서친구한테물어봤어요. “저거왜그러냐?”했더니재선충에걸렸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의회나이런데얘기를안했니?”그랬더니얘기를했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저거베어버려야되는거아니야?”그랬더니재정이없어서안된다고했다고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지금.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방제사업을꾸준히하고있는데발생이계속되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 베서이거를현장에서톱밥처럼잘라가지고뿌리는그런방법도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를해야되는데않는건가여쭤보는거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거는저희가다른방면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월곡이죠,월곡. 광천월곡한번가보세요,한번시간되시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
과장님,민원인들이들어온얘긴데거차리장동쪽에산에산주가모르는벌레가확진됐다고그러는데한번확인해보셨어요? 산림과에가서얘기했다는데.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장곡이요?
이선균위원
아니,장동. 서부거차리장동.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제가와서는아직들은게없어서.
이선균위원
얼마전에가서얘기를했다는데,산림과가서. 그거한번확인해보시고요. 산주도그런벌레를처음봤대요. 그리고거기까지들어가기까지자기가방제를할텐데길이포장안돼서어렵다고그길을좀고쳐주면자기들이방제하겠다고그러는데장동리에가면김O수씨라고있어요. 확인해보시고,자기도산림녹지과에얘기했는데아무런반응이없다고그래서연락이왔어요. 그러니까확인한번해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다시한번승진한거축하드리고요. 제가5분발언을통해서산림녹지과대단합니다. 이렇게위원님들이건의를드리고한부분에대해서즉각즉각실천해줘가지고5분발언통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표지석을잠깐말씀드릴게요. 표지석은과장님오시기전에말씀드렸습니다. 제가역사적문헌까지제시했고1607년에이안눌이라는홍주목사가학윤스님에게헌시한내용의자료를내가드렸어요. 용봉산광수묵도라그내용을드렸습니다. 지금작업하고계시는데돌을다른데이동했어요. 어디로이동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석재회사고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옮겼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옮겨서…
영식
권영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그거는하는과정을저랑소통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홍성군에가로수밑에,아까도말씀드렸어요. 지금도홍성군의가로수밑에잡초가무성합니다. 한번보세요. 진짜무성합니다. 그래서제가대안으로인조잔디를깔아보고시범적으로해보자. 그리고우리군민들이랑한번건의도받고의견을받아보자했는데상당히좋습니다. 그래서그거를추진하는데과장님,신경좀많이써주시기를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최기순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해양수산과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건설과장이순광입니다. 건설과소관2025년도3회추경안을사항별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374쪽에있는금리천결성잡목제거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게잡목제거가맞나요,준설이맞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잡목제거가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래요? 잡목제거가…제가왜여쭤보냐면생장이거의다멈췄잖아요. 식물들이생장기가멈췄는데지금에와서잡목제거를하는거보면잡목제거보다는준설을하는것이더장기적으로볼때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그거는도비가늦게배정되는바람에그렇게돼있고요. 생장이멈췄다해도현재하천에나있는잡목이우거져있기때문에그거를제거하는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준설하면다제거가되지않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준설사업비는별도로따로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따로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따로세워놓으신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도비보조라같이매칭하는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은잡목제거보다는준설하는것이장기적으로더좋겠다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이거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요. 375쪽에감액돼있습니다. 감액된사유가어떤상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금사업이조금씩지연되면서금년도집행가능한금액으로조정을한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거를지금감액한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올해할거를감액한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올해집행계획을세웠었는데그게지연되는바람에금년도에다집행이안되기때문에충남도에서전체지구에서조금씩조정을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시간이좀짧긴한데요.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이사업이홍성관내에굉장히이슈로떠오른거아실겁니다. 그런데제가이제…제생각이에요. 찬반이굉장히팽팽하거든요 제가이사업을하고안하고를말씀드리는거는아니고요. 조금사업자체를뭐라그럴까요. 딜레이시켜서조금더의견을듣는거는어떻습니까? 가능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저희들이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고요. 지금이자리에서저희들이사업을미룬다하는것들은즉답이사실상어려운상태고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렵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별도의어떤자리를갖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교통과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브랜드택시운영지원에관련해서말씀좀드릴게요. 지금해마다브랜드택시통신비하고카드수수료가지금지급하고있는데예상치가계속안잡힙니까? 만약에저희들이지금3회추경을안했다면이예산을어떻게할뻔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상치는해마다지금계속증가는하고있습니다. 21년1억3,500,22년1억6,000,23년은1억6,000,24년은2억6,200이었는데올해는그래도조금증액해서1억9,000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근2억6,000에서그선왔다갔다하는데내년본예산은잡아놓고이런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어요. 만약에저희들이3회추경을안받았으면어떻게할뻔했어요. 이거문제점이심각하잖아요. 이런점을감안해서…원래브랜드택시운영지원은끊기면안돼요. 정상적으로나가야되는부분이잖아요. 이런예산은크게많이남지는않겠지만그래도조금여유롭게잡아가는것이맞다. 최고액이2억2,000나왔으면내년예산에서2억3,000은안가더라도2억2,000까지는잡아놓고가야문제가생기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것을감안해서내년예산에서문제되지않도록미리선제적으로대응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저는한가지혹시우리어르신카드있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충남형.
은미
김은미위원
충남형어르신카드가있는데이어르신카드를가지고대중교통이라든가마중버스,브랜드택시사용할수없어요? 통합운영이안되나요? 이제우리교통과가생겼잖아요. 예전에는그게어렵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사실상어르신들어르신카드를가지고사용을해야된다는말이죠. 가장많이사용하는게마중택시도있고또이런버스,대중교통이렇게사용하는데실상브랜드택시운영지원해서콜비,카드수수료,통신비지원저희다해드리거든요. 법인만아니라개인택시까지. 그렇죠? 그런데실상우리사용하시는민원인들은사용을못하는경우가있어요,어르신카드를. 그래서이통합에관련해서도좀더고민을하시고내년에는이게가능했으면좋겠다. 가능할수있도록생각을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홍성여중에서스타벅스쪽으로가다보면여중학부모님들정문에서아이들정차를해주고나가게되죠? 그런데다시홍성으로나와야되시는분들도있어요. 그랬을때예전에는그앞에주유소에서도해주고거의하나를끊어서뭐라고하죠? 개인택시안전…하여튼하시는분들이도와주셨어요. 유턴을해서할수있도록해주셨는데실상그부분이되게어렵습니다. 노선끊어놓고거기서유턴하는부분이상당히어렵거든요. 그래서하다보니까어느순간에스타벅스앞쪽에하나가더끊어졌어요. 그런데거기에포켓차선이없으면한번에유턴안됩니다. 그리고뒤는계속밀려요. 그래서교통심의를받더라도유턴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시지않으면사실상거기에서불법유턴이어디에서벌어지냐면구홍성여고사거리에서우측주요소있죠? 우측,우회전해서주유소에서불법유턴을해버려요. 거기서좌회전을받아서내려오시거든요. 이쪽상황을한번더고민하셔서교통심의를받는다든가아니면포켓차선을만든다든가이런부분을한번생각하시고경찰서와협의하셔서가장좋은방법이어떤것이있을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그냥불법유턴을하다보니까중앙분리대부서진데여중사거리있죠? 4차선이라고할수있죠? 그4차선에중앙분리대부서짐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교통심의가꼭필요하다라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저도아까문병오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덧붙여서이게보면도비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보면추경올라오는거보니까다군비만증액이됐어요. 그렇기때문에제가볼때는처음에산출이계상이어느정도부족한부분이있어서도비를더이상못받는것이아닌가라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혹시그러지는않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진않고요. 도에서딱정해…거기도도도예산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다충족을못시켜주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비율매칭이아니라무조건정액으로매칭된거예요,도에서? 비율로매칭이됐을것같은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시군별로예산에서예산대비…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비율로매칭이면저희군에서산출기초를잘못책정하지않으셨나. 그래서추경에서도비가들어오지않고100%다군비로만증액한것이아닌가생각이들거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희가이거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한번더내년예산계상하실때이부분을심도있게보셔서매칭비율을보셔가지고정확하게계상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방금전에문병오위원님,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저도힘을싣고싶습니다. 저도전화를굉장히받아봤거든요. 브랜드택시이게끊겨가지고요. 그래서내년도에는이예산을넉넉하게하세요. 넉넉하게과장님께서준비를하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환경과장이상미입니다. 환경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자료요구만하나하겠습니다. 기존에탄소중립교육장조성이6억9,000인데요. 시설비3,000만원을감액해서자산취득비로한다고했는데기존세부내역하고바꾸는내역하고계획서,세부내역계획서좀…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당초에공사자체로만시설비였거든요. 자산취득비에대해서는세우지못했고.
정희
이정희위원
아예없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예없었다. 그러면어디에대한시설비였어요? 교육장?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현재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그금액이남은거잖아요,그렇죠?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렇죠,그리고…
정희
이정희위원
남은거를그냥통계목변경해서자산취득으로하겠다라는얘기죠?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거는아니고요. 당초에저희가매립장직원들이같이사용하고있는사무실바로옆에교육장이약20명정도되는공간이있어요. 그거를리모델링해서교육장으로사용하고있는데저희가당초에이설계를할때는자산취득비에대해서,물건부분에대해서는이사업비가어느정도될지몰라서충분히지난번에상사업비로10억을받았던사항이거든요. 그래서자산취득비에대해서는이쪽에태우지못하고잔액에대해서고민을하면서했던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자산취득비로원래는안세웠는데사업비에시설비가남았다보니까자산취득비로변경했다라는거밖에안들리는데,저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런데조성만하고나면그조성에필요한물품이필요한데그상사업비에서우리가세부적으로자원순환팀하고또다른팀에서각각의사업을나누어서하게됐거든요. 그래서물품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다루진않았었어요,실은. 이게필요하면서도…
정희
이정희위원
필요함에도불구하고못세웠었다. 그런데시설비가남아서지금세우는거다라는말씀이신거죠?
그러면세부내역은시설비로만잡혀있었다는말씀이신거죠?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395쪽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지원. 이게내남에설치하는데자재값하고변경돼가지고예산이증액된거로알고있어요. 이게총사업예산이얼마나돼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당초에300억에서486억으로증이됐어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이사업이진행되면서도비가5대5로50대50으로매칭을했는데왜또갑자기3대7로이렇게진행되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올7월에도예산여기해당하는과에서연락이왔어요. 도예산팀에서당초에이사업자체가지방재정법에지방비비율규칙이있는데환경업무에대해서는당초에5대5였었대요. 아니,3대7이었대요. 그런데저희가예산을협의할때는그예산팀에서는5대5로해준거예요. 3대7이었는데,그당시에.
장재석위원
아니,그런데말이안되게설명을하시는데3대7인데5대5로해준거는어떤이유에서해준거예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러니까그도에서도자기네들이전임담당자들의얘기가5대5로했는데올해부터는3대7이라고지방재정규칙에대해서자기네들이인지를못했는지아니면홍성군이더잘하라고그만큼주려고했는지모르겠는데아무튼갑자기저희7월에그런얘기가…
장재석위원
그이유를확실히여기에서브리핑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이거지금설명할때?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저희는올7월에해당과에서통지가우선받았고요. 그리고5대5에서3대7로변경하는거에대해서저희가해당과에이의를걸었죠. 당초에도5대5였었는데그러면도예산팀에서의불찰이아니냐. 그러면계속5대5로가야되지않냐. 저희가주장을했거든요. 그리고인근에있는당진에서도이사실을알고같이대응했었지만그도의해당과에서도도예산팀에얘기를했었어도도예산팀에서그거를수용안해줘서저희가이런상황까지이르렀거든요.
장재석위원
예산을이렇게변경하고이유에대해서그냥거기서배려하는측면에서5대5로생각했다가규칙에의해서대응하는데여러가지충남도에서하고있는사업지원비율이있잖아요. 그런데이거는지금문제가상당히되는이유가480억정도예산이에요. 그러면도비하고군비하고50대50으로했을때군비가최소화시켜가지고진행되는사업인데이거는도도책임이있는거예요. 이사업은다른사업같지않고우리충남내에분뇨처리장이필요해가지고어려운지방재정난에서같이도움이돼야되는사업이거든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변경사유를그런식으로저희한테설명하시면누가이해하겠어요. 이거는어린애장난하는것도아니잖아요,이런식으로변경한다는것은. 변경사유에대해서정확히저한테설명을…물어봐가지고설명을해주세요. 그런식으로설명하면안돼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그런데저희도당황스러웠던게요. 그쪽에서일방적으로얘기만그렇게툭던진거예요. 그래서저희도대응을…
장재석위원
그래서더제가문제가있는거예요. 이게조그만사업이아니잖아요,지금. 예산이규모가몇백억대인데그거증액시키는사업인데이거를갑자기7대3으로감액시킨다. 군비로증액시킨다이거는말도안되는거니까그런변경사유에대해서정확히거기하고따져가지고알려주세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이유에대해서.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추가로답변…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답변하시죠.
장재석위원
왜여기서뭐안했는데왜자꾸일어나가지고그래요. 과장님한테얘기를해줘야지. 왜팀장님이자꾸일어나가지고…팀장님말씀한번들어볼게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일어나가지고요직책,성명말씀하시고하십시오.
장재석위원
(발언대가리키며)여기와서답변하세요.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환경시설팀장김미미입니다. 지금장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답변을하자면저희가당초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명분으로지방재정법및지방경비부담규칙에의해서5대5로당초에지원비율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저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규정인거지2021년12월28일지방경비부담규칙이개정되면서설치기준에따른이비율이신설됐습니다. 그런데도에서도이내용을정확하게판단을못하셨는지모르겠는데저희가6월18일설치승인이났는데거기에5대5로기존에계속지원됐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갑자기변경한다고…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거는지금2018년도부터진행된사업아니에요.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때결정된거로밀고나가야지갑자기법이바뀌어가지고지원하는룰이바뀐다고해도이사업은거기에연관시키면안되잖아요.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그래서저희도그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
장재석위원
적극적으로대응해야지.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검토를했는데지금이게2018년부터사업이기는하나계속비사업으로저희가매년사업비가결정됐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결정된거를이행해주는게정상아니에요?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환경부에서도그렇게답변을해서도에서예산팀에서도그렇고저희도적극적으로대응했는데도예산담당관실에서이런식으로계속저희한테공문으로내려보내주셨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는그런거예요. 이게그전에다결정된거는그대로진행하고앞으로신축이나신설하는것을거기에대응해서이행해야지. 지금가고있는것을갑자기바꾼다는거는조금저는이해가안가는거죠.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그래서저희도도에다가적극적으로건의하고이거에대해서…
장재석위원
아니,진행하다가갑자기예산을적게주는건데.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이게홍성군만그런게아니라당진시에서도당진축협에서도이런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거기도똑같이저희도공동대응했습니다. 그런데갑자기2024년까지는5대5로해서정산하는거고2025년사업비부터는저희가추경에변경해서아직공문이엊그저께왔거든요. 그래서저희가계속건의하고환경부에서도이런내용을계속건의했는데도가계속이런식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면혹시팀장님7대3으로했을때도지원예산이얼마나감액되는거예요? 기존예산에서. 총예산중에서?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그거는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잠시만요.
장재석위원
심각하면그런거를다걱정해가지고설명을해주셔야지.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10억정도차이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10억?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예.
장재석위원
10억물어내세요,팀장님. 하여튼결정된거에대해서건의하고그만큼집행부에서협의차원에서부족하다고저는생각해요. 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안돼요. 저는그렇게제안드리는거예요,과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제가질의하고싶은얘기를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그부분빼고보충질의를조금만더드리자면아까우리팀장님답변에보면환경부에서는어떻게답변이왔어요? 우리팀장님답변더받았으면좋겠는데위원장님.
영식
권영식위원장
직책하고성명말씀하고하십시오.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김미미입니다. 저희가당초에이내용이2025년7월11일보고를했던내용이고환경부담당자한테도지금이내용에대해서건의를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는당초에2018년사업이기때문에설치승인이6월18일도에서설치승인이났기때문에그이전5대5의비율을지켜야된다라고저희한테통보를해주셨어요. 구두로우선은통보를해주셔서저희가도에다가도예산팀에서도가고저희도가고당진시에서도가고협의를계속했었는데도에서는환경부하고협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한테엊그저께공문이내려온상태거든요.
문병오위원
여기에대해서국장님계신데요. 이문제를국장님,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환경부가도의상위기관인데도불구하고상위기관의답변이왔는데도도가이런식으로한다면깡패죠,완전히. 이10억이작은돈도아니고원래18년도에계획된예산인데만약에이런사례들이중간에법이바뀌었다고해서원체계약된계약을다파기시키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적극적으로대응하시고나오셔야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계획을갖고계실까요? 정확하게환경부나오는공문을받으세요. 공문받으시고그공문에의해서도에말씀하시고만약에도가이부분을계속고집피우면환경부에얘기해서도가이렇게나오고있는데조정해달라고요구해야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아까당진도지금하고있다니까당진하고같이하셔서적극적으로대응하셔야됩니다. 이후에이런일들이또생길수있는환경들이굉장히많아요. 지금도의행태가내가아까도다른과에서도그런얘기했는데5대5비율을일방적으로3대7로지금깎아내려오고있는데이런일들이계속적으로일어나고있거든요. 군재정에엄청난압박을주고있는데이렇게압박을주는것을언제까지우리가묵과하고그냥상위기관이니까받아주냐. 그런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을하셔야될것같고요. 여기에대한대응을구체적으로환경부하고다시한번정식공문을달라고하시고공문에의해서도하고대응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향후에대응을어떻게하시는지환경부에서어떻게정식공문으로오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의회에도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자료요구할게요. 추진일정현황을내일까지제출해주시고요. 아마도우리과장님께서오신지가얼마안돼가지고이내용이파악이덜되신것같아요. 그거일정을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축협에땅매입다끝났습니까? 한분이민원이있어가지고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지금매매계약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했습니까?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원만히처리됐어요?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7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주순자입니다. 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고질의·답변은담당과장이하겠습니다. 295쪽보건소소관예산액은기정액264억8,130만7,000원에서5,329만9,000원이감액된264억2,800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건강관리과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5년도예산액은185억1,611만2,000원으로기정액대비3,699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친환경기술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예산입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규현입니다. 313쪽총액에서변동은없고요. 다만홍성군자연장지조성사업에특별교부세6억원교부에따라재원을반영해서군비6억원을감액시키고사업비를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것으로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2차회의는10월21일내일오후2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