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제3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서향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5년 10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월 2일 고경윤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오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이만재 의원님과 이복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9일 정읍시장님께서 제출하신 2026년 청년취업 시험준비반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0일 이만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보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고경윤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농업용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2025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선미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시민의 금융 역량이 미래 경쟁력이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투자에 대한 열기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우리 사회의 부족한 금융 역량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빚투·영끌 투자로 과도한 위험을 감수했다가 큰 실패를 겪고 개인 파산 및 회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2022년 9만 건을 시작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10월 11일 새벽에도 코인 시장 폭락으로 인해 전 세계에 160만 명 이상이 청산되었으며, 167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레버리지 투자를 선호하는 한국인 특성상 피해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청소년 및 노년층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불법 사설 도박에 빠지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금융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초중고 재학 중 불법 사설 도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청소년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노년층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크게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은 2023년 기준 704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6.4%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1,700만 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정읍에서는 11개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4시간에서 6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시민 전체의 금융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생활권 내 공공시설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금융교육 거점을 지정하고, 기본적인 금융 지식, 건전한 투자, 효율적인 자산 관리 등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정기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및 노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사설 도박·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창구, 신고체계, 스마트폰 금융보안 교육 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건전한 금융문화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복지입니다. 정읍시의 시민 금융교육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시민들은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존의 진정한 의미는 활용에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소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거나 리모델링을 거쳐 보존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정비하고 안내판을 세우는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활용이 뒤따르지 않는 보존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조차 받지 못한 근현대시설물들입니다. 호남선 구철로 노령터널, 구 운암발전소, 낙양리 취입수문과 백파비 등 많은 시설이 제 역할을 잃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점차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보존은 단순히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기며 가치를 나눌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역사가 깃든 장소가 생활문화의 무대가 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자원으로 거듭날 때 진정한 보존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전국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전주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1973년 조성된 땅굴형 방공호로 52년 만에 문화시설로 탈바꿈해 미디어아트 전시와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천 다래 와인터널은 폐터널을 와인 숙성·체험 공간으로 전환해 다래와인 갤러리를 운영하며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광양시는 국가등록유산인 ‘광양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를 상시 개방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작품 전시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 예술 무대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군산은 근대 건축물을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로 발전시켜 지난 광복절 이후 1만 5천 명이 찾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보존의 성패는 유산 지정‧등록 여부가 아니라 행정과 창의적 기획의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버려진 공간을 도시 실험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폐터널은 단순한 철도박물관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산업유산 체험학교로 전시‧공연과 VR 체험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으며, 옛 발전소는 미래 에너지 캠퍼스로, 취입수문은 디지털 생태연구소로 전환해 교육‧산업‧관광이 융합된 살아 있는 콘텐츠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이 참여하는 유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이 모든 걸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 기업, 예술가, 청년 사업가, 시민이 함께 협력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산은 행정의 예산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현대시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창고입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흉물이 되지만, 창의적으로 살려내면 세계적인 관광지, 청년 일자리, 교육 혁신의 무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유휴 공간을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 의회와 행정이 창의적 발상과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즉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변화의 첫발을 내디뎌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영의 길은 달라도, 우리가 격려할 헌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따듯한 격려를 전하고자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마련하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격려가 모든 청년에게 고르게 닿고 있지는 못합니다. 병역법 제2조가 규정하듯 ‘입영’이란 징집·소집·지원에 의해 군부대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조례는 대상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장교와 부사관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은 같은 입영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남다른 사명감으로 병이 아닌 장교와 부사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 다수는 학업을 이어가던 학생이거나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으로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 없이 입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단순히 입영의 길이 다르다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광양시, 횡성군, 구미시, 화순군, 성남시, 광명시, 여주시, 단양군 등 다수 지자체는 이미 장교와 부사관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도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에 입대하는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차별 없이 인정하고 응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읍시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병으로 입대한 청년이나 간부로 입대한 청년이나 그 길은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입니다. 정읍시의 격려는 선택의 차이에 따라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입영지원금 대상을 병뿐 아니라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하여 국민과 나라를 지킬 모든 청년이 지역사회의 격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의 청년이 군에 들어서는 순간 그 길이 병이든 간부든 우리는 똑같이 뜨겁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의 헌신을 존중하는 길이며, 정읍시가 청년을 진심으로 아끼는 도시임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에어컨·공기청정기 관리 지원을 제안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쾌적한 쉼터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관리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역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쉼터이자 무더위 대피처로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여름철 필수 시설인 에어컨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적인 필터 청소와 내부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필터에 쌓인 먼지와 세균이 오히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쾌적한 쉼터가 되어야 할 경로당이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711개 경로당에 861대의 에어컨과 1,379대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약 31%의 에어컨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임박한 노후 장비이며, 대부분 단순 외부 청소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냉방 효율 저하와 고장 위험이 커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 에어컨·공기청정기 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 점검 및 청소 지원입니다. 에어컨은 완전 분해 청소와 내부 소독, 냉매 및 작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예방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냉방 효율이 높아져 경로당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기기의 수명을 연장하면 장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경로당 클린 지원단’ 운영입니다. 간단한 필터 관리나 외부 청소는 일자리 어르신이 담당하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업체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경로당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별 순환 지원 방식도 제안합니다. 711개 경로당을 2년에 한 번씩 순환 관리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도 전체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소규모 경로당은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순환 관리 체계는 형평성 있는 지원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해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정읍시도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과 쾌적한 쉼터 조성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보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보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권은 서해안권 성장거점으로서 항만·철도·도로를 연계한 광역 물류·관광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법원이 철새 도래지 충돌 위험, 환경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서해안권 발전 전략 전반이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서해안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항만·철도·도로가 연결된 교통망이 완성되어 관광과 산업, 물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정읍시는 내장산 관광과 농업·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공항 개항 시 농산물 수출 확대, 관광객 유치, 물류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철새 이동 경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비행 안전 확보 장치 마련, 군산공항 및 미군 관제와의 협력, 수요·비용 재검증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대책을 예산과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항공 안전·환경보전·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보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 발전을 이끌 핵심 지역이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총사업비 약 8천억 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25년 9월 11일 법원이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태이다. 판결에서는 철새가 몰려오는 지역에서의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그리고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서해안권 성장 전략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다. 항만·철도·도로와 공항이 연결되는 세 갈래 교통망이 완성되면 관광과 산업, 물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서해안권을 통해 수도권·충청권과 직접 연결되는 항공망은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서남권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2036년 하계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정읍시는 내장산 관광과 농업·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도시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정읍의 농산물 수출과 관광객 유치, 물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정읍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 산업과 관광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고, 농생명산업단지의 수출 기반이 확장되면 정읍 경제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다시 추진되려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철저한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철새가 지나는 길을 계절별·시간대별로 정확히 조사하고, 비행 안전을 지킬 장치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군산공항과 미군 관제와의 협력 방안, 예상되는 수요와 비용을 다시 재점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새만금국제공항은 국내외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도 중요하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대책을 실제 예산과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항 건설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이끄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과정을 신속히 이행하여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정읍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부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안전과 환경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새만금국제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확정하고 지체 없이 추진하라. 하나, 항공 안전, 환경보전, 경제성 확보를 위한 모든 보완 대책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 기관은 어떠한 지연도 없이 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라. 2025년 10월 2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용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은 파종이나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방제의 경우 병해충 방제 효과가 높고, 약제의 지속성이나 비산을 줄이는 등 여러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드론의 야간 비행을 위해 매번 복잡한 특별비행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장의 긴급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업 현장의 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전국 농가의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고, 농업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각종 통계수치로도 여실히 확인된다. 반면, 경작 면적과 농업 활동의 복잡성은 줄어들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첨단기술과 스마트농업 장비에 대한 필요성과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용 드론은 도입 초기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 이제는 파종, 방제, 작황 예찰, 병해충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은 인력으로 넓은 면적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농업의 생산성 유지와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야간 방제 분야에서의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멸구류나 나방류와 같은 특정 병해충의 경우 야간에 활발히 활동하는 습성이 있어 야간 방제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야간은 주간보다 기온이 낮아 대기가 안정된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약제가 작물 표면이나 토양에서 휘산되는 현상이 줄어들어 약효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한편, 약제의 비산도 적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주간에는 농민들의 영농 활동과 겹쳐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지만, 야간은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농업용 드론의 야간 비행은 일시적인 편의가 아니라 현장 수요와 기술적 이점을 두루 고려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 비행을 위해서는 매번 지방항공청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체 성능자료, 조작 매뉴얼, 비행계획서, 안전성 인증서, 조종자 경력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등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비행 점검과 현장검사 등을 포함하면 승인까지 30일에서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특별비행 승인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야간 비행을 허용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업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적 요건이 영세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용 드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스마트농업 장비의 활용이 오히려 위축되는 역설적 상황을 낳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병해충 확산이나 기상 변화 등 농업용 드론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에서도 드론 업계는 특별비행승인 절차의 과도한 서류 부담과 장기간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문제로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도 개선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업 현장의 절박한 수요와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 방제나 감시 등 위험도가 낮은 목적의 농업용 드론 비행에 대해 간소화된 특별비행 승인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용 드론 비행에 대해 정기 및 포괄 승인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승인 및 불허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