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신송규 위원입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안, 사리, 청천 3개 면의 1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사항으로 적정 시공 여부, 공사 진척 상황, 견실 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각 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청안면 지역의 운곡 취입보 용수로 정비 공사, 백봉 3리 암거 설치 공사, 청용 3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은 시공 품질이 양호하고 대부분 정상 시공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공사 완료 후 주민 자율 점검 체계의 구축과 정착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사리면 지역의 사리 포동 소하천 정비 공사, 사리 황산 농어촌도로 305호선 덧씌우기 등은 전반적으로 시공 품질이 우수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공사 구간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청천면 지역의 버섯랜드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청천 농어촌도로 209호선 운교 재해 복구공사 등은 전반적으로 성실 시공 중심으로 대체로 주민 의견 반영 및 현장 관리가 우수했으며 대형 사업장에서는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한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3개 면에서 청안 지방도 592호선 배수로 정비 공사, 사리 칠성 용배수로 교체 공사, 청천 홍지골 소하천 정비 공사 등 3건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활동 기간 중에 계획대로 현지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현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송규 위원입니다.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67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및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 장비와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설계 단계에서의 기준 검토 부족과 시공 품질 편차로 인해 보행 환경 및 배수 문제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도로 포장 구간에서 조기 크랙과 마감 불량이 확인되어 추후 포트홀 등 추가 손상이 우려되어 시공 후 초기 보수 및 정기 점검 체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 인도 정비 등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의 경우 법령 및 기술 기준 적용이 현장 여건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경사 불균형, 배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 전문가 검토와 법령 기반의 절차를 강화하여 단순 준공이 아닌 실제 활용성과 안정성을 갖춘 사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수범 사례로는 괴산 인산 암거 확장 공사와 감물 신대 암거 정비 공사는 암거 확장 공사로 도로의 유효 폭을 확보함으로써 차량 교행 안전성과 주민 통행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침수가 예방되었습니다. 또한 청천 금평 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옹벽과 배수시설을 조화롭게 시공하여 마을 경관 및 안전을 개선하였기에 다른 사업들에 모범이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다른 사업장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