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방법을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실행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 안전망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7조의 실태조사 및 안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전체 청년의 5%를 넘고 있으며, 취업난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 조사, 지원 사업, 상담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고립 청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회의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협의체 간의 협력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서는 동 협의체와 연합회 회의 개최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조직으로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 복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성된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정기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가 없었나 봐요, 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길래 잘 되고 있었는가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연합회가 이렇게 조례안에 해서 한다니까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연합회 구성되면서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돼서 그 지역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30년 12월 15일까지로 5년입니다.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입니다. 이 한솔희망재단 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을 지금 보면요,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지적을 당하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센터장님 계속 같은 센터장님이셨습니까?

아니요,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2년 반 정도 되셨습니다.

2년 반이요?

예.

이렇게 계속 지적이 들어가고 내용이 되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지적을 당하는 이 업체가 이번에 다시 재지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적격 점수가 70점.

예.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지금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그보다 좀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7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적격이라는 건가요?

예.

몇 점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공개하면 82.8입니다.

82점, 그러면 기존에 보통 이렇게 재위탁할 때 평균 점수인가요?

예, 대부분 80점대 초반으로 다 위탁 점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70점에 딱 커트라인에 걸렸다고 여기 이렇게 기준 및 방법 여기 표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은 이 지도점검 내용에 한 번도 이게 빠지지 않고 계속 점검 때 이렇게 뭔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원도 예전 보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못한다, 그냥 맨날 원장님들만 모여서 앉혀 놓고 원장님들끼리의 보육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개선되고, 뭔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계속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라든지, 아니면 운영 규정 내 인사관리 규정 미비라든지 큰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미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틀린 거예요. 예산에 관련된 거는 단돈 1원이라도…….

예, 맞습니다.

정확한 영수증 첨부와 확실하게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미비한 것에 대해서 걸린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용인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지도점검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지도점검 내용에 더 많이 걸렸다는 내용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더 강화되는 내용은 부족하기 때문에 강화시킨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 센터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영수증 첨부 하나도, 예산 1원도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소소한 것까지 지도점검에 다 적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탁법인 공개모집에서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모집공고 입찰했을 때 1개 법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재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재공고를 실시한 결과도 1개 업체밖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심의를 하였습니다.

1개 업체만 참여했다?

예, 그래서 재공고를 다시 했……,

1차, 2차 해서 재공고까지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참여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원인을 좀 생각해 봤어요?

다른 구도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다양한 법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 한솔재단만 해도 서초나 구로나 광명이나 한 7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림성심대 이런 데도 보면 3개, 4개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운영 법인체가 편중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유아 복지를 할 수 있는 법인들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1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1개 업체가. 1, 2차를 거쳐서도 1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그런 이야기네?

예, 1개 법인이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1개만 법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재공고만 7일간 했습니다.

이게 단일 법인으로 신청했으면 단일 법인으로 두 번째까지 1차, 2차 거쳐서 두 번째 신청이 됐잖아. 됐으면 그중에 선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다음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 보면 어린이집 가정 양육 주 업무가 뭐예요?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부모 교육이라든지 양육지원사업, 키즈카페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이런 영유아 제반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몇 개 동에 있는 장난감 대여점도 관리하는 건가요?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조사는 안 해봤는데. 우리 최인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몇 번 망설였다 안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이 위탁업무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민간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어떻게, 다 전체인가요?

예, 전체. 그러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 전체 관리?

예, 전체 다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특별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교사분들도 여기서 교육시키고 하나요?

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이라든지,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희한테 이 민원이 몇 분한테, 어린이집 교사도 그렇고, 또 원장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그래요, 여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냥 관심 없게 어린이집 관리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까지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할까?'까지는 설마설마했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저는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또 여기서 저기도 어린이들 급식, 그것도 여기서 관리해야겠네요?

급식은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급식운영비 같은 건 여기서 통제를 하나요?

급식운영비, 저희가 별도로.

별도로, 완전히?

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것도 또 저한테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차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차후에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그때 할 때 상세한 거 한번 서로 논의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화재 대응 역량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교육지원과 캠페인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화재 인명 피해 분석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의 약 65%가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법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어린이 통학로에서 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교통안전, 공사장 출입구 적정성, 신호수 배치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 시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 도로부속물 관리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5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인지력과 판단력이 미숙해 공사 현장 주변의 구조물이나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통학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시 교통안전 대책, 학교장과의 사전 협의, 안내 표지 설치, 위해 요소 관리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를 통해 공사 현장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구 일대에서 수십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의 전세사기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91건에서 2024년 31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9월까지만 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와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실시와 보호 대책 수립을 통하여 향후 동일 유사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등과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이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강서, 수원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역시 23년부터 피해 접수 건수가 700건이 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영향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보호 대책 수립, 재정적ㆍ심리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자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생활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