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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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통청렴담당관,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감사일입니다. 오늘 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부서 및 기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강기탁 (선서서 전달)

호형

박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일단 전체 공무원 수에서 5급 이상 차지하는 공무원 수 비율하고 개방형 공모가 가능한, 전체 건수에서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을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농어촌공사 마을만들기 컨설팅업체 심사 선정위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43개 읍면동별 주민 1인당 차지하는 예산액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또 공무원 수 구분해서 해 주시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나눠 주시고, 또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수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및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련해서 성공보수 지급 사례 관련 과거 5년 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발주 ― 1억 이상 ― 설계 변경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아까 5년 자료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조금 전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구는 5년 자료입니다, 최근.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강기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 감사기구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 감사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위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사무국장입니다. 고관선 감사과장입니다. 오문정 조사과장입니다. 허용순 심의과장입니다. 지경임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저희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2023∼2025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전부서 공통사항)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특별자치행정국)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국 소관(회계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 제외)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93∼102. 공유재산 관련 자료)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제언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주 기획1과장입니다. 고민정 기획2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준비단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도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불수용되어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 주권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오랜 염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누구도 가 보지 않은 도민을 위한 담대한 여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통청렴담당관 전 직원은 “소통하고 청렴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구현”을 목표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석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정책연수원 전 직원은 올해 교육 목표인 미래 변화와 도정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양제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봉개 지역구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번 10월 16일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를 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편차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 논의 중에 지금 현재 포함된 게 봉개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삼양·봉개가 인구편차 상하 50%로 했을 때 초과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선거구 획정을 너무 늦게 한다. 그때 당시 답변이 기초가 맞물려 있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부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민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제안드렸던 거 기억은 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2026년 6월 3일까지 하려면 선거구 획정안을 2025년 12월 2일까지 보내야죠,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그 인구수, 아까 인구수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하거든요, 1년 전 기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인구 기준일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은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선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 10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김경미위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부분 1년 전 인구 단위로 그렇게 편차를 둡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습니다. 전체 인구. 제주 전체 인구가 66만 6625명이에요. 이걸 도의원 지역구, 비례 빼고 32명으로 나누면 평균 인구가 2만 832명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 인구수 50% 상한이잖아요. 그걸 50%로 적용하면 최소 선거구 인구수 1만 416명이고 최대 선거구 인구수는 3만 1248명입니다. 그러면 1만 416명보다 적거나 3만 1248명보다 많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2025년 6월 삼양·봉개동 지역 인구수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9월 30일 기준 3만 1810명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3만 1774명, 6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26명이 많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진짜 몇백 명 정도 남는 이걸 분구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2018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최소 선거구와 평균 인구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을 해야겠다라고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미위원

감사위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전문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지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배경을 혹시 아세요? 등가성의 원칙이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인구가 적은데 주민의 주체성 그리고 한 표의 차이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등가성의 원칙이에요. 지금 그것을 헌법에 제소를 해서 그 판결이 난 겁니다. 저는 526명이 많다 적다 이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단 공약에 기초가 아직 살아 있다. 국가사업으로, 국정과제로 살아 있는 거. 2030년에 봉개를 분구했다가 다시 광역으로 가게 되면 정말 봉개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라 갔다가 화북 갔다가 삼양 갔다가 다시 묶어지는 부분 하나. 아직 기초가 살아 있는, 그리고 주민 정서에 대한 부분. 이제까지 삼양과 함께 논의의 구조가 있었던 봉개가 어느 지역으로 간다. 그런데 도민의 입장에서 바꾸면 삼양·봉개를 분구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특별법상 40명, 교육의원 포함해서 45명으로 돼 있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상 교육의원이 일몰되면 40명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 법상의 40명을 가지고서 지역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디를 늘리거나 합치거나 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구를 늘리거나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김경미위원

의원정수를 늘리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보도상에는 아라을로 봉개가 가는 것처럼 보도가 돼 있어요. 보도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도는.

김경미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26조나 제주특별법 37조에 의하면 도의원은 분구된 것에 행정동을 다시 합해서 어느 한 지역으로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아라을로 갈 수 있습니까, 이 구조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삼양·봉개를 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다시 특별법에 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특별법은 이래도 개정, 저래도 개정이면 삼양·봉개를 분구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특별법 암만해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제주특별법 제37조에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 회의 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이거 개정해야 할 거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을 개정하는 건 아니고…….

김경미위원

물론 정개특위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물려서 돌아갈 겁니다.

김경미위원

예. 한 명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지점이 있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느 하나를 딱 놓고 답을 정할 게 아니고 2030년까지 바라보는 기초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때 등가성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우리가 526명밖에 많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민의 주체성, 이제까지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것으로만 규정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봉개 주민의 주체성과 그리고 도민 갈등의 요소,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그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원 회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인 거고, 논의를 하고 있고. 앞둬서 관련한 지역의 주민의견도 같이 수렴할 생각입니다.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고, 또 연계해서 특별법 개정과……. 특별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의원정수를 40명에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까지도,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와중에 지금 현재 특별법의 규정과 헌재의 판결, 주민들의 대표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행정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지역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제 체육대회에서 현수막 붙인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12월 2일이면 한 달 좀 넘은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가. 봉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단일한 안이 아닌 다양한 얘기, 그리고 봉개를 꼭……. 삼양·봉개로 그냥 갈 수 있는 안도 저는 온다고 봅니다, 526명이면. 저는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1000명도 아닌데. 이런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선거구획정위원회랑,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자꾸 아라을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공청회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정된 안처럼 언론에 나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문 순서가 좀 다르게 됐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선거구 관련한 부분을 저도 조금 터치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위원

선거구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을 할때 헌재 판결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방법을 두 가지로 해 왔었어요.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이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인구수와 최소 선거구 기준해서…….

송창권위원

언제 어떻게 됐었고, 언제 어떻게 된 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는 최소 선거구를 적용해 왔다가 헌재 판결 이후 2018년도에는 평균 인구수를 적용했었습니다.

송창권위원

2022년도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2022년도에는 다시 최소 선거구를 했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헌재의 뜻은 평등의 원칙, 표의 등가성에 대한 그 기준을 보는 것이지, 그것만 이해가 되면 아까처럼 선거구 획정 시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1 대 3의 비율을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 전체 평균수에다가 선거구 수를 나눠서 하면 2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50% 내에서 하는 방법,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얘기한 봉개동의 정서라든지 살펴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선거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의원제가 일몰되면서 도민들의 정서상은, 또 행안부의 잠정적인 해석으로는 4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파이를 키우는 것을 왜 얘기 안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고 교육에 관련한 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가져온 내용도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론 2030년까지 해서 국정과제로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벌써 2022년도에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 1년이라도 필요하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잘 하지 않는가. 행안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놓으니까 그 선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규정을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다음 특별법의 의원정수 관련해서는 별개의 문제인데, 정치권이나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정당 의견을 다 듣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개특위에서 충분하게 개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40명을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법이 개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나리오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도 내에서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논리를 만들어야죠. 국 회의 정개특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때 우리의 논리를 충분히 얘기해서 도민들의 뜻도 반영해 나가야지 아주 순응적으로 그냥 40명이다 하니까 40명 내에서만 논의하면 도민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교육 관련 5명까지 포함된 45명의 행정 서비스, 의원 서비스 등등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의 현장의 얘기, 지역구에 관련한 부분을 보충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실은 과소동 관련한 매우 예민한 주제를 다뤄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자료가 오면 연이어서 그거에 빗대서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혼란스러움를 현장의 도민이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법정동으로 된지도 모르고 “행정동에 왜 동주민센터가 없어?” 이런 얘기까지도 혼란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아마 이러지 않은가 싶어요.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도로명에 법정동의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행정동이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용어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는 법정동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동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에서도 법정동을 써요. 그것은 좀 잘못돼서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소동 관련한 부분은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오영훈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할 때 답변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할 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동력이 떨어졌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꼴이 됩니다. 이 주제가 당장 나온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지역도 그렇고요. 제주시지역도 그렇고. 읍면지역 관련한 부분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지만 과소동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민의 목소리도 있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마는 밑의 정서도 뭔가 개선되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현장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과소동 통폐합과 연계해서 청사의 문제까지, 그다음에 통·반의 문제, 서귀포와 제주시가 차이가 나는 거기도 하고. 지금 현재 리·통 및 반 조례의 규정, 획정 기준을 초과하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 읍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리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주민들의 찬반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소동 통폐합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역에 여전히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때 하자라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라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계속하고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계속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정시하고 해당 읍면동의 이야기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TF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TF팀은 그전에 운영됐다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잠시 중단되어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지금 이름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해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창권위원

서귀포시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든 안 되든 구역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주시는 놔두더라도 서귀포시 먼저 추진할 수 있죠. 일괄적으로 다 해야 돼요? 지역에서 원하는데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는데, 저도 상반기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현안을 듣고 얘기를 들어볼 때 분명히 찬반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하나로 모아가는 해당, 3개 동이 하나로 합쳐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이것은 도의 입장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더라면 바로 했을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왜냐하면 도민이 불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시하고, 어떤 데는 심지어 청년회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녀회라든지.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주민대응력도 좀 더 키워 보고 이러려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보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주도해서 못 해요. 행정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친 것들을 좀 더 살피면서 다듬어 나가는 정도의 박자를 맞춰 나가야지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주말도 쉬지 못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건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샤프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매뉴얼이라는 게 뭔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업무매뉴얼은 해당 업무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매뉴얼화시켜서 직원들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그것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남근위원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니까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기준, 방법 등을 문서화한 지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9월 말에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업무이관 매뉴얼 작성요청” 해서 내려옵니다. 이거 어디서 띄운 문서죠? 추진단에서 띄운 건가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강민철 단장님, 잠시 앞으로.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위원

단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작성 계획, 그리고 업무매뉴얼 관련 요청사항에 보면, 요청사항에는 지사님이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함”. 올해 4월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부지사님이 올해 7월에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업무 특성에 맞게 직능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 이렇게 해서 9월 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추진 배경에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시화됨.” ‘가시화됨’이라고 돼 있는데 가시화된 거 맞나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가시화라는 의미는 시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불수용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정과제로 됐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은 동의한다고 봅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가시화됐다고 봤습니다.

이남근위원

두 번째도 보니까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실행과제 및 이관 사무의 업무매뉴얼 작성으로 더욱 완벽한 준비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업무매뉴얼을 하는 것도 시기와 행정 부담, 이것을 분명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는 가시화됐다고 하지만 지금 행안부나 국가에서는 제주도 자체 내에서 2개냐, 3개냐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를 가지고 9월 말까지, 아마 10월 24일까지 선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10월 24일까지. 10월 24일이면 이번 주까지인데요. 행감에, 10월 말에 또 예산에, 과연 공무원들의 이 행정 부담을, 결정도 안 된 정책을 가지고 이 업무매뉴얼까지 만드는 부담은 누가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분명히 지금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6월까지는 안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인데 이 업무매뉴얼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이미 저희들이 행정 TF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기초가 바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지 아주 새로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염두를 두겠는데, 어떻든 그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남근위원

그렇죠. 새로운 건 아니죠. 지금까지 준비단에서 준비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그 정리하는 내용조차도 지금 보니까 붙임 내용이 업무매뉴얼 작성 계획부터 해서 참고자료가 사무배분 결과, 민간위탁 사무 현황, 세부실행과제 관리카드 현황 이렇게 붙여서 업무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과연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부담은 누가 책임질 거냐? 당장 내년 2월까지 업무매뉴얼을 안 만들더라도 행정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괜히 이런 업무매뉴얼을 만들면서 업무를 과중시키면 행정체제 개편 본연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물론 이남근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경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것은 바로 지금 나오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늘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저도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행정 공무원들에게 행정 부담을 더 과중시킨다면, 이건 분명히 과중이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11월 예산. 내년의 모든 살림을 10월, 11월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행정 부담을 과중시키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과중시키는 거다. 이 부분은 명확히,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는 했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는 3개라고 계속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준비단에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개, 행개위에서 3개로 결정했으니까 제주도의 방편은 무조건 3개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은…….

이남근위원

아니, 매뉴얼하고 관계 없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안 된다, 이런 게 정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론화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남근위원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 시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역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든 공론화의 중요성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공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기를 뒤로 늦추더라도 행정의 우선순위상 절대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 순위라고 봐요. 일선 행정에서 저한테 제보가 와서 제가 이걸 하는 건데, 일선에서……. 각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도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지시사항이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엄청난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물론 문서는 그렇지만 다 부서 내에서 업무 선후를 조정하고 있을 거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빨리 내라.’ 이렇게 독촉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든 아까처럼…….

이남근위원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을 거라는데 10월 24일…….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내부적으로 바쁘면 알아서 조정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이남근위원

아니, 당장 10월 24일까지 문서를 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내부적으로 바쁜 부분에 따라서 먼저 하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경중을 고려토록 하겠다고.

이남근위원

하!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시기 부분은 고려토록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계속 바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 부서장이 알아서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남근위원

부서장이 알아서 판단하면, 그럼 공문의 성격은 뭐예요? 부서장이 알아서 판단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공문으로 뭔가 공식적으로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부서장이 ‘이거 바빠서 못 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공문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따질 겁니까? 저는 이 공문을 실행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먼저 따지고 공문을 보내달라 이거죠. 공문을 먼저 보내면, 물론 부서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서장에 따라서 이게 압력이 되는 부서장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이 공문만큼은 행정 우선순위, 누가 보더라도 행정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될 수 없는 사항인데도 공문을 보냈다는 건……. (타임벨 울림)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헌입니다.

하성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거부 조문들이 없더라고요. 어떤 조문에 의해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다고…….

하성용위원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정보 제공의 제한 조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의 감사 제한 조문. 성공보수 계약 관련이라든지 지급 현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 아닌가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각각 요구한 자료들 중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개인정보법 관련 부분은 덮어두더라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별표1를 보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형사사건이 있어서 기소·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 불기소가 되면 착수금에 가산해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급 규정이.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게 위법이라고 돼 있네요.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대법원 판례가 올해…….

하성용위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다200111 판결 등에 따르면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키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위법합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저희 소송 규정에 의해서는 관련된 판례가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 적용에 대해서는 따로…….

하성용위원

그럼 해당 규정에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개정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고. 제가 왜 이 성공보수금 관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소송에 걸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성공보수 관련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정해진 거라기보다 포괄적으로 민사소송이라든가 형사소송 관련된…….

하성용위원

대형 로펌에 했을 때는 성공보수가 꽤 많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 이게 개정되면 보수금 지급 관련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규정 변경이라든가 그 규정 변경에 따른 약정서 처리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나중에 개정이라든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감사위원회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하성용위원

지난 4월 29일 김황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중에,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4조1항 관련 부분들이 지난 2024년 8월 30일 개정됐는데 그 개정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회 심의의 조사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하성용위원

2025년 9월 5일 또 개정했는데.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2025년 9월에 개정한 게 그 내용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김황국 의원님이 4월 29일…….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때 문제 제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감사위원회가 확대 해석해서 감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

하성용위원

그것은 9월 5일 개정했다니까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김황국 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4월 29일이에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확대 해석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규정 개정한 것에 따르더라도 확대 해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규정에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봤던 것이고요.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봐 가지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감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조사 제외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을 김황국 의원이 질의했고, 그 질의한 내용을 갖고 했고. 그다음에 2025년 9월 5일 변경한 거지 않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성용위원

그때 당시에 따지고 보면 상임위는 최종 승인기관이 아니거든요. 본 회의 통과돼야,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 본 회의 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분들 한 번 더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원회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아서, 한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요.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 부분을 단순히 본 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의회 결정 부분은 조사 제외하는 것으로…….

하성용위원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을 보면 저는 점점 더 일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위원장님 오셔서 축소시키는 것같이 보여서.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품질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취임할 때 말씀해 놓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 특별위원회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본 회의 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까지 전부 다 같이 본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회라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결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도의원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 회의 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뒤집힐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개입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봤던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 부분 제가 볼 때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축소시키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정치적으로 자제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성용위원

정치적으로 자제한다고 보여지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관광극장 관련해서 SNS에 올렸다가 지운 내용은 어떤겁니까? 정치적으로 자제하고 계시는 분이…….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하성용위원

그다음에 갈치조림 관련해서 SNS에 올려서 삭제한 부분,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맞겠습니까, 그거?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부족했던…….

하성용위원

어떤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위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성급하게 올리면 안 됩니다. SNS도 많은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 과정에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또 감시하는 분도 생기는 거예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부분 서귀포 관광극장 관련해서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E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그 과정에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보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봐서 SNS에 올리든가. 그다음 현재 감사 청구가 안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 관광극장 관련해서도 앞으로 잘 들여다봐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위원

제주도가 인권의 섬, 평화의 섬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은 것은 4·3이라는 국가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4·3 관련은 제주도민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가슴 아픔을 평생 마음에 묻어 두고 살고 있는 4·3입니다. 그런데 4·3 학살자라고 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최근 도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의 추도비 관련해서…….

이경심위원

예. 박진경, 함병선 이 두 분인데, 함병선은 4·3기념사업위원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듯이 1948년 12월부터 제주에 주둔하고 대규모 학살이 이뤄진 시기에 지휘 체계 최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당시 군법 회의 최고 책임자였던 기록도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함병선 추도비는 제주시 지역 모 부대 인근에 세워져 있고, 박진경 역시 4·3 학살자라고 규명이 된 사람인데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추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박진경 추도비를 왜 철거하지 않느냐라는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못했었고. 지금 4·3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명이라든가 배보상, 그리고 4·3 왜곡 처벌조항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라고 많은 도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일에 지금 버젓이 4·3의 학살 주역들이 국가 공적 공간에서 추모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는 제주 섬에 추모하는 비석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4·3 왜곡의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에서 추모비 관련, 이분들은 철거하지 못하면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제주도에서는 객관적인 안내판이라도 설치하겠다, 철거를 못 하면. 어떤 안내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이 2003년도 4·3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2차 추가 진상조사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진상조사보고서와 연계하고 자문단을 별도로 꾸려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언제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경심위원

바로라 하면 언제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이경심위원

올해 내로 하실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내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문단을 꾸려서 안내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예전부터 철거해라. 그런데 철거는 안 된다. 여러 도민들과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안내판이라도 옆에 설치할 수 있으면 많은 도민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그나마 조금 가시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도에서 말하는 올해 내로 확실하게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자문단을 꾸려서……. 자문단은 꾸려졌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주에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3평화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자문단을 꾸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최대한 빨리 자문단을 설치해서 비석 안내판에 대해서는 잘 안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다음은 제주도 청사 공간. 지금 분산된 청사 공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5개 청사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1청사, 2청사가 있고 건설회관, 그다음 건설회관 맞은편에 조선일보 건물이 있고, 구 경찰청에 2개 동을 대부해서 총 5개 청사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1청사에 본관·별관, 2청사에 본관·1별관·2별관·3별관, 외부 청사에 건설회관, 구 경찰청 2개 의경동, 조선일보까지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민들은 청사별로 분산된 건물에 무슨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사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대면 보고를 왜 안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나 실제 있었던 사실감이 떨어진다 해서 대면 보고에 대해서도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사 업무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연계 등이 저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통합 청사를 짓는 것은 지금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대안으로 경찰청이 이전해 간 본관동, 그러니까 구 경찰청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쭉 끌고 오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올해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국유재산 협력 회의 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경찰청 청사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관련한 절차들 진행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경심위원

제주경찰청 문제는 7년 동안…….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래 끌어왔는데…….

이경심위원

협의를 보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이경심위원

쓰는 것으로 정리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재산을 교환해서…….

이경심위원

교환하는 것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공유재산을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이경심위원

어디하고 교환하실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확정된 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만간 그런 것들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청사의 물리적 공간은……. 도민들이 어느 사무실에 어느 부서가 있는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입니다.

이경심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외부 청사로 나가 있는 경우 본청 회의 나 부서 회의 를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관련 연결된 부서들이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해서 경찰청사 교환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내년 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전부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지만 사무실을 찾지 못 하는 도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도청이 있는 거고 시청도 있는 건데 지금 도청의 청사 분산 문제로 해서 공무원들도, 도민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또 길어지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통합 문제를 고민하셔서, 지금 구 경찰청 문제도 거의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협의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될 겁니까, 이것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협의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당장 상호 교환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우선은 대부해서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경심위원

기한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는 내년 중으로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계획을, 우리가 항상 어떤 제언을 했을 때 “조만간 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반드시 그 기한 안에 할 수 있기를, 진중하게 고민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청사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어쨌든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캄보디아범죄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상으로 해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피해자 파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국가경찰 업무다 보니까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 개인정보들이 있어서 ― 공유해 준다 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안전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신고가 돼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제주도민의 피해는 있다, 없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신고된 건이 있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건 어차피 외교부나 경찰청,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유관기관하고 제주도정이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정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안전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추석연휴 때, 7일 날 성산포 광치기해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됐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마약류가 케타민이라고 버닝썬 사건 때 사용됐던 전신마취제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양입니다. 한 20kg 정도 발견됐는데, 싯가로 한 60억 정도 수준이고 동시에 66만 명, 제주도민이죠. 제주도민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거든요. 이게 해안에서 흘러왔는지 아니면 누가 그쪽에 놔뒀다가 발견이 된 건지 그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제주도정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 도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발견이 돼서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체계, 이번에 바다환경지킴이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도민들 홍보나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도 도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도민 생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저희 도정에서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국가경찰 영역도 있고 해양경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지킴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관련 부서 사업을 할 때 교육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들 통해서 주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은 어쨌든 제주도민의 안전이나 복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계속 김인영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명예도민증이 현재까지 2621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2621명, 올해 현재까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나 혜택,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을 해 왔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명예도민 같은 경우는 명예도민 현황을 공유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명예도민증 올라오는 거 보면 좀 즉흥적인 면이 많아요. 지금 당장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면 바로 명예도민증을 신청하고, 앞으로 조금 활용 가치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늘어났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에 진짜 도움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거나 연락도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필요도 있고,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또 제주도에 도움이 되시는 새로운 분들은 명예도민증을 드려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명예도민 관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명예도민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제주도보를 보내드려서 제주도정의 정책들을 홍보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협조 요청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 1년에 한 번 명예도민의 날 행사, 서한문도 보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송이 되거나,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해외에 나가서 안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데이터상으로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도정에서 홍보물 이런 거 보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가롭게 앉아서 그걸 보겠습니까? 안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계간지든 뭐든 해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연 중요한가. 명예도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제주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할 때 보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관련 기관이나 부처, 아니면 기업의 명예도민을 찾습니다. 명예도민을 찾아서 그분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놔 주십사 하고 설명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명예도민 활용이 안 되는 측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명예도민 소통의 방”에는 그나마 내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명예도민의 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건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명예도민증을 가지신 분들이 제주도에 제언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 없게 만든 것은 제주도정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앞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자문료, 강사료. 그분들은 제주도 와서 홍보해 주고 사실상 봉사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도민증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뭘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초대해서 자문료 주고 강사료 주고, 더 훌륭하신 분 데려다가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명예도민이기 때문에 와서 무조건 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

강상수위원

보니까 소통청렴담당관실 쪽에서 자문료, 그다음 발제 수당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보니까 환경정책과,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안 주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특별히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만 이렇게 자문료하고 강사수당 지급하면서까지 하는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예도민 오신 분 중에 저희들이 꼭…….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할 때는 직원 대상 교육할 때라든가 특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싶지만 솔직히 안 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런 측면에서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사항하고 그럼에도 필요한 사항들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행정체제 개편 관련 총괄 단장님이고 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인원이 51명, 2024년도에 비해서 8명이 늘어난 숫자이기도 하고. 총력을 다 했는데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가하기로는?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물론 2026년 7월 도입은 어렵게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지원 속에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 공약에도 반영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부분은 저희들 성과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그 부분이 정부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결과는 물론 지금 명확히 안 나왔지만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조직과 예산 이런 부분에 협력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도민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2024년도에는 굉장히 호감도가 있었는데 전년도 12월 3일 내란 사태로 인해서 7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 관련 논의를 전혀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력이 떨어지고, 또 김한규 의원의 쪼개기 방지법이라든지 또 도민 공감대 형성을 못 해서 2026년 7월 1일은 출범을 못 한다는 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191억 정도 투입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3년 동안 191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난 2회 추경까지 하면 그렇지만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주민투표 요구 등 확정된 이후에 집행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이 없고요. 4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됐는데 그중에서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자산취득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리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할 부분이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구역과 상관없는 용역에 대한 추진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40억 정도가 투입돼 있는 상황이고. 2023년도, 2024년도, 올해까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이후에는 전혀 집행을 못 하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도를 비롯해서 양 행정시도 있고 한데 어떻게 운영될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이 부분 내년 7월 당초 목표한 대로는,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어렵게 됐지만 국정과제로 됐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적인 부분도 감안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출범시기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조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 내년도 예산 1차 공람을 했는데 10%가 민간, 양 행정시 관련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동력을 민생경제에 모아야 할 건데 이 관련해서 지금 단장님 말씀은 내년도 12월 31일 해산이 아니고 존속을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규모 부분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국정과제로 확정된 부분에서 한시기구라는 조직마저 해산이 되면 그동안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간절함이 없나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 업무 연속선상에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함과 동시에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은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조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2027년, 2028년도에도 그쪽에 힘을 싣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2027년도, 2028년도 부분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임기가 2030년 아니겠습니까? 2030년 7월은 임기 내로 볼 수 없다. 2029년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실적 대안은 2027·2028인 것 같다 정도로 얘기한 거고. 지난 10월 2일 기자간담회 시 기자들이 질문한 상황에서 특정한 시기를 정해 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2027·2028년 부분은 특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2027·2028년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감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시네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단장님이 맡고 있는 직책은 한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한 템포 쉬면 어떻습니까? 지금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민생경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은 속도를 내야 하고 조절할 부분은 조절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단장님, 도민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할 건지 말 건지, 안 할 건지.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들을 볼 때 우리의 동력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생경제의 어려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공람한 것도 보니까 속된 말로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을 10% 정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2개 안, 3개 안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단장님이 직을 맡고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정리 좀 해 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무단장으로서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결과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정과제로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연속선상, 업무의 연속선상을 감안한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정책과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진단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정도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아마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행자위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잘 좀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단장님이 행자위든 도민들을 설득력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2030년에 할 건지. 물론 대통령께서 국정과제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한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총괄 단장님이기 때문에.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런 부분 진단하고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고요. 다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최소 선거 인구수는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526명이고 삼양·봉개 분구 안 해도 된다. 인구를 딱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김인영 국장님, 분구 안 하는 방법, 526명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감사위원회는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하성용 위원님 내용에 좀 보강하고 저도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감사위원회를 오전에 하겠습니다. 강기탁 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제가 삼화 부영과 관련해서 조사 청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그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단지 내부적 결재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전문성 제고, 그런 결정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지침은 전부 조사대상입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전부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에 불과한 정도의 지침이면 저희들 조사대상에 포함될 테고요. 그 내용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을 거쳤는지, 중요정책 결정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결정하시겠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번에 감사위원회보다 사업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이 사업 부서에서 지침으로 운영됐는지 해당 여부에 대해서 공표, 짝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정말 놀라운 게, 제가 감사위원회 매뉴얼의 필요성을 안 게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매뉴얼,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가이드라인, 2025년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은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사업부서에서 왔고요. 그런데 같은 시범사업인데 “제주가치돌봄 운영 매뉴얼은 중요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온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볼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 부서에서는 감사·조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 꺼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사항들이 내부…….

김경미위원

아니,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표시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라고 표시한 데도 있을 테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김경미위원

아뇨. 아까 말한 주민자치회 시범도 아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도 아니다. 하물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공청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같은 시범사업인 제주가치돌봄 운영은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정의가 사업부서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정의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제가 주무관법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고,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월 5일 개정된 것에 “주민투표 및 지방의 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김경미위원

그럼 반성적 고려가 뭡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 김황국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김경미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형법」의 반성적 고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잘못됐을 때 바꿔 나가는 것을 반성적 고려라고 표현합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게 잘못돼서 신법을, 저보다 더 전문가 앞에서「형법」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김경미위원

전의 법이 잘못되어서 이 법이 개정되면 그 법을 무효시키는 게 반성적 고려 아닙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신법으로 판단한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9월 5일 개정된 중요 정치적인 행위의 결정사항,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김경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주민자치회 시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가이드라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제주가치돌봄 운영,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중요정책 결정사항…….

김경미위원

이게 본 회의 나 상임위원회 통과된 사항이라면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김경미위원

제외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중요정책 결정사항에서 제외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주무관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고 사업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상임위를 통과하면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됐다면? 통과를 시킵니다. 가이드라인은 본 회의 나 어쨌든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를 만들고 공청회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이게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고 보는 사업 부서의 말이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하나 작성하려면 모든 사회복지 기관에서 의견수렴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까 합리적 의사 결정, 그리고 본 회의 , 상임위 통과 이것까지 하면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2개가 다 동그라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무관이 잘못해서 과오지급이 돼서 환수 조치를 했을 때 중요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제외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이 부분이 현장에서 조사제외 대상이라고 생각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을 잘 해석하지 못한 주무관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 결정사항도 해당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조사 제외 대상이다라고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게 만약 들어갔다. 제가 제보받은 게 3건 이상입니다. 조사하실 겁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까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조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경미위원

아뇨, 과오지급. 그래서 환수 조치한 부분.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환수 조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경미위원

민간에게 환수 조치해야죠. 시하고 도가 환수 조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환수 조치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환수 조치해서 환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라고 본 거죠.

김경미위원

그럼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해서 환수의 부당성을 말할 수 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환수조치 요구를 했던 부분이면 그것은…….

김경미위원

아니, 아니. 시하고 도가. 이게 조사청구 대상이냐 아니냐예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청구 대상 사항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미위원

시간을 지키라고 제가 아침부터 얘기를 들어서 지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님하고 제가 실랑이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매뉴얼이 필요하다.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감사위원회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청구를 하나마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이러한 매뉴얼은 사업 부서에 필요하다. 지금 정책적으로 지사의 공약도 상당히 다르게,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다, 기다라고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법」상 주택의 발코니 운영 기준은 중요정책 결정사항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건축 인허가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은 법령 위반인데도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표시한 겁니다. 저는 감사위원회가 조사청구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길게 안 할 거예요, 짧게만. 좀 나오셔서…….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91조에 보면 한시기구가 나와요. 한시기구가 몇 개 되는데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한 추진단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해서도 기획단이 마련되어 있고, 강정마을 관련한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마련돼 있고, 또 새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추진단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 7월 11일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저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관련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론 지금처럼 당장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했던 조직과는 다르겠죠. 그러나 이것을 꾸리지 않으면 도민의 또 다른 목소리, 설치를 요구했거나 기초를 간절히 바랐던 분들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모름지기 나중에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군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고 도지사가 됐는데 이것을 나 몰라라 해서 그냥 두는 민주당의 도지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선택받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이것은 잘 꾸려 나가는데 정치권에서 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라도 국가 ― 중앙정부 ―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거라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잘 준비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시고, 최소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부적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떻든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주문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말씀 해 주셔서 갑자기 민망해집니다. 어쨌든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아서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로 김인영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별, 읍면은 좀 달라요.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동별 공무원 정원 및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지난 자료지만 올해의 자료니까 그대로 이해하시고 들어준다면요, 공무원 1인당 민원 처리하는 것이, 동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적은 게 5270건이 되는데요. 많은 데는 2만 7544건 정도 돼요. 공무원 1인당 이렇게 업무를 차이 나게 처리한다는 것은 격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주민들로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얼만큼 처리하겠습니까? 그만큼 늦어지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짜증 나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을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5년 이내의 공무원들 퇴직률이랑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면서 휴직 처리하는 경우라든지, 이게 높아요. 이거 자료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 부분은 지난 자료여서 아직 업데이트된 건 아니어서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느 동에 있는 주민들은 예산이 적고 어떤 데는 많고 해야 됩니까? 동민들이 그거 보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 얘기는 인력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과소동 관련한 부분이 들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자주 얘기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통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정원이 읍면동별로 차이 나는 것은 저도 현장을 다녀 보면서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기존의 것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적되면서 정원을 추가하다 보니까 편차가 그렇게 심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 상반기에 기초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원 관련도. 그런 생각을 하나 했었고. 그다음 통·반 관련해서는 올해 한 해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 통과 반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가 해 보니까 조정해야 되는 게 한 21개 통에 817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을 합쳐야 되는 거. 60가구 미만인 걸 가지고 있는 데, 30가구 미만인 반을 가지고 있거나 60가구 미만인 통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 이것을 행정시에다가……. 행정구역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다시 확정해서 보내면 저희들이 리·통 및 반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강기탁 위원장님,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예민해요. 이쪽에 하면 이쪽에,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 분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논의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지난번 마을별 포제 관련한 부분도 기준을 제시해 준 덕분에 조정이 돼서 잘될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조속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하던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 제언 형태로요. 우선 아까 옆의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했는데 힘을 꼭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문이, 제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분명히 행정 중복과 행정의 낭비, 그리고 지금 처한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과중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려했던 거고요. 이 부분을 따지면 올해 초에 도정질문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업무매뉴얼 지시를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정책 제언의 형태로 마무리하겠고요.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민주당 도지사가 당연시되는 것같이 얘기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담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위원

올해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8개 읍면동이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성과라 하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하고 있는데 주민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하고 확정 지어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고, 주민총회 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제가 살고 있는 한림읍 지역의 주민총회도 직접 참석해 보고 주민총 회의 의결과정,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뜨거운 열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고 안건을 제출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났어요. 주민총회에서 직접 총의를 모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번 심의 결과를 받아들고,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몇 개의 사업이 부적정으로 난 것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들이 올라가는데 그 사업들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행정과 주민자치회하고 협업, 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물론 사무장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도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의도하는 사업 유형대로 잘 반영되고 그것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도입됐던 주민참여예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한 주민자치회에서 총회 의견을 모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사전 적격성 심사, 이 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행정이 아니더라도 중간 지원 조직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중간 지원 조직과 약간 협업을 통해서 사전 적격성 심사를 거친 안건만 주민총회에 부의되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올해 주민총회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할까? 당신네들이 총의를 모은 과정이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꾸려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선제적으로 빨리, 그리고 부적격 판단이 난 사유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에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설명 없이 “이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단어 한마디로 서로 불신만 초래하고 신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두 단계로, 보조금심의위에서 부적격이 난 것은 주민자치회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사전 적격성 심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8개 읍면동을 컨설팅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나미비아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창헌입니다.

이남근위원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그때 고위공직자 한 분이 나미비아 그쪽 대학으로 파견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6월인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퇴임하면서 현재는 파견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분이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진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씨감자 보급을 계속하고 있고 더불어서 나미비아 국가 기관에서 국가적인 인프라 사업에 제주도 지방정부의 참여를 많이 원하는 부분을…….

이남근위원

그쪽에 파견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제주도하고 신속하게 협의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지금 파견 공무원은 없지만 농업 파트에 제주도에서 가서 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남근위원

공무원인가요?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남근위원

공무원 아닌데 왜?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별도 루트 자체는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파견에 대해서는 현재…….

이남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따지느냐 하면, 지방 외교를 오영훈 도정 들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방 외교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문 한 줄에 나타나서 우리가 나미비아에 큰 외교적인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방 외교를 하더라도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그 뒤의 성과까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해외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들 그 부분에 맞서서 내용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해외파견 및 인사교류 이런 게 늘 하는 얘기가 외형적,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건 믿어 의심치 않겠는데요. 지금 파견 공무원도 없는 상황에서 그쪽에 우리 제주도에서 사업가가 나가서 이 사업가를 통해서 제주도정이 뭔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실리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사전 검토 해 보시고, 우리가 나미비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면 추후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대학교하고 현지 너스트대학하고 관련된 협약이라든가 내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민간위탁 관리 지침과 일반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지침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반관리비 관련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지침상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조금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좀 명확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법인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이 법인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일반관리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보이고. 그리고 위탁사업 중에 직접 수행해야 될 부분인데 용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탁 주는 사업 중에.

하성용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보기로는 2023년도 센터 사업보고서 관련 부분 이재연구소에서 용역 시행을 했고, 2024년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한 보고서, 이것은 이엔티에서 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처음 서론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결론까지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와 있고 표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연구자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 중의 한 분은 두 개 보고서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최근에야 그런 내용을 인지했는데,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 건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2023년도, 2024년도 지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먼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면 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 요구해서 일단 조치는 취해 놓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리고 2026년도, 내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지만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이 내년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존 계속됐던 사업들은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지금까지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을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을 줬었는데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대행하지 않고 사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물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로 가서 계속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과 함께 콘텐츠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 마을에 크리에이터 경제를 하시는 분들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용역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용역이 작년도에 끝나서 올해 선정된 마을들인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선정된 마을들은 계속 갈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은 그 지역에서 1년 동안 준비해서 그다음 해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시 바뀌어 버리면 준비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얘기하면서 다음 연도 사업 준비를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미리 신청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연결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지향하는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중심이 없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계속 축소됐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100억이 넘게 되다가 작년에는 한 40억 정도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마을 차원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중심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도 고민하셔야 할 거 아닌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이 공기관 대행으로 농어촌공사에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사업의 진척도……. 현재 52개 사업을 줬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았고,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농림부나 해수부에 있는 농촌 협약이나, 이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또 같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지방이양 사업으로 같은 상황이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이런 부분 전제적으로 다 묶어서 어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주시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여기 마을만들기사업 조직 관련 부분은 아예 정비를 그쪽에 다 맡겨서 하는 건가요? 7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네 분은 뭐 하느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관리자.

하성용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관리자가 네 분이나 계시면 되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조직상으로는 팀장과 연구원이 직원으로 돼 있는데, 팀장이기 때문에 관리자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팀장이 같이해서 사업 관련 세 분은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사업본부장이나 운영본부장이나 경영지원팀 관련 체계를 보면 과연 이게 맞는 구조냐 이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책상에 앉아서, 관리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마을만들기가 돌아가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조직 관리는 저희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협의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입니다. 회계재산관리과 김양순 과장님.

웃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입니다.

이경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서귀포시의 뜨거운 감자가, 알고 계시죠?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이경심위원

이 관광극장은 용도폐지입니까, 용도변경입니까, 처분입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지금 완전히 멸실한 단계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 멸실하다가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로 봐야 합니다.

이경심위원

용도폐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은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경심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예.

이경심위원

서귀포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이라 하면 1억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제외된다고 했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 심의는 용도변경, 처분을 별개의 조문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나 폐지 부분은 조례가 아닌 공유재산법에 명확히 심의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용도폐지, 용도변경, 처분 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그리고 서귀포 관광극장의 경우는 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경심위원

그렇죠?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서귀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서귀포시 관광극장 사업 부서의 의견은 본관이 있고 약간 멸실했던 부분, 지붕이 없는 것은 건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유재산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사업 부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극장은 엄연히 행정재산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든 폐지든 공유재산 심의 사전 이행은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이경심위원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귀포에 가서 질의를 할 거지만 김양순 과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서귀포시 입장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 보존할 건지 철거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철거로 결정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라도 용도폐지에 따른 심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이미 중간 멸실은 다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받았으면 이런 뜨거운 감자, 핫이슈가 되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보니까 이미 E등급을 받았을 때도, 2022년도에 관광극장 부지를 미술관 신축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도 했고,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것도 주문이 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2022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했을 때의 내용도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 서귀포시에서는 이중섭미술관을 증축하면서 아마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관광극장은 아까처럼 역사성이라든지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토보고를 하셨었고, 그리고 부대의견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 관광극장 매입은 별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이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업무가 법 해석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 공유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에 따른 지침 숙지라든지 법령 숙지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 부서에서는, 법률상 사업 부서장도 전부 재산관리관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보다는 재난, 시민에 대한 안전 노력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조례에 의거해서만, 조례만 생각했다. 전체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2022년 의회에서 그런 역사성과 보존성, 장소성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했고, 이미 E등급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강이나 이런 거 할 거였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3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멸실을 하겠다고 했던 게, 물론 건물이 노후되고 오래되면 멸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전에 분명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서귀포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어쨌든 서귀포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해석하는 부분에서 다소 놓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위원

고민을 했을 거지만 우리가 거쳐야 할 법이 있고 거쳐야 할 산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총괄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게, 어쨌든 그때 시점에서 9월 말에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을 자세히 안내도 해 드렸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있기 전에……. 하여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총괄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서귀포시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아니죠.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제주도에 소속된 서귀포시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이왕 하신 김에 김양순 관리과장님.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관광극장은 제 지역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상임위 출장 중에 건물 철거가 진행이 돼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출장 중에 저한테 보도자료를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했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잠도 못 자고 해서, 김지건 공공건축가한테 얘기해서 다음 날 바로 간담회를 잡자 해서 정방동 주민센터에서 한 30여 명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면 해결책이 없고 현재의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견을 나눕시다 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그대로 내용 정리해서 서귀포시로 또 전달을 했고. 또 그다음 날인가 서귀포시장님이 그에 대해서 ― 성급하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관광극장 매입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토지주들이 일본에 있고 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득도 하고 접촉하면서 어렵게 매입했는데, 철거든 보존이든 복원이든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좀 성급해서 그런 부분은 유감이었고. 제가 항상 지역주민들하고 문화예술인,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라고 몇 번 당부를 했는데 어디 출장 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막 뭐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젠 성급히 가지 말라. 지금 그렇게 간 이유는 안전진단 E등급이 나와서도 있지만 이중섭미술관 건립이 한창 공사 진행 중이라서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마 시에서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하고 전문가, 문화예술인들고 어느 정도 얘기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서귀포시 가면 강하게 할 거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아니, 그냥 계속하시죠. 자료를 보니까 공공 발주를 해서 계약 변경하는 부분. 2023년 이후 보면 계약 변경률이 적은데 여기 책자를 보면 올해 9월 이후부터인가? 아, 2024년부터 계약 변경 횟수가 많아요. 2023년은 정상적으로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예 없거나 이렇게 됐는데 2024년 9월부터 보니까 보통 계약 변경이 3회 아니면 4회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많네요. 이것은 시스템 오류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소홀해서 그런 건가요?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어쨌든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현장 여건이나 공사 증감, 이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행감 자료에 제출된 설계 변경 사항은 지난주에 제출된 자료에 오류 사항을 발견해서 수정을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3회, 4회 이상 변경된 건이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자료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을 다루는 부분에서……. 시스템에서 자료를 내려받고 정정하는 작업을, 보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을 놓치는 바람에 조금 잘못된 자료가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상수

강상수위원

이 시스템은 제주도 시스템입니까, 중앙정부 시스템입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행안부 시스템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행안부 시스템이에요?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그리고 아까 2024년 9월부터 급증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2023년 8월까지는 지난 행감 시까지 제출된 자료였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다 보니 2024년 9월부터는 아까처럼 시스템상 잘못된 자료를 추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행안부 시스템이면 어떻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만약 실무자들이 이걸 관심 있게 파악을 못 하거나…….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시스템을 오래 다룬 직원이면 이걸 다운받아 놓고 정비할 사항을 파악할 텐데 저희도 직원이 올해 바뀌었고 ― 물론 제 책임이 우선이기는 합니다마는 ―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상황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실무자들이 파악을 못 해서 캐치를 못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물론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기 수월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행안부 쪽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지난주에 제가 이 상황을 파악한 거고, 어떻든 시스템상으로는 계약을 한 번 설정해도 변경으로 잡히는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검토하고 가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행안부에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순 과장님.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강상수 위원님이 서귀포시 관광극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서귀포시에서, 문화도시 혹시 언제 지정된 지 아세요?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소관이 아니라서? 혹시 서귀포시 근무한 적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서귀포시는 제가 초임 발령을 받아서 1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33년 전에.

호형

박호형위원장

2019년 12월 30일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국비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의 맹점은 서귀포시 관광극장…….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이중섭미술관 부지 매입이죠. 멸실 후 신축 관련이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요. 이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도 이경심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시 최초의 극장이기도 하고 역사성·희소성 때문에 잘 강구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중섭미술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었고 서귀포시 관광극장을 철거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됐죠. 그런데 이것을 패스하고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철거인 경우에는 1억 미만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인데, 서귀포시 얘기처럼 철거하는데 심의를 생략한 부분은 맞는 사항인데 관광극장이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는 그 과정을 이행을 안 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귀포시 입장을 얘기하는데, 특히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지역구인 강상수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패싱을 한 거나 다름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있는 일은 어떤 행위든지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것을 공론화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야 재산관리의 책임이 있지만 이런 것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정책적인 부분까지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관리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훈 도정이 취임하면서 4·3의 핵심공약이 4개 있는데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먼저 4·3의 명예회복 추진이 하나 있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그다음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하는 부분과, 4·3 유적지 보전·정비 해서 크게 네 가지로 4대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간단하게 실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명예회복 관련해서는 2022년도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8월 기준 현재 7143명 해서 5500억 정도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희생자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명예회복을 위해서…….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그 정도. 다 할 시간이 없고 짧게 짧게 단위마다. 그다음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말씀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발간하고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4·3의 전국화·세계화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4.3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다음 4·3 유적지 보전·정비 관련해서는 국비 254억을 받아서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뭐니 뭐니 해도 4·3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이것은 제주도의 국 회의 원님들께서 발의하고 병합 심사해서 2025년 7월 20일인가 심사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받아오는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비를 국비로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금액을 어느 정도 받아올 예정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대략 12억입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되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5 대 5로 해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2억 5000, 2억 5000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늘릴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인력과 시설 확충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5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5관왕이 된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4·3의 정의입니다. 국가에서 행사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4·3 왜곡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건국전쟁’ 영화 논란, 4.3 폄훼 현수막,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극우 인사의 추모비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건데,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추도비 관련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진상조사보고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4·3 왜곡에 대한 규정이 특별법에는 돼 있는데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회에서 정춘생 의원님을 비롯한 국 회의 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그다음 현수막 관련 부분들은 「정당법」이 먼저 돼 있어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법」에 의한 규정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런 논란들이 있고 한데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포함돼 있고 한데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듯이 국가유산도 있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도 있고……. 유네스코는 194개국이 가입돼 있고 그리고 12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적인 기구이기도 합니다. 77년 전 제주도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봤던 분들에 대한 예의도 그렇고 이런 걸 잘 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번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전 질의…….

김경미위원

잠시만 정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기탁 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경미위원

우리가 2025년 9월 개정으로 인해서 지사 공약이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개정으로 인해서 높아졌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사와 관련한 공약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대부분이, 돌봄이라든가 주치의라든가 생태계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포함되거든요. 도정질문도 하고 본 회의 다 통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올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제외 대상은 협소해야 된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위원회 조사청구를 하는 범위가 넓어야 도민이, 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범위가 넓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다음에 조례 개정할 여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안전 장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중요정책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반이익적인 부분에……. 제가 일례로 차고지증명제 조례를 말씀드리면 당시 이거 공정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그런데 거기에서 빠졌던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자가운전자도 차고지증명제에 해당됐습니다. 제가 조례에 이 내용을 빼려고 했는데, 심사보류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뺐습니다. 자가운전을 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차고지가 멀리 있으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거기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정책 결정사항임에도, 여기 보면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준 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의 복지·경제·환경·교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정책 결정사항인데 모든 도민이……. 공청회 때도 소외된 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사청구와 관련한 제외 대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협소해야 하고, 만약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중요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나서 집행에 대해서 적절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나…….

김경미위원

조사할 수 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 감사를 통해서, 성과감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김경미위원

예. 성과감사.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특정감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많은 파장이 예상되고, 우려점들이 담아져 있어서 저는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오후에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질의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개방형 직위.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제가…….

김경미위원

아니, 이 질의는 할 건데 다음 질의를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위원

마을만들기 신청에서 선정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마을에서 공모 준비를 합니다. 예비계획서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 작성을 합니다. 마을 주민분들하고 종합지원센터하고 머리를 맞대서 작성하면 예비계획서가 완성되고 공모가 뜨죠. 공모가 뜨면 1차 양 행정시의 정량평가 30%, 2차 도에서 정성평가 70% 해서 선정이 됩니다. 예비계획서를 같이했지만 어느 마을은, 삼양은 선정이 되고 봉개는 탈락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정된 게 공기관으로 이첩이 됩니다. 이관이 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농어촌공사.

김경미위원

예,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농어촌공사로 해서 컨설팅 업체가 입찰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의 내용은 토목, 건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7명 중에 마을 분이 한 분. 그래서 7명이 심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장님이 느끼시는 점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의견들을 반영해서 예비계획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본사업 공모에 따라서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면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연계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없어지죠? 예비계획서 이후로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사업 자체가 공기관 대행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20억 마을만들기사업하고 10억 마을만들기, 5억 마을만들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억 마을만들기사업 컨설팅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역량강화는……. 컨설팅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미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컨설팅이 한 2억 5000에서 2억 8000. 그다음에 10억은 1억 5000에서 1억 8000, 5억은 1억 2000 정도예요. 그럼 20억짜리를 컨설팅하고 대행수수료 빼면 약 16억 정도가 마을에 갑니다. 4억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억도 마찬가지고 5억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컨설팅과 대행수수료가 나가는데도 마을만들기……. 저희 삼양에도 마을만들기가 선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도련1동이. 꿈에 부풀어 20억인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공기관 대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들과…….

김경미위원

그건 그렇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연결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의 수행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촌어항공단도 해양수산부 걸로 하고 농림축산부 것은 어쨌든 농어촌공사가 하는데 마을만들기는 딱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주든가, 아니면 직접 시범적으로 도청에서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올 한 해 동안 쭉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또 이양사업이 종료되니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과정에 대행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대행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은 ‘그래. 우리 20억 사업 됐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마을에 들어가는 돈이 15억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공사에 꼭 줘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가 주로 기반시설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 도하고 행정시가 같이해서 직접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직접 도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안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고 있다니 반갑고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실은 작년에 15개 마을만들기를 전국 공모로 했습니다, 컨설팅. 농어촌공사 자체가 컨설팅 업체 관리·감독이 안 돼요. 15개 업체를 전국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컨설팅 업체가 마을만들기 성공과 관련해서 그리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정착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컨설팅으로 끝나요. 또 컨설팅의 문제는, 이게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 컨설팅은 토목, 건축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명단을 못 주신다고 해서……. 제가 실명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는지 보겠다는 거였거든요. 토목, 건축 부분에 법률적 자문이 있어서 기본계획안에 그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것에 비해 컨설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업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성공과 관련한 모델링을 만드는 데는 컨설팅 업체가 그렇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 컨설팅으로 끝난다. 이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저희 동네도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요. 중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본인들이 가서 심사를 할 때 컨설팅 업체와 소통이 되는 데가 있대요, 마을하고.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서 설명을 할 때 이 마을이 가장 적합한데 심사 투표 들어가면 전문가하고 마을하고 달라서, 마을은 7명 중에 1명이니까 자기네가 생각한 컨설팅 업체는 선정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장님이나 마을회장님이 말을 하려고 해도 전문용어가 많으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 예비계획서 만들 때 말을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 줬는데 설명해 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이유가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정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네의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경제적 자립과 자활에 많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예비계획서만 해서 스톱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마을만들기 실패의 원인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기관만의 문제고 아니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는 데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행수수료, 컨설팅에 대한 부분, 4억에서 5억이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의 지점이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을만들기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신다니 시범적으로 해서……. 아, 아쉽네요. 내후년에는 제가 못 들을 것 같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성공사례가 나와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이양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규모가 보통은 줄어들 거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잘 모델링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마을에 독특하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마을만들기를 함께하는 민간 조직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허브 역할과 네트워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경미 위원님 뒤로 하다 보니까 계속 주제가 연이어져서 뒷받침되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도 해서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맡아주시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매우 복잡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곳의 얘기를 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의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단순하게 마을만들기 하면 그 동네의 마을 하나 생각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중앙부서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마을을 서로 간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해양수산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농식품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각자의 마을을 향한 사업들이 있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곳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도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부서마다 서로 달라서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고 칸막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대상지는 마을이에요. 주로 읍면지역에 있는 자생마을, 자연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은 소외되기도 하고. 동지역 아파트단지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자생마을, 자연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훨씬 인구도 많고 그곳에서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받고 있는 거죠. 물론 읍면지역의 마을들 또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을 하긴 하는데 동지역은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내용도 보면 혼란스러워서 이 내용으로는 도대체 현장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도 보니까. 좀 읽어보셨겠죠, 국장님. 당연히.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점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 버리고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들이 제주형 마을만들기와 가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들. 소위 얘기하는 읍면지역에 있는 농촌지역, 어촌이든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거.

송창권위원

예.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마다 서로 달라요. 도는 자치행정과의 마을활력팀에서 하지만 시에서는 경제일자리국 쪽에 들어가 있어서 마을활력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귀포시는 다른 조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별도로 하나 만들고 농촌 관련한 마을만들기, 농촌공간 재구조화나 재생사업 하는 것을 조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에, 그러니까 하나의 마을에 행정이나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관계기관들끼리 한번 모여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TF 회의 도 하고, 올해 저도 와서 전부 모여서 서로의 사업들을 공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아까처럼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부처의 개별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관련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형 마을만들기, 지차체 사업으로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양된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마을만들기센터가 종합 컨트롤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처럼 그 기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센터를 꼭 운영해야 되는가, 별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했다시피, 제주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센터가 있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이게 서로 다른 사업이면서도 또 같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나눠졌다 합쳐졌다,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15분도시과에서 해서 균형적 사고로 해서 다르게 보기도 하고, 또 마을만들기는 다른 차원에서 보기도 하고, 일자리 관련한 부분은 지역소득 창출 관련한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흩어지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우리도 모르겠어요. 위원도 견제해서 뭔가 살펴본다든가 해서 지원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싶은데 보면 다 다른 쪽이에요. 우리 상임위인 줄 알아서 하다 보면 다른 상임위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상태를 계속 이끌어가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업무를 하던 기간이 끝나고 있는 거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재위탁…….

송창권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말까지 돼 있어서 다시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위탁기간이 3년 해서……. 그런데 저는 왜 우리 도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네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제주연구원하고 지역균형발전센터하고 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균형적 사고도 들어가고, 또 마을만들기 관련한 부분으로 사업도 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치에 관련한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런데 이것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균형발전센터와 여기랑 해서 들여다보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센터는 마을에 직접적인 실행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인구소멸과 연계해서 이게 나온 거라서 그쪽 관련된 정책적인 연구나 대안 제시를 하면서 조금 일반사업비를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 가지고 사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발전종합지원센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마을에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일부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실행조직으로서의 마을발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게 되면 그곳의 사업을 두 개로 나누면 되죠. 통합시킨 다음에 한 기구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공기관 대행 주지 말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우리도 느끼고 있거든요. 괜히 거기로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안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현재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들 다 하고요. 그 부분 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합운영 방안 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동의안으로. 위수탁 계약에 관련한 부분으로. “공모하겠습니다.” 전혀 검토된 게 없고 그냥 말만 해서 하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부결 처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를 안 해 주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결론적으로 볼 때는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도 지역균형발전센터뿐만 아니고 관련된 기관들과 같이 계속 논의도 하고 얘기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각각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창권위원

수탁 관련한 부분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 1년 전부터 ―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른 제보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제보받아서 알려 주고 가서 살펴봐 달라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얘기를 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고, 그 조직 내에서. 사람 찾아서 아주……. 그만뒀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지금 다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또 12월 말까지니까, 저희들에게도 “통합운영 방안 검토”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해서 “추진중” 이렇게 보고도 몇 장 했어요, 한 장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지적한 게 몇 개 되기 때문에 ― 이것에 관련해서 ―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한 두 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더 들여다보고 지역균형발전센터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우선 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주 4·3은 이렇든 저렇든 제주의 어떤 도민이라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부분, 민간인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근래에 저희 당 대표가 이런저런 구설에 휘말려서 이런 건 있지만 저희 당 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못 봐서 그 내용물 안의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렇지만 저희 당이든 민주당이든 제주도민 누구라도 제주도민의 희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역사적으로 규명되어야 하고 배·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주도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4·3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4·3평화재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4·3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어떤 사업이죠?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6개 분야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 진상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근래에 들어서 평화재단에서 하는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분과위원회 검토 없이 행안부에 보고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

해명이 됐고요. 그러면 추가로, 이번에 4·3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앞으로 2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설명해 주실 겁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분과위에서, 우리가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2025년 6월까지인데 6개월 연장해서 했던 거고. 분과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과위원 추가 위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도기여서?

언제쯤 확정될까요, 분과위원들이.

그러면 보고서 초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검토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명단을 여기서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7명이 초안을 검토해서 그분들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는 건가요, 검토위원회에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4·3에 대해서 진실 규명, 역사 왜곡,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억울한 희생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다는 제주도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이것을 역사의 영역으로 갖고 가서 발생 주체에 대해서 뭔가 역사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요즘 쉽게 얘기하는 좌파·우파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당 대표께서도 우리 도민들의 그동안의 아픔을 몸소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언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약간의 우려, 정권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그냥 역사적 사실로 남겨 둬야 되는데 검토위원이라든가 분과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의적인 해석들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중립성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보고서가 나온 후에 우리 도민들이 확인하기보다는 중간중간 과정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평화재단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오해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을 보며) 한 1분 정도만. 그동안 공청회든 도민들의 의견이든 유족 회의 의견이든 이런 것을 딱 빼고, 깔끔하게 빼고 나중에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공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인가요?

자연스럽게 나오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조사과정은 다 끝났고 추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2년 동안 기한이 있다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는 그날까지,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마지막 날까지도 제주도민들이 갈등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역사적 사실을 담백하게 진상조사보고서에 담아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센터로 통합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 통합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3년만 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때 승인을 해 줬고. 그런 와중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15분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분산되는 과정들이 생겨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15분도시과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자치행정국으로 가져와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분도시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조직 정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제주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센터로 갔을 때 실행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쪽에 일부 투입을 시키면 똑같은 행정력을 투입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으로 활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마을 활동가들이나 크리에이터들, 이분들이 다 그대로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중간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정비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조직을 보다 보니까 2년 동안 채용 공고만 10번 이상 나갔더라고요.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그러면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마을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 주신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행자위 의견하고 저희랑 15분도시과 의견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송창권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마을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여기에 가 있고 저기에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가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고 저쪽에 가면 또 이쪽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과정의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1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도 참석을 했고. 참석을 해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실질적으로 국 회의 장님도 참석하시고 민주당 당 대표도 참석하시고 여덟 분의 국 회의 원들이 참석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따른 소회라든지 한말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기록유산 등재된 이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회에서 한 것은 4·3특별법 등 쭉 해 온 과정들이 법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두고 싶었고. 다만 죄송스러웠던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8월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8월에 확정돼서 9월 중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국회 의원회관 장소 대여 문제로 부득이 10월로 넘어가면서 행감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록유산 등재된 이후에 4·3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와 사람들이 다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위기를 이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계류돼 있는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5년도 1월에 K 모씨가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3 희생자 사후 양자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회 결정이 나기 전에 그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 버리니까 4·3지원과에서는 4·3특별법 관련 세칙에 따라서 신청인이 사망해서 해당 신청 건을 종결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돼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규정 관련해서, 우리 혼인신고 특례 규정에는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가 있던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나 손녀가 절차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입양신고 특례에는 그런 승계 규정이 없어서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했어요.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하고 사망했는데 가족이 사망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심사가 유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 신고를 안 했으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데 다만 법상에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당사자만 신청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중단할 수 있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할 때 당사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개정의 특례로 담아 내야 할 부분입니다.

하성용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특별법 개정 부분에, 어느 의원님이 발의를 한 법안에는 못 집어 넣어 있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정춘생 의원님이 관련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양친자 관계까지는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실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유족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당한지 안 부당한지 검토를 하고,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 회의 원님들과의 토론회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서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토론회라든가 유족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기본적인 것은 국 회의 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국 회의 원 어느 분과 함께 이 내용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토론회라도 거쳐서 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들이 진행돼야 다음 순차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절차상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늦게 판결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최하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세에 의해서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빨리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님.

아까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관련해서는 앞으로 2년 여 기간 동안 검토과정을 거치고 그에 따른 공론화가 이뤄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보고회 관련해서 별도 이뤄지는 게 없이 4·3특위에라도 보고를 하실 건가요?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그에 따른 부분 더 고민할 수 있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위원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을 비롯해서 제주도 도청 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과 과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 이양사무를 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권한 이양받아 온 게 한 5000건…….

이경심위원

5000건이죠? 그럼 일을 엄청 잘하는 거죠. 타 시도에 비해서 상도 많이 타고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타 시도 광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오고. 여기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수도권, 자치단체에 가서 보니까 제주도가 광역 공무원 치고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꼈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저한테 거꾸로 피드백 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경심위원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로 답을 하기 위해서인지 여기 예산의 성과목표 초과달성을 보니까 제주도는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1년 단위의 부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아니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행안부 예규에도 보니까 전년도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한 사례로 보는……. 과에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9월인데, 이제 10월이죠. 9월까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앞으로 석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25% 이상 달성한 과가 무려 15건입니다. 또 하나는 초과달성 지표 15건의 목표치를 전년도에 대한 목표치를 보고 지표를 마련해야 하는데 목표치를 너무 하향으로 잡았다. 그렇게 해서 달성률이 어떤 과는, 미래성장과는 RISE산업, 기타 등등 910%입니다. 기업투자과, 에너지, 복지, 해운항만과 등등이 목표치, 예를 들어서 기업투자과 목표치가 2, 실적이 3, 또 목표치 2……. 그나마 이건 좀 양호하죠. 그런데 실적은 4, 200%. 복지정책과 390이 목표였는데 457로 해서 117%. 실적이 457이었는데 목표를 또 165로 잡았어요. 그래서 222명 해서 134%. 이렇게 해서 실적 대비 목표를 잡지 않고 임의적으로 목표 달성치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행안부 예규에서도 부적정한 목표 달성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내가 하루에 책 한 권이 아니라 한 장만 읽어야지 생각했는데 300페이지를 다 읽었어. 그럼 몇 %가 되는 겁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고 실적을 너무 높게 잡아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의 성과목표 관련해서 주관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이어서 총괄을 하고 있고. 지난번 상반기 결산 심사 때도 한번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초과달성 내지는 미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 성과지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결산 지적한 이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초과 달성했거나 미달성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렇게 해서 내년도 성과지표를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 부서에 요청이 왔고. 그런 것들을 실·국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실·국 토론을 통해서 성과지표를 정리하였고, 이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국별로 성과지표 설정한 것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 컨설팅을 해 줄 겁니다. 그 컨설팅 과정을 거치면서 지표가 너무 상향 또는 하향돼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지표를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과 함께 10월 말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경심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예규에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다음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의 목표치 설정을 부적정한 경우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성과 목표치 달성하고 목표치 자체가 결국은 도민들의 복리로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목표를 하향치로 잡고 엄청나게 달성하게 하면 마치 너무나……. 말하자면, 나쁜 예로 뻥튀기를 안 해도 일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고 달성을 크게 올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잘하시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너무 부풀리는 달성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성과목표 관련해서 성과예산서를 도입한 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원인이 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무리하게 낮게 책정해서 성과 목표치를 올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사업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거나 관련 사업들을 예전처럼 하지 않다가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활성화돼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들이 아마 조금씩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중간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너무 부풀리는 목표 달성치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하다. 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매년 범죄피해자와 보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보니까,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 강화 과제 추진 실적에 심리·정서, 수사 법조기관 연계, 의료 지원은 건수로만 나와 있고, 경제 지원이나 의료 지원 그리고 장례 지원, 학자금 건수도 들어가 있는데 장례 지원 건수도 없고 학자금 건수도 없다. 예를 들어 경제 지원 같은 경우는 범죄피해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 사례 보면 경제적 지원에는 생계비 및 물품 지원 54건, 의료비 및 간병비 31건, 장례비 지원 1건, 학자금 및 취업 지원 12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주도는 시행계획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게 없다. 또 하나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같은 경우는 회복 관련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힐링 치료 프로그램 진행. 순천만습지, 선암사 등 피해자 35명이 공감캠프를 이용해서 힐링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범죄피해자 홍보 및 교육 추진 실적 사례가 있는데 홍보가 간행물, 신문, 온라인, 캠페인 등등으로 해서 홍보를 너무 잘하고 있다. 홍보가 안 됨으로써 정말 어려울 때 구원의 손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례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홍보도 미약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없고, 그냥 수치로만 나와 있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른 시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저희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통보가 오면 지원해 주는 근거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시행계획에 담아낼 때 너무 축약해서 담아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담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 홍보 관련해서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듯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는 것은 오로지 자료로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건데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없는 걸로 압니다. 홍보나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주신 내용 잘 반영해서 시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연수원장 양제윤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잘 지내시죠?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공공정책연수원의 설립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법에 나온 걸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올바른 공직관 그리고 공직윤리를 확립해서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해서 설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공직의 최고 연수기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기능이 축소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 그쪽에 방문했을 때 주변환경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아주 낡아 있고 노후화돼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역량강화라든가 인재 육성을 하는 곳인데 그런 환경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쪽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어려움이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제가 연수원장으로 간 지 3개월 됐는데 가자마자 공공정책연수원을 어떻게 혁신·성장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워킹그룹을 돌리고 나름대로의 방안은 마련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좋은 환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환경부터 조경 그리고 쉴 수 있는 프레시 공간,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다 마련이 돼 있고, 문제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관건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물론 공무원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평생교육 그것도 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은 예전에 혹시 제주공공연수원에서 했던 영역이 분리돼서 나온 겁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2023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전 인재개발원에서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바뀌었고 그 바뀌는 과정에 평생교육 업무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본청의 교육정책협력과로 업무 자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IT 정보화교육을 했던 부분은 디지털혁신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 공직자와 그리고 17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교육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공공의 영역은 제주공공정책연수원에서 하고 도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고.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상수

강상수위원

구분이 딱 된 거네요?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제주공공정책연수원에 대해서 올해 업무 보고를 받을 당시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런케이션 사업을 하자. 공공 영역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가능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 당시에 변덕승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계획을 잡거나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 혁신성장 계획 속에, 저희가 기숙사, 생활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7실에 53명 수용 규모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국 공무원들을 제주도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공무원 런케이션센터를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잡고 앞으로 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원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도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 협력,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2024년도 9월 1일부터 2025년 1월 24일 소방교육대 합숙 관련 대관. 지금도 현재 하고 있죠?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생활관 1년에 가동하는 게, 소방공무원이 신규 채용되면 합숙 훈련을 하는데 21주간 생활관에서 합숙하면서 소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공공정책연수원이 운영의 효율화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분리됐지만 그 영역에 맞게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주변환경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역량이라든가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강기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160페이지 보면 공무원 범죄 유형별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폭력행위, 금품·향응 수수 다양하게 있지만 성범죄 부분에서 2023년도, 2024년도, 올해 해서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성범죄 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 원인까지 제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성범죄라는 것은 다른 성에 대한 범죄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인지 이런 능력들이, 교육이 덜된 게 아닌가? 물론 예전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성인지가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덮고 넘어간 것을 이제는 다 오픈시켜서 신고하니까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성비위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분하는 방안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라든가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나쁘다, 좋다 판단이 서야 되는데 판단이 안 서니까 그런 행동을 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엄중한 징계 처분을 통해서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다는 차원과 다른 공무원들한테 일반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거기 징계에 추가로 강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없습니다. 저희들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 자체으로 공무원 윤리 관련 쪽에서 하나요? 김인영 국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소통…….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해서, 법령상으로도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성범죄를 일으키는 공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규정상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필요한 거죠.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나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직접 성범죄를 했던 사람들은 별도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해당 부서하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성평등여성정책관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순 과장님.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게 됐는데, 오늘 행감이라서. 제가 오전에 최근 3년간 1억 이상 공사설계 변경 사유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05건에 146건이 변경됐고 2024년도에는 195건에 81건, 2025년도에는 현재 153건에 48건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1차 변경이 태반이네요, 보니까. 변경 사유들이 어떻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1차 변경한 사례가 거의 70% 가까이 되고, 변경하는 사유가 공사물량이 변동된다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도로와 연결된 공사를 할 때 암터파기 과정에서 암반물량이 다를 경우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민원들이 발생해서 연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계에서 오류 또는 누락 이런 것도 건수가 있네요. 2023년도에는 계획 변경 146건 중에 17건, 2024년도에는 82건의 계획 변경 중에 4건이 되어 있고, 올해는 48건의 계획 변경 중에 5건.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설계 오류 나온 것들도 변경 건수 대비해 보면 7∼8%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호형

박호형위원장

보통 7∼8%가 넘는데, 평균.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계약 발주하기 전에, 발주 과정 전에 사전 절차로 계약 심사도 진행하고 건설기술 심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설기술 심의도 하고,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컨설팅도 의뢰해서 사전 발주 전에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오류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가급적 생기지 않으면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부득이…….

호형

박호형위원장

부득이하게 생긴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사업 부서별로 조금씩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행정에서의 관리 소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어쨌든 사전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가 설계를 할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량을 발휘하게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추가적인 교육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발령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계약 변경의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일반적 관행 처리로 굳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양면의 칼날로 볼 수 있는데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더 정확한 공사가 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물론 설계 변경을 안 하면 좋겠지만 설계 변경이 전부 공무원의 해태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생각지 않습니까?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어쨌든 저희 부서가 도 산하 전체 계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다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 규정이라든지 사전 절차 이행 등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간이라서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김양순회계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경 건이 생기면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 기능도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에 172개 리가 있습니다. 통은 몇 개 통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612개 통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172개 리가 있으니까 이장이 172명이고요 사무장님은 마을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큰 데는 세 분 두는 데 있고 두 분 두는 데 있고 한데, 통장님하고 이장님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상의 임무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하는 게 동지역하고 읍면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힘들다기보다 리 단위가 아무래도 일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통도 그렇지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고 익명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리 단위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장님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에서 지급하는 보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처우개선비라고.

호형

박호형위원장

처우개선비. 이장님은 평균 848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통장님은 728만 원 정도 돼 있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연간 금액이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연간. 리사무장님은 760만 원, 통사무장님도 760만 원 정도 지출합니다, 연간. 통사무장님이 제주시에 몇 군데 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다수 통 하기 전에 47개 해서 제주시가 22개였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71개 통사무장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전체라는 것은 서귀포 포함해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통사무장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통사무장의 ‘통’이 동지역에 있어서 통이기는 하지만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로 이루어진 통입니다.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72개 통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이 여러 개 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표 통이 선정돼 있어야 되고, 그 대표 통과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보유하면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72개 통에는 마을회관이 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원해 줄 때는 마을회관을 보유해야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인구비율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운영경비는 인구에 따라서 월 100만 원에서 1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 얘기는 인구라는 것은 몇천 명 이상 아니면 마을단위 형성된 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인구가 3000명 이상…….

호형

박호형위원장

3000명 이상?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최고 3000명 이상은 얼마, 그다음 3000에서 2000은 얼마 이런 식으로.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 172개 중에 혹시 여성 비율이 몇 % 됩니까, 이장 비율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여성 이장님 세 분 계십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세 분 계시고. 제주도는 삼다·삼무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체 인구 ― 외국인 포함해서 ― 비교할 때 여성 비율이 조금 적게 형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안 봤는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통계로 보니까 한 4만 명 차이가 납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이 삶을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전 ’50∼’60년대, ’70년대까지는 해녀 일하고 밭일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제주 삶을 이끌어오고 했는데. 물론 여성분들이 이장에 진출하는 것은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마을 향약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선출직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여성단체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 왔었고, 마을 향약을 성평등 관점에서 컨설팅 해 주고, 또 마을 향약을 그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할 때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제가 여성 이장님 세 분을 뵙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었는데 여성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선출과정을 거쳐서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장님들이 더 많이 배출되려면 여성 이장님들이 계신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더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것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처럼 인센티브 형식으로 가점을 주는 방안하고 여성 이장님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마을단위 사업을 작성할 때 컨설팅을 할 수 있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을 적은 금액이지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도 이 세 분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172개에서의 향약 관련, 향약이 우리 제주도의 조례보다 먼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마을 향약이기 때문에 쭉 가지고 왔던 부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 향약을 다른 부분하고 해서 개정하려고 할 때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문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서너 군데 정도는 향약 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구도 70만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생활인구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읍면에 있는 리 단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거기 마을에 진입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향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이 있는데 국장님이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172개 마을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김인영 국장님하고 강기탁 위원장님만 하는 것 같은데,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위원

특별자치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개방형을 10% 이내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5급 이상 직위에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고 받아본 결과 5급 이상이 542명이며, 10% 이내라면 54.2명이 되겠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인 거고 직위를 가지고 했을 때는 49개.

김경미위원

직위로 하면 49개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직위가 원래……. 어, 저는 439개로 나와 있는데. 43.9인데 49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9월 현재로는 저희들 49개로.

김경미위원

아, 예. 저는 2022년 당시입니다. 예, 49개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받은 자료는 26개 직위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도 전체적으로는 36개 직위고 도 본청만 26개입니다.

김경미위원

예. 본청만 해서 26개 직위입니다. 그러면 도 전체하고 49개를 하면, 우리가 10% 이내라고 하지만 상당한 부분의, 10% 이내라는 규정이 10%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짓다 보면……. 그런데 국가 개방형 직위는 혹시 몇 %인지 아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20% 이내입니다.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간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 본청 중심으로 해서 민선8기 출발할 때, 원래 민선7기에 있던 25개를 4개 축소하고 2개 신규 신설해서 23개로 출발했고 지금 현재는 26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방형 직위를 하면 최초 계약은 거의 2년을 하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최초 계약을 2년 했을 때 개방형 직위가 다른 직위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개방형으로 왔기 때문에.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총무과장님.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헌입니다. 다른 직위로 이동할 수 없고 그 직위에서 2년 동안 근무해야 됩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복지 전공을 했으니까, 복지가족국의 국장이 개방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2024년 10월 11일 했기 때문에 2026년 10월 10일까지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해야 됩니다.

김경미위원

예,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6개 중에서 공무원의 승진으로, 개방형인데 공무원이 해서 공무원 승진으로 간 자리가 몇 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승진이 아니고 어쨌든 개방형 공모할 때 경력…….

김경미위원

저는 공무원 승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경력직 공무원으로 해서 들어온 게 현재 6개 직위입니다.

김경미위원

예, 6개 직위입니다. 일반 임기제는 뺀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일반 임기제까지 합치면 10개가 훨씬 넘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개방형 관련해서 매우 뜻깊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상이나 의회에 비쳐지거나 도민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승진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개방형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예전에는 개방형으로 경력직 공무원이 들어오는 경우 보통 행정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경미위원

행정직도 상당히 많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경력직 6명 중에는 행정직이 1명일 겁니다. 6명 중에는. 나머지는 기술직렬들, 각 직렬별로 들어와 있어서…….

김경미위원

복지직은 승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전문직이라고 생각했고, 공무원들이 관련 직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문성을 쌓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농업도 전문직이라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개방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수 직렬이 다 전문직이라 그러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열려 있는 거니까.

김경미위원

그래서 2015년 인사혁신처에서 민간에게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직위가 도입이 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래서 2019년 12월 말 기준 46개 중앙부처에 총 453개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74개 경력개방형직위는 민간인에게만 지원 신설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공모하느냐 하면……. 잠깐 표 한 장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입니까? 민간인, 민간인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김경미위원

2015년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민간인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직위 도입이 벌써 이루어졌고 2019년에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 지정을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 전문가 전담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2022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주도청은 개방형 직위 지정과 관련해서 민간인만 응모 가능한 직위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아직 민간인으로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지만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10% 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개방형을 왜 만들까요? 굳이 ‘개방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의 영역에 민간의 전문성을 같이 접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도전해서 2년 동안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승진해서 오니까 2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긍정적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경험치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녹여내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방형 직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꾸 공무원 승진 자리로 전락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승진의 기회를 놓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라리 이것은 민간인이다,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인 같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에서 소수 직렬은 개방형이지만 공무원이 도전할 수 있다면 소수 직렬은 되게 많습니다. 향후 나중에 AI나 에너지 분야도 소수 직렬화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방형이냐, 공무원이냐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수 직렬이지만 행정에서 갖는 전문성과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서 행정에 녹이는 것은 개방형 취지가 다르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안한다면 좀 검토하셔서 저는 앞으로의, 요즘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만큼 행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방형을 정비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의 다분한 경험치가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개방형 직위 자체가 공무원들한테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더 많다거나 비중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체 26개 중에 6명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김경미위원

26개 자체가 적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6개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모수의 6개니까.

김경미위원

모수가 적은데 6개면 큰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고 행정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인만 가능한 도전이 되는 개방형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 일례로 어느 국가가 수장이 바뀌어도 민간인만 운영하는, 민간인만 도전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민간이 해야 된다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됐다,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아까 문자를 받은 게 있어서 오랫동안 살펴봤는데요. 관하고 관계에서 진짜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자기는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얘기도 해 봤다.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소송 걸어서 이기든지 하셔야지 우리한테 할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상담도 잘 안 해 주고 해서 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것을 계속 제기했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온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놔두면 더 억울하잖아요. 제가 의원이고 하니까 그 민원을 어디든 전달하고 해야 될 텐데. 아마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례를 내가 위원장님께 전달할 테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소송으로 갔다는 것은 결국 민사적인 사안 같아 보이거든요. 사적인 부분에 대한 민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위원회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데 사적인 부분까지 개입한다면 그것은 저희 감사위원회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반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정도는 저도 이해하고 그분도 그 정도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 민사적인 부분 ― 어떻게 감사위원회에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벗어나서, 가령 공무원이 불법 하도급으로 한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묵인해 버렸다, 이런 부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압류가 들어갔는데, 가압류가 들어가면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지급을 해 버렸다, 그쪽에다. 돈 받아내야 될, 사인끼리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공무원의 문제다. 그다음에 또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본인이 ― 전결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 도지사 도장을 찍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회피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공무원이 전결권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권한 없는 행동을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죠. 그렇게 했다. 또 공무원이 무권대리처럼, 대리자로서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민사적인 부분은 그분이 소송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 관련한 부분인데 이분이 얘기해도 하나도 들어주는 곳이 없다. 억울하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다 소화할 능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창구가 있으면 그쪽에 정식으로 하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런 창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알려 주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위원

(자료 보이며) 이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공무원 관련해서 1인당 민원 처리 건수와 주민 수, 예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받아보셨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송창권위원

우리 15부 정도 오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15부 제출했습니다.

송창권위원

이 정도는 국장님 다 가지고 계시죠?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처음 보는 건가요? 알고 계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머리 속에 외우지는 못하는데…….

송창권위원

그럼요. 제가 굳이 5년 정도를 가져와 달라고 한 것은 일부러 귀찮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들어온 지 벌써 7년 됐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것도 안 해 줘요.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해 줘요. 변화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런데 이 흐름을 그대로 한번 봐 보세요. 고쳐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2025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025년도만 보면, 한번 볼게요. 제가 읍면지역을 굳이 구분 안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별도로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지역 내에서 하고, 읍면은 읍면지역에서 하고. 서귀포와 제주시도 구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나 제주시 가서 얘기하겠고요. 제주시만 하나 예를 들면 동네에서 주민 1인당 차지하는 예산액이 제일 적은 데가 9만 3000원 정도 되는데 많은 데는 71만 9000원 정도 차이 나요. 똑같은 주민입니다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행정서비스에 대한 돈 들어가는, 돈이 곧 사업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를 한번 봅시다. 1인당 공무원 수 제일 많은 데가, 동 굳이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니까, 자료니까. 노형동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435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일 적은 데가 138명이에요. 그러면 10배 이상 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거고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덜 받는 게 되는 거죠. 10분의 1만 받는 거죠. 그다음 공무원의 민원 처리 수를 보면 제일 많이 처리하는 데가 지금 보니까 오라동이네요. 오라동은……. (타임벨 울림)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5800.

송창권위원

벌써 끝났어요?

장내 웃음

호형

박호형위원장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미안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5890명입니다.

송창권위원

얼른 마칠게요. 1인당 처리 건수가 오라동은 5890건을,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제일 적은 데는 656개 처리를 한다. 이러면 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주민들은 이 서비스를 또 못 받는 거죠. 줄도 서야 되고 등등.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적 겸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을 감사위원회도, 제도 개선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꼭 비리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워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만 있었느냐. 지난 회의 에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과 다투기까지 했어요. 서귀포 지역의 위원님하고. 제주시하고 예산이 이렇게 형평이 어긋나다. 저도 고향이 서귀포시지만, 대정읍. 어쨌든 이 부분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처럼 다른 부분이 들어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과소동·과대동의 문제들과 아까 통장에 대한 개선책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라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개선돼야 한다. 제주도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잠깐만 하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정원 이런 것들이 처음 책정된 이후에 인구 늘어난 것만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누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많은 동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과 상대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령 공무원 수도,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화북동 같은 경우 2만 3000명, 외도동이 2만 2500∼2600명 비슷하게 되는데요. 공무원 수는 화북동이 26명, 괜히 화북동만 미안한데. 어쨌든 우리는 21명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처리 건수를 보면 1800건인데 우리는 3000건이 돼요. 그것은 하귀1리 인구가 늘어나서 옆의 그분들이 애월읍을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우니까 외도동으로 오시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많이 졸리시지예? 식사하시고 지금 시간까지 거의 2시간을 달려왔는데, 아까 송창권 위원님 조금 더 쓰신 만큼 저는 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장님, 오피스 빌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기를 했습니다. 오피스 빌런이 뭐죠?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헌입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하고 융합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도내 공무원 중에 그런 공무원들이 꽤 많이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파악·관리하고 있습니까?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화한다거나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남근위원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게 객관화하고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보면 그 공무원 하나가 조직 문화를 흐트려서 조직이 아주 망가지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문제 공무원에 대한 기준 마련하겠다, 감찰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답을 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 대답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제가 서울시 예를 들었잖아요.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과감하게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가 인맥이라든지 워낙 주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 통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뭐라고 해야 하죠? 인맥에 의한 게 아니라 진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분 하나 때문에 옆에서 피해 보는 공무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약간의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제가 이 자리 행감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처리해 주시는 게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은. 그분들이 처음 공무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형태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그런 행동양식이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교육을 통해서 동기 부여를 해 주면 아주 훌륭한 공무원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화된 그리고 명문화된 근평이라든가 벌점,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통청렴정책관이라든가 다른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진짜로 이것은 손 대기 어려운 문제고 그분들을 납득시키기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서울시같이 큰 공무원 조직 사회면 가능할지……. 우리 제주도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하는 거거든요. 명심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부서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직접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부서장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직원이 얘기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 파트에서 해당 직원을 불러서 면담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면담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면담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계속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남근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본인이 100%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지, 인지를 하고 있고 제도를 이용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는 거지 인지를 못 한다는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을 할 리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면담을 해 보면 본인이 하는 행태가, 본인이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남근위원

갑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갑질의 문제는 아니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남근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업무 효율이 전혀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아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인지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국장님은 앞에 있어서 모르시겠는데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 제가 이름 적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니까 휴직 명단에 세계유산본부하고 농업기술원이 의외로 많아요. 유독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사가 5명, 농촌지도사가 9명. 이 정도면 조직이 굴러갑니까? 어떻습니까? 휴직이 이렇게 많으면.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에 행정주사보가 4명, 행정주사가 5명. 이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내 웃음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지금 휴직자인 경우는 대부분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있고.

이남근위원

이쪽에만 육아와 출산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 쪽에는 농촌지도사 부분 출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각 조직별로 정확히 확인 못 했지만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점검해 봐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 여기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제윤 원장님. 그냥 거기서……. 소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소통은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

이남근위원

생각?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소통은 서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 교육 내용을 보면 신입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교육은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젊은 공무원들을 이해하려는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이남근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남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한테, 젊은 공무원들한테 ‘우리 공직사회 문화가 이러니까 이렇게 계속 따라라. 너네 젊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도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공무원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들, 지금 한 20년……. 아까 회계재산관리과장님 한 33년 했다고 하는데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 하면서 바라보는 젊은 공무원들의 행태가 분명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 못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이해 못 하면서. 이해 못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 하나 넣어서 고위공직자분들, 5급 이상 공직자분들이 필히 수료하거나 교육을 받게끔 해서 공직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역량 관리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한다든가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저희들 직급별로 갖고 있지 않은 교육 체계가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 신설할 계획이고. 그러한 과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전국 최초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면은요, 아까 고위공직자 런케이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도입을 해서, 지금 제주도정이 전국 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전국 최초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성공보수 지원 사례를 보니까 한 8건이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 2025년도가 3건이 있습니다. 금액 관련 별도 책정 안 한 이유가, 일부러 빼 가지고 왔네요. 성공보수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성공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빈칸입니다.

하성용위원

예?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형사 사건 관련해서 성공보수를 지급한 건수는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급 사례 해 가지고 8건 나온 게 건수가 아니고 그냥……. 그럼 뭔가요, 이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형사 사건만 한 거고 관련해서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아, 지급한 것은 없고 형사 사건 관련 부분은 5년 동안 8건이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혹시 성공보수 최대 상한선이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착수금의 1.5배입니다.

하성용위원

1.5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잘 살펴보시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규정 관련해서는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위반사항인데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제주도의 여성 이장님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김인영 국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어떤 계기엔가 여성 이장님들 지원 조례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전에 여성이 이장님을 할 때는 지원금을 별도로 줬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부 사업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런 사업비라도 여성 이장님들한테 주시면 어려운 마을 같은 경우 여성 이장님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원 조례 관련돼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전에 직접적인 사업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마을에서 하는 마을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성용위원

마을사업에 지원하게 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을에, 준비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마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교육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이장이 나오기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시설 사업비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그 마을 차원에서 우리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이니 여성 이장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도 진행하고……. 여성 이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원 조례 관련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정무부지사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잘 살펴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도 여성 이장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하성용위원

일단 작은 마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 한 3000만 원 정도라도 ―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하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존 조례에 담을 건지 하는 것들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총회가 전체적으로 다 끝나서, 아까 이남근 위원님께서 총회에서 통과한 사업이 예산 부적정이 나와서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데. 보조금 사업 관련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마을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도 몇 번 의견을 듣고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목적 없이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에서 일정 금액 한도 범위를 정해서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풀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풀예산으로 주지 않고…….

하성용위원

총회가 이뤄졌기 때문에 총회에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결된 사업.

하성용위원

의결된 사업은 풀예산 사업비로 줘야 그걸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보조금 적정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모든 보조금 사업은 일단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마을주민들이 원탁 회의 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부적정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그 사업을 못 하게 한다. 그럼 마을 지역주민들이 원탁 회의 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됐는데,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도 하고 가능할 수 있게 범위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 같이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부분 고민들을 더 해 주시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두 번째는 주민총회가 이뤄질 때 어떤 지역은 활발하게 이뤄졌다, 어떤 지역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발생했을 겁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노인 비율이80% 이상이다, 참여 인원이. 다양한 의제 발굴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의제로 집어 넣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되고 싶은 분들은 1년 전부터 컨설팅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단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자치 회원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때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앞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했고 또 문제점들도 저희들 인식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같이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8개 마을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8개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8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몇 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서 바꿀 거죠? 3년인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연수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입법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입법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범실시에서 전격적으로 모든 읍면동에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8개 읍면동을 했는데 입법화가 되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자체를.

이경심위원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가 제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대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주민이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훨씬 의견수렴을 기반하고 한 사람의 의견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다 모아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우선으로 이게 잘되면 이것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주민총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폭넓게 수렴하고 자기 지역에 대한 발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거쳐서 그 마을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짓는 게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위원

여기 매뉴얼을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가장 잘됐다고 생각했을 때 입법화가 되면 주민자치회로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만큼은 잘되면 한번 확대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 앞서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그나마 컨설팅도 받고 나름대로 주민 주도형 의견수렴을 하면서 마을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개 마을들은 주민자치 역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주민자치 역량은 고사하고 타 시도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만 올라왔다. 제주도 전체 마을들을 봤을 때 역량강화를 어떻게 해야 잘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것은 확산할 필요가 있다, 정말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보기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4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타 지역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데 뒤처지는 모습에 따라서는 비교 견학이나 이런 게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비쳐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회원들의 역량강화 속에 포함돼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특성화를 살려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국에서 봤을 때 이것만큼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니까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몇 개를 선정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하려고 하는 게 각 주민자치위원회들이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아,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우리 지역도 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되는 것을 보면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 “자매결연 교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성평등 성인식 강의를 받았는데 “자매결연 교류” 대신 ‘상호결연 교류’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얘기했던 것들이 처녀비행, 처녀작품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첫작품, 첫비행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언어의 선택이 시대적으로 참 중요하다. 변호사님 계시지만 예전에 여성 변호사가 나오면 “여성 변호사래. 여자 경찰이래.” 그냥 경찰이라고 하면 될 걸 반드시 여자 경찰이다. 저출생을 저출산으로 쓰기도 하고 유아차를 유모차로 하는 것처럼 언어 선택을 시대적으로 맞게 쓰는 것도 자치행정국에서 본보기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매결연 말고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상호결연 교류라고 하는 것 또한 자치행정국이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다음에 표기할 때는 시대에 맞는 글자로 잘 표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계속 이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발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역발전 계획 수립한 것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그렇게 해 왔어요. 프로그램도 하고 회의 거쳐서 결정도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 잡고 반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2013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는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2년째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이라고 했을 때 보통 몇 년을 시범이라고 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3년을 보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행안부에서는 12년째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에 ‘시범’자가 붙습니다. 12년째 하고 있어요, 12년째. 원래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다 했을 경우 전국 확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12년이 지났는데 제주도는 이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과연 이게 성공적인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육지부에서 먼저 시행했던 곳은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12년 지난 이후에 시범사업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도 있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이걸 합쳐 놓은 것 같아요, 그 기능이.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시군구에서는 지역 회의 를 주민자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 회의 에서 원탁 회의 를 하고 회의 를 해서 의결을 거친 것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에서 부적격을 받는다든가 부서의견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줘 버리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그 전 단계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주관해서 했거든요, 초창기 때. 그러다가 2분의 1로 줄이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3분의 1 들어가고.

상수

강상수위원

요즘은 3분의 1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3분의 1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직전 조상범 자치행정국장 당시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해마다 반토막 냅니다. 그래서 조상범 국장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마다 날이 갈수록 반토막시켜 버리고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에서 지시해서 “너네 시범해.” 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5년 정도, 5년 전까지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계속 반토막 납니다. 보면 거의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있는 기구거든요.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부분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해서 주민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전체적인 도. 도도 마찬가지고 도 협회도 마찬가지고 예산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나중에는 반영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부터 질의를 했는데, 통. 통·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최고 적은 통을 갖고 있는 행정동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행정동에 통 숫자 최고 적은 곳. 두 군데입니다. 두 개 통. 한 행정동에 통이 두 개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제주시에 최고 많은 데가 62개 통입니다, 한 동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물론 인구가 많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 통당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00명에서부터 최고 많은 데가 4000명까지 갑니다.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다 예산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통장 한 명을 두고 있는 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적게 있는 쪽은 늘려 주고 많은 쪽은 적정하게 줄여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는 예전에 했어요. 한 15년 전에 통·반 통합 작업을 해서 지금 적은 데는 2개 통이지만 13개 통까지, 인구 최고 많은 데. 그렇게 됐는데 제주시는 58개, 62개가 보통입니다. 이 부분 저번에 질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리·통 및 반 조례에 따른 획정 기준에 부합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통도 그렇고 반도 그렇고 불부합한 것들이 21개 통에 817개 반이 나타났는데 행정시에 행정구역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 개정과 같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의 안 할 테니 2분만 좀…….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 지역구 문제하고 연관돼서, 과소동 통폐합 문제.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오전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일단 이것은 해당된 지역의 주민들하고 원탁 회의 를 하든 일단 공청회를 해야 돼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야기가 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되어야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 동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행정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주민공청회가 다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막혀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하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관련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범죄, 폭행, 도박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업무한 지가 지금 몇 년…….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1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1년 6개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무원들의 음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성범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소통청렴담당관을 통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혹시 1년 6개월 감사위원장을 수행하면서 파면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파면까지 이른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4년도 기준 중징계하고 경징계, 훈계를 봤는데요. 보니까 훈계가 대부분이네요. 1년 6개월 동안 혹시 음주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음주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량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성범죄 관련은 어떻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폭행도 마찬가지고, 도박…….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폭행 부분은 저희들 재량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도박도 마찬가지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도 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훈계나 경징계에 멈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왜냐하면 우리의 혈세로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말씀드리겠고. 혹시나 미국 같은 데, 우리도 지금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실무자가 실수할 경우에는 전문교육도 받아야 되고, 상급자에 대해서도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정책결정이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상급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종합감사는 매년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3년도에는 28개 기관을 했고 2024년도에 36개, 올해도 벌써 21개 기관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보조, 지도·감독 부적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또 감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한데 굉장히 미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경고 차원에서 반복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소통청렴담당관께서도 역할을 하고 계신데 담당관님, 혹시 근래 들어서 모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하면.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저희가 갈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37개에서 2025년도에는 24개로 점차적으로 갈등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도 수치가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음주운전 같은 부분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고 다른 범죄는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2년도 37건, 2025년도 24건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가 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시겠죠? 어떻습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네. 지난번에 청와대의 갈등 수석 주재로 행정부지사님들이 참여하는 전국 회의 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갈등관리계획이라든지 갈등관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제주지역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서 수범이 되는 부분으로 참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아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종합감사의 행정기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도 해 봐야 2개월 남으나마나 한데 앞으로 여러 가지, 공직 기강보다도 도민이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종합감사를 끝내고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형사법으로 하기 때문에 교정치료 시간 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것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정책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징계 처분으로만 가능하느냐예요. 정책결정을 잘못한 것은 의도적이지는 않거든요. 의도적은 아니고, 이것의 해석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중 해석이 가능……. 저도 와서 보니까 이중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중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처분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교육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야지 징계로만 가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약간 움츠러들어요. 그게 답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도 이런 일들을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실수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징계로 하면 더 소극행정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수위가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처분에 앞서 경징계는 교육으로 해서 전문성 강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하는 주무관법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안드리는 차원에서 하고요. 김인영 국장님께는 아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용어는 일명 ‘스마일센터’인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해서 우리 제주도가 열다섯 번째인가, 2020년인가 그때쯤 생겼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도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부분을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결된 기관들이 상당히 많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법무부 산하의 소관이고.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스마일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주도의 범죄피해자가, 범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강력범죄가 많이 나와서 이것은 더더욱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꼼꼼하게 알고 사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강민철 단장님 또 불러야 됩니다. 강민철 단장님, 단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준비단이 ― 양 행정시까지 ― 할 만큼 했다, 일을. 아니면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저희들이 할 만큼 했다고 하면 끝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 진행 중인 부분에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야 할 만큼 했다지 지금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준비과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사석에서 점심 먹으면서 “이래서 우리 힘들어. 기초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광역의원으로서 힘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초가 있어야 돼.” 그리고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뼘 더 가까이 가 있는 기초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업무량 관련 업무계획을 봤어요. 총괄기획팀, 사무배분팀, 홍보지원팀, 재정기획팀, 그리고 법제지원팀, 기반구축팀, 이 모든 부분과 제주시, 서귀포시 업무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다는 것은 많은 부분 왔다는 거예요. 법제와 관련한 광역·기초사무라든가 재정과 관련한 거, 기반 구축과 관련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하셨다. 어떤 부분 2026년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까지 준비하셨다. 그러면 국정과제, 2030년까지 갈 수 있는 4년의 여지가 있었으면 한시적 기구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1월이 고민의 지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1년의 과정 동안 운영이 돼 온 상황에서 국정과제로 됐는데 관련된 조직은 없앤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전부 없앤다 이것을 떠나서 슬림화할 필요는 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출범시기가 조정됨에 따라서 조직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왜냐하면 실은 양 행정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자치와 관련한 것은 이제는 국정과제로 됐기 때문에 양 행정시가 할 일은 없어진 꼴이 되고. 다만 준비단도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국정과제와 관련한 일들이고 국가와 소통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큰 것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더 깊어야 될 것 같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도정의 수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와의 연결 고리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는 착실히 해 나가면서 아까처럼 출범시기 조정에 따른 규모 조정이라든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오전에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원들에게 저희가 업무를 부담시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오전에 그 과정도 제가 가서 문서를 살펴보니까…….

김경미위원

그건 나중에 이남근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단순한 목록을 한번 제출하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정과제로 됐다는 성과도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김경미위원

성과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이끌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동의하는데 지금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게요, 단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거론했던 건데 제가 진작에 거론했었던 내용이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 관련한 부분인데요.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전에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했던 건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함병선하고 박진경에 관련한 부분은 말씀을 다 했고, 또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4·3 왜곡 논란 표지석들이 제주도 내에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0개 정도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고, 4·3지원과에서 애써서 저에게 그간의 활동에 대한 말씀을 해 준 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철거를 못 하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시설물을 설치한 주체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국공유지에 있는 데들은 재산관리관한테 이 부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인지 만약 무단 점유했으면 변상금 부과, 이후에 행정대집행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한 번 또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 그거 언제 할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관한테 전부 보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는데, 그래서 변상금 부과한다거나 변상금 부과 외에 행정대집행까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재산관리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해 주세요, 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안 하는 건 아니고 설치한 단체를 찾아서 저희들 얘기도 하고, 그 단체가 소재한 주소지도 몇 번 찾아가 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설치 단체가 없어져 버려서 그것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쪽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유지가 여러 건 있잖아요. 대부분 국유지고 사유지는 한 개 정도 있고요. 도유지도 있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도유지도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거기 가서 놓으면 불법 무단 점유해서 처벌 안 받습니까? 처벌해요, 이분네들한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왜 무단으로 거기에 표지석을, 옳지도 않은 것을 해요? 그 단체 소송 걸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4·3정립연구회. 그렇게 떳떳하면 다시 나와서 하든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설치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외도초등학교 정문에 있다고. 그것도 정거장 있는 데, 사람들이 다 보는 데. 폭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용어들도 그렇고. 이거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안내판에 있는 거를 자기네는 계속 주장하니 그에 상대하는 것을 안내를,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하는 거예요. 철거도 못 하고. 그죠? 그럼 좋아요. 여기 옆에도 놓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든지. 그런데 이건 불법이잖아요. 이거를 왜 못 해요.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바로 해요, 이거. 10년 동안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폭도라고 해요? 남로당 지령에 의해서 폭도에 의해서 와서…….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4·3 경찰 유족회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써 놓으라고 해요. 여기서……. (타임벨 울림) 그러니까 이거 좀 하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추도비 관련해서도 하고 지금 이 관련도 10개 정도 돼 있는 거 절차를 해당 부서와 저희들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관이기도 하니까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나 이후의 행정대집행 같은 것까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꼭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의 수, 제가 얘기했던 동 의 비례, 등가에 관련한 원칙, 평등원칙. 완전 엄청난 위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의원들도 1 대 3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차이 나면 지역구 하나 나눠서 한 사람 더 해 주고 하잖아요. 1 대 3. 그런데 10 대 1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한 거죠. 그다음에 가령 서귀포시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과소동 통합, ‘폐’ 자라는 말은 부정적이어서 저는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는데, 물론 폐치·분합·설치 등등이 합쳐진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 서귀포 지역에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실제 계산해 보세요. 어느 것이 이익이고 손해고. 주민 서비스에 관련한 내용까지 다 생각해 보면 세이브 되는 게 있으니까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인센티브로. 10년 아닌 15년 동안. 거기 비어 있는 동 주민센터다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로 다 해 주든지 건강증진센터로 해 주든지 청소년센터로 해 주든지 여러분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주면 안 할까요?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되고 하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읍면동하고 행정시의 의견이랑 해서 저희들 기존에 운영됐던 TF팀 다시 가동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추도비 관련은 저도 오전에 얘기드렸고 이경심 위원님도 얘기드렸고 송창권 위원님도 얘기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자위 시작할 때도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아직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정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추도비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연계해서 나머지 부분도 ― 여러 부서가 걸쳐 있기는 하지만 ― 그쪽 부서들하고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꺼번에 힘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도유지에 설치된 것들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통청렴담당관,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