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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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시고 다시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휴 동안 충분히 휴식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을 위해 더욱 충실히 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화성특례시민 한마음체육대회가 가까워졌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용역 착수·중간보고회 시 제작되는 유인물에 예산총액 및 비목별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화성시 환경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제5항에 용역보고 유인물 의무 포함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의2 제6항에 용역보고 유인물 재활용 가능 소재 활용 제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용역보고 유인물에 용역 예산 총액과 비목별 사용내역 등 주요 포함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유인물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용이성을 명시하여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용역 수행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행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크게 이 질의가 없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과 화성특례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화성 시민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에 개원하였으며, 그동안 7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두 건의 주요 정책현안을 선정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연구 실천을 위하여 지난해 8월 총 148명으로 구성된 시민연구참여단을 발족하여 연구 설계, 결과 및 적용 과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화성시민들이 연구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 2026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49억 9,207만 4천 원으로 인건비 26억 8,037만 4천 원, 경비 9억 6,815만 9천 원, 사업비 13억 4,354만 1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비 총 8억 2,425만 5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구청 신설에 따른 행정체계 변화 및 권역별 균형발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4억 6,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AI 기반 정책 운영 방안 등 연구를 위한 연구 사업예산 1억 5,22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연구원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정책수요와 행정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화성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 시정혁신 및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사실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애정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으로서 지금 최근에 발생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인사채용에 관련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실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에서는 채용 같은 경우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저희 의회에서도 화성시연구원이적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규모가 커질 텐데 여전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나면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봐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네.

전성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연구원장님도 아시고 우리 전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익명의 어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온 일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단은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좀 그렇게, 썩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보 자체가 뭐 옳고 그르고는 차후에 감사관에서나 이렇게 확인결과가 나오겠지만. 혹시 그 뭐, 확인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저희들이 확인.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그, 하여튼 우선 제가 원장으로서 어떤, 원 내의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 못 하는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 그 자체가 보면 아시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비슷한 사안으로 계속 그런, 어떤,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하여튼 좀 내부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잘, 염려하신 대로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우리 저기, 화성연구원이 앞으로 화성에 굉장히 해야 될 역할과 일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최대한 더 좀 신경써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위원

저는 팩트를 좀 짚고자. 저는 사전에 나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던 거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문의 편지 같은 경우에 저는 현재 가치판단하지 않고 팩트가 체크될 때까지 어떠한 판단 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조금 달라서 말씀드린 거고 앞서서 나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좀 긴축하는, 매년 이 근래에는 그런데 그 출연예산액 관련해서, 먼저보다 8억 2,400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나, 이렇게 사업부서들이나 부서들이 다 긴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들, 뭐 출자·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뭐, 30% 감액해라. 뭐, 이런 정도의 사업비 감액이면 과연 사업을 계속 진행할까 의문스러운데 우리가 지금,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의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문제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데는 다 줄이는데 여기만 늘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도 조금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은 증액되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 다른 부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봤을 때 좀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도, 연구원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얘기가 안 나올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연구원이 정원이 32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2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의 인원이 일부 보완, 보충이 된 상황이라서 인건비 대부분이, 한 50%가 인건비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정리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이런 기관하고 사업부서들하고의, 지금 화성시 공무원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면 여태 그러면 전에 시작했을 때부터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늘리면 저거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향후에 예산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기는 늘렸는데 왜 우리는 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향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명확한 답이 없을 때에는 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실장님 말씀에 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정원제라는 게 있었고, 또 각 분야의 박사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충족을 못 했어요,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 연구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연구원이 다 어떨 때 충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원으로 했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연구위원들을 보면요. 그게 우리가 열세 명으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홉 명인데, 그런데 그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를 다양하게 저희들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게 분야에 없다 보니 저희들이 다 커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연구수요는 느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그걸 충족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실장이 한 분 공석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두 부분에, 두 분의 연구위원을 초빙하는 문제, 그러니까 원래, 원래대로 한번 채우는 거예요, 보면요. 연구위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 인건비가 거의 4억 이상 느는 바람에, 느는 바람에 이게 늘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떤 줄이게,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정상적으로 가는, 연구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 같은 때, 연구원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연구원이 없을 땐 각 과별로 필요한 용역을 발주했죠.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은 연구원이 생기니깐 이것저것 다 연구원에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러니깐 수요가 폭증하는데 현원과 정원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깐 인원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원만 달랑 보는 게 아니라 화성시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다른 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뭐 이런 데들이 다 ‘30% 줄여라’ 이렇게 하달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오는 사항인데 여기만 필요해서 늘린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필요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주면 되지, 연구원 활용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원을 뭐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여기만 딱 올려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또 연구원하고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이 연구, 26년도 연구과제 목록 서른다섯 건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25년도 연구과제 목록도 스물아홉 건 살펴봤는데 이 연구원들 지금 현재 열세 명이 감당할 과제량이 초과돼도 한참 초과된 것 같아요, 이게. 일을 줄이든지, 사람을 늘리든지 해야 될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연구과제 목록 서른다섯 건을 이 인원이 다 이거를 감당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수박 겉 핥기식 연구가 돼버릴 것 같은 염려도 들고.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시든지 연구과제 목록을 불필요한 거는 용역 주고 진짜 연구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간추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도 좀,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연구원이 한 2년, 출범한 지 2년 딱 지난 시점에서 보면, 대기업들도 보면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뭐 LG경영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뭐 이렇게 연구원들 있으면 그쪽은 각 회사들이 일을 하다가 궁금한 데이터들은 연구원에다가 문의하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관련 자료들 찾아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방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든, 학회의 자료든 이런 현황이든, 뭐든. 그래서 이 화성연구원도 이제 2년 됐으니깐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충분한 자료확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충주시가 막 발전하고 있고 충주시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게 바로바로 이게 발췌가 되는지 뭐,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다른 지자체들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쪽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서 데이터 받고 물어보고 소통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3년,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로테이션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인수인계가 잘 되는 시스템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겪어 보니까. 또 담당자 바뀌면 또 내용 다 모르고 업무파악. 그래서 모든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은 연구원에서 다 확보를 해서 연구원이 좀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 놓으면 직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도 막히는 부분은 연구원에다가 문의해서 좀 피드백 받고. 그런 시스템도 한번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연구원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연구원의 이런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반출해서, 대학도서관처럼 반출해서 연구논문도 볼 수 있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이젠 다가오는 것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뭐 지금 시작단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면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자기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저희들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데이터센터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각 연구를 할 때에 요새는 서베이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에서 그것도 다 정리를 해 놓자. 또 누가, 우리 시 내의 어떤 서베이이기 때문에 각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어떤, 누가 쓰인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으고 있고요,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우리 시 내에서도 시정을 펼 때에 필요한, 필요한 거를 저희들이 어떤, 어떤 간단한 개조식의 간단한 보고서로서 서너 페이지의 우리 안을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한 적은 꽤 있습니다, 보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뤄나가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연구원들 열세 명, 열세 분의 연구 데이터가 어디 하나의 서버로 뭐, 이렇게 좀 축적돼 있는 시스템입니까?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 연구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연구자료만큼은 남아있는.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남위원

하여간 이제 3년 차를 맞이하셨으니까 ‘이제 화성특례시의 미래는 연구원이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잘 방향,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더 붙이면 지금 2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연구과제도 보면 시에서 요구하는, 또 시에서 서로 우리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하는 그런 연구과제만 했는데요. 3년차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선도하는, 각 분야에서. 그리고 어떤 시를, 어떤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과제도 하나씩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이 연구과제 목록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거는 좀 없애시고. 아니면 연구원을 좀 늘려서 제대로 연구과제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다음 일정으로 정회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입니다. 평소 법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화성시의 행정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의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무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의 제정, 조문번호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 법령 인용 명칭 및 조문, 조항 구성 방법, 띄어쓰기 등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자치법규의 문구 및 체계를 명확히 하여 시민과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아무도 없습니까? 충분히 저희 준비들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게 뭐 크게 현안이 있는 그런 조례안은 아니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

잠깐만 협의를 위해서 정회 좀.

장철규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부서와 추가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지난 8월 22일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구 설치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100만 대도시 행정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설치에 대한 제명 변경, 4개 신설 구의 명칭 및 구별 관할구역 명시를 위해 안 제2조 제1항 및 안 별표1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체제 전환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구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받은 걸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부터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 조성액은 3,369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심연보 예산재정과장님 어려운 살림살이 이렇게 챙기느라고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또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으신데 어디 또 소홀하지 않도록 나름 좀 더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뭐, 얘기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감사드리고요. 국가재정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코로나 이후에 심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한, 지난 2년간, 삼성전자가 한 2년간 관내 대기업이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여건이 내년까지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고 열심히 잘 조정을 해서 골고루 모든 사업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탁기간 및 이자율, 이자율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예탁하게 되면 이윤이 발생이 되잖아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윤은 어떻게?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이윤 자체를 다 원금까지 해서 시금고 이율에 따라서 다, 원래 돈 주인들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주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윤이 보면, 조례에 보면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 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1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럼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주가 공무원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공무원들이.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이윤을 정한단 말이에요? 금고, 시금고에서 정하는데.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거기에서 사실상 정해진 거를, 어떻게 보면 형식적 의결기능을 갖다가 거치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이윤표에 의한 이율,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약정을 해서 할 때 이윤은 몇 %로 한다, 이런 저기가 있을 거 아녜요.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기본적으로 농협 금리를 따르는 거고요.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두 개가 있습니다. 통합계정에 넣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여윳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금고 이자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금은 별도잖아요, 우리가.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근거로 정한다, 이거잖아요. 조례대로, 법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를,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통합재정, 그 기금 관련해서 어쨌든 이윤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더 높은 이윤을 달라’ 이런 얘기는 못 하나요? 돈이, 우리가 이제 얼마를, 금액이 뭐 몇천 억 되는 거니까.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은행에서 이율을 갖다가 저희가 더 달라는 협상을 갖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돈 자체가 모자라야 금리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 자체가 부동산도 침체되어 있고 그렇다 보기 때문에 대출을 갖다가 해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돈을 갖다가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 현재까지는 크게 다른 데보다 유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돈이 많은데 개인이면 돈 많은 데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윤 높은 데다가, 상품을.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도 이윤 높은 상품을 고를 수 있지 않겠느냐.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금고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의 이율표에 의해서 간다?

연보

심연보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섭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가 2026년도 출연할 출연금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3,851만 3천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의 세수증대에 기여해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성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출연금을 통해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세수 증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섭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정책기획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등 총 취득 열두 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화성도시공사의 화성진안·봉담 공공주택지구 사업 공동참여를 위해 자본금을 증자시키고 그에 따라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여 3기 신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주식수 600만 주,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주차물류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탄2 주1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725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8억 7천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탄2 주13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301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2억 8천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탄2 주4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653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7억 7천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탄산단 주차타워 조성공사는 동탄산업단지 내 주민과 입주업체 근로자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해소를 통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7,653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25억 5,3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태안3 주3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412제곱미터, 총사업비는 35억 7천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비봉지구 주6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주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598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1억 2,4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의 가칭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변경은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매송면 내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취득 토지면적 149제곱미터, 취득 건축연면적 3,505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06억 7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과 소관의 석우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문화, 체육, 돌봄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4,90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81억 3천만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의 화성해양아카데미 교육장 건립사업은 교육장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 방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아카데미 교육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30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의 기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와우하수처리구역 내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2만 8,328제곱미터, 취득 건축연면적 1만 249제곱미터, 총사업비는 998억 6,2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의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사업은 서부권 대표 관광자원인 우리꽃식물원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편의·체험시설 확충 및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마련을 통해 서부권 중추 보타닉가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연면적 4,43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70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등 총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은 화성도시공사의 화성진안·화성봉담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를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여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 설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적절한 재정운영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동탄2 주12, 주13, 주44, 태안3 주3, 비봉지구 주6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은 공영주차장 신설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및 교통 혼잡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사항으로, 각 사업지별 최적의 주차면 제공과 합리적 조성계획을 통해 시민 편의가 증진되고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 여건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탄산단 주차타워 조성공사의 건은 산업단지 근로자 및 방문객의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 흐름 원활화와 불법 주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가칭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매송면 주민 전체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석우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의 건은 주민의 문화·체육·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문화시설 설치로 생활권 내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설 구성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강화와 문화 복지 증진 효과를 증진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화성 아카데미 교육장 건립사업의 건은 노후된 해양아카데미 교육장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효과와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기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급증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환경적·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사업의 건은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 편의·체험 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 편의를 높이고 방문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자연 생태관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한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수는 모르겠고요. 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기존의 헬스장에서 실내골프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체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주민들이, 그 요구에 따라서 실내헬스장은 현재 매송면에, 거기 내에도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서 실내골프장하고 그리고 수영장, 이게 두 개 시설을 원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영장은 기존에도 있었고 아마 헬스장만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또 주민의 협의체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 변경이 좀 많이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한 57억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7억이 증가돼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많이 되네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헬스장에서 골프장.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그리고 그게 처음에 지하 1층이었는데 한 개 층을 더 원하셔서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층수를 올린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층수,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이었는데 지하 한 개 층을 더 해서 지하 2층.

경희

김경희위원

아, 지하 2층까지.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선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른 부지에 주차장 짓는 거하고 별개인 거잖아요, 이 사업이.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보타닉가든추진단장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확장사업에 별도로,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그 주차장이 현재 확장을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해도 주차장이 또 모자랄지도 모른,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차장 외에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고속도로 쪽에 방음시설 같은 거 계획은 없나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방음시설계획은 별도로, 네.

선영

송선영위원

뒤편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시끄럽잖아요, 차가 지나가면서.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약간은,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렇게 시끄럽진 않나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낮아서.

이해남위원

앞에, 앞에 나와서 하세요.

선영

송선영위원

아녜요. 네, 됐고요. 전반적으로 주차타워 관련해서. 앉으세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주차타워 관련해서 다, 여기저기 동탄 쪽에 주차타워를, 다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 같아요. 서부 쪽에는 주차장이 다 확보돼서 동탄 쪽 다 하는 거죠, 이제? 국장님? 서부 쪽은 다 해서 동탄만 좍 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비봉, 매송은 어차피 택지 들어와서 이제, 이제 하는 거고.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네,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여기 하나도 안 보여서. 비봉, 매송은 어차피 택지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말로만 균형발전이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를, 택지를 조성하거나 신도시를 계획을 할 때 물론 법정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딱 지키고 그 건물을 지어서 살다 보면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타워를 땅 사서 주차장을 짓거나 주차타워를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건물을 짓거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주차, 법정주차대수만 지키고 민원 발생을 시켜서 사람이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없으니까 시에다가 민원 넣어서 ‘주차장 지어달라’ 그러면 시가 이렇게 지금처럼 주차장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시골 쪽에, 서남부에 사시는 분은 멀거니 그 주차장 짓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주는 법정주차대수만 지키고 민원만 막 집어넣으면 주차장을 지어주니까.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우리가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멀거니 지어주잖아요, 우리가.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사실상 실제 주차수요를 100% 조례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요 대규모 주차장을 사업시행자인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기업의 경영악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기부채납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실태이고요. 물론 향남이나 봉담에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가 아닌 근생주택단지라든지 소규모 상가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향남1택지, 2택지 봤을 때, 2택지는 어쨌든 상가지역에 주차타워가 지었는데 비가 새고 지금도 하자가 많고. 건물 짓는 거마다 비 새요, 하자가 있고. 주차타워 그나마 하나 있는 거고 그 반대편 쪽에 노지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해 놓은 거, 그거, 그건데 2지구 같은 데는 또 주차장이 없잖아요.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일단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한 누수, 그리고 방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전체의 한 30% 이상을 방수공사가 하자에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서 영상기록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 이런 것은 계약절차에 삽입을 시켜서 좀 차별화시켜서 질 안 좋은 공사를 하는 서비스, 업체가 계속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게 웃긴 거잖아요. 비를 안 새게 건물을 지어주고 돈을 줬으면 비 안 새게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비 안 새게 해 주면 인센티브를 준다? 비 새게 하면 불이익을 주고?

광훈

이광훈재정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비가 새는 건물을 짓는 그런 도장업체에다가 또 화성시 관내 공공건축물에 또 공사를 줘서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이런 일을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하여간 작년, 재작년 건물 열 개 중에 여섯 개는 비가 샜어요, 대여섯 개는. 그리고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 평면도가 있어요. 평면도에 보시면 이게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조경시설하고 체육시설을 해놨어요.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 한 면 가지고 족구장, 거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테니스장은 두 면을 띄어서 별도로 설계하려면 세 개를 놔도 되거든요, 붙여서. 한 2미터 정도 띄어놓고, 그리고 하면 라이트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겨울에는 다섯 시 조금 넘으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리고 농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농구는 거의 실내로 가지,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이거 주변에 아마 실내체육관을 가는 게 나은데 테니스는, 어차피 족구랑 테니스는 야외로 가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그림 그릴 때 라이트시설을 해야 되고 테니스장을 별개로 따로따로 옆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붙여서 두 면이 아니라 세 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과연 족구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족구, 테니스 하는 그쪽의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기 하면 쓰겠냐? 다른 데 가냐? 쓰겠냐?’ 그러면. ‘안 쓴다’ 그러면 안 쓰는데 굳이 수요조사를 해서, 안 쓰는데 굳이 이걸 해 놔서 유지관리도 안 되고 풀도 뜯어야, 풀도 베어야 되고 우레탄 깔아도, 양감 사례를 보면 우레탄이 햇빛에 몇 년 쬐니까 터져버리고. 차라리 맨땅이 나은데 맨땅은 또 질어서 비 오면 그렇고, 그래서 뭘 깔아야 되고. 그래서 인조잔디 깔고 모래를 깔아서 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험을 도시공사 쪽에 의뢰해서 그림 그릴 때도 조명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업계획 평면도는요, 인허가 절차상 필요해서 저희가 임의로 그린 거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기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은 얼마 정도로 되어, 예상하고 있나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총 예산이 한, 약 998억,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560억, 이렇게 알고 있다가 점점 늘어서 9백, 900억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다가 현재 998억으로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거의 이제 1,000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이게 소문인지 사실인진 몰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라고도 소문이 났었는데 사실인가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직 지정 안 된 거예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농림부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반대의견들이 많으신 거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처음 진행할 때는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약간 양분화돼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하수처리시설’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도 냄새 많이 나고 이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발달이 돼서, 공법이 많이 발달이 돼서 냄새가 저감, 많이 축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법으로 해서 냄새를 줄이고 그다음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안하지 않게 설명을 충분히,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이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득을 좀 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예산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거는 지금 토지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공시지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여기 페이지 수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부지 매입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서 또, 토지매입비가 또 많이, 또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998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업비가. 어떻게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지금

김미영부위원장

이거는 생각을, 어떻게?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저희 총사업비의 한 50% 정도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주변 효행지구, 그리고 민간개발에서 부담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는 최소한이 될 수 있게 좀, 네.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이 토지주들한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이영희 위생정책과장, 정명조 문화시설과장, 주종현 관광사업팀장, 박주덕 하수과장, 김선일 보타닉추진단장, 장서윤 주차시설팀장, 장경의 화성도시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총 8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에서 10억을 출자하여 나머지 70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에서 40억, 민간에서 30억을 출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금액 중 우리 시가 출자한 금액의 두 배인 20억 이상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임팩트펀드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윤호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주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조성·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탄소 배출 감축, 고령자 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병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우리 화성시와 공동 출자하는, 공동 출자로 공공펀드, 펀드운용사, 민간투자자 등 출자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궁금한 거는 펀드운용사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공모로 할 거고요. 이게 실제로 선정되는 회사는, 이게 모태펀드가 정부부처에서 기금을 모아놓은 펀드거든요. 그 펀드의, 그 펀드를 획득하기 위해서 실제 부처에서 운용사를 모집하고 그 운용사에 선정된 운용, 그 운용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운용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투자심사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투자심사기준은 어쨌든 그 운용사가 결정되면 거기, 투자심사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회사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80억 중에 10억이니까 저희 의사결정권한이 12.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도 염려가 많이 돼요. 이런 방안은, 리스크 관리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저희가 80억 중에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울 게 20억 이상은 화성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할 건데, 실제로 그 기업들을 모집할 때 20억에 대해서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보통 일반기업으로 이렇게 섞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태까지 기업에 관해서는 손실이 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모태펀드에서 손실이 난 경우는 문화투자,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가 이런 데는 손실이 좀 난 경우가 있는데 기업투자에서는 여태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는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펀드 운용과 투자 결정에 대한 투명한 보고체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으로서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어쨌든 저희 이미 모태펀드에서 선정된, 운용사 중에서 선정, 선정을 하는 거라 일차적으로 검증은 돼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공모를 할 거라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특례시 제1호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인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화성특례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숙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전애리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병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유래선 조사팀장입니다. 이새봄 청렴팀장입니다. 허성구 공공기관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계약심사운영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되었으며, 감사관 주관 자체감사활동평가 및 국민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처리분야에서 각각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희망 화성특례시를 전략목표로 설정,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와 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적 감사를 통해 자치권 확대기조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의무 부과 및 행위 제한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감사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감사원 나라배움터에 온라인교육 및 감사교육원의 감사전문교육, 청렴연수원의 청렴윤리교육 이수를 통한 감사전문성을 제고하고, 각 팀별 업무에 대한 팀스터디를 통해 업무 연찬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와 공공기관 직원대상 고충민원 대응 교육을 통해 민원대응체계를 시스템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현재 5명으로 구성 운영중 시민옴부즈만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기법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배가 시킨 가운데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를 촉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내년도에는 양감면을 시작으로 14개 기관에 종합감사와 총 7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신규로 복지분야 민간위탁 11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법 비효율 요소를 시정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린감사를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법무사, 사회복지사,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들로 구성된 일반시민감사관 15명은 읍면동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 보완을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불평부당한 사항과 현안 제고 및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시정·건의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전문시민감사관은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시켜 자문을 구하고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시에도 자문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26년도에도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찰로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구현입니다. 내년도에도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 및 부서별 청렴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청렴시책 추진 및 찾아가는 청렴홍보 활동 등을 병행하여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및 화성시 행정 신뢰도를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종합관찰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자 행정관찰팀장입니다. 김정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문희원 도와드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과 2-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행정종합관찰제 제도 정착 및 활성화입니다. 2026년도에는 행정종합관찰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참여율 80% 달성을 목표로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여 포상금액을 낮추고 포상인원을 112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직자가 행정종합관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한 명이 1개월에 관찰제 한 건을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종합관찰제 1·1·1운동을 전개하여 대내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관찰제 1주 평균 관찰건수 560건, 평균 처리율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시정전략 수립 등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과 예방 중심의 공공갈등관리입니다. 기존의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소통과 예방 중심의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 조정하고 갈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서에서 업무 추진 시 생기는 다양한 갈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지원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중점관리대상 갈등사업에 대한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갈등영항분석용역 등 갈등예방 및 해결 조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소통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정책 참여를 위하여 분산된 정책참여창구를 일원화하고, 공감 반대댓글, 찬반투표, 설문조사 등의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 모바일기반의 시민소통플랫폼 전용 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원으로 금년도에 정보화사업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정시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소통플랫폼을 통하여 시의 주요 정책 추진 시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장에서 일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와드림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불편을 쉽게 신청하고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는 생활불편 도와드림QR 1주 평균건수 600건, 평균 처리율 90%를 달성하고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10월부터 민원을 접수한 시민에게 처리결과에 따라 건당 최대 5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중이며, 반복민원이나 중장기 검토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민원 처리율 제로화 추진 등 효율적인 생활불편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불편 도와드림QR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곤 언론팀장입니다. 강남규 방송팀장입니다. 조성수 촬영팀장입니다. 22-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시 주요정책을 시민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인 기획보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월 평균 보도건수가 전년대비 38% 상승하였으며, 일반보도는 1,100여건, 기획보도는 2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방송 및 인터뷰를 274건, 방송프로그램 촬영 및 협찬 콘텐츠 제작에 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화성시 포토갤러리를 통해 시각자료를 언론사와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구 출범으로 시민생활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생활밀착형 행정 성과를 시민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 정책 홍보효과와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 기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중심의 도시브랜딩 강화를 위해서 체감하는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 브랜드 구축을 비전으로 세 개 분야 39억 5,4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2026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전략적 기획 홍보의 강화로 정책별 선제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 및 방송 홍보를 통해 우리 시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표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효과적 확산을 통한 언론소통 강화입니다.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사업비 26억 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한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시정 뉴스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핵심메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소통 및 취재 지원을 통해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협업체계를 갖춤으로서 적극적인 행정 리스크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화성특례시 도시브랜드 확산입니다. 특례시 다운 도시 위상과 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방송홍보사업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정책과 대표 축제, 관광상품을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영상자료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현장을 담은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용자가 손쉽고 주요 시정과 관련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은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최지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김준우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홍보담당관은 2025대한민국SNS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유튜브 구독자수 7만명 돌파로 전국 지자체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대표 SNS 시민 약 28만명과의 관계 형성 등 온라인 중심 홍보에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 정책브랜드자문단 회의 등 원보이스기반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화성특례시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을 활용한 영상제작 확대, 3D코리요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제작 등 홍보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콘텐츠 발굴로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은 보다 품격 있는 화성특례시 도시 이미지 확산을 목표로 4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1,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22-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AI 미래 도시브랜드 구축입니다. AI 기술 고도화와 매체 다변화에 발맞춰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정책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체험형 스튜디오 코리요스팟랩 운영을 통해 국내 자매도시, 축제 행사와 국제행사 등에 참여하여 화성특례시 브랜드 가치를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와 정책브랜드자문단 운영 확대를 통해 화성특례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보다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민 공감형 영상콘텐츠 확산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화성특례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AI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대표유튜브 화성온TV 콘텐츠 차별화 다각화를 통해 유튜브 구독자수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화성특례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홍보매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디지털 홍보전략 고도화 및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대표 SNS 채널 개편을 통해 매체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트랜드에 맞는 참여형 생활밀착형 신규 매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코리요마켓 굿즈숍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니즈에 맞는 다양한 굿즈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스토어 등 운영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체별 SEO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 타겟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SNS서포터즈 확대 운영을 통해 우리 시 주요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쉽고 친근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웹서비스 편의성 강화입니다. 2026년 신설되는 구청체제에 맞춰 네 개 구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간편로그인 인증방식을 확대해 시대표홈페이지와 통합예약시스템의 접근성 증대와 시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6년 시민 약 35만명 회원가입이 예상되는 통합예약시스템에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해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오정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2-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종합관찰관에게 질의 있는데 시민소통플랫폼 관련해서 방금 플랫폼을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지금은 플랫폼이 없나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현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시민소통광장이라든가 정책제안, 정책광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하나의 전용앱을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이용률은 보통 시민소통광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80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여섯 건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하고 또 민간인들 해서 하루에 한 열 건 정도 해서 한 300건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책광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건 정도 들어와서 한 달에 한 6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필요할까요? 이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현재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소통광장을 들어가려면 꽤 복잡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되게 나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네이버로 해서 화성시청을 들어가봤더니 거기에 소통광장이라든지 정책제안을 들어가려면 먼저 시정 홍보하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시정홍보 안내라고 해서 분야별로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정정책 추진사항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 개의 카테고리가 자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보통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겸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 여기 구축 돼 있는 시민소통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돼 있긴 돼 있지만 접근하기 꽤 어렵습니다. 특히 시민정책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 넣을 때는 국민신문고에 가서 내라고 이런 제안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전문앱을 구축을 해서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분들께서 어떤 불만이나 정책이 떠올랐을 때 보통 어떤 방식을 채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현재 저희가 시민소통광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하루에 여섯 건 들어와서 한 달에 180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는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 제안사항,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들이 들어오는데 보통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거의 한 5% 내지 4% 정도는 1천명 이상 정도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고, 또 시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재는 공감 부분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반대까지, 또 반대에 대한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감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반대사항도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시정이 조금 더 좋은 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대는 없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가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지적한바가 앞서서 있고, 다른 문복위 시절 때도 그런 걸 비판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는 플랫폼을 늘리는 것보다도 이게 예산이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가가 먼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어떤 목표가 있고, 기대심리를 통해서 4억을 들여서 플랫폼 만드는 건 참 좋겠지만 지금 운영되는 것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이걸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 ‘플랫폼 하나로 묶으면 되겠지’라는 아주 간단한 로직인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시민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거를 더 니즈가 있고 어떤 것들을 더 참여하기 좋아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거 괜히 4억 들여서 이것도 유지관리비 앞으로 또 나갈 거 아닙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계속 해서 세금이 들어갈 텐데 플랫폼 운영 나중에 이거 100% 내후년도, 여기 누가 앉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비율을 내라고 할 거예요. 몇 명 이용하는지 내라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예산, 이건 사업 또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 정말 어떤 부분들을 시민들이 원하는지가 먼저 사전에 조사가 된 다음에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과에서도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겠고요.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상 행정종합관찰관이 올 7월 1일 부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플랫폼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소통자치과에서 시민소통광장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에서 정책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또 소통광장이라고 해서 소통자치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각 과에서 분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도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해서 관 주도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감, 댓글, 반감 이런 것 전체를 다 받아줘서 시정 발전에 있어서 큰 이익이 뭔지, 시정발전에 있어서 정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 주도로 해서 저희 한번 해보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새빛톡톡이라고 20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요즘은 시민소통이 트렌드가 돼서 저희 관 주도로 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맞는 말씀을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진짜,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는 수원시랑 비교했을 때 생활여건도 다르고 서부와 동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높은가가 사전에 조사가 돼야만 좋은 플랫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억 원 나중에 또 본예산 심의하겠지만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효성이 있는 거죠. 문복위 있을 때도 각종 뭔 아주 다양한 플랫폼을 다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굿즈 시범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굿즈 판매해도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최근에 코리요인형 귀여운 인형을 주셔서 그거를 제 지인 아기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 아기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더래요. 그걸 가지고 또 싸웠나 봐요. 그 인형을 서로 갖는다고, 노란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판매 하냐고 제가 줬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황 했어요. 이건 ‘저는 사지는 않았는데 이걸 원하는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판매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만 모르고 어디서 이거 판매를 하나 해서 과에다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판매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시범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거는 소비주기가 간격이 예를 들어서 빠르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대전에서 라면을 꿈돌이라면이라는 거를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라면맛하고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귀엽고 예쁘니까, 그런데 거기에 양은냄비하고 냄비받침까지 해서 세트로 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물은 라면만 받아봐서 라면만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한 달만에 누적판매가 50만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주기가 빨라서 여기 이 사업은 아마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주기가 빠른 먹거리라든가 우리 시에도 먹거리 많잖아요. 1등한 쌀도 있고 그래서 코리요굿즈처럼 이렇게 코리요그림이 들어가는 거처럼 해서 3킬로그램짜리, 하다 못해 500그램짜리인가 이렇게 한 거 해서 판매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인형 굿즈 그러면 저희는 파우치나 인형, 우산 뭐 이런 거만 생각을 하잖아요, 메모지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먹거리를 아마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소비주기가 빨라서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화성시에는 워낙 먹거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트렌드가 서울시도 그렇고 라면이나 이런 먹거리로 조금 많이 방향성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굿즈숍을 하면서 판매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수향미랑 저희 먹거리들 많잖아요. 우리 화성시에 나고 있는 포도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수향미가 1위 하는 바람에 수향미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줘봤어요.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좋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수향미 1등 했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각 부서 업무계획 잘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고, 일단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일단 신규 업무보다 반복적인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몇 마디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언론담당관 쪽에는 일단 세 개가 반복되는 업무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 타이틀에서 보면 언론소통 강화, 언론소통 강화는 매년 반복적으로 강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체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언론소통도 한번 우리가 ‘화성시는 일류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강화라는 단어 한 3년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 소통 일류화 정책’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화성특례시에 맞는 언론 소통이 일류화가 되려면 어떤 전략으로 가는지, 일류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해보고 뭐 그런 활동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계속 언론 소통 강화가 제가 3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브랜드 확산 그래서 21-4쪽에 SBS 쿠바로 간 화성인 광복 80주년 특집 이 부분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특례시가, 저희가 운영한 겁니까? 저희가 추진한 내용입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방송사랑 협업해서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이해남위원

시작이 어디였어요? 방송사였어요, 저희였어요? 시작.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아, 시작이요? 방송사에서 제안을 좀 주셨고요.

이해남위원

방송사에서 제안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건 저희가 소개를

이해남위원

난 또 우리가 먼저 제안, 방송사에다가 우리가 먼저 제안 한 줄 알았더니 방송사에서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아이템 자체는, 편성마다 좀 다릅니다, 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 언론 홍보 쪽에 보면 내년도에 화성특례시의 가장 큰 변화가 뭐죠? 가장 큰 변화 제가 보면 일반구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번 있는, 앞으로 화성특례시에 구가 네 개에서 다섯 개로 늘어나려면 가능성은 또 한참 있어야 되니까 일단 네 개구가 가장 큰 내년도에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네 개구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매체로 풀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글로써 표현된 게 그냥 주요 시정정책하고 일반구 출범 등으로 이렇게 너무 간략히 나와 있어서 나는 이 네 개구 관련돼서 홍보만 하더라도 한 페이지 이상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뭐 물론 네 개구 관련돼서 홍보를 하시겠죠?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이해남위원

또 도시브랜드 확산하고 또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 뭐 도시브랜드 강화 뭐 이런 단어가 언론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쪽에 있는데 서울이나 아니면 지역 다니다 보면 아이 하트 모양이고 NY 써 있는 티셔츠 입고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혹시 보셨죠? 그 왜 아이 러브 뉴욕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한국에서도 보고 있고, 뭐 오히려 뉴욕에서는 더 못 봤는데 하여간 그렇게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입고 다니고, 모자로도 다니고, 그게 막 가방도 메고 다니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 게 진짜 도시브랜드 강화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마 뉴욕에 그 브랜드는 아이 하트 모양과 NY 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화성은 특례시는 뭐냐?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면 화성특례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도시, 생태계가 잘 조성된 도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진짜 ‘도시브랜드를 제대로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다, 영화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화성도 이제 네 개구가 생겨지고 특례시가 되고 있으면 브랜드 강화, 브랜드 강화, 홍보 강화, 이런 강화라는 단어보다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일을 조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런 강화라는 단어 쓰면 혼났습니다. 이거는 거의 말장난 하냐 뭐 이러면서 엄청 깨졌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번씩 전략발표회를 하고 할 때 ‘무슨 무슨 강화’ 그러면 ‘강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단어 가지고서 고민하고 또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단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적어도 홍보나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만큼은 이런 표현에 있어서 한번 더 연구해서 프로다운 모습으로 조금 기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어라든가 단어 선택도 분명히 더 명쾌하게 사업의 목표의식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 가지고 올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면 내년에는 일반구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한번 좀 홍보를 한다든가 또 도시브랜드를 진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간다든가 해서 하나 가지고 그냥, 코리요 말씀도 하셨지만 코리요 가지고서 잘 모르는데 그런 아이 하트 NY 뭐 이런 것처럼 막 쫙 펼쳐나갈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머리도 짜보고 하면서 좀 업무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은 뭐 잘 봤습니다. 감사팀장님들이 선해 보여서 어떻게 감사가 잘 진행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고발한, 조치한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자체는.

이해남위원

최근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없었나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전에, 한 몇 년 전에는 고발한 사례가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감사업무 하시면서도 진짜 직원들한테, 이게 직원들 보호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리와 부정을 발견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으로 직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크거든요. 감사를 제대로 하면 직원들이 사전에 보호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사가 좀 차갑게 매섭게 하면 직원들은 조심해서 업무를 함으로 해서 보호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매의 눈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페이지가 디지털 홍보전략 고도화 및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인데요. 22-6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굿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화성휴게소 말씀드렸죠. 화성휴게소 ‘하’죠. ‘하’휴게소에 보면 화성을 모티브로 해서 수원에 있는 화성을 거기에, 수원에 있는 성곽 모양이나 사진 이런 걸 기와 같은 걸 화장실 이쪽에 꾸며놨는데 그들은 화성이라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화성을 꾸며놓은 거예요. 저희는 화성시 화성을 꾸며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상’, ‘하’를 제가 한번, ‘하’는 몇 차례 가봤는데 ‘상’은 혹시 몰라서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음 번에 내부 수리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화성은 그 화성이 아니고, 수원에 있는 화성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그쪽에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휴게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업체에 수원을 홍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매송휴게소 관련해서도 화성을 홍보할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안내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유행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가면 휴게소 가면 커다랗게 관광안내 지도 해서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게 보기 좋게 있었는데 지금은 화성휴게소 ‘하’에 보면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보시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굿즈 관련해서 휴게소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물건이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농산물 판매하는 곳도 있었어요, 부스가. 그런데 없어졌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화성시의 캐릭터가 코리요가 대표캐릭터라고 여러 인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열쇠고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화성시에서 만들어내는 굿즈는 몇 가지가 있는지 파악은 돼 있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현재 29종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9종이 어떤 거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주로 저희 아까 말씀하신 물품, 생활물품 정도로 컵이라든가 실내화 뭐 이런 정도 무릎덮개, 우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9종이면, 저희 화성FC에서 화성FC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목도리도 화성FC, 그다음에 화성FC유니폼도 있고 여러 가지 응원도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당초에 화성FC 쪽에 저희가 저희 코리요를 좀 활용해서 좀 제품을 같이 개발하시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은 했었고요. 다만 그쪽에서 아마 새롭게 캐릭터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같이 저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29종이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저희들이 관광지에 가면 수백개거든요. 열쇠고리 하나만 해도 지역별로 자기네 동네별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 나라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상품 개발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내년 초에 하고요. 그때 상품들을 조금 니즈를, 시민들 니즈를 좀 반영한 상품 개발을 조금 더 해서 저희가 굿즈숍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조금 확대해 가려고 하고, 온라인스토어도 조금 확대해 가려 하는 부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부도 뿐만이 아니라, 케이블카는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다른 모든 관광지를 가면 출구 나오는 데, 입구 쪽이 아닌 출구 쪽에 꼭 굿즈숍을 거쳐서 나오게 설계를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도 최대한 구경하고 눈이라도 한번 보게 하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는 쪽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배워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 계획에는 추진계획에는 굿즈 시범판매를 노노카페, 민간분야 협업 등을 통한 굿즈 제작 및 시범판매 했는데 노노카페에 29종 하나씩만 놔도 놓을 데가 없을 것 같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가 두 개소 정도 일단 협의를 했고요. 지금 노노카페 내에 숍인숍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시면 진열대에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판매를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 위탁판매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두 군데가 어디 매장이 큰 데예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일단 두 군데 정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계획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커피를 스타벅스 같은 데에 컵 머그컵이나 뭐 여러 가지 판매하는 것처럼 매장이 우리가 노노카페가 넓은 데가 있냐 이거죠. 대부분 컨테이너 아니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조그만 데 본인들도 두 명 세 명이 일하는데 상당히 힘든 공간인데 그런 데에서 과연 우리가 전시 판매할 수 있을까? 애초에 계획을 조금 더 현실적인 데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거를 민간시장에 오픈해서 누구든지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다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판권이나,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화성시 로고 관련해서 그 당시에 판단은 뭐 오래 전이지만 “이거 아무나 쓰면 안 된다.”, “우리 시만 쓰는 거지 민간인들은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못 쓰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변형을 하든 뭘 하든 혐오스럽게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거를 양성화 시키고, 오히려 민간의 자유로운 생각으로 본인들은 사업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인형 코리요 인형 관련해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우리 시가 굳이, 우리 대신 홍보하는데 어떤 규제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혐오스럽게 그냥 이상하게 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공공저작물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조금 오픈하는 형태로 지금 유형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민간에도 개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해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잘 아시는 요즘 까치호랑이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민간에 개방해서 디자인을 좀 공모하고 그걸 가지고 판매를 같이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요. 저희도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전에 코리요 관련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시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문화예술과에서 처음 개발할 때 예산 투입된 거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때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리즈로 수십편이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는 사람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현상이, 그 당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 닳도록 봐야 되는데 지금 보는 사람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조금 시대에 따라 코리요가 변형이 조금 되다 보니까 지금 코리요가 좀 많이 예뻐져서 옛날 코리요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코리요가 똑같은 코리요인데 옛날 코리요가 있고 새로운 코리요가 있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약간 이미지가 변형이 조금 저희가 SNS용으로 해서 뚱리요라고 하는 아이로 조금 변형이 되긴 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옛것을 알고 새것을 배워야 되는데 옛날 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새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안 맞는 이치잖아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저희가 코리요 홍보, 지금 조아용 같은 경우도 용인시도 보면 스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1기 때 아이들, 2기 때 아이들 이렇게 해서 스토리화 시켜서 굿즈숍에 전시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굿즈숍에 만약에 저희가 크게 확대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아이들 변천사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그쪽에 홍보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애니메이션을 수십편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분위기에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담당자였으면 뽀로로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출연하는 걸로 하고, 핑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그 돈이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만들었던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만들어서 봤지만 TV 한번 방영되는 게 엄청나게 더 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래된, 핑구도 오래된 친구인데 아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보고 있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는 전문가들이 동네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무슨 완장만 채워주면 돈 안 줘도, 뭐 회의수당만 조금 얼마 줘도 이분들이 충분한 자문하고, 오히려 안에서 매일 이렇게 많이 이거만 이렇게 보고 옆에 보지 말라고 달려오는 사람하고 자유로운 영혼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자문 받아서 내가 나 있을 때는 성과를 내려면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좀 바깥 세상의 사람들의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조금 더, 애초에 계획이지만 노노카페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아예 새롭게 괜찮은 매장에 사람들이 갈만한 곳에 컨테이너를 갖다놓더라도 뭐 제대로 구경하고 물건을 살 곳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 좁은 공간에 몇 군데 안 되는 노노카페 보다는 좀 근사하게 만들어서 좀 팔릴만한 곳에 설치를 추가로 하더라도 해야지, 계획을. ‘그냥 있는 걸 좀 활용해서’ 이거보다는 현실적인 걸로 좀 계획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홍보팀에 좀 해당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별별화성어워즈 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실시하고 최대로 상금이 지원되는 거가 나왔는데 저희가 2026년도 업무계획이 AI에 중점을 두면서 시도 거기에 맞춰서 도시브랜드를 좀 형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에서 모든, 홍보과니까 물론 도시브랜드에 가장 중점적인 거를 가고 있는데 저희가 AI가 화성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로 가는 걸로 좀 정해진 게 맞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공모전은 작년부터 저희가 AI를 반영한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5회차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주로 관광과 문화, 교육 등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AI로 2개년도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관광해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아니요. AI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AI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작년에 AI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AI CF공모전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해서 조금 올해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뭘까요? 작년 AI로 했으면 올해 공모전에 대상이든 뭔가 이렇게 받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공모전 대상작을 가지고 저희 특례시 홍보영상에도 활용을 했고요. 저희 많은 분야에서 디자인들 활용하시고, 또 AI전략과에서도 MARS2025 때 저희 공모전 작품들을 좀 전시도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전시하고 그러나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AI에 좀 맞춰서 올해까지만 좀 진행을 좀 해보려 하고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하는 거는 화성시에 그래도 한번 쯤은 와서 화성시를 느껴보고 AI로 전환을 시켜서 변환해서 공모 작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까지예요? 2026년도 계획에 보면 26년 생성형 AI기반 공모전 운영 해서 올라온 게 있어서 올해까지가 아니라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내년까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올해하고 내년도에.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계획은 작년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네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조금 다른 거는 작년에는 화성시에서 실사로 촬영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공모전에 출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화성시에 와서 직접 느끼고 체험해서 실사본을 가지고 AI로 변환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한을 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작년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현장에 온 게 아니고 그걸 AI를 이용해서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기존에 자료들을 좀 활용했다고 하면

경희

김경희위원

활용해서 한 거고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화성시에 그래도 와서 느껴보고 좀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건으로 넣어서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뭐 AI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화성시에 어떻게 보면 또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또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공모전으로 해서 그치는 이런 형식이 되고 한번 반짝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됐을 때는 약간 이 비용자체가 저는 또 이렇게 효율성이 좀 없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모전을 통해서 화성시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거에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주셔서 그 부분이 이걸 통해서 진짜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화성에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걸로 갈 수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대두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AI로 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느끼기에는 뭔가 AI 구성에 디자인이라든지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멋진 거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과연 화성에 맞는 AI도시브랜드로 지금 주제를 정하셨다면 진짜 그거와 맞는 그거가 선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과이기 때문에 이게 AI에만 비중을 두지 않고 화성시 전반적인 잘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것들에 함께 좀 이렇게 홍보가 되는 다양한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저희가 잘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감사관님 항상 우리 공직자들에게 감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인 거죠. 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일반 공직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서로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볼 때 제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장

혹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인지를 해서 이렇게 좀 감사를 하거나 좀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감사관

일단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데 보통 저희가 1년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31건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서 제보 들어오는 거, 또 갑질신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감사원을 통해서도 또 내려오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내려오고 계속 제보가 보통 하루에 한 서너 건씩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철규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 바로 바로 닥치는 지금 업무 처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인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저희가 감사부서인지 민원처리부서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감사부서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서있어야 공직자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혹여라도 어떤 유혹에 조금 견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충원을 해서라도 조금 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러니까 현안으로 오는 정례적인 업무만 치기도 바쁘다고 하니 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잘해 주시길 믿겠습니다. 홍보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코리요. 제가 이거 약간 제 주변에 젊은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코리요가 성형수술을 전신이든 얼굴이든 성형수술을 몇 번 정도 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성형수술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 이미지가 조금 SNS로 전환되면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리요에서 약간 변형되고 한 두세 번 정도는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철규위원장

주변에 있는 지인분이 코리요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형수술 몇 번 하니까 확실히 이게 예뻐보이고 갖고 싶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주변에 우리 시민들도 코리요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애착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코리요가 또 예전 스타일에 맞춰졌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에 맞는 코리요가 됐잖아요. 향후에도 또 코리요가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코리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예 지워지면 어색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최초의 코리요와 이렇게 조금씩 변천해 가는 그런 과정들도 하나의 자료로 같이 옆에 이렇게 옵션으로 부록처럼 놔두는 것도 시민들이 보고 ‘아, 예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관점도 조금씩 배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코리요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조금 더 열심히 우리 문화예술과랑도 다 상의 많이 하셔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2-7쪽에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웹서비스 편의성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고, 시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떤 거지?’라고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가 어딘지 한 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먼저 시대표홈페이지 경우는 저희가 인프라 증설을 통해서 아까 구청 이야기 하셨지만 구청홈페이지를 조금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간편인증 확대라는 거는 저희가 로그인할 때 통상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요즘 많이들 로그인 하시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조금 확대해서 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지금 30만명이 지금 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35만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기존에는 통합예약에 한정해서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그거를 홍보시스템으로 조금 개선해서 기능을 좀 확대해서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이게 하나의 서버와도 연관이 됩니까?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서버 증설도 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서버를,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통합예약시스템에 보면 29만명, 35만명인데 지금 화성시민이 10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살짝 좀 맞는지 모르지만 우려되는 게 어느 순간, 어디선가 우리 화성시민들이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일시에 접속을 한다거나 가입을 할 때 또 먹통이 됐다 이런 우려가 들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말이 좋아서 편의성 강화라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전산이나 서버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능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엄태희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AI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AI전략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승호 AI전략팀장입니다. 윤승준 AI산업육성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AI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부서현황, 23-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부터 23-7쪽까지 AI 전략 및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세계적인 AI 전환의 흐름에 조응하여 화성시 차원의 AI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해 추진하며, AI 전문가 자문단 참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AI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K-AI 시티 구현 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정부의 K-AI 시티 국정과제에 대응하여 화성시의 실행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통한 AI 도입사업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AI기술을 활용해 시민 생활 속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직자 대상 생성형 AI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반복적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AI 전략도시 화성 글로벌 행사 운영입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MARS2025의 성과와 협력 기반을 확장 발전시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MARS2026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은 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AX 인공지능 기반 전환 지원을 통한 AI산업 활성화입니다. 2026년에는 AI산업 육성과 AX 인공지능 기반 전환 지원을 통해 화성시만의 특화된 AI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간 협력과 기술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협력 네트워크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AI산업기반을 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0쪽부터 23-11쪽까지 AI를 잘 활용하는 스마트 공무원 양성과 AI 리터러시 강화를 통한 AI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먼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예산안은 4,500만 원으로 명사 특강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분야 AI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AI 미래인재 양성 사업은 6천만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청년, 중장년, 시니어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AI기술 이해를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23-12쪽부터 19쪽까지 도시데이터 전략 기반 통합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도시데이터 전략에 따른 AI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은 기초구역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안부의 평가대응,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맵 발간에 1억 6,600만 원 예산입니다. 문제해결형 AI기반 도시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활용은 행정, 교통,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성을 높이고, AI도시 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공무원, 연구기관, 시민과 함께 데이터를 검색,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6,50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공모전과 통계조사 사업을 병행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신뢰성 있는 도시 통계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성 기본사회정책팀장입니다. 최현순 기본사회지원팀장입니다. 안진우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신혜경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관련 기본사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성형 기본사회 기반 확립입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사회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화성형 기본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7,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에 걸쳐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책을 발굴하여 발굴한 아이디어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포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사회추진단을 위원회로 전환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화성형 기본사회 가치 확산입니다. 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및 가치 확산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시민 교육을 통해 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발굴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24-5쪽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민간 자원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기본임팩트펀드를 총 8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셜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발, 육성, 투자 연계와 성장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지속가능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조직 안정화를 추진하며, 홍보관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와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가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권영준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부서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추진성과로 4개 일반구 설치 행안부 승인 지원,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시 법원 등 관내 공공기관 설치 관련 협의 지원, 주요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화성특례시 구청 설치에 따른 행정기능 확대와 중앙정부의 건전 재정기조가 확장 재정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대외협력 업무 가치의 중요성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특례시 권한 확대 및 구청 설치에 따른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주요 정책을 발굴하는 등 내실 있는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특례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맞춤형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5-3쪽 및 4쪽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강화입니다. 국가중점과제 사전 분석을 통해 국정기조와 일치하는 사업 사전분석 등 맞춤형 대외협력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국비 확보와 공모신청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편성 과정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전략적인 준비 및 대응을 통해 주요 국비 확보 사업 발굴 지원, 사업별 소관 국회 및 중앙부처 협의, 국회 지역구 및 상임위별 간담회 개최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외협력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특례시 등 주요시책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크 다각화를 통한 화성특례시 시정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담인력 배치와 국회의원 및 보좌진간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전문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화된 대외협력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지역구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정책 시 시정현안 설명회 개최 및 국회,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의 정책 자료 제공을 통해 시정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하는 등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권영준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AI전략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갔었고 AI박람회 2025년도 잘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 AI박람회를 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다면 2025년도가 진행했을 때 가장 문제 됐던 게 어떤 건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그때는 다른, 독자적으로 저희가 전관을 빌리지는 못 해서요. 엠벡스라고 하는 연계를 통해서 열었고, 또 실제로는 저희가 처음, 준비기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처음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특히나 기업들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하게 좀 준비를 통해서 AI박람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상반기에 치뤄지는 AI박람회는 어떤 게 초점인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말씀드렸던, 9월 추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2025년도에 저희가 박람회를 열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에 관한 일부의 성과도 나오고 또한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추경 때 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 AI박람회에서 그런 투자나 그런 팔로우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2026년도 상반기에 진행한다고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2026년도 AI엑스포라고 되어 있는 MARS2026이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습니까? 계획하기로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월에 추경을 통해서 했던 거는 MARS2025에서 조금 더 부족하고 연계했던 투자 유치부분을 조금 더 성과 있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AI엑스포라고 하는 거를 6월에 처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나타났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I 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어떤 박람회로서의, 특히나 엑스포로서의 여러 가지 준비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11월에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준비가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이 어떤 거냐 하면요, 뭐 다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에 했던 것들이 투자 유치 관련된 게 부족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저는 반대 했지만 2차 추경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견이 없는데, 화성시 2026년도 엑스포를 하면 또 2025년 비슷하면 또 2027년도 상반기에 또 할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2025년도와, 6월에 했던 2025년도와 2026년도 11월에 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상반기에 했던 것을 잘 포함해서 2026년도에 AI엑스포라고 또 이름이 새로 지어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잘 충족하면서 가는 건지 전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거의 상이하고요. 2025년 MARS2025와 2026이 전체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실제로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좀 기업들의 참여를 충분하게 좀 네트워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이 엑스포에 대한 안내나 또 설명이나 또 그 기업들이 참여해서 서로 네트워크 하는 방식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또 전시를 통해서 자기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게 6월에 첫해에 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슷한 규모이지만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준비를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지금으로서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MARS2025을 왜 굳이 6월에 하냐’는 상임위의 의견이 그 당시에는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왜 연말에 하지 왜 6월에 이렇게 고집부리냐” 했을 때 그렇다면 또 이번에도 상임위의 의견이 맞았네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니요. 그거는 차이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2월에 하는 거는 AI엑스포가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MARS2025를 준비할 당시에 저희가 너무 ‘굳이 6월에 하실 필요가 없다. 준비를 잘 해서 11월이나 10월에 하면 좋겠다.’라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집행부가 6월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됐는데 또 결과론적으로는 6월에 부족해서, 시간이. 결국 그래서 11월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당초에 숍인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안 좋다고 방금 해 주셨는데 2026년도는 숍인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게 아마 좀 장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숍인숍 말씀하셨던 걸로 들어갈 경우에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어떤 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MARS2026은 숍인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계획하기로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생각입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런데 그 금액으로 거기 공간 못 채울 것 같은데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

만약에 지금 금액으로 그 넓은 공간을 다 채웠다면 MARS2025는 완전 대실패인 겁니다, 같은 가격 쓰고 거기 공간을 다 채웠으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지적하신대로 저희한테는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숍인숍으로, 장단점이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실제로 숍인숍으로 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기존에 다른 거하고 조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채울 수 있거나 또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저희의 좀 독자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독자적인 그런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장단점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추진방향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는 추진방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게 가능하면 저희로서는,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도전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건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준비를 좀 충실하게 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그 공간은 결국 대관비이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을 같은 가격으로 더 넓게 대관 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담당부서에서 엄청 훌륭하게 잘 했든지 아니면 전 부서에서 엄청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상임위와 함께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질문과 답변은 듣지 않고 일단 어떤 방향성인지는 인지는 했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인데 여기에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위원회로 전환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 구성이 됐습니까?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아직 구성 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언제 쯤 될까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11월 20일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11월 20일?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11월 20일 그러면 화성형 기본사회운영위원회는, 아니 기본사회위원회는 아까 여기 봤을 때는 4월로 되어 있는데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내년 조례 제정하고 거기에 담아서 위원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11월 말, 예를 들면 11월에 한다고 치면 기본사회추진단에서 위원회로 넘어가는 게 얼마 안 되네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게 운영 했다고 평가가 될까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그거는 지금 현재 위원회를 꾸릴 수가, 조례가 없어서 위원회를 꾸릴 수가 없어서 추진단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조례가 바뀌면 아마 그 인원이 대부분 그 위원회로 넘어가는 거라서 크게 지장은

전성균위원

그럼 성질은 똑같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맞습니다, 네.

전성균위원

구성도 똑같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구성 조금 더 확대될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죠. 거기에 일반 시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들어가야겠죠.

전성균위원

그렇겠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그런 걸, 그러면 이제 말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기본사회추진단 어떻게 구성하기로 했습니까? 애초에.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추진단은

전성균위원

전문가로?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전문가하고 공무원 위주로 들어가고

전성균위원

그러면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어떤 결과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중간보고회 때 추진단 발대식을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성균위원

네. 그렇게 보고 해 주셨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그때 좀 용역도 검토를 하고 해서 기본틀은 추진단에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저번 2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던 거를 생각해 보면 기본사회추진단 때문에 그거를 시작 출범식이라 해서 예산이 투여된 거 아닙니까?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1년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투여해서 출범식을 가졌는데 몇 개월만에 위원회로 바꾼다? 그러면 위원회 또 출범식 하실 겁니까?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그때 예산은 사실, 물론 출범식도 있지만 사실은 운영을 하려면 위원회는 위원회수당이 나가는데 위원회가 아니라 추진단이라 저희가 자문수당으로 좀 그때 추경을 세웠거든요.

전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범식이라고 해서 행사격의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일부 반영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맞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출범식으로 행사격의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그걸 몇 개월만에 또 위원회로 바꾸겠다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그게 어쨌든 추진단은 임시적인 조직 성격이라 위원회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동안 운영하는 걸로 좀 양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제가 양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의회는 절차와 예산을 심의하고 또 그런 걸 고민할 텐데 추진단을 예산을 들여서 출범식까지 하는데 임시라 그러면 굳이 출범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어쨌든 시작하는 의미의 출범식이라 그걸 뭐 크게 대단히 크게 행사를 하는 건 아니라서요.

전성균위원

저는 추진단을, 저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해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화성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부터 찾겠다고 방향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추진단을 통해서 전문가그룹이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갑자기 너무 빨리 위원회로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고자 그러면 상임위를 기만하신 건 아닌가 생각은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 추진단이 가는 거고, 추진단 인원이 그대로 넘어가고 거기에 시민들이 좀 확대돼서 위원회로 구성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일단은 어차피 업무보고 때는 뭘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봐주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추진단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과 공유를 하고, 시민들과 공유를 하면서 위원회로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지 말뿐인 걸로 추진단 했다가 위원회 했다가 사람 모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뭐가 더 옳은 것인가는 지금 집행부도 고민하실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분들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될 때, 물론 여기에 추진계획에 4월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관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외협력관이 공석인 거죠?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아니, 사무소장님이 공석입니다.

전성균위원

죄송합니다. 사업소장이 공석인 거죠?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몇 개월째 공석이죠?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지금 1년 조금 넘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죠. 힘들지는 않으세요?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 와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현재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석 상태가 어떤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때 이거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지금 150%를 하고 있다고 표현 해 주셨는데, 그러면 150%씩 1년째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좀 빨리 보완돼야 될 거라고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대외협력팀장

저희도 인사부서에 지금 기회 있을 때 마다 요청은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임기제 개방형 직위에서 일반직 전환도 지금 저희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지금 1년째 지금 150%씩 고생하시는 대외협력사무소에게 응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AI과 전략담당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고, 과가 또 형성된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준비하시고 또한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방향을 잡는데 그래도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좀 다방면으로 다 이렇게 잡긴 했는데 저희가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스마트도시로 해서 또 먼저 선두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먼저 다른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데 AI전략과에서 과연 이런 화성시, 어떻게 스마트시티, 뭐 산업도시, 그리고 농촌도시 이렇게 해서 복합도시로 되어 있는 곳이 화성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AI로 해서 좀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는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여기 AI과의 사업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업 관련해서는 조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관련해서 행정서비스를,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들어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에서도 결국은 약간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같은 경우도 넣기는 했지만 과연 이 전반적인 거에 큰 틀에서 우리가 AI 해서 공모전도 하고, 공모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MARS도 하고 했지만 결국 이거를 통해서 가장 시민들한테 AI가 우리 시의 브랜드로 되어 있는 이거에 ‘아, 이게 우리가 AI가 생겨서 우리는 이게 참 좋아졌어요.’라고 느낄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과에서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AI기능이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복지도 있고 전반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체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생활밀착형에 그 부분을 좀 담아야 되지 않나, 내년도에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교육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만 기존에 했던 그 교육에 이어서 하는 부분이지 조금 더 크게 바뀌어지는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시민체감형 서비스로는 어떻게 이걸 접근해서 해 주실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데이터를 좀 구축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하면서 그다음에 2027년도에 그거를 실행을 하시게 되는 건지 좀 그래도 궁금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왜냐하면 AI 특히 환경분야에서도 AI가 그래도 필요하거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미세먼지도 있고 소음도 있고 또 화재도 있고, 그래서 그 과에서 잘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 플랫폼을 좀 하는 게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과연 다른 과하고의 협업이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이 과에서 그걸 조금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질문이 너무 많네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저희 AI전략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의 생활, 시민의 삶 속에서 AI가 결합이 되어서 시민의 삶이 이렇게 좋아지고, 또 우리의 도시가 이렇게 변해 나가는 하나의 미래도시로 상징적인 대표도시가 될 수 있다, 생활이 변한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각 분야별로, 모든 과에서 AI하고 사실은 결합을 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예를 드셨듯이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에, 그동안에 환경을 얘기했지만 이게 실질적인 환경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모든 과에서 사실은 밟고 있고,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에도 통합돌봄이라 그러면 통합돌봄을 AI하고 결합시켜서 어떻게 통합돌봄을 전면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전략담당관은 말씀 아까 잠깐 주신대로 사실은 데이터가 그 각 과에서 AI로, 각 과에서 맡고 있는 그 업무를 결합 시켜서 AI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사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12쪽에 도시데이터 전략에 따른 빅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차분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마다 저희가 부서 컨설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 환경, 교통 이렇게 모든 부서마다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AI하고 접목시켜서 전환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부서와 결합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돌봄서비스다, 복지서비스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가 실제로 데이터화 되어서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라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어지는데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은 뭐였냐면 우리 화성이 아까 도시, 농촌, 어촌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어서 데이터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표준화를 하고 각 영역마다 실생활에 결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종의 문제해결형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면 복지하고 연계하는

플랫폼이 그래도 많은데 이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과에서 그걸 다 하기에는 이 적은 인원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AI과가 중점으로, 진짜 이 많은 부분에 어느 여기 지금 AI전략팀에서는 행정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했다면 내년에는 진짜 행정업무가 조금 더 자동화가 되든 그래서 그거를 통한 AI행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 해서 뭔가가 조금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들에 좀 간소화가 되든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그거가 조금 획기적으로 돼서 화성시가 AI과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대두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국외에도 뭐 핀란드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로 행정시스템이 그래도 강화된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화성시 하면 AI로 딱 했을 때 과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AI한테 물어본다면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화성시 AI는 챗GPT가 뭐라고 대답을 해 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진짜 대두적인, 뭔가 변화된, 획기적인, 그리고 좀 특색 있는 그걸로 갔을 때 그래도 ‘아, 이게 AI과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화성시가 좀 달라졌다’, ‘더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폭넓게 여기서 다 하려고 하면 이거 구축하는 데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전 분야라서. 그래서 이 과에 조금 더 가장 부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산업이거든요. 산업으로 지금 올해 초점을 맞추고 내년에도 이렇게 가신다면 거기에 조금 더 생활밀착형으로 하나 갈 수 있는 뭔가를 접목해서 같이 이렇게 좀 가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뭐로 갈 건지 목표를 이 과에서 정하지 않으면 진짜 그야말로 그냥 광범위한 거에 조금 조금씩 그냥 가지 가는 형식밖에 좀 안 되기 때문에 중점사업에 좀 효과성을 나타나는 거를 조금 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AI전략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추경 때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컨퍼런스 2월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여기에 안 보여서, 그거 작년, 추경이라서 따로 여기에 계획서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지금 못 찾고 있는지.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그때 올려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2026년도 예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료여서요. 그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26년도에 MARS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거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25년도 것들은 지금 뭐 추진현황부터 쭉 나와요, 계획까지. 그렇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23-8페이지 보면 25년 9월에 기본계획안 방침 결재, 26년 1월에 위수탁 계약,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삽입을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여기 26년도에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뭐 거기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5년도 것이, 지금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25년도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있어서 왜 빠졌는지 한번.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말씀

여기에 넣을 만큼 그런 중요도가 없는 건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추진현황은 MARS2025 저희가 6월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성과보고회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추진계획은 11월에 하기 위한 그 추진계획,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MARS2026에 관한 AI엑스포에 관한 계획만을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9월에 추경으로 했던 2월에 행사는 지금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거여서 여기에는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권영준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 기획조정실 정책 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일반구 설치를 통해 자치분권 기반을 강화해 가는 중요한 시기로 시정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의적절한 정책 기획과 조정을 통해 지역별 행정 수요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 중심의 시정 운영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위해 대내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시정 맞춤형 정책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중장기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전략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권역별 특성과 발전 여건을 고려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정책적 검토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특례시 행정환경에 적합한 자치입법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밀한 법률자문 체계를 운영하여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스마트 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행정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신뢰성 높은 디지털 행정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기획팀장입니다. 이진경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최기성 공모사업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강정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희영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정책기획관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달성하였으며,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공직자 제안 응모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시정자문위원회와 협업 과제 추진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58개 국도비 공모사업에 19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체계 개선을 위해 13개 규정 표준안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 관련 세부규정을 협의·개선함으로써 경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기관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2026년 정책기획관에서는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여섯 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3페이지 체계적 정책 기획 및 관리를 통한 시정 성과 창출입니다. 공약평가 최고등급 SA달성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시정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기획·조정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은 분기별 점검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률을 지속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 및 성과대회 입상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 정책 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과제를 발굴·공유하여 행정 전반의 혁신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책 협력 기반 강화 및 정책연구 역량 제고입니다. 부서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서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운영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조직 내 협업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공직자 제안제도와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사전심의와 자문 네트워크를 강화해 불필요한 용역을 최소화하고, 화성시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5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모 프로세스 확립을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공모사업 국도비 200억 이상 확보, 선정률 77% 이상 달성을 목표로 공모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회의를 통해 양질의 사업에 참여를 집중하며 공모 역점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률과 사업 성과를 높이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과관리 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 평가성과 제고입니다.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 운영 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부서별 핵심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대외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전 직원의 성과평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내외 평가에서 경쟁력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운영 지원·감독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요 규정 표준안 개정 등 효율적 경영체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교육을 통하여 우수 인력 채용과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시공사 전출금을 포함하여 123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화성도시공사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 지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2026년 시비 300억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한 개 필지를 현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조성사업의 후속 절차를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년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화성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화성시연구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및 소속 실·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장은 현재 결원에 따라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최재용 연구기획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동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1등 화성특례시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성연구원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서현황입니다. 원장, 부원장 산하에 3실 기획경영실, 도시환경연구실, 경제사회연구실, 그리고 3센터 데이터센터, 화성학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2페이지에 2025년 주요 추진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지난 1년간 화성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연구 등 여섯 건의 전략연구, AI산업 생태계 육성 구축 연구 등 14건의 정책 연구, 화성시 에너지,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등 두 건의 기본연구, 또한 화성이슈리포트 등의 발간 등을 통해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선5기 5대 비전에 부합하는 핵심 시정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화성특례시 및 일반구 체제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도시 전환을 선도하는 전략연구플랫폼으로서 총 여섯 개의 주요업무와 3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앞으로도 계속 화성특례시의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경영실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기획·운영체계 마련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체계적인 연구기획시스템을 마련하고자 1억 9천만 원을 편성해 총 네 개의 주요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연구참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 포럼, 국제세미나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연구성과를 공유, 확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도시환경연구실에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선도·설계하는 실험적 연구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올바른 방향성 선도와 정밀한 도시발전설계를 위하여 도시계획, 환경, 교통 및 문화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3억 8,600만 원을 편성해 도시계획, 환경, 교통, 문화관광 등 네 개 분야에 총 1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경제사회연구실에 화성특례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 맞춤형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편성해 행정, 재정, 경제, 사회복지 등 네 개 분야에 총 1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데이터센터에 데이터기반 화성특례시 연구 체계 확립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8,900만 원을 편성해서 연구정보아카이빙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화성학센터에 화성특례시의 정체성 확립 및 성과 확산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화성학을 조사 연구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총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해 화성학 자료 발굴 및 연구를 진행하고, 화성학 관련 기록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화성학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 화성특례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입니다.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세 개 분야 연구 및 사업을 통해서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장병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경기선 테크노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부서현황 및 5-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5-3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도에는 화성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춘 지속가능한 특화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화성형 균형발전특례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여덟 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4,100만 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화성특례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화성특례시 균형발전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시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화성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시민 안내책자 제작, 인구교육 실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5-6쪽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입니다.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공택지 개발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삼보폐광산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훼손지 복구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에 공원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병상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에는 동탄2 의료복합개발 사업자 재공모를 공고하여 두 개 의료원에서 참가확약서를 받았으며, 2026년에는 의료복합개발 토지매매계약 등 유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8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관광 및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에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계획제안서를 신세계에서 제출하였고, 2026년에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계획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이공계 대학 유치를 통해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대학 일부 이전 변경계획을 홍익대가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았고, 2026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0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관내 청소년 대상 ESG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2026년에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행과 화성시연구원과 협업한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지표 및 인센티브 연구를 추진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11쪽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입니다. 진안 공공주택지구에 화성 테크노폴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경기 테크노밸리 활성화와 연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화성 테크노폴 허브센터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2026년에는 화성 테크노폴 성장거점 조성 방안을 수립하여 권역형 테크노폴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장병순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5-6쪽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건지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삼보폐광산 공원화사업은 봉담3지구 그린벨트 해제와 연계한 훼손지 복구사업과 함께 선정될 수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우선 11월 정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 정도에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 공원화에 대해서 연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부는 확실하게 되기는 되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반영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중도위 심의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는 저희가 그거 관련된 의견 제출까지 해서 완료가 된 상태고, 우선은 중도위에서 11월 말, 늦어지면 12월 초 쯤 중도위 심의가 열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원화 면적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의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진행이 된 거예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해제의 건, 해제는 이게 봉담3지구에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김미영부위원장

어느 정도 면적, 전체가 다 아닌 일부 면적이 해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그 얘기가 아니라 봉담3지구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있습니다. 한 285만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의 10에서 20%, 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10에서 20% 사이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경기도 해제지침에는 15에서 20%를 면적에 반영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최소한 경기도 해제지침에 따라서 15% 이상 훼손지 복구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15% 이상이 저희 삼보폐광산 공원화 면적에 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LH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지금 그러면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네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기다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조금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비공식적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그게 자료들이 대부분 다 LH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비공개여서 드리기에는 조금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회람만 하고 드려도 안 돼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우선은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LH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좀 LH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들어서 제가 좀 봤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LH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삼보폐광산이 빠른 시일 내에 공원화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여기 아파트가 4,400세대가 이미 입주 했잖아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진행하거나 이분들은 많이, 공원화가 빠르게 추진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저희 제가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질의를 해오셔요. 어제도 오늘 삼보폐광산에 대해서 공론장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다음 달 초에 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이고, 거기에 내리나 상리나 민간인 위원들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주기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시잖아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나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만든 자료도 있고, 외부자료 광해공단 자료나 LH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건에 협의체 안건에 공개되는 자료는 저희가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제가 보니까 독소조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비밀유지라든가 이런 협의체 회의할 때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회의할 때 조금 비공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안각서를 좀 받고 그 내용을 조금 자료는 드리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보안각서내용을 좀.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왜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그런데 그 공개에 대한 게, 대부분 그거와 관련된 게 지금 국토부나 LH 대부분 그 관계된 자료여서 어차피 중도위 심의가 끝나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확정된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7월 22일에 저희가 민관정협의체 했을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도 자체 생산한 것보다는 대외에서 받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정보를 공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유하는데 다만 저희가 자료는 드리진 못 하겠지만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비공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비공개를 하다 하니까 “뭔가 있나 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공개를 안 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이게 중도위 심의가 끝나면 대부분 다 결과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다 대부분이 다 오픈될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기다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전략사업팀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새솔동과 남양 해당되는 그 지역에 나오셔서 좀 공청회 개념으로 있어서 갔는데 과에서도 이렇게 직원들이 나왔더라고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세계 쪽에다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가 개입하는 부분이 좀 너무 없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시로 왔을 때 다 시민들과 지역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오기 전에 좀 신세계 쪽에서 해결되고 와야 되는 그런 점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교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이지만 저는 이 국제테마파크가 화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테마파크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외국에서 국제테마파크를 보러 화성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게 지금 간단하게 그냥 지역 안에서 화성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폭넓게 교통에 대한 부분,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이게 테마파크가 완성이 됐을 때 그런 불편함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는 지금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신세계 쪽에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다 시로 넘어오면 이거 다 다시 저희가 예산 들여서 다시 또 해야 돼서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우선은 절차상으로 이게 국제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행정절차를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해영향평가나 사실 교통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를 법적으로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목표 자체가 내년 6월까지는 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지금 신세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각종 재해영향평가들이 그전에 다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 안 그래도 환경영향평가 할 때 좀 주민들도 참여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민간개발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 지자체랑 경기도랑 해서 지금 교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토를 하는데 주민참여여부에 대한 것들은 차라리 민간개발지원센터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주민도 대표주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안건이 있으면 대표주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 통해서 오게끔 해서 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물론 시작하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평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다 시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는 조례도 제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나중에 시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게 통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그 뒤에 있는 테크노폴 조성인데요. 제가 테크노폴 조성 사업에 내용을 좀 보고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봤더니 화성연구원에서 23년도에 첨단전략사업연구를 좀 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동탄에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촉진지구를 지정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24년에 또 화성시연구원에서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 다시 허브센터 조성방안 연구를 추진하는데 연구원에서 해 주신 그 용역을, 연구를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지금 두 번이나 해 주셨는데 이 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지금 이게 테크노폴이라는 개념 정립이 그동안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했던 기본적인 연구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수정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지금 약간 권역별로 해서 거점으로 개발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중에 한 가지는 우선은 진안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LH에서 진안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올해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허브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허브센터를 하는 거를 LH랑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권역별이라고 하면 좀 거점, 거점을 어떤 전략에 의해서 어떤 공간을 구성해서 할 건지에 대한, 지금은 어느 정도 테크노폴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서 좀 방향이 설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조금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연구원에서 한 테크노폴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방향이 좀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방향이 좀 많이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거점별로 어떻게 공간 구성하고 어떤 전략을 특화해서 할 건지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올해 지금 연구중에 있는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조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개념 정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러면 기본구상 및 전략 수립에서 지금 테크노폴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립이 돼서 그걸 추진을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받고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24년도에 동탄을 시작을 했고, 25년도에는 진안을 했고,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디 계획이세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거점별로 해서 동탄, 진안, 향남, 송산 크게 봉담까지 해서 거점별로 어떤 공간이나 어떤 전략으로 조금 테크노폴을, 예를 들면 동탄은 반도체 바이오, 향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송산은 미래차, 봉담 같은 경우에는 R&D랑 반도체 이런 식으로 조금 기본적인 구상 돼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큰 틀에서는 전략사업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내년에 조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경희

김경희위원

아,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거나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지금 시점에 동탄과 진안은 조금 발을 좀 디딘 거고.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 포함되겠지만 내년도에 조금 구상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앞서서 AI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구원도 있고, 지금 균형발전과도 그렇고, 저희가 약간 모든 초점이 다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걸로 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산업을 그냥 조금씩 이렇게 다 분야별로 그냥 나누어서 하는 느낌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한쪽에서 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 하고 약간 다른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되고 있나라는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좀 들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연구용역은 두 번이나 했어요. 어떻게 보면 워드를 정확하게, 연구과제용역에 워드를 정확하게 주지 않아서 화성연구원에서는 약간 헛고생을 좀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와서 이제 조금 다시 하게 된 건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시행착오가

경희

김경희위원

시행착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래도 이제 좀 방향성을 잡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전체 틀에서 약간 산업에 대한 그 부분, 또 우리 앞에서도 투자 유치 오늘 조례도 올라오고 좀 그랬는데 이게 좀 저희는 너무 비슷한 사업들 하는 것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하고 있을 거고, 분명히 경환위에서도 비슷한 거를 좀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행정에서 차라리 통합체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이신분들이 잘 기획해 주셔서 진짜 특례시가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가는 게 아니라 좀 통합적으로 해서 뭔가 좀 되고 있다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과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사실 7월에, 저희가 테크노폴이 기존에 기업투자실 쪽에서 경환위 쪽에서 쭉 추진해 왔던 건데 올해 7월에 업무가 저희 균형발전과로 좀

경희

김경희위원

맞아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이관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정립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정립된 방향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과가 여기로 왔지만 저쪽에 경환위에 속한 그런 부서들하고도 협력하셔서 같이 잘 통합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장병순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영미 법제팀장입니다. 최장현 송무팀장입니다. 김진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2025년의 주요성과로는 시·의회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원활한 협력 및 소통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입법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법제역량 강화와 시민 및 내부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및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3회 연속 선정으로 적극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체감 높은 규제혁신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시·의회간 협력 증진 및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모터로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 송무역량 및 시민법률 복지 증진, 지역현안 맞춤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의회법무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시·의회간 소통 확대 및 시정 협력 추진입니다. 시·의회간 소통으로 유기적 협력관계 확립을 위하여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 업무공유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류간담회를 운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6-4페이지 시민에게 신뢰 받는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정확한 자치법규 입법 자료 제공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행정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8월 31일 현재 885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자치법규원문열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 직무 교육을 통하여 입안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법규가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한 송무역량 및 법률 복지 증진입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소송대비 및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각화되고 있는 사회 및 행정환경으로 인하여 행정의 법률적 지식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 소송 수행자 역량 강화 직무교육, 소송 지원 등 송무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행정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역별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여 시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지역현안 맞춤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주도 민생규제 발굴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신영숙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임연숙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민·정·관 협력을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을 방문하여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과 관련한 화성시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7월에는 수원시의 범정부TF 추진을 비판하기 위한 민·정·관 차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뉴미디어 운영 및 팩트 체크 영상을 제작하여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3페이지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대외적 압박 수위가 고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하여 화성시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 구축 되어있는 민·정·관 협력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군공항이전 대응체계 구축하고, 팩트 체크 기반의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목록 5개 사업에 대해서 7-4페이지부터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법률 대응 추진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 따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주장 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회, 국방부 및 관계기관의 동향파악에 노력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을 저지하는 데에 민·정·관이 하나되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원군공항 대응 시민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주장에 대응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군공항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에 7,800만 원, 지역사무실 운영 및 범시민서명운동 홍보를 위한 화성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세 번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군공항 대응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뉴미디어 4개 채널,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 맞춤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송출과 뉴미디어 4개 채널 운영 및 언론매체를 통한 군공항 대응 온·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화성시는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기 소음보상금을 2022년부터 매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3만 1,076명을 대상으로 71억 7,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상업무 운영비 등을 위하여 국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약 71억 정도 되는 군소음보상금은 2026년 5월 군소음보상금이 산정되면 국방부 국비를 받아 추경에 편성·지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7-8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경기도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에는 도비 3,600만 원 시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음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힐링 콘서트, 힐링 숲 체험 사업을 통해 주민간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스마트도시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조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용근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서만억 안전영상팀장입니다. 먼저 8-1쪽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국내우수도시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제30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제7회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하며 다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방범CCTV 신규 199대를 설치하고, 436대를 성능 개선하였으며, AI선별관제시스템 1,980대 고도화를 완료하여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안전 강화에 힘썼습니다. 2026년에는 스마트 미래도시 진입으로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에 부합하고 화성특례시만의 특화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화성특례시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AI기반 행정혁신을 비롯하여 방범CCTV 설치 및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통합관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곱 개의 주요업무를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2026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특례시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입니다. 도시공간, AI 등 최신 IC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효율적 추진과 화성특례시만의 혁신적인 특화전략 발굴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제도 및 각종 개발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성특례시에 최적화된 스마트도시 전략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보호·보안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행안부 지정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및 노후 망연계장비를 교체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정보보호·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은 택지지구 개발 시 택지 내의 방범CCTV, BIS, 교통신호, 미디어보드와 같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을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지지구 내에 노후된 스마트도시 시설물의 교체와 신설 택지 내 시설물의 안전한 통합 유지관리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 AI기반 공간정보데이터 검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존 인력 기반의 수작업 검증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AI기반의 공간정보 자동 검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공장화재위험 예측분석 등을 강화하여 공간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AI기반 스마트 도로점용허가 플랫폼 구축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업무를 AI기반으로 개발·전환하여 자동화하고, 도로점용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시스템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도시의 수치지형도 제작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도로, 상수, 하수 등의 GIS 데이터 갱신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을 최신화하고, 보안 솔루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최신 공간정보 제공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천입니다. 끝으로 8-10쪽 지능형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와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화성시 내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AI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도시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범CCTV 120대 신규 설치와 10년 이상 노후된 CCTV 240대를 교체하고 노후된 스토리지 교체 등 관제센터 운영과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선병곤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임지호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한수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전하영 통신검사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2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시민 체감형 AI서비스 화성in입니다. 시민 체감형 AI서비스 화성in은 기존에 조례, 블로그 중심의 시범 운영 서비스에서 대표 홈페이지, 민원상담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 학습을 통해 생성형 AI기반의 상담서비스로 확대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9-4쪽 AI 행정 Assistant서비스입니다. AI기술을 통해 보고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지원 등 직원들의 행정문서의 효율적인 활용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9-5쪽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 고도화입니다. AI기반 딥러닝을 활용한 위협 탐지 및 대응을 위해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모의 해킹,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최신 보안패치와 차세대 NAC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교육, 협의체 운영으로 대민행정서비스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6천만 원입니다. 9-6쪽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 확대입니다. 화성시 산하 10개 공공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3개 기관에 4개의 시스템을 통합 클라우드로 추가 전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5,600만 원입니다. 9-7쪽 네트워크 인프라 보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망과 전화망에 노후 백본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 및 이중화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프로그램를 고도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전자팩스 예비 서버와 IP 영상방송 인코더 추가 구입하여 행정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700만 원입니다. 9-8쪽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이용을 위한 보안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공와이파이는 2025년 현재 552개소에 1,073대의 무선단말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와 공격탐지 및 접속 차단을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만 원입니다. 9-9쪽 정보통신공사업 통신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도서를 확인하고, 준공 전 해당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사하며,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선임 신고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로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8-10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화성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유괴 미수사건이 있었던 보도자료 보셨죠? 그래서 저는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미 있어가 아니라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 곳을 곳곳 찾으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주형 40개, 폴형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형은 그야말로 전봇대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염려스러운 게 전봇대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폴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대신에 설치비가 많이 드는 게 단점인데.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전주형 40개소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주형에는 비용이 좀

김미영부위원장

저렴하죠.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폴형보다 좀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현장에 맞춰서 사각지대 없이 검토해서 잘 설치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보면 안 보여서 사각지대가, 전주형에는 꼭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폴형하고 다르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년 이상 된 노후 CCTV 240대를 교체를 하셔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10년 이상 되지 않았어도, 10년이 안 되었어도 고장이 잦거나 이런 거는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해마다 수리를 연 2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거, 노후도 됐지만 단종이 돼서 전혀 수리 안 되는 거는 대처를 하지만 우리 1만 3천대 정도 있어서 계속 바꿀 수는 없어서요. 최대한 10년까지는 갖고 있어서 고칠 때 고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교체해서.

김미영부위원장

네. 내구연한이 안 돼 있어도 그거는 교체를, 어디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달았는데 살펴보니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거하고 수시로 CCTV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이렇게 점검이라 그러나요. 점검을 해야지만, 달아놨어도 이게 고장이 나거나 잘 안 될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나도 우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고장이 났을 때에 바로 와서 수리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가까운 데에 사시니까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빨리 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질의 보다도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공유를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고요. 얘기는 의회법무과 얘기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목록에 보면 시·의회간 소통 확대 및 시정 협력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업무가 생각보다 해본 사람들만 아는 고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되게 신경이 많이 쓰는 사업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오늘 조례가 아마 올라와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명과 그다음에 법정동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다면 왜 이거를 의회에게 공지가 늦었냐고 했을 때 담당부서는 법무과랑 소통을 했었다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법무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만 공지해줬으면 일 처리가 조금 더 쉽거나 매끄럽거나 저희가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닥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또 나름의 대안을 또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너무 행정 소모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의회법무과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잘 정립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자치분권과하고 그런 내용을 소통을 좀 많이 했고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도 자치분권과, 저희가 조례의 담당과이기는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또 같이 소통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례나 아니면 다른 일 같은 경우도 의회와 협력하면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회법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서 한 문턱을 하나 더 넘으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랑 소통을 하는 걸 문턱을 넘으셔야 되거든요.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의회법무과와 담당부서는 소통을 잘 하시는데 의회법무과 중심으로 한 문턱을 넘어서 우리 상임위와도,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고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소통해 줘도 저희 바로 기분 좋게 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도 부서와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좀 보고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의회법무과에서는 했었던 거고, 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또 불편함 없이 또 그렇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거는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좀 의견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한번 이렇게 좀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장철규위원장

이번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되게 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그런 사업을 도비를 이렇게 제대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애로사항 이야기가 좀 들어왔는데, 물론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기조실 쪽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장철규위원장

지금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거기에 언론에도 이렇게 화성시를 집어서도 나오고, 예산을 못 받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스마트도시과나 정보통신과,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업무 보고 받는 의회법무과나 이런 데가 의외로 굉장히 우리 화성시에서 중요한 안전에 또 직접적인 그런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 김규진 스마트도시과,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이광훈 재정국장, 이향순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