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0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존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30년 8월 30일까지 존손기한을 새롭게 설정하여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은 동일하며, 안 제7조 존속기한의 기간을 5년 이내인 2030년 8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전윤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80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은 함양군의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의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2020년 6월 12일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 때 의결되어 7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부터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신설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고 있으나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시기를 놓친 사항으로, 함양군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등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윤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함양 도시건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복주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우리 ’25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었죠?

예.

사전에 개정 또는 연장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간 내 적기에 저희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기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꼼꼼히 업무를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정안에 보면 7조에 존속기한이 있죠?

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30년 8월 30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우리 제정안에서 설정한 존속기한의 근거나 그 기간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9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시군 조례로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시가 5년 이내입니까?

예, 5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함양군의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11개 중에 3개만 존속기한이 다르고 나머지 8개는 전부 우리 20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속기한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만료예고 통지제를 하든지, 이게 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 출처: 네이버사전) 역할을 할 그런 부서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 그 부서에서 함양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업무다 보니 각 해당 실과에서 업무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30년 8월 30일까지로 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뭐 5년 이내면 되니까 차라리 그만 ’28년 우리 12월 말일로 해 가지고 이걸 통일한다면 우리가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우리 기획계에서나 일괄하여 전부 다 관리하기도 쉽고 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할 때 개정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입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이 행복주택이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지금 대기자들이 몇 정도,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주 예정자도 그렇고, 현재 입주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분도 그렇고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어서 오늘부터,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희들이 공고기간인데 그때, 입주자 모집하고 예비 입주자 모집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수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 오셔 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행복주택 기준에 이상이 없으면 검토를 통해서 순서대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안 해서…, 쉽게 얘기해서 문의전화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네, 그죠?

예,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좀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대기자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어떤 도출되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아~아, 입주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공실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조금 대기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런 쪽의 민원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대기자들이 없어서 다시 신규로 모집하면 그럼 공실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서로 이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우리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이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럼 잘된 행정이니까, 어떻든 이 행복주택이 계속 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우리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공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좀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그 산정기준을 보면 우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래 갖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 보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6만 5천 원도 있고 또 5만 7천 원도 있고 이게 산출근거를 어떻게 기준한 겁니까?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이건 전국 표준모델입니다.

아, 표준?

예, 표준으로 해 가지고 한 건데, 임대보증금을 나는 돈이 조금 더 있으니까 얼마 더 걸겠다, 기준보다 더 걸면 월임대료가 조금 다운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내가 임대료를 8백에서 8백 더하면 뭐 안 내고 되고 이런 건데, 제가 묻는 것은 학생이나 청년이나 이 기준금액이 평은 똑같은데 다 다른데 이 산출근거를 아까 예를 들어서 표준모델을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래 돈 1,2천 원 차인데 이걸 굳이 뭐 5만 7천 원, 6만 5천 원, 6만 8천 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아,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하고 이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요금이 다 같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을 설계할 때도 그 호실 각 방 형태 이런 것들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방은 이제 구조 문제나 평수나 이런 것은 다 같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라. 임대료 산정기준인데, 그러면 이것은 전국 다 같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라도…, 보면 이게 표준임대 관련해 가지고 이 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 시세에다가 공급대상 개수, 저희들은 총 전체가 2백 개니까 2백 개 그 범위 내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50퍼센트를 곱하기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안은 있지만…

시세가 다 다르니까.

시세가 좀 차이 나고 또 빈 호수들이 있으니까 그 호수도 차이 나고…

바꿔 말하면 전국 전부 다 롤모델로 제시만 했지 우리 조례에서 근거에 맞춰서 임의대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걸 돈을 받는 거잖아? 법적으로? (

우리 군 조례로는 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 조례…, 그 산정기준을 해 가지고 조례에 산입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이것 돈을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세대를 갖다가 여기에 입주를 시킬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기준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건축허가담당 조현권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님?

예.

그 우리 존속기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11개 조례(특별회계) 중에 3개 말고는 전부 다 ’28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28년 12월 말일로 이 존속기한을 갖다가 변경해 주면 전체가 다 통일되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굳이 ’30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저는 통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광석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7조 중 “2030년 8월 30일까지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집행부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광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광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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