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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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을 주요업무는 우리 시가 추진할 내년 시정 방향이며 예산 수립에 반영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및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부서별 상세 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는 과별 심사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또한 서울사무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 - 감사담당관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입니다. 적극행정 유도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구미를 구현하고 공공건설 사업장 부실시공 차단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6건을 추진 예정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자의 초기 상담과 조사 단계에서 전문 노무사를 활용하여 신고 활성화와 상담 편의성을 제공하고 제3자 조사에 의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입니다. 청렴 감수성 충전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드라마 테라피 및 사례 연극 등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올바른 소통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세대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6쪽 부패 제로, 청렴 1번지 구미 구현입니다. 외부 민원인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주간 운영 및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에 대비한 지속적인 청렴시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페이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현장감사 실시 해 가지고 업무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아시아육상경기 앞두고 우리 육상트랙 재시공했지 않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김근한위원

그 앞에 왜 재시공했습니까? 부실로 해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국체전에 앞두고 있다가 2년 만에 재시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18억 정도 들여서 시공한 게 부실이 나서 추가로 철거하고 하는 동안 20억 약 한 40억이 들은 육상트랙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육상트랙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혈세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 뒤에 후속 조처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거 지금 저기 소송해서 저희가 그 하자보수에 대한 어떤 지금 그 비용 자체를 청구를 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김근한위원

소송 지금 현재 소송은 어떤 식으로 뭐 우리 법률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예, 예.

김근한위원

알아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송에 승소한다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1, 2억 미만이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지만 그 전반적으로 그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 승소한다 그래도 이거는 나는 대표적인 부실공사로 인해서 혈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아가 버린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저는 부실시공에 대한 그 시스템이 감사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결과에 보고 원아웃제를 도입하든지 저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경각심을 주지 않고 행정적·제도적으로 제어력이 없으면 이거 어떤 인력과 행정에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이런 거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제 현장 점검 통해 가지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 있고요. 이후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근한위원

담당관님, 차단하는 게 제일 예방적 목표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실시공이 국민체육센터나 등등 우리 관에서 짓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고 나오는 게 다반사고 당연하게 된 이런 형국에 저는 애쓰신 만큼 효과가 없다, 이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 단호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된다. 원아웃제 검토하실,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일단 뭐 원아웃제 저희는 이제 그 조직 내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는 부분들을 시정하는 부분들에 우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형사고발까지 검토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형사, 그거는 이제 소관 부서에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

김근한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더라도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김근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뭐고, 진행되는 부분은 캐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진행 상황 보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서 여기서 뭐 답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담당관실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부실공사 어떻게 됐니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나 동의안 올라오면 거기에서 질책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이거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해서는 원아웃제를 그 위원회에서도 검토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플랜은 있는데 지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세워져야지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죠? 책임만 지는 부서 아니잖아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담당관실의 책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원아웃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하나 좀 짚고 싶은 거는요. 우리 감사실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가 좀 미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감사 지침을 마련했고 뭐 준해서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이래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협약서가 미비하다든지 의회 동의에 올라오는 것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뭐 준비도 좀 미비하고 그다음에 순서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에서 뭐 하는 대로 보고 있을 의향인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우선은 이제 지금 민간위탁 감사라든지 그 관리 지침은 지금 총무과가 총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소관 부서에서 연 1회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돼서 지금 각 부서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대상 사업에 대해서 연간 1회 감사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특정감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보조금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부서에서 이제 뭐 하는 건 좋은데요. 부서에서 많이 놓쳐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도 있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냥 처음에 한 번 했다가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초창기 설립할 때 동의받고 지적을 하니 며칠 전에 또 동의를 받고 했거든요, 의회에. 전반적으로 이 감사실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가 정해진 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는 하지만 또 부서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감사를 한다고 보지만 그 부서가 놓치는 거는 감사실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예,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보완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상호위원

감사실에서 부서에 종합 감사할 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의 협약서라든지 뭐 동의 부분에 있는 큼직큼직한 내용들이 빠뜨리지 않나 이 부분은 꼭 좀, 그 사업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부서가 수탁기관이랑 제대로 조례에 준해서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시정 홍보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6페이지, 보는 소식지! 영상으로 만나는 ‘구미시대’ 제작 건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책자형 시정 소식지의 주요 내용들을 아나운서의 설명과 수어 통역이 포함된 영상으로 제작코자 합니다. 월 1회 영상 소식지를 제작하여 유튜브 등 구미시 공식 SNS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홍보 사각지대 해소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 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시민들에게 행정 정보 공유 서비스 진행을 위한 알림 콕·공유 콕 ‘구미 이슈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을 위한 전용 공유방을 신설해서 다양한 시정 정보와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 이미지 자료를 공유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누구나 쉽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정 홍보는 물론 행정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28페이지 효과적인 시정 홍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코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재 홍보 시스템의 종합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시정 홍보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 내에 운영 중인 맘카페와 아파트 커뮤니티 등 17개소에 시 전용 홍보 게시판을 운영하여 시정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당근마켓 앱 등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채널로 확대 시행토록 하여 행정 서비스의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구미시대’ 구독자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상생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참여형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매년 봐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우리 홍보실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실적에 대한 것도 좀 성과나 실적에 대한 것도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같은 포맷으로 뭐 제목과 목적과 뜻은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데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볼 때마다 저는 뭐 기획에만 지금 횟수로 3년이 넘었습니다. 이래 보면 비슷비슷해요. 한 예로 지난 18일 날 동락공원에서 개최된 청춘힙합페스티벌 때 우리 시장님이 마이크 잡고 뭐 잠깐 행동했는 게 뭐 30만 뷰 뭐 30만 회? 조회 수가.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지금 40만 회

김근한위원

40만 회 넘어갔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그럼 구미시장이 다 했네, 홍보를.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 뭐 시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여러 행사 뭐 홍보 관련해서 일상적인 인사말로 이렇게 거치는 게, 가는데 홍보 담당 홍보실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 좀 맞게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홍보담당관 홍보실에서는 그에 대한 프로그램, 콘텐츠, 사업 계획에 대한 게 있으면 내년도 사업 계획에 전년도의 사업 계획의 실적 이런 것도 좀 가미 돼야 되지 않느냐. 예, 시대 변향적으로 세대별 다양한 맞춤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웃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업무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략적 기획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행정 혁신을 목표로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획으로 시민 체감 행정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안정적인 세입 확충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항 경제권 중심 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첨단 지능 정보 인프라를 조성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6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시정 현안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역점 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분기별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실국 주무 부서를 경유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전략적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국·도정의 주요 정책과 연계한 지역 핵심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용역의 관리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 부서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새희망+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북연구원과 광역 단위 정책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시민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제안 제도, 시민정책디자인단,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의 효용성과 공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수립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점검 보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을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성과 체계 정비입니다.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 선정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선정 기준과 마일리지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 1위 도약을 목표로 지표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의회 협력 및 법무·송무 업무 지원입니다. 우선 증가하는 자치법규 재개정을 대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재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 위반, 과도한 규제 업무 등 점검하여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호사 자문 체계를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안 45페이지에 적극행정 확대 추진 관련해서 지금 기존 예산 2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그 지급이 되거나 하는 건가요? 200만 원으로 몇 명에게 어떻게 지급되나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 때 200만 원 수립을 했었고요. 마일리지 제도 해서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 결과 한 지금 혁신 과제는 40명이 접수했고요. 적극행정은 26명 하고 규제 분야는 12명 해 가지고 이 중에 저희가 다 드리지는 못하고 한 5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라든지 그 우선순위 해서 체크를 하고요. 우수한 직원은 한 3만 원 정도의 마일리지와 일반적인 거는 10,000원 정도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일반적인 건 10,000원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정확히 아직까지 저희가 보면은 사례를 신청은 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해 가지고 선별을 하고 나서 그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배분은 안 됐나요, 그럼 지급이?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 올 초에

김정도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2배로 올리나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인기가 좋고 그리고 이게 시민들 아, 시민들이 아니고 직원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배로 좀 확대하는 방안

김정도위원

근데 이미 지급률이 50%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반 정도 지금 지급이 된다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그 신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뽑아보니까 그중에서 50%밖에 지급을 못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도 예산 부족하잖아요. 아까 뭐 40몇 건, 13건 다 합쳐서 100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아까 뭐 10,000원씩이라고 하면 예산이 200만 원인데 이미 지금 초에 세운 것도 돈이 남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400만 원으로 2배로 증액되냐라는 게 제 궁금증입니다. 이게 이 돈이 어떻게 지급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증액을 2배나 하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아직 분배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들어보면 건수가 100건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급되는 것도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돈이 제가 봐서는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를 위해서 목적성을 잃어서 마치 하나의 복지성으로 가는 게 아니냐. 주객전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지금 하반기에 한번 다시 정비해 보고 이게 지금 돈이 남을 것 같다 하면 내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바로 그냥 그 부서 통해서 예산 부서 통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47페이지에 유기적 의회 협력, 전문적 법무·송무 업무 지원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소통은 법무팀에서 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에서 하죠?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 조례안도 잘못 표기돼서 전달되는데 지금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50% 이상씩 지금 직원들한테 돈을 뭐 마일리지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것부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책기획과에서 법무팀에서 의회로 제출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수도 한 번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거를 인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무슨 적극행정이며 예? 예산을 2배씩이나 올려서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퍼주기식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산 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거 39페이지 그죠, 정보화교육장 현황 있잖아, 한번 보십시오. 39페이지.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아,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정보화 이거 교육장 현황인데 PC 대수가 31대인데 교육 인원이 그죠, 뭐 30명 이게 한 달에 30명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30명 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기본 현황으로써 정보화교육장에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명희

이명희위원

인원이에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기본 인원을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교육장이 지금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요즘 이렇게 그 시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방향성을 저희들이 바꿔서 안 그래도 기존에 하던 컴퓨터 뭐 단순히 활용 능력보다는 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구상하는 내용을 한번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핸드폰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죠, AI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기 다시 자료를 어떻게 할지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48쪽에 소통·공감으로 의회 협력 강화 이래 돼 있고 하단에 본회의 5분자유발언 답변 자료 제출 및 제안 사항 관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우리 의원님들 들어보면 5분자유발언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뭔가 제안했을 때 성과가 미비하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좀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조례는 거의 100% 진행하면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와 있어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여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박상진정책기획과장

예, 저 의원님들께서 이제 소중한 이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에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그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고 나서 부서에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고 의회에 해당 의원님께 대면 보고를 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저희 정책기획과도 한번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5분발언 했는 거랑 시정질문 했는 거 관리 그리고 그 실행률 정리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