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0일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곽세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철용 위원께서 곽세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세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철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번 군북 공설운동장 이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조만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도로 안쪽하고 바깥쪽이 다른 이유는예. 바깥에 도로를 물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주택을 짓고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옆에 마주보는 이중 주거지역 지구 그런 데를 하면 한 이백 정도를 하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예.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덕대리 372-1번부터 50으로 공시지가 하고 49,900원 평방미터로 돼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측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예. 그런데 오히려 도로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는 쉽게 말해서 군북면 중암리 696번지 같은 경우는 48,000원이 되어있거든? 이런 거는 감정을 하시는 분이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예. 그래서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볼 때는 50으로 지금 평가돼있고 48 이런 쪽으로 돼있는 데는 실제로 땅의 가치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이 돼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감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고 부동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한 번 더 재감정을 해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형성을 시키다 보면 그 주변은 가격이 택도 없이 어떤 걸 보니까 49만 원에 얼추 감정이 돼있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예, 지금 현재 25만 원에도 실제 거래가 안 되는 데거든예?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부탁했던 그 부분 있지예? 양쪽에 배치도를 그림 그리고 할 때, 그거는 주민들이 함께 평소에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예. 고거는 전에 위원님 말씀 꼭 기억해서…

꼭 참고 좀 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119억인데 우리 지방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프로 정도입니까?

지방비가 거의 한 70프로 정도로…

70프로가 지방비입니까?

예. 한다고…

그리고 이거 뭐 100억이 넘는 사업들을 할 때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뭐 기획설계부터 잘해가지고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되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가 기본설계 끝나고 나면 설계검토에서 부의에서 다 또 몇 프로 올라가거든예? 다 그래예, 공공건물은. 그래서 설계검토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이거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했습니까, 여기에?

환경평가는 기이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친 거 맞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건축 기획부터 해가지고 전체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잘해가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항상 취득할 때 보면 제일 문제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그중에서도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생기는 불합리가 상당히 많다. 근데 여기도 보면 예상 감정가가 일률적으로 곱하기 3입니다, 기준가에. 꼭 그렇게 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글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냥 무작위로 기준가격에 세 배를 주자 이래가지고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탁상감정이라도 해서 이걸 내주셔야지 그냥 기준가격에 지금 일률적으로 곱하기 3입니다. 이거는 정말 왜냐하면 이 자료가 안 나가면 다행인데 이 자료가 왜 안 나가겠습니까? 이 밑으로 만약에 감정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할 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감정가를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전부 다 보니까 곱하기 3입니다. 하나도 변동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곱하기 3을 주는 거. 그 지역이나 지대나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기준가격으로 감정이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옆에 판매되는 것 하고 현실가로 주지 않습니까, 감정가로? 현실가하고 옆에 거래되는 것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상 감정가를 써놓으셔야죠. 전부 다 기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감정도 안 하고 그냥 곱하기 3을 전부 다 해놨어요. 이거는 정말 불합리합니다.

일단 요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세요. 정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근데 이거는 조금 벗어나는데 우리 이러면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 있지예?

예.

그거는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수용될 거 아닙니까? 그 군부지 자체가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러면 우리 군에서 보상을 받게 돼있지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군북 운동장을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 운동장은 차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일부만 2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백 프로는 아니더라도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3분의 2 정도는 저는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휴부지는?

유휴부지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하천 부서에서 주민 휴식 공간이나 아니면 뭐 어떤 조경사업이나 이런 걸 할 거라고 정확한 계획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가 부분, 뭐 다른 부서도 내나 똑같습니다. 미리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번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에 대해서 공청회를 몇 번 해봤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공청회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 본 바도 들어본 바도 없는데 지금 계획안입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기반하에 이후로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고, 지금 이거 함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치도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했을 때 대산면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칠서라든가 이런 생활권에 대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또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나아지고 어떤 변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뭘 만들기는 잘 만듭니다. 만들고 나면은 사실 이게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고 또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지역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이게 같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관광지 개발만 하고 나서 마무리되어버리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보니까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연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깊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사업처를 만들고 나면 관광지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배후에 있는 지원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관광사업과 별개로 진행돼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긴밀히 잘 협력해서 연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고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해 놓은 사업들을 참고로 했을 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도 몇 차례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두 번째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기존 출렁다리가 조성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보완도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름은 뭐 바람소리길이라고 해서 앞으로 창녕하고 의령하고 연계해서 발전이 될 자원들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만 되는데 오히려 남지 유채단지 이런 데의 활성화에 우리가 기여하는 형태가 안 될까 싶어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대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진동, 칠서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안들이 좀 나와 있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아주 기대하고 있는 강나루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악양루 처녀뱃사공 부분하고 전부 다 연계를 해서 안도 설정이 돼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지역의원으로서 또 함안군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근 몇백억의 자원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이런 큰 기회는 한번 참 잡기가 힘든데 이때 그런 프로모션들을 짜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점차 진행하고 또 부족한 것은 다음 연도에 하든가, 그다음 연도에 끝이 나서라도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안에 대해서 생각 있는 바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과 지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말씀들과 관련해서 현장에 실제 집행이 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도 보석 같은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연계사업을 하는 건 해당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들의 특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하나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 잘 엮어야만 보석이 되는 경우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관광 분야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집행부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관광에 조금 더 힘을 쓰다 보면 우수한 자원들을 보내주고 또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 관광에 대한 것, 그리고 연계 자원을 통해서 관광지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하이소.

다른 위원들 혹시 있나 한번 챙겨봐 주이소.

계속 하이소. 하셔도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450억 중에서 우리 군비가 약 200억입니다. 국비 약 200억, 군비 200억, 도비 한 500에서 약 한 450억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계 자원,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류정원을 조성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당시의 그런 것들도 프로모션이 같이 연계돼있어야 되지. 이걸 다 확정 짓고 나서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투입하면 예산도 또 별도로 들여야되지만 하고 나서 다시 할라면 또 건의를 해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자꾸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공청회 할 때라든가 하기 전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표출돼야 안되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15쪽에 있는 현장 사진이나 위치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단일사업의 한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사를 받을 때 보면은 국비나 또는 도비를 지원받을 때, 예산을 지원받을 때 보면 그 사업이 범위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범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연계사업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프로그램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미 조성돼있는 자원들을 서로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제안서로 만들어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지원해주고. 개발되는 사업의 경우는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만 소요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데에 예산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한국하고 미국이 하는 관세 협상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할 그 당시의 계획에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또 공모사업을 통해야 된다고들 하는데 저의 욕심으로써는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서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게 그런 포괄적인… 시작할 때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의 욕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아마 똑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배재성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역경제하고는 사업이 별도로 가야 되는데 다른 관련 부서에서 뭐 협조를 하겠다? 조금 전에 5분 발의도 했지만 다른 부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총괄 부서, 관광 부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해가 나가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할 일은 요것만 하고 다른 부서에 또 다 증가를 시킨다는 그런 뜻인데 그럼 누가 일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4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관광이 지역경제, 주민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그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표하는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축 기획설계 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야 주민 소득이 되고 관광 수입이 된다는 것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별도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배재성 위원이 그런 것 연관 있게 좀 깊이 고민하자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역경제는 별도로 가야 된다. 요 사업비 안에서만 추진하고 다른 관광에 관계되는 거는 또 다른 예산을 잡아야 된다.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은 우리 관광파트에서 개발획득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배후에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지 안에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도 조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합강권 풍류정원을 조성하고 나면 그 정원 안에서는 공식적인 음식업, 조리를 하거나 하는 대규모 시설들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건 결국 사업지가 안이 아니고 바깥쪽에 가야 됩니다. 가까운 쪽에 보면 대산 시가지 같은 경우 또는 칠서나 기존의 도시계획이 완료돼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그런 업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을 지정해 새롭게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배후를 지원하는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시설들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지출 세부내역을 보니까 8억 3천 정도인데, 하다 보면 한 10억 들어가겠지만 유료로 하는 그런 관광은 없습니까, 이 사업 안에?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 8억 3천 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한다면 그기에 해당되는 수익 구조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계산은 입장료를 받는 것, 일종의 유료화지예. 입장료를 받고 각종 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내에서 굿즈 판매라든지 편의시설 이용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시설, 매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하면 8억 한 7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300만 원 정도, 6,600만 원 정도는 아마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 운영을 할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그렇게 나와가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동범풍류기념관도 있고 모현정 이전도 있거든예? 동범풍류기념관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관계되시는 분 모시는 그런 기념관입니까?

기념관과 모현정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모현정 같은 경우에는 모현계라고 해서 임진왜란 당시에 모여서 선조들의 얼을 기리자라고 했던 후손들이 모여서 만든 계의 형태가 모현계인데, 모현정은 모현계에서 선현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고 분양하고 모여서 친목을 다지던 그런 정자 형식이고 동범기념관은 선조들의 풍류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정유재란 당시 또는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그분들의 얼을 전시하고 기획하고 또 본받자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과장님,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동범풍류기념관 쪽에 산출근거가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현정을 지을 때 한목에 같이 풍류정원하고 동범기념관이 들어가면 예산이 충분히 절약될 거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소와 시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첫 번째로 장소부터 선정이 돼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모현정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절차상으로, 순서상으로 보면 모현정이 먼저 될 것 같고 풍류기념관과 관련해서는 위치와 면적도 좀 크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갈 건데 설계용역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1년 6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그 기간 중에 각종 공청회나 또는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갖고 장소를 확정해야 됩니다. 동범기념관 하고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모현정 안에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35분이 활동한 그런 거를 넣으면 되지, 왜 풍류라는… 지금 이래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건 맞지만, 풍류 정원이라는 말 자체는 그런 분들 모여가지고 국가도 고민하고 했지만 풍류를 즐겼다는 걸 기념관 안에 넣는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안 맞다고 보는데…

용어와 관련해서는 동범이라는 말이 선유, 그러니까 뱃놀이를 사실 동범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은 같을 동자 쓰고 범은 물 띄울 범자라해서 배에서 물을 띄우면서 같이 놀았다는 것을 동범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후손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엔 절박함에서 장소를 시작했었는데 민심을 수습하고 전쟁 이후에 흉흉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선 중기 이후 후기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선조들의 풍류 문화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다보니까 우리가 풍류라는 말을 지금 쓰게 된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의 주체는 관광과에서 주체가 되고 사업비 들어가는 거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설계 때부터 반영을 좀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예. 제가 질의할 것을 정금효 위원님께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취득대상, 14페이지 한 번 봐줄랍니까? 14페이지 18번에 보면 전인데 평수는 4,277평인데 감정하고 보상가격은 19,000원 돼있네예? 평당 20,000원 정도.

18번.

예, 예.

18번 기준가격 30,000원이니까 100,000원 정도 되네예, 평당 100,000원 정도.

8,500 나누기 4,277 하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파악을 못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런 큰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관광교육과는 작년 해가지고 함안군의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고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동부권역에서는 최고 금액입니다. 45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또 한 200억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 승인을 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후내년 6월달까지 하는데 물론 그래 알겠지예. 저희 의원들 함안군에 10명 계시는데 전부 다 용역할 적에 중간중간 설명회도 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이게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은 500억, 1,000억 이래 유치를 했는데 지어놓고 나면은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은 제가 볼 때는, 함안군이 이런 예산을 받는 건 제 기억에 처음일상 싶습니다. 우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임기 동안 다 못하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합강권역 거기 산 위에 출렁다리가 있어서 한 번 가봤지 솔직히 산도 위험하고 접근도 그렇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창녕에 색채공원하고 의령에 향기정원은 관광객이 가기가 쉬워요, 타고 가뿌면 되고. 여기는 산지가 돼서 200억이라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한 1, 2년 아니 한 5년은 어째 지어놔서 한번 가보겠지예, 그지예? 아까 정말 유지비하고 이런 걸 해놔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크게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고정 자리는 바뀌기 힘들겠지 우리가 신청할 적에 이 자리 한다 했기 때문에 그지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다른 데 또 해놘 것도 물론 가겠지만, 갈 때 우리 의원들도 갈 수 있으면 함께 해가지고 머리를 짜면 이 사업비 450억 든 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은 다 걱정할 겁니다. 걱정하는 게 450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서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1년 반 동안 하면서 공청회하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 의회에서 설명하는 것 보다 현장에 좀 가보고 자문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께서 기재부에 다 요구를 해서 지금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바람소리길을 가보면은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듭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바람소리길?

예, 예.

이거는 등산로도 아니고 트레킹 코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이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우리 군 자체로 해놘 돈 아닙니까? 이거 그냥 바람소리길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남강 맞은편에서 봐야 겨우 출렁다리만 보입니다. 이게 바람소리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을 엄청 하는 겁니다. 4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과연 이런 효과가 날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군위 가면 삼국유사 650억 들여가 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제발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니까 설계부터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함안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풍류어드벤처 체험공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뭐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시대에 맞게 트렌드를 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요게 심사를 받을 적의 시점이 어드벤처 시설과 관련해서는 2, 3년 전에 한참 인기가 있을 때의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최근이나 향후에 인기가 또는 체험객들이 많을 찾을 만한 걸 위주로 넣어가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거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험이나 모험 관련된 시설을 하기는 할 건데 뭔지는 아직 결정을 하진 안 했다.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중에 어떤 분은 토지 보상가가, 감정가가 많이 책정됐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적게 돼있으니 많이 줄 수 있도록 해라하고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담당과에서도 토지 보상비는 미리 좀 잘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류정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9년까지 사업이 계획 돼가있는데 지금 우리 국·도비 좀 확보된 게 있습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정하고 나서 교부가 되는 기준은 토지가 일단 확보된 그때부터 교부가 됩니다. 토지가 확보 안 되면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절차상 토지 확보된 곳, 또는 행정절차가 완전히 완료된 그런 지역에 한해서 국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합강권역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하면 남지만 좋은 일 시킬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보면은 유채 축제나 청보리·작약 축제할 때 보면 칠원도 식당 같은 데 장사가 잘된다고 하거든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차피 하니까 큰 사업을 400억 넘게 들여서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가 계획을 좀 잘 잡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실·이득만 따지면 사업 못 합니다. 사실 말이산고분군에 지금 3년간 천억을 넣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에 건축 신축할 때 계획을 미리 잘 잡아가 토론도 좀 하고 우리 의회도 좀 참석하고 이래가지고 미리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교육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