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9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심재섭)
14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임영화)
14시32분
심재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의원 찬성)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우선 주차구역의 적용 범위, 설치 기준, 우선 주차구역 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우선 주차구역 이용에 관련한 사항과 설치 권고 및 지원, 위반 차량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회는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임영화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임영화 의원님께 질의 드릴 건 없고요. 5조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마련돼 있고, 8조 보시면 우선 주차구역 설치 관리 권고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뒤에 과장님 이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꼭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며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심재섭 의원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5. 영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심재섭 의원 발의/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이병용, 임영화 의원 공동 발의)
14시39분
심재섭의원
심재섭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재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법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일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대상은 3건의 조례로 영월군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중 제5조에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목적 규정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제1조에 목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및 대상 사무, 제12조에서 결과 보고 등을 각각 현행화하였으며, 아울러 제7조에서 활동 기간 규정에 감사위원회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운영상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는 단순 인용 조문 정비 및 체계 정리 성격의 개정으로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재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법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규칙 제1조에 목적 규정에 대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 정비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단순 인용 조문 정비 및 체계 정리 성격의 개정으로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에 기금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중 산림정원과장님의 부재로 산림정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7. 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시에 영월군의 실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로수 식재 및 제거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희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4조에 국기의 게양일 및 국기 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 국기 보급 사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제5조에 국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제가 건의 사항을 좀 드렸는데 여기 보면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서 다음 각호 사항 우선적으로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은희
최은희행정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여기 6항에 보면 그밖에 우리 군수가 필요할 때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최근에 청년주택이 보급이 돼서 아파트형으로 해가지고 보급이 됐는데 사실 국기에 대해서 아직 젊은층 청년 세대들은 갖추고 있는 가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를 보급할 수 있는 또 국경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단체로 또 게양도 좀 권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 외에 뭐 서로가 아파트라든가 기타 등등 공공주택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국기 하나 구입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국기 보급 사업도 같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게양률을 높여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우리 군은 우리 국기 게양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가 기념일에 홍보 활동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홍보 정도에서 그치는 거죠. 타 시군에서 그런 게양률을 조사를 하니까 거의 10% 정도에서 미만이거나 10%를 넘는 지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의 게양률에 머물러 있어서 50%로 높이겠다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국기 보급 운동을 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본 의원이 언론 보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도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국기 게양률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왕이면 보급하고 또 게양률을 높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로 하나는 이게 갑자기 게양률이 높아지기가 쉽지는 않으니 아파트 같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시범 지역으로 정해서 국기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게양률을 좀 높일 수 있게 홍보를 해서 함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희
최은희행정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0.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56분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영만 전략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전력산업과장 유영만입니다. 전력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청년 공간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청년 지원 정책 발전과 청년의 날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 사업 중 홍보물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0조에서는 청년의 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전략산업과장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청년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에서 5조에서는 청년공간의 명칭, 기능, 청년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에서 13조에서는 사용 허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청년공간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청년 공간 명칭과 위치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01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근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정상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 및 지역 경제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위임 사항의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월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서 교통 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 종사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24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의 교육 횟수 및 시간과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