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각종 양해각서(MOU)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MOU는 행정과 민간,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지역 개발, 관광 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도 최근 관광 레저산업과 관련한 여러 기업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해 왔습니다. 이는 분명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MOU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가도 사업성이 부족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 없이 홍보성 치적으로만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MOU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장충남 군수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체결한 MOU는 총 4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남해군 관내 기관 및 단체와 체결한 협약이 17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약 내용은 주로 교육 및 취약계층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관련 협약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체결 당시에는 대대적인 홍보로 군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과 경남도가 체결한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1조 230억 원의 투자와 1,100명의 고용을 약속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고용 창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역시 2,290억 원 투자와 300명의 고용을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은 95억 원 수준에 그쳤으며, 고용 성과 또한 없어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초 협약과 실제 이행 간 괴리는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 침체나 부동산 PF 시장 불안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협약 체결 이후 우리 군의 사후 관리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협약에서 정기 점검이나 제재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정작 기업과 기관은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MOU 체결 이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애초에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체결 이후에 이행 점검과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군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MOU여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어업인 소득 증대 등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MOU는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양해각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여 주기 식 MOU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남해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MOU만 체결해야 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는 더 이상 보여 주기 식 행정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