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대구YMCA 배재봉 님 외 한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외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대현·김재우·김정옥·김태우·박창석·손한국·이성오·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과 김정옥 의원, 황순자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한때 지방공항임에도 뛰어난 입지와 저비용 항공사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의 감소와 노선 축소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국제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신규 노선 취항에 따른 결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국제공항의 신규 노선 취항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기준과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노선 취항 후에도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선 유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외항사를 대신하여 영업·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신규 노선의 기준과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노선 취항을 유도하고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에서는 국제선 운항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일회성 신규 노선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노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국제선 활성화를 통해 대구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TK신공항 사업의 추진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좀 보충해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 대구국제공항이 여기 진짜 영남권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올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지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우리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아시겠지만 공항의 역할은 결국 비행기가 떠야지만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원, 즉 뭐냐면 우리가 성수기 때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당연히 특별기가 뜨고 전세기가 뜨고 해서 노선도 이렇게 생기는데 성수기가 끝나고 나면 그 기존 노선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은 예산인데, 돈인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렇게 거기 가시던 분들이 불편해지니까 다른 공항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다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TK신공항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용객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냐, 가뜩이나 지금 예산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고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해서 예전의 모습, 위상을 또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당연한 명분을 얻어서, 추진력을 얻어서 TK신공항이 진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해서 의원님들하고 만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주신 우리 김지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하고 제3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했는 게 항공운수총대리점업자를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여기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네요. 그지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잘 아는 항공사들, 국내 항공사들은 다 국내·국제운송사업자니까 자기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항공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홍콩익스프레스나 이런 데는 국내에 별도 지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항공사들이나 이런 항공사들은 인력 구조라든지 비용 문제들 때문에 각 나라에 자기가 항공사의 지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 대리점을 통해서 모든 핸들링을, 국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핸들링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 외국의 LCC라든지 이런 항공사들이 국내에 진입하고, 물론 인천에 뜨고 있지만 걔가 지방공항에 들어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 중의 모든 프로세스가 다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재정지원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대구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그런 구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 포함을 하고 운항손실금 지원 대상인 신규 노선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6개월에서 그러면 20주로 이렇게 줄였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예.

하시고, 그래 이제 어차피 그 국제운송 회복률이 우리가 51%로 가장 적은데 국제선을 저것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항공사의 수익성이 부족하고 또 대구시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원이 지금 현재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항공사분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항공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대부분 항공 노선이 다 없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어느 노선을 어떻게 띄울 거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판단기준 중에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손실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노선을 다 신규로 다시 새로 넣다 보니까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각 지방공항에서, 예를 들면 운항에 대한 손실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예. 그런데 발 빠르게 청주공항은 2024년도에 28억 원을 지원했고 2025년도에는 17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2024년도에도 5억 5,000만 원, 2025년도에도 5억 2,000만 원인데 코로나 이후에, 2019년도에 보면 8억 원 정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침은 각 항공사, 저희가 정책 노선을 12군데 두고 있는데 대구시가 원하는 어떤 노선이냐, 일반 노선이냐, 그리고 각 거리별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은 금년부터 이렇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부분에 더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고시하기 전까지 최종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잘 마련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복률이, 지원 금액만큼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이 조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대구시가 좀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TK신공항, 신공항 하면서 맨날 떠들면서 이렇게 딴 데는 300% 가까이 성장하는데 51%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신공항 건설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뭐 여건이 어떻고 그러지만 이렇게 형편없이 줄여놓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 놓고 무슨 TK신공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뭐 탈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공항이 뭐 필요하노?” 안 이러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 결국은 뭐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승객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요? 그리고 충북에는 여기 충북도에서도 지원하고 청주시에서, 물론 광역시하고 뭐 다르긴 다르겠지만 그래도 경상북도는 이것 같이 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 대구시가 챙겨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충북도에는 그래 지원하는데 왜 경상북도는 지원 못 하노? 이것 우리 대구 사람들만 타나? 경상북도 사람들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정 형편도 경상북도가 괜찮은데 경상북도도 좀 보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미리미리 손을 써가지고 지원금도 좀 많이 해주고 이래서 안 뺏기고 해야 되지. 참 내가 보니 답답하다. 진짜로. 이래가지고 무슨 공항 건설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항이, 더더군다나 뭐 옛날에 공항정책과장도 해보셨고 한데 지금 현재 대구공항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물론 그게 대구시 예산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예산으로 쓰겠지요?

공항공사에서.

예? 공항공단에?

예. 국토부가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고요. 공항공사에서 뭐 어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 대구공항 운영비도 적자일 것 같은데?

대구공항은 현재는 아마 적자공항일 걸로 예상.

당연히 적자지요.

예.

그런 데다가 뭐 손님은 점점 주는데 호텔도 없애고 뭐 시설은 확 키워놓고 손님은 없잖아. 만약에 TK신공항 거창하게 지어놓고 손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보니까 내가 이것 뭐, 어떻게 이 조례를 하도록 이제껏 그래 기다리고 있었노? 우리 김지만 의원님이 워낙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TK신공항이 필요하다. 거기 손님 보니까 진짜 필요하구나. 잘해야지.” 정부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실 줄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데 중앙정부가 보면 하겠어요? “그것 뭐 필요하노? 그것 필요 없다. 손님도 없는데 지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여튼 좀 잘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도 좀 그렇겠지만 일단은 절대적인 기준치가 다릅니다. 저희는 400만 명 이런 거고 청주는 거기에 비하면 절대 수치가 좀 달라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진짜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할 때도 앞서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K신공항의 유치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가 떠야 된다. 비행기가 뜨려면 결국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그럼 사람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전 거랑 비교를 해보니 대구시에서는 그때 의료관광을 좀, 이제 의료관광과도 만들고 열심히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K-뷰티라는 그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대구공항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관광을 다시 의사회하고 대구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던데 이래서 아마 의료관광이 조금 더 예전만큼의 힘을 좀 실어준다면 관광뷰로 같이 그 이상한 단체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 안 하고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예산 관리만 잘한다면, 의료관광이 활성화만 된다면 대구에 많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경북도에도 대구시에서 뭐. 가족들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하러 혼자 오지는 않고 가족들이 오게 되면 그럼 가족들은 입원해 있는 동안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북도에도 관광을 또 가게 될 거고, 그러면 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경북도에도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간담회나 활성화 방안을 또 모색한다면 임인환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처럼 그러한 문제도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 자체도 답답해서 만든 거지만 조금 더, 우리 대구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금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텐푸공항도 방문을 했었고 나름 항공기 보유 대수가 50대 미만인 데는 중국민항총국에서 일단 자기들도 슬롯 분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제 직항을 한번 개설해보려고 저희가 의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무산돼 버렸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마중물로 해서 좀 재정 지원도 하고 또 항공기 보유 대수도 점차적으로 조금 확보를 하면 우리 자매결연도시 중국 청두까지 텐푸공항 직항노선 한번 개설하는 것 내년엔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전부터 청두가 자매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청두공항의 슬롯 문제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국토부나 중국 정부와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이제 탄식과 우려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대구국제공항을 제대로 살려야 이게 명분이 돼서 또 TK신공항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주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11명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기준 대구시 도시재생사업은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고 구·군별로는 27개소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비가 투자된 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연전시시설, 휴게시설, 공동판매장 등 63개소나 됩니다. 그러나 시설 조성 완료 후 사후 관리 대책이 미비하고 운영 예산 또한 부족해 당초 재생사업 목표나 그 사업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사후관리계획은 대구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구·군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비 예산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을 완공하였으나 실제 시설의 운영은 주민이나 구·군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용이나 예산이 부족한 주민 등이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목표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에 재원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도시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주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28건 했는데 이게 뉴딜사업은 27건을 해가지고 4,400억 원을 지금 현재 투자했어요. 그지요?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4,403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이 사업과 연관해서 관련된 그 시설이 총 63개소가 있는데 이 63개소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타 시·도와 같이 방치되거나 그것 한 사례는 있습니까? 경기도 화전의 경우에는, 경기도 경우에는 드론센터, 원당학습관, 일산도서관 등 이런 게 줄줄이 중단되었고, 전주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개점 휴업된 상태이고, 서울 용산구에서도 80곳 중에 15곳이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동이용시설이 63개소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했고 그리고 현재는 방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치된 시설은 63개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했는 게 총 28건인데 왜 이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현황은 63개소 시설이 이래 있습니까?

아,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까지 완료된 사업이 8개소.

8개소.

그리고 금년까지 12개소가 완료되면 20개소가 다 완료되고 향후 사업까지 치면 28개입니다.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완료해야 될 대상까지 합치면 도시재생사업은 총 28개이고, 이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마을카페라든지 주민쉼터라든지 마을공방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한 사업 내에서도 공동이용시설이 복수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3개로 28개, 현재 준공 예정인 것까지 포함하면 20개인데 그중에서는 63개입니다. 그 63개가 지금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 예산 현황을 여기 보면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5,700만 원,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쭉 보면 63개소의 예산 지원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시·군비로,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렇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하는 사업들은 시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군에서 제안해서 구·군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은 사업들은 구·군비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보면 가장 큰 것 중에는 서구의 북비산로에 있는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어요. 5,287억 원 들어가지고. 이게 억으로 됐나요? 이 단위가 천, 단위가 백만원. 아, 52억 8,7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현황은 7억 2,100만 원입니다. 이것 여기 자료에 보면 44번인데 여기에 관계하시는 분이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자생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립 여부를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조례 취지가 지금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28개, 20개가 금년 내로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제일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립할 수 있는, 자립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고 자립이 지금 안 되는 부분도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서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목적 자체가 그 이야기인데 이 조례를 발의해서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래 했느냐? 지금까지 사업 자체가 이런 데 중복되거나 같은 한 지역에 여러 개 사업 공공시설 현황이 있으면 좀 뭉쳐서 좀 더 단일화하는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자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강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사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고, 도태하는 거는 도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냥 우리 지원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주범 의원님이 도시재생사업 이 사후 관리 조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실제로 중구하고 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많은데 처음에 계획할 때 벌써 황당한 계획을 하는 수가 많아요. 처음 계획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을 그래 잡아놓고는 나중에 막상 해보니까 되나? 안 되거든. 지금도 여기 다 문 닫은 데가 없다고 하지만 문 닫은 거나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예? 문 닫은 데나 비슷한 데가. 그다음에 어차피 실제로 예산 지원은 시에서는 지금 운영비는 지원을 일체 안 하잖아. 그렇지요?

예. 구·군 사업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 사업으로 다 하잖아.

예.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구에서 욕심을 내서 한다니까.

예.

그것 해놓고는 관리도 옳게 안 되고 자기들도 돈 들여서 하려고 하니 뭐 돈 적게 들이고 싶고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태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것 한두 군데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예산 보태주기는 어렵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못 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안 준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돈이 실제로 많이 들어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것도 중구에 지금 3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데 이것도 그래 300억 원 들여서 300억 원 효과가 진짜로 나느냐? 내가 그래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예?

예.

진짜로 안 되는 데는 뭐 문을 닫든지 해결을 봐야 되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실실 간다니까. 그래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심 복합개발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받아 역세권 등에서의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주민 중심의 정비조합의 전문성 결여와 투명성 부족 그리고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등으로 수도권의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공급 기반이 약화되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심 복합개발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령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건축규제나 입지 요건을 완화했으며 기존 주민 중심의 정비조합 방식과 달리 토지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 개발전문기관 주도의 시행 방식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대구 부동산 시장은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12%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대구 지역은 2027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전혀 없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은 우선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률과 미분양 상황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만을 규정하고 이후 대구 지역 부동산 수급 불균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사업 대상 지역인 역세권과 관련해 현행 도심 복합개발법령에서 그 대상 역이 철도역인지 도시철도역인지 명확하지 않고 조문 내에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그 범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건설 예정인 TK신공항철도, 대구산업선철도, 대경선, 도시철도 4호선·5호선 등의 신설역 등을 고려하여 철도역과 도시철도역 모두를 포함하도록 역세권의 뜻을 구체화하였고, 대중교통 결절지도 철도, 도시철도,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과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 노후 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구 지정 요건을 5,000㎡ 이상 면적을 가진 역세권의 준공업지역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 등의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 군수 등이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때의 제안서 서식과 개발계획의 내용, 경미한 사항 등을 법령과 대구시 도시정비 조례를 준용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해제 요건을 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복합개발사업에서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시 도시정비 조례 제35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로서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주택을 각각 50% 이상 비율로 공급하고 특히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주택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의 주택은 60% 이상 비율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토지신탁이나 리츠 등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하는 관계 서류나 도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과거 수요를 고민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급된 아파트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2023년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는 이 대책이 대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2027년에는 주택 공급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당장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는 대구 지역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복합개발사업 대상지가 도심 외곽의 철도 역세권이나 도시철도 역세권 그리고 그 주변의 준공업지역이 대상이므로 낙후된 도시 외곽의 기존 역세권이나 신설 역세권 내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정옥 의원님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안 중에, 제2조의 정의에 역세권 지역하고 대중교통 결절지 이 부분의 두 가지 안 중에 500m 이내에 5,000㎡ 이상의 면적을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도가 시행령에는 40%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는 60%로 노후도를 그것 하면서 이 지역을 그것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우리 대구시 내의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래도 이 대상 현황은,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만, 이 조례 이후에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예상되는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이 7.67㎢ 그리고 철도역, 일반 철도역이 3개 그리고 도시철도역이 86개 그리고 고속·시외버스터미널 4개 지역이 여기 대상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준공업지역이.

7.67㎢.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것 개수는 없고요? 지금.

예. 뭐 개수라기보다 전체적인 면적을 좀.

전체적인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 7.67㎢이고 교통결절지는 그러면 86개 하고 4개 하고, 92개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86개, 4개, 3개 지역을 합친 것이 역세권 및 교통결절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5,000㎡ 이상 다 넘는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잘라서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사업 성과와 공공성과 균형적인 확보를 위해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필요로 한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참 수요는 그 정도쯤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현황은 모르시지요?

예. 이 법과 이 사업, 그러니까 이것의 취지가 수도권에 주택 공급 마련을 위해서 추진이 된 사업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한계점, 그러니까 조합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 된다든지 또 거기에서 보완해서 나온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LH가 참여해서 하는, 공공이 참여하는 방법인데 그때 또 주민 반발 수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으로 나온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지역에서는, 그리고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도심지 내의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한 어떤 분석이나 수요 이런 부분은 아직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미분양 부분이 해소되고 저희 지역 내에서도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개발, 또 도심 내 주거 어떤 공급이 필요할 때 이 사업들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게 미분양이 아마 한 8,500여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을 착공 못 하고 있는 게 한 1만 2,000세대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발이, 물론 뭐 수요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또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만 지역적으로 좀 더 잘 균형발전이 되고 또 지역에 주거가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조례상의 준공업지역하고 교통결절지역 관련해서 분포도가 있으면 한번 표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합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아까 제안설명이나 여러 조례에 대해서 나온 대로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의 체계적 개발 유도를 위해서 수립하는데 이게 비도시권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이 비도시지역 이게 군위군에만 주로 이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군위군에만 21개소의 관리계획과 관리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군위군에만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혹시 3년 이상 미이행했을 경우에 행정적 제재나 재검토 절차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실효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미이행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계획이 되고 나면 일부는 보상이 안 되거나 도로가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계획이나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보통은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최근의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군위군에서 2023년도에 다 지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공장이나 제조업 시설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군위군에서는 다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정할 때 지정 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뭐 이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초조사를 하고 입안을 하면 구·군에서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구·군에서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통과가 될 경우에 고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동욱 의원님, 이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에 개정이 됐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우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장관리구역 내에 의견 청취를 하고 이것 하고 열람을 다 했을 때 이게 피드백이 옛날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 피드백이 되도록 했다는 데에 대한 게 주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기존 잘 그것 하셨는데 열람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14일간 열람공고를 하고 나면 거기 나오는 의견을 그것 했으면 도시계획 심의, 물론 의견 청취, 뭐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심의까지 했어도 다시 여기서 나오는 각종 그 안이 다시 또 변경되는 안이 나오면 그걸 새로 재열람 공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시행령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예. 경미한 사항에서는 위임을 했다. 이거는 보호취락지역의 신설에 따라가지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어차피 하셨는데 소규모 편의시설까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마을회관, 소규모 시설까지는 4층 이하 200㎡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이미 정해놨습니다.

예. 시행령에 정해놨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여기 시행령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의 마 중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200㎡ 이하인 농업·수산업용 창고는 허용한다. 그지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제2항에 가면 4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래 할 수 있다, 뭐 이래 되어 있는데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유통시설이나 고층 아파트나 이런 거는 건축을 제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당초부터 법에서도 그런 고층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 취락지구라는 게 취지가 자연취락지구보다 어떤 숙박이나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또 축사라든지 공장은 제한하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축사. 그러면 주택지, 보호취락지구 내에 축사나 이런 시설들은 제한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행령상에 축산법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축사는 제한하기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하기로. 예. 알겠습니다. 규모도 그러면 소규모만 하지 대규모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번에 10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이게 개정되었고 3개월 후에 공포됐잖아요. 그지요? 시행되는데, 벌써 시행되었지요. 이 보호취락지구 관련해서 상위법에서는 건폐율 관련해서 한 6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조례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호취락지구 관련해서 금번 조례안은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물 허용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호취락지구에서 조례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지금 넣지 않고서 이 조례가 어떤 실행력이 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리고 기존에 이미 완화돼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취락지구. 그러면 일반 집단취락지구나 금번에 새로 생긴 보호취락지구나 자연취락지구나 다 같이 그래 준용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어요?

50%로 되어 있습니다.

50%.

예.

그럼 여기도 이제 50% 정도 해서, 준해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은 취지인데 가능하면 건폐율을 조금 상향해 주는 방향으로 갔어도 안 괜찮았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건폐율 관련해서 혹시 논의가 있었습니까? 조례 발의하시는 우리 이동욱 의원님하고.

예. 지금 제안하는 과정에서 좀 급한 부분 먼저 발의가 되셨고 그 부분도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해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주거복지센터 국비지원사업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있고,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내의 추진 실적을 보면 이 센터가, 지금 주거상향 지원사업에서도 보면 그 이주 완료 건수가 2023년, 2024년, 2025년에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사업도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지금 이사비 지원 건수가 2023년도에 123건, 2024년도 193건, 2025년도 103건 이렇게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지요?

실적으로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은 증가를 했고 2025년도는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연말 것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연말이 포함 안 돼서 이런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월, 12월 것이 포함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3년, 2024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오히려 그게 좀 증가 추세, 또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 있는 감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초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가 좀 저조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여러 지역복지 그런 협의체들을 통해가지고 MOU도 하고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몰라가지고 저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쓰시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공모사업이고. 그지요? 2024년도부터 국토부 본예산으로 선정되는 거다. 그지요?

맞습니다.

두 사업이 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공모사업 선정이 2023년도에 됐고 2024년도에는 지원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한 국비지원사업 실적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으시지요?

그 공모사업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본예산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 같고,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 내의 주거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전 지적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들이 최대한 내용을 모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접수를 하는 데라든지 여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실행력을 갖춘 도시개발공사가 위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확실하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하셨는데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교부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예산이 지금 용역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 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구분되고 있다. 그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이것 초기부터,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에 주거복지센터 2개소에 센터당 약 1.4억 원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돼서 2025년 현재까지 예산 규모가 3억 원 내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8년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금 운영비 비율이 좀 크게 증가했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래서 공공위탁 이후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1개소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지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로 공공위탁 전환하게 된 것은 그때 시정혁신 2단계 민간위탁 사무 정비에 따라가지고 공공성도 강화하고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위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그리고 두 군데서 민간위탁하던 부분을 차량,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상승분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은 지금 전체 대구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증액보다는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는 거의 실비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준용해서 가고 있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혜택이 좀 약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좀 본예산에서도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국비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국비 사업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에 인프라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해서 손해가, 그게 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어느 정도 매년 소폭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사업의 수요 감소로 인한 것인지,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대구시 내 주거복지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증액 혹은 또 세목에도 어떤 조정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 동일하면서 거기에 사업비만 또 감액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국장님. 또한, 타 특·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의 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최소 3억 6,000만 원부터 시작하여 5억 원, 6억 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대구시 예산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는 것도 아까 앞서 설명한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그 대구시의 어떤 재정.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재정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우리 사업비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대구시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능력 어느 정도 약화가 좀 우려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우리 대구시 주거취약계층의 좀 실질적인 거주 안정을 위해서 예산의 조정을 좀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주거복지센터는 우리가 단순히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좀 복합적인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복지시설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어떤 위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어떤 예산과 또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잘 이렇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 위탁 범위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조금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원이 3억 900만 원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3억 9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5,600만 원,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굳이 사람 5명이 근무하는 공간이 이렇게 한 90평 정도의 대명캠퍼스 전문관 307호가 필요하나요?

이게 지금 실제 인원을 말씀드리면 여기 표현돼 있는 운영인력 5명은 시비가 포함된 그 부분이고 3명이 더 있습니다. 3명은 국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해가지고 전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분은 총 8명이 됩니다.

8명이다.

지금 여기 표현은 아마 시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용역직원 3명하고 센터장, 공사 직원은 공사 직원인데 이분들은 공사에서 인건비를 받는 분이고 저희 예산으로 인건비를 받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센터장하고 공사 직원 1명하고는 지금 현재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입니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파견 나갔는 거고, 용역 3명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다시 지원받는 3명하고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 국토부에서 나온 것도 그대로 또 국토부에서 하고.

국토부는 국토부의 사업비로 인건비라든지 지출됩니다, 3명이.

그래요?

예.

1억 4,300만 원에 저는, 그러면 이 전문관 307호에 대한 임대료는 여기 없나요? 사업비 속에, 운영비 속에 포함되나요?

아마 운영비 속에 포함이지 싶은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공간들을 굳이 이렇게 외부에 둘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실적을, 참 추진실적을 보면 상담 및 사례 관리에 있어가지고 2023년도에 3,183건에서 2024년도에는 2,677건으로 다소 저조합니다.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담실적이, 아까 제가 업무범위를 읽어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상담실적이 적은 거는 조금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2024년도에 공공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회계처리 부적정이 다소 발견됐어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교육을 하거나 뭐 어떤 그것 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시 직원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뭐 예산금 부적정 지출이나 증빙서류 지출 미비 그리고 출장여비를 미지급하거나 과지급한 게 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시정 처분을 했는데 이게 어떤 고의성보다는 업무 미흡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에도 감사를, 아, 올해 11월에도 감사 예정에 있는데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업무 미숙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것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마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예.

우리 금번 위수탁 관련된 이 주거복지센터, 대구시의 주거복지센터 이 센터의 업무적인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달서구는 아시다시피 달서주거복지센터가 따로 있고 한데 그러면 9개 구·군 중에 8개를 다 관장합니까, 아니면 아까 민간위탁 당시에 했던 것처럼 중구하고 서구만 합니까?

현재는 달서구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달서구에서도 주거복지센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달서구에서 또 구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달서구 지역에 그런 행정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지요?

중복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중복되지요? 이거 어떻게 계속할 거예요?

일단 지금 달서구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아마 그것 관련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운영을 하는 건데 일단 거기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인구도 53만 2,000명이고 해서. 따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당시보다 지금 우리 공사에서 이제 수탁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할 때 실적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감소됐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이게 9개 구·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조금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어차피 주거복지 관련해가지고 9개 구·군에 수요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좀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시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맞겠나, 어차피 지리적으로도 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 해서 민간위탁 당시보다도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것보다야 이거를 기초로 전부 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 방식이 향후에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마 구·군별로 여건이 좀 다를 수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서를 잡아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의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이동욱 의원님, 허시영 위원님 등 모두 열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로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통행료 감면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연장을 통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경구 의원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지금 이게 1년간 연장이 되면 전액 무료예요?

전액은 아니고 전기차는 50%이고요. 수소자동차는 100% 할인입니다.

수소는 100%, 전기자동차는 50%입니까?

예.

이게 앞서 우리 지난번에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예.

전기차 이게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좀 관리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는 뭐 관여는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래모빌리티과라고 따로 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산업부하고 해서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권장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다양한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는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3년간에 친환경 차가 지금 2배 증가했단 말입니다. 앞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구시 재정 타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대구시에서 재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통과 차량에 대해서니까 그 모든 차량은 아니고요. 일단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가 2배 늘어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화석연료차가 대체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친환경적인 의미에서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재정 부담은 저희 시에서 재정 부담이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것보다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다른 편익이 더 높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사고 관련해서는 담당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데, 우리가 친환경 차를 많이 권장하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이것 완전 대형 사고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데 이것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는 만일의 경우 화재 발생 시에는 대형 사고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교통국에서 좀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저쪽과 협의해서 그 관련 내용은 저희가 같이 홍보하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전하고는 안 하는 이유가 뭐 어떤 건가요?

서울은 일단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그건.

여기는 혼잡통행료 때문에 이것 안 하고.

예.

혼잡.

저희는 유료도로에 대해서 하는데 서울에 일단 유료도로가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강남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민자도로일 겁니다. 민자도로인데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서울은 제가 정확하게, 아마 재정 부담이 저희하고는 차원이 많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인천도 제가, 보통은 이게 환경자동차 보급법에 따라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인천도 나름 검토를 했는데.

아니, 이런 조례가 나오면 실제로 대도시 세 군데에서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래 안 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국에서 파악을 해서 와야 되지.

당초 저희가 이거를 도입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전기자동차를 제주하고 저희 대구가 같이 좀 많이 확산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이걸 도입을 했었고요.

아니, 그래 하는 거는 좋은데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지도 알아서 와야 되지, 이런 거를 하면서.

서울하고 인천은 전기자동차나 이것 굳이 보급을 안 해도 워낙 보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2025년 10월인데 여기 자료 내놨는 것 보면 2023년까지 내놨어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지금 2025년 10월인데 2023년까지 내놓으면 어떻하노? 그래도 최소한 2024년까지는 내놔야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고? 범안로는 2026년 8월 31일까지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지요?

예. 무료.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끝나는 거네. 자동으로. 그러면 통행료 받을 데는 앞산터널로밖에 없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년 8월, 그러니까 9월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 뭐 친환경 자동차를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다른 타 시·도에는 왜 안 하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게 더 정확하게 더 좋은 건지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2024년도, 2025년도 자료는 집행부에서 받아서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조경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세수 감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이 범안로 산출 근거를 통해서 보면 범안로의 경우에 월 13만 6,400여 대가 되면 이게 감면했을 경우에 139원으로 하면 8개월 동안, 내년 8월까지 했을 경우에 1억 5,200만 원이고요. 앞산터널로의 경우는 6만 6,300대로 해가지고 감액됐을 경우에 622원을 하면 12개월 하면 4억 9,700만 원이 됩니다. 총 이래 합계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이 금액이 6억 원쯤 이래 됩니다마는 어차피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 어차피 일면 좀 이 감소 비율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비율도 좀 줄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먼저 우리 조경구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모든 차량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장님, 그지요?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나 여기 단말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 확산 전략 과정에서 문턱이 높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제한하는 거는 지역마다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라서 다른 지역까지 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임인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천, 서울 이렇게는 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까지 저희가 굳이 해드릴 필요는 없고, 과거보다는 저희가 이게 할인받고 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개별로 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요즘은 번호판이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접근성은 훨씬 수월해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처음 등록할 때부터 그게 되든지 이렇게 좀 문턱을 낮추는 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는 우리 하이패스라든지 단말기 부착한 차량만 감면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다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그냥 단말기나 하이패스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국처럼 번호판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통행료 결정하는 절차나 감면 적용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감면율이나 이 대상 차량이 된다든지, 이 대상 차량이 다른, 꼭 그것뿐만 아니고 기준이 바뀌었을 경우에 내 차량이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지요?

과거에 저희가 요율 조정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그게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면 제도나 이런 경우에서 시민들이 불평등을, 내가 불평등을 받는다,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교통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나드리콜 운영 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국비와 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장차량 218대와 일반택시 316대, 총 534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관내와 광역 이동으로 경북 전역과 경남 창녕까지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처 3팀, 총 259명으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드리콜 접수와 배차, 특장차량 관리, 민원 상담과 처리 등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증가하는 나드리콜의 이용에 대응하여 운행차량을 확충하고 대기시간 단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드리콜 운영 성과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사업비 추가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는 처음 시작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운영 경험과 민원 대처 능력이 있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나드리콜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위탁 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적정 판정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하는데 우리 나드리콜이 시작된 지가 16년 가까이 되지요?

예. 2008년부터.

그지요? 그때부터 계속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부터 이렇게 쭉,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되는 게, 항상 지적되는 게 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용률에 관해서 진짜 급하신 분들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사무 위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교통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건의를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 탄력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차고지를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눠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근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디어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저희 고령자 부분들, 실제로 이런 혜택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부분들을 어느 상당수 저희가 조금 그 대상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훨씬 여건은 나아졌으니까 앞으로, 뭐 그렇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 다니는 택시 이런 것 잡는 것보다는 더 어려우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때 특히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을 친구로 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진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당장 병원이 급한데도 이게 뭐 30분, 40분씩 차가 안 오고, 배차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선순위 배차 그런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이것 그냥 사무관리를 위탁 줬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매년 반복돼요. 매년. 조금 더 효율성이 있도록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매년 문제 돼서 지적해갖고도 잘 안 되면 그 공고내갖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어쩌면. 그렇잖아요? 회사라는 게 해보고 계속해서 똑같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 회사 안 쓰지요. 재고가 불량이 계속 나면. 그지요? 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데 요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것 위탁을 지금 주시면서 관리·감독도 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해서 아마 100%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될 거예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반복적이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목소리 세시잖아요. 관리공단에다가 좀 세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김지만 위원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 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6조 사업의 제1항의13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환경관련사업 및 위탁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근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통공사가 있는데 이 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대구시의 교통 관련 사업들을 전부 교통공사로 다 맡겨놔 놓고 건설까지도 맡겨놔 놓고 이 나드리콜은 교통과 관련되는 일이니까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탁 근거, 시설관리공단에 이것 위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의13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제1항의13.

예. 맞습니다.

“위탁사업”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교통공사에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조금 전에 우리 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그것 하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이것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나? 꼭 시설공단에 처음에 한 번 줬다고 계속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 위탁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단 이것 제가 봐서는 그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이 더 여유가 있어서 차량을 더 많이 운영하거나 인력을 더 많이 운영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공사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더 2배로 늘리거나 3배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기존 시설공단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16년간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저희도 충분히 납득하고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다른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안 되는 이상 거기 간다고 해서 크게 확 개선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259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들 고용을 교통공사에 승계를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교통 관련, 어차피 이제까지 조직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모으는 의미에서 교통연수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전부 다 교통 관련되는 시설들은 전부 한쪽에 이제 몰아서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 해주시고, 이 운영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17년도에 111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도에 331억 원 같으면 정확하게 3배가 올랐잖아요.

예.

그래, 올라서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330억 원 중에 시비가 70%쯤 되지요?

예.

그것 되면서도 그 수혜를 이렇게 받아야 될 그 필요한 시설에 그것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서비스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특장차 차량은 좀 이래 중증장애인 쪽으로 하고 차량 316대 있는 택시는 약간 좀 경미하고 고령자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큰 차가 편하니까, 특장차가 편하니까 그렇게 자꾸 이용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또, 못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불합리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공사에 관련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이런 재계약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공사로 간다고 해서 그게 확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나 운전원을 저희가 더 채용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인 배차 시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은 김정옥 위원님이 먼저 드셨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수탁 협약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체결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예. 2008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 이게 3년마다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5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5년.

이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것. 최근 간.

지금 올해 이번에는 3년 안을 저희가 올렸고 그전에 최근은 5년입니다.

최근 5년입니까?

예.

그럼 최근 한 2~3차례 정도 위수탁 협약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항상,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교통약자분들의 이런 불편 사항이 실제로 향상되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한 근거, 여기에 대해 근거해서 실제로 이용자 의견들을 반영하는 무슨 수요 조사를 했다든지 무슨 조사를 했는 것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예.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점수는.

아까 나, 우수. 우수 아닙니까?

아, 그거는 평가고요.

예. 그건 평가이고.

따로 평가이고 거기서는.

고객 만족도 조사는 어떻습니까?

상담하고 센터 쪽의 만족도가 97점이고.

97점이요?

예. 그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운전원에 대해서 96.88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 불만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불만족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용하신 분들한테 ARS 그쪽의 상담원들이 연락을 해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97점, 98점 같으면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불편한 상황이 또 있단 말입니다.

아, 그것 파트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대기시간 이런 거는 불만족이 있으시고 서비스 응대나 이런 것들은 또 만족도가 높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서비스나 응대나 이런 것도 포함하고 대기시간이나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요.

파트별로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것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파트별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파트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수탁 협약서에 혹시 기사들 근무 여건이나 이용자 민원 대응 체계 뭐 이러한 개선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 운영규정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있으면 그럼 운영규정도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또 서비스 장애나 민원 발생 시에 책임 소재는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서비스 장애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소재가 명확히 거기에 되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 택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게 페널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택시 쪽에는 그 나드리콜을 지정할 때 다음 해 계약할 때 그게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대구시 행정편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교통 취약계층들,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드리콜은 교통약자들의 발이나 날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시간 지연이나 기사 처우 문제나 예약 불평등 이런 현장 민원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야, 여기 시설공단에 맡기는 게 맞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공사로 가도 뭐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까 제가 그것 개선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차량이 늘어나고 운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이라도 이걸 개선하려고 조금 더 나은 기관에 좀 이렇게 위탁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데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뭐 그거는 상관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기관에 가서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극단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이렇게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00명당, 50명당 해서 차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게 줄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또 재정은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대구시 입장으로는 좀 더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재위탁을 통해서 대구시가 진정한 복지행정의 잣대로, 또 신뢰로 또 이런 걸 보여줄 책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드리콜 요금이 올 1월부터 인상됐다. 그지요? 그것 36%나 인상됐다. 그지요?

저희는 인상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합리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2개 체계가 달라서 택시요금에 연동을 시켰는데 택시요금이 올라가면서.

연동됨으로 해서 그게 인상되는 것,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예. 올해 택시요금과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예.

2009년도에 나드리콜 도입 이후에 한 번도 요금 인상이 없었는데 지금 군위군 편입으로 해서 좀 주행거리가 증가되고 이러한 부분에 지금 필요성은 좀 인정됩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좀 인정되는데 이것 단발적으로 요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에 좀 이용자들이 많은 부담이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려해 보셨나요?

위원님, 요금을 인상해도 저희가 캡을 정해놨습니다. 시내요금은 4,500원이고 시외 창녕이나 울진, 영덕까지 9,000원이기 때문에 캡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부담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체가 캡을 정해서.

예. 캡이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시내는 4,500원이 맥시멈이고 시외는 9,000원이라서 영덕까지 가도 9,000원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요금 인상돼도 이용자들은 지금 민원이나 반발 이런 게 없다. 그지요?

예. 요금 가지고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사항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뭐 6배 이상 할 수 없다, 이것 조례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래 있는 그것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오늘 이것 나드리콜하고 관계는 없는데 내가 국장님을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상인네거리 거기에 교통, 달서구의 상인네거리가 가장 복잡한 도로인데 거기에 뭐 물론 복잡하긴 복잡하다만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너무너무 시원치 않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큰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노약자들이 전부 다 지하차도로 해서 이렇게 건너온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서면질의 그거를 한번 다음에, 그것 답변을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까 복잡하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답이 이미 있는 것 같고 경찰청 심의에서 두 번 부결이 돼서 그것 권한은 저희 시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횡단보도를 그으려면 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교통국에서 그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올렸는데 두 번 다 부결됐습니다.

그래, 그거를 현장에 나오시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철저를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지금 대단위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것 제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도 그것 관심이 있으셔서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에서 부결돼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하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각합니다.

나드리콜 이게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500명 넘는데 제가 여기 중간에 쉴 때 시설관리공단에 잠깐 인사위원을 했는데 해보니까 기사분들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뭐 이래서 계속하는 그런 게 엄청 힘들더라고, 보니까. 물론 뭐 그런 분들을 빨리빨리 좀 제재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모집할 때 진짜 인성이나 이런 거를 다시 좀 잘봐서 잘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처음 시작이 하여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은 빼내고 이래야 되고 그게 중요한데, 지금 또 한 가지 묻는 건 야간에 운영하는,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에 운영하는 특장차 이거는 지금 5대만 한다면서요?

제가 대수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특장차 그 모든 차량은 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숫자가 달라지고 출퇴근 시간에 저희가 많이 배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실제로 밤에 야간에 5대만 운영해가지고는 내가 보기에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교통약자들은 24시간 이동권 보장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대부분 많이 계시고 야간에는 아마 이동이 잦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고 만약에 야간에도 더 필요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탄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으로 하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단으로 이관하면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이제 면세다, 이 말이지요?

예. 미부과인데 공사로 가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 공사로 이제 옮기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부가세 10%가 한 얼마쯤 돼요?

2022년에 100억 원인데 아마 지금 또 바뀌었을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뭐 제가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중요한 문제니까 수익 발생률에 관해서 10%를 부가세로 잡는다고 하면 한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그 자료 없어요?

위원장님.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것 동의안이 이렇게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것 뭐 부동의니까 공사 이렇게 해서 너무 날조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 국장님이,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뭐 토론을 하시든 반대의견을 하셔갖고.

잠시 정회할까요?

결론 이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차차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그거를 해야지 여기서 당장 해갖고 너희 답변 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그럼 이리로 주자. 우리 부동의할게.”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지만 위원님은 지금.

집행부에 제안. 집행부에.

지금 이게 만료 기간이 11월 17일 자로.

위원장님, 잠시 제가.

일단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통과는, 저는 이게 만료 날짜가.

17일 자로 그 계약은 만료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그렇지요.

교통공사로 하는 이거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너무 임박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통과시키고 얘기하자.

교통공사로 하려고 하면 실제로 1년 전부터 이것 검토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절차하고 다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일단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도 과세이고 나는 인원이, 지금 공단 직원들이, 예를 들면 나드리콜 기사들이 공사 직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이래서 우리가.

1년 전에 준비해야지.

국장님.

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주는데 관리·감독을 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위원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력근로 그게 뭐, 여기 여러 가지 불평·불만 나오는 게 결국은 맡겨놓고 던져놓고 “너거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상임위가 다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위탁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에서 좀 철저히 해달라. 위원님들이 맨날 똑같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통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확인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 만료 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고. 과세 유무는 지금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실제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명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게 돼요. 위임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위임인의 지휘·감독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안이 나드리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위원회는 경제환경 쪽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수탁기관을 관할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 나드리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담당자를 불러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에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핸들링하는 위임기관은 우리 교통국이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수탁기관이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따끔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동욱 위원님 해주십시오.

아니, 이동욱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교통공사는 이렇게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하려고 하면 1년 걸린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물으면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이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준비를 1년 해야 돼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나드리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김정옥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