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윤미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및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기주옥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길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 신현녀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임현수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김상수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웅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신나연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박희정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총 19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296회 임시회에 제출된 49건의 안건 중 47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167호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국도비로 교부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이며 편성액은 국비 76억 6200만 원, 도비 22억 6200만 원으로 총 99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168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23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정비 실적을 조사하여 비효율 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위촉위원회는 95개로 증가하였으며 중복위촉 위원 수는 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성비 불균형 및 중복위촉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만료 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안건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백동의 교통환경 개선 및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백동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2개의 주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남북방향 동백과 죽전을 연결하는 동백∼죽전대로와 동서방향 광교와 포곡을 연결하는 석성로입니다. 주간선도로란 용인 시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인접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입니다. 동백동의 동백∼죽전대로와 석성로는 동백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통 환경개선이 시급한 두 곳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지하차도 사거리의 교통 환경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백지하차도 사거리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되는 대표적인 교통혼잡 구간입니다. 특히 동백동에서 죽전방향으로 우회전 시 동백3동에서 오는 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야기됩니다. 또한 동백1동에서 죽전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못한 도로 선형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동백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합니다. 첫째,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도로 모퉁이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동백1동에서 죽전방향으로 차량들이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가속차선 연장 및 폭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동백지하차도 사거리의 교통섬을 동백3동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석성로 북단교차로 교통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중 사거리부터 북단교차로까지 출퇴근 시간엔 수많은 차량이 통행을 합니다. 최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일부 구간을 수차례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동백중 앞 200M 구간은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백중학교 앞에서 석성로 방향 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해야 합니다. 동백지하차도 사거리 개선사업과 동백중∼석성로 개선사업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신속하게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시장께서는 2026년 본예산에 두 곳의 교통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플랫폼시티 계획에 있어 컨벤션센터를 설치 검토했던 위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용역이 나간 용인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하여 사업구역 C3 구역에 경쟁력 있는 규모의 컨벤션센터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컨벤션센터의 주요 기능은 국제회의, 전시, 문화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지원하여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 플랫폼시티 사업지분 95%를 가진 공동사업자 GH 측과 간담회에서 GH 사장 및 실무자에게 경쟁력 있는 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용인시의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플랫폼시티에 경쟁력 있는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명절과 주말, 공휴일마다 반복되는 한국민속촌 일대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민속촌 인근은 명절과 주말, 공휴일이면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소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보라동에서 지곡동 구간이 명절, 주말에는 두 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명절, 주말이면 민속촌으로 몰리는 차량들 때문에 동네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 ‘집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속촌 방문객 차량으로 인한 혼잡은 매번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용인시는 그동안 근본적인 교통 분산 대책도,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하천점용부지 위에 조성된 민속촌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은 1989년 허가 이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고, 이후에도 연간 약 3000만 원의 점용료만 납부하며 사실상 공공 부지를 민간 영업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와 한국민속촌 간의 하천점용 재계약 당시 시에서 공익사업 추진 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통 분산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 방안이라는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분명 한국민속촌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이지만 주민의 희생 위에 기업의 이익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공공 부지를 이용해 얻는 이익이 있다면 그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환원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시민이 수십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민속촌은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용인시는 행정의 주체로서 이런 사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행정이 직접 나서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민속촌 주차장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교통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에버랜드처럼 외곽 부지로 주차장을 이전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방문 차량을 단계적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국민속촌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절과 주말에 대비한 교통 통제 및 우회로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시간 교통 CCTV와 연계된 교통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서와 민속촌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행사 시 차 없는 거리 운영, 시내버스 우회 운영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는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 경찰서, 구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성을 강화하는 협약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민속촌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통 유도 인력과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 자산을 활용한 만큼,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하천점용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광역버스 회차지나 공영주차장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민속촌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 자산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행정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매 주말, 명절마다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아무 대책이 없느냐!’는 시민의 목소리에 용인시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문제의 답을 알고도 미뤄온 시간들,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었고, 그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시민이 믿고 행정이 책임지는 용인시, 이익의 논리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용인시로 거듭나십시오.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