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열여덟 건 및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이용 환경 편의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3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사용료 감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이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조윤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과에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면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예정인가요?

저희 북한이탈주민들도 등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시면 감면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전산상의 시스템에서는 지금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바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행정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 안 하시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시스템상으로 안 돼도 본인이 표현하시는 부분은 감면할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 관련한 부서들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감면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분들이 감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본인이 대상자인 걸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저도 그거 당부드리고요. 여기 요율에 보면, 감면 요율이 나와 있는데 100%, 50%, 30%, 20% 요율이 이렇게 쭉 비교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이 요율에 의해서 몇 퍼센트를 감면받게 되나요?

50% 감면, 네.

50%요? 네, 여기에 50%라고 적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뒤에 신구대조표

신구대조표에 있어요?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에? 알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홍보 좀 잘하셔서 같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입니다. 스포츠도시 발전을 함께하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봉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준공된 구봉산다목적체육관은 운영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근린공원 안에, 구봉산 근린공원 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동 여가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신규로 건립된 구봉산다목적체육관은 총사업비 99억이 투자되었으며 병점동 86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샤워실, 다목적실 등으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봉산다목적체육관은 화성시체육회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스포츠·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스포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수탁비는 연간 사업운영 계획을 위한 위탁금 약 3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인력은 일반직과 관련 용역 인력이 세 명으로 총 네 명을 구성할 예정이며 위탁사업 내용은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 전체 시설 총괄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준공된 구봉산다목적체육관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초기 운영 안정화 계획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병점 지역의 새로운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으로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용은 병점 2개 동이라고 돼 있는데 2개 동 플러스 인근 동민,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읍면동 이름을 따서 자기들 거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위탁을 지금 아까 체육회에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결정된 건가요?

네, 결정됐습니다.

체육회가 운영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인원이?

지금 저희도 특례시가 됐고 체육회도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사업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시도하는 게 지금 시기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위탁받을 만하다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네, 지난번에 동의해 주셔서 네 명 현재 늘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도 없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관련이 되겠죠? 그거 어떻게, 채용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직원들을 채용하고요, 지금 체육회에서 조금 고참인 팀장이 아마 나가서 현장 지휘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체육회에서 처음 하느니만큼 시민들한테, 체육지도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더 불편 없이, 다른 데 위탁하는 것보다도 체육회에서 했다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명미정입니다. 좀 전에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저희.

체육회로 넘기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 체육회로 넘기는 건 처음이고 전에 보면 다른 데도 한 군데 있었었잖아요.

네, 그거는 완전히 민간, 개인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한 사례들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장하고 한두 달은 거의, 저희 직원이 거의 가서 매일 살다시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봉산다목적체육관 처음 설립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두 달 정도는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직원하고, 지금 주민자치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요, 그거 조율이나, 지금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은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좀 비좁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안정화시키려면 직원이 거의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 측면은 체육회에서 담당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네,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회랑 저희 지도자랑 다 병합해서 시간을 안배를 좀 하고 해야 돼서 회의도 여러 차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근로형태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용역계약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정규직은 지금 한 명 나가 있고요, 신규자로 뽑은 직원들이 아마 또 배치될 계획입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분들은 공사하기 위한 인력들이고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임시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체육회하고 다시 조율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체육회로 위탁을 주시겠다고 이미 결정은 하신 거죠?

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체육회는 가능합니다.

관련돼서 법적인 검토는 다

네.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병점2동이잖아요, 과장님. 구봉산체육공원이고 주민자치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동의 주민자치랑 하겠다는 거예요?

병점1, 2동 다 모실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한쪽만 가기가 어려운…….

병점1동하고 2동인데, 주가. 병점2동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병점1동이 소외되고 그렇게 한 군데만 하면 여기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병점2동에 있다 보니, 병점1동에서도 기승전 우리 병점1동 체육관,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러면 병점은 인구밀집지역이고 1동, 2동의 개념이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병점이라는 저기 때문에,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1동에서는 기승전 ‘우리 따로 체육관을 지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동하고 2동하고 잘 아울러서 화합할 수 있게 운영하는 데 조율을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구봉산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문입니다.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화성FC의 2026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화성FC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체육 진흥을 위해 2021년 9월 설립되었으며 K2에 출전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유소년선수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화성FC 홍보마케팅 등 재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출자·출연법 및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화성FC 2026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총 100억 5,035만 3천 원으로, 2025년 대비 39억 5,51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요구하는 사무국 운영 조직과 직원들 승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국 행정운영경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프로리그에 걸맞은 선수단 구성을 위한 선수단 인건비 등 선수단 운영경비에 3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스팀 운영경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에 따라 3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람객 체험 이벤트, 굿즈 마케팅 등을 통해 팬층과 홈경기 관람객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홈경기 관람을 위한 홈경기 운영 대행 및 홍보마케팅 운영경비에 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FC는 안정적인 전력 구축과 체계적인 선수단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화성시의 자부심이자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구단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FC 선수단 운영과 유소년 육성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나 계획된 사업이 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만큼 후원사 유치나 마케팅 수익 증대 등 구단 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C의 프로, K2 존재 이유가 뭐예요, 존재 이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해야 되는 존재 이유가 뭘까요?

체육의 특성, 체육·스포츠의 특징 중의 하나가 어떤 단합된 힘과 저희 시의 경쟁력을 표출하고 화합하는 데 최고 적정적인 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 하면 우선 떠오르는 축구를 통해서, 그리고 프로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화성특례시가 발전하는 데 큰 화합과, 여러 지역에 널리 펼쳐져 나가고 있고 ‘아, 성장하는 도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프로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네 개 팀 중에서 10위를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위 하고 있습니다.

10위를 하는데 예산으로 따져 봐서는 몇 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좀

13위입니다.

13위?

지금 13위입니다.

예산으로 따져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2가 되면 팀 컬러라든가 승률이라든가 스타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응원 내지는 참여가 필요한데 우리 주경기장에서 할 때 보면 외부 팀들이, 응원단에 눌려서 이게 우리가 본게임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어제도 그랬듯이, 수원하고 경기하는데 수원에서 응원단은 한 5,000명이 왔고요. 저희는 한 3,000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응원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학교 응원단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팀 컬러라든가 승률 얘기는 전적으로 감독이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감독 영역이긴 하지만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그런 부분도 원인분석을 좀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감독, 코칭팀이라 그럴까, 그쪽하고 충분히 좀, 시민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률은, 지금 예산 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선수 데려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선수 데려오면 성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 처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한다든가 이래서 팀 컬러라든가 승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수 운영 관련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에는 FA로 빠지는 선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FA로 빠지고 나면 저희가 데려올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나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 컬러라든가 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홍보마케팅 부분에서 4억 8,900이에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 4억 2,700이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판매상품 확대한다는데 그게 1억 3,000이에요.

네.

그런데 이 판매상품 확대를 어떤 부분에서 확대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전혀, 사전에 공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억으로는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홍보마케팅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에 4억 8,900이라는 금액 자체를 동의안에 올려서 증액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아니, 사전에 보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이면 자료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동의안에도 보면 그냥 다예요, 4억 2,700.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신규사업은 그렇다고 치는데 4억 이상에 대한 금액을 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 추진이라는 한 줄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동의안에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FC 사무국장님께 들어도 될까요?

아니, 이미 동의안이 올라온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2부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 어떤, 캐릭터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MD상품 파는 데도 지금 저희가 매일,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 FC 홍보하는 상품이나 이런 기념품들이 너무 적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K2리그의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단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FC사무국장 박공원 일단 인원이 20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저희가 완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시급한 거는 사실 인원에 20명이 할당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표이사님하고 지금, 공석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교육체육국도 관할하고 FC도 관할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만이 계실 때하고는, 조금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대표이사가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국장님께서 결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결재하는 데는 밀림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대표이사와 단장 선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장에 대한 거는 조직개편이 조금 돼야 저희가 단장 체제로 할 수 있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10월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해서 단장 체제로 변경하고 나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사무국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조직체계가 지금 갖추어졌다, 아니면 체계가 그래도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유지가 되면서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고 관련된 제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작년, 지난해에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논의하고 나서 동의안은 동의를 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예산까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을 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여 본 동의안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교육지원과장 이교열입니다. 2026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2026년 출연금에 대하여 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설립되었으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의 2026년도 출연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산액은 총 97억 8,233만 5천 원으로 2025년 대비 2억 3,112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27억 8,303만 6천 원, 운영비에 15억 4,776만 4천 원, 사업비에 54억 5,1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사업 확대로 인해 사업비가 1억 7,752만 4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소폭 상승하여 5,359만 9천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업비의 주된 증감 사유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와 국제적 감각 함양 기회 제공을 위한 화성 into 테크노폴 사업 확대와 2025년 10월 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 승인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 학교교육 지원사업, 지역교육공동체 사업, 진로교육 지원사업,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사회적배려 장학 지원,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화성 into 테크노폴, 글로벌 에듀캠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과 기회 제공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적배려 장학금 중에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해외유학 장학금,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기관추천 및 특기장학생 장학금, 관내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대상 장학금, 소상공인 장학금 등 총 아홉 개 분야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 지원 사업에 출연금 6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예술탐구공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공연단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이 있는 예술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80회가량 공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으로 대표적 사업은 다가치화성탐사대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490학급을 대상으로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로교육 지원사업으로 대표적 사업은 중등 직업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연계학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중학교 총 350학급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 정보 두 개 영역의 영재교육을 통해 화성시 산학 영재 조기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총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 예산액에 대하여는 우리 시 내년도 세출예산 긴축운영 기조로 인해 예산재정과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약 8,000여만 원 정도가 추가 감액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안은 추후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의 출연금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교육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2026년 장학사업, 평생학습 등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계획된 사업이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증액된 만큼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재단과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영재교육원 설립 운영에 관해서 지금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예술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다원과 목동이음터를 활용해서 예술 영역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설 활용은 송린, 서연, 동탄중앙, 호연이음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이음터마다 모든 교육 내용이 다른 건가요?

예술 영역은 저희가 여기 계획서에는 2026년 하반기에 일단은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거는, 올해 10월 2일 승인받은 거는 예술 영역 아직 포함이 안 됐고요. 일단 과학하고 정보 분야만 됐고 예술 영역을 일단은 뺀 이유는 저희가 영재교육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은 초창기에는 두 개 영역만 일단 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한다면 예술 영역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일단 이음터는 저희가 이음터의 특별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음터가, 일곱 개의 이음터가 각각의 특성이 있고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동부 쪽, 서부 쪽에 있던 편중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송린이음터 포함해서 여러 이음터를 활용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인재육성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획일된 교육이 아니라, 지금 이음터도 보면 어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음터마다 각 특색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특색에 맞게 찾아가다 보면 더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거는 교육이 획일적으로 돼서 과학, 영재라는 게 어떤 포커싱을 해서 그 영재를 키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교육이 동서의 균형에 맞춰서 또 획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재교육원 설립 운영에 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재육성재단의 올해 예상되는 이월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위원장님, 재단에서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등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 안 제6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안 제7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사업,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 규정, 안 제10조에서 비밀누설 금지 규정, 안 제11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부담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기적절한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위원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이 올라가 있고요, 다른 나머지 네 분의 동료위원님은 설명을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불쾌하고요. 이렇게 해서 관련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상임위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안 계셨고 등청들을 하시지 않으셔서 대표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이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저도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에 있지만 공동,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분들은 같이 의견을 해서 그 부분들을 올리기는 하는데 공동발의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전 설명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보조금의 지원과 중복지원 제한, 안 제9조에서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신속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 보면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저희가 화성시연구원하고 해서 실태조사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겠지만 전체 청년·청소년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표본조사처럼 해서 몇 퍼센트 정도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기관은 뭐가 있는지,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정책은 뭐가 있는지까지 개발,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복지기준선 연구도 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복지기준선 할 때도 여러 과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청년청소년정책과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용역 할 때, 제가 중간보고회 할 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하고 실태조사를, 겹치는 부분이 없이 그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4항, 화성시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근속장학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제18조에 보면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 청년협의체들이 많이 구성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청년협의체 지금 각 시군에 구성되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5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의, 청년정책협의체를 또 별도로 구성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 그러면 기존에 구성이 돼 있는 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협의체 부분은 일반안건, 조례안에는 없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확대계획 잡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이신 거죠?

네, 내년 계획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가 신설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일반안건으로

그럼 지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하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계획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예산 요구가 된 상태겠네요, 맞나요?

네, 내년 예산요구안에 아마 사업계획에는 근속장려금이라고 표기 안 돼 있고 제가 사전 설명자료에도 드렸는데 청년내일응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기본계획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어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화성시청소년통합시스템 유스플래닛, 청소년네트워크 운영, 청소년정책포럼 등 다양한 청소년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4억 9,109만 6천 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2,73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6년도 임금인상률 반영 및 호봉 상승, 상위직급 전보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청소년축제를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 편성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여성가족소년재단의 청소년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정책 개발 등 재단의 2026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계획된 사업이 재단 사업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청소년축제, 포럼 등 개별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지금 대표이사 공석은 아니고요, 올 10월 31일까지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가 지금 선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는 절차나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지금 면접까지 다 끝나고요, 10월 24일인가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 이후에 11월 1일 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새로 오시는 대표님께서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9,0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것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김성현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임용됐기 때문에 관련 국장님이, 관련 수련관장님이 설명토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련관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복지재단의 2026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사업은 정책연구, 사회공헌,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운영,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수탁시설 운영 등입니다.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의 2026년도 출연 예산액은 2025년 대비 1억 4,249만 원이 감액된 총 32억 1,905만 7천 원으로 인건비 17억 8,908만 6천 원, 운영비 7억 2,975만 7천 원, 사업비 7억 21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내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원 네 명 확대와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으로 인건비가 3억 4,4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임차료와 관리비 등 일부 운영비가 증가하였으나 잉여금 및 예비비 활용으로 운영비 총액은 약 3,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과 사회적 고립 대응 신규사업 반영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기존 사업 일몰과 잉여금 활용으로 2025년 대비 약 4억 5,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지원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출연금은 잉여금 활용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고독사 예방 등 계획한 사업이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를 넘어 시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질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잉여금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잉여금은 금액이, 활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4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4억 5,000을 활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200만 원이 감소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늘어나는 금액은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잉여금 활용을 많이 하셨네요.

네, 잉여금 활용했고요. 저희가 거의 작년 사업이랑 대동소이한데 그중에서 좀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고독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재단 내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과 고독사 예방 사업 하는 부분이 조금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랑 사업비랑 포함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잉여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 사업을 잘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잡아서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어떤 쪽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잉여금을 활용하신 건 잘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목에 맞게, 관항목에 맞게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도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신 사항인데 작년에 플랫폼 사업으로 예산 세웠었던 부분인데

아, 그 부분이.

그래서 잉여금으로 남았던 부분인데요. 그게 그때 보고드릴 때 차후 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잉여금을 사용하시겠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복지플랫폼 비용이 일몰되면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금액과,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인건비는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인원이 네 명 증원은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업비는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면 복지플랫폼 일몰되면서 이 비용이 준 건지.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거를 한번 자료로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네, 세 개 수탁 운영하고 있고 시립아동청소년센터 2개소와 금융복지상담센터 1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 4억 5,0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이 중에서는 잉여금 2억 5,000만 원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혹시 아동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비가 좀 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위탁사업이고 사실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급 복지시설의 사업비 감액 같은 경우는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사무로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배치기관 발굴 및 연계, 참여자 계약 및 근태관리와 보수 지급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내년도 4개 구청 출범에 따라 수탁기관을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지역별 대상자 관리와 참여자 적극 발굴을 도모하고 장애유형과 직무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수탁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할 계획으로 11월 중 민간위탁기관 모집 및 심사, 선정을 실시하고 12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수탁기관을 4개소로 확대하여 권역별로 전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확대되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공백을 막고 참여자의 직무 만족도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부서의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아니고 어차피 장애인일자리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화성시청과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좀 낮은 기관이 있을까요?

네, 저희 시청과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이 한 3.7% 의무고용,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현재 화성시청은 충족이 돼 있고 산하기관 중의 일부 기관에서는 충족하지 못 해서 별도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관들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데이터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이전에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경제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사업 및 여성의 일자리 사업, 청소년 건전 육성,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이 있으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6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8억 8,325만 6천 원으로 인건비 15억 7,873만 6천 원, 운영비 10억 9,975만 원, 사업비 2억 47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3,79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휴직 대체인력이 전년 대비 세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8,343만 원 감액하였고 카드수수료 증가, 기존 인력 증원에 따른 교육훈련비 증가 등으로 운영비 9,85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재단의 10주년을 맞아서 홍보백서 제작 사업비 2,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 능력개발, 청소년 육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출연액 28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며 계획된 사업은 재단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 분야 사업비 전액을 재단의 잉여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에 잉여금으로 여성 분야 사업비 편성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잉여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요.

네, 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교부액 대비 잔액이 한 7억 422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400만 원이요?

네.

잉여금이. 지금 보면 인건비도 줄었어요. 그러면 인원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줄게 된 거죠?

인건비는 준 게 아니고요, 인원이 준 건 아니고요. 휴직 대체인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에 일곱 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네 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 세 명 정도 준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8,300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자료로 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여성다문화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향남읍 평리 16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직원 등 총 46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족상담,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지원 등으로 시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약 46억 2,6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아이돌봄센터가 하반기 설치 완료 및 개소 예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는 태안로 145번지 병점 유앤아이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181평방미터로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공간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 사무입니다. 예산은 81억 5,400만 원으로,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 후에 11월 공고를 진행하고 12월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향후 3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09년 5월에 개관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조직구성은 총인원 17명으로 정규직 열두 명, 계약직 다섯 명이며 시설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830평방미터로 향남읍 발안공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 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용공간 문화더함공간 ‘서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더함공간 ‘서로’에 대한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외국인주민의 주체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에 개관한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규모 지하 1층에 연면적 276.3평방미터의 시설로 향남읍 3.1만세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은 총 인력 세 명으로 센터장 한 명, 정규직 한 명, 계약직 한 명이며 2025년 운영 예산은 2억 9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된 민간위탁 계약 기간은 3년이며 2025년 10월 말부터 11월 중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2025년 12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겨 가족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사업 통합 운영 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방안과 화성시 자체 사업수행능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외국인주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자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법률 상담, 의료지원 등 복합적인 수행 역량을 면밀히 심사하고 위탁 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겨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본 공간이 외국인주민의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부서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12항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15항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기존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다 돼서 새롭게 동의안이 올라갈 때 그분들의, 그러니까 수탁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했던 그 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재위탁을 주거나 다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에서 점수를 좀 잘 받으면 재위탁할 때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이런 게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법에는 성과평가를 했을 때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침상에는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다른 것들은 민간위탁은 3년인데 5년에서 재계약을 하면 10년 동안을 하는 거에는 약간의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개모집을 다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기회는 주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네, 기회는 똑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3년, 5년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5년을 해 준 거잖아요. 5년 했다고 그래서 모집할 때 대상자 자체에서 기회조차 안 주면 이거는 조금, 형평에 어긋난다기보다 조금 차별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수탁을 받아서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거를 했는데 잘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기존에 잘 운영했던 민간위탁, 위탁기관한테도, 운영할 수 있는 게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진입을 해서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잘한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덜 겪지 않을까. 그래서 위수탁 선정을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심의위원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이분들을 평가할 때 제대로 선별을 해서 좀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신경 많이 쓰고요. 그리고 평가할 때도 사업별로 수행능력이나 경쟁력이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성시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가족만세센터 외 운영시설로 분소 한 개소, 상담실 3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같이 위탁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상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분소를 두고 있고 동부, 봉담에도 하나 있고 남양에도 하나 있고 동탄에도 상담실을 갖추고 있어서 그 상담실 포함해서 같이 저희가 위탁하게 되는 거고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행정수요 감안해서 열두 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에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리자나 이런, 케어하시는 분보다도 부모가 아이와 같이 와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품앗이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부도에 거주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부도가 사실 아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부도 내에서 공동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못 하다’, 사실 ‘아동들이 많은 지역에는 공동육아시설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제부도의 육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들어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저희가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쪽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요, 서부 쪽은 사실 열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하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도 소외된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육아에 대한 어려움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과 아이들이 적은 지역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 다함께돌봄(봉담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다함께돌봄(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다함께돌봄 봉담6, 청계, 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담6센터입니다. 다함께돌봄 봉담6센터는 2026년 5월 내 개소를 목표로 하며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33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 활동실, 사무공간 등 필수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이용 정원은 2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7,346만 4천 원으로 5월 개소 예정에 따른 8개월분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센터 종사자는 총 세 명입니다. 다음은 청계센터입니다. 다함께돌봄 청계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센터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35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 활동실, 사무공간 등 필수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 정원은 3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19만 6천 원이며 종사자는 총 세 명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 화산센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화산센터는 2026년 3월 내 개소를 목표로 하며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의 전용면적은 112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 활동실, 사무공간 등 필수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이용정원은 스물네 명입니다. 소요예산은 9,183만 원으로 3월 개소 예정에 따른 10개월분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돌봄인력은 센터장 한 명, 돌봄교사 한 명, 틈새돌봄교사 한 명으로 총 세 명입니다. 다함께돌봄 봉담6, 청계, 화산센터의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이후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봉담6, 청계, 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다함께돌봄 봉담6, 청계, 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담·태안지구에 봉담6 신규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이 만료되는 청계센터와 화산센터의 운영을 지속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세 개 안건 모두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센터인 봉담6센터는 초기 운영 안정화를, 재위탁 센터는 기존 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 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송산동 203-1인데 이게 우미린아파트예요? 정확한 위치가, 지번으로만 나와서.

아너스포레아파트입니다.

아너스포레? 새로 생긴 아파트에 이게 생긴다는 거죠?

네.

거기가 몇 가구예요?

세대가 688가구입니다.

680, 이게 평수가 좀 적은 평수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전에 이거하고 좀 다르게,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LH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는 가구 수는 많은데 평수가 좀 적은 평수고 LH 같은 경우는 노년층들이 거주하는, 또 연령이 있고 행복주택은 독신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이 돼도, 이게 가구 수는 많은데 아이들이 없어서 취소되고 이런 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좀 적은 평수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가 바로 옆에 지금 최근에 오픈을 해서 아파트가 돼 있는데 가구 수는 많은데 이게 이용 정원, 수요나 이런 게 스물네 명이었을 때 다 정원이 가능한지 이런 거, 수요조사 같은 거 해 보셨는지.

네,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또 기존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신규 아파트 말고 주변에 우미린 1단지, 2단지에서도 다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충분히 그러면 수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봉담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봉담6)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청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화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입니다.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200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2026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167억 5,913만 9천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약 39억 9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는 전년 대비 30억 458만 6천 원이 증액된 103억 2,971만 4천 원이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의 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1,460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5,164만 3천 원입니다. 사업비는 61억 7,77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05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문화자치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기획전시 운영, 화성예술 지원, 찾아가는 공연장, 라이징 스타를 찾아라, 화성시예술단 운영 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축제, 문화, 관광사업 등 문화관광재단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한 재단의 2026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출연 예산액은 16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나 예술인 지원, 시민축제, 문화예술 교육 등 계획된 사업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양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시민 만족도나 예술인 역량 강화 같은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약 39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사업비는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문화자치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에 있어서 좀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용역에 대한 내용 좀 일부 플러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30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관광진흥본부가 생기면서 작년보다는 많은 부분, 스물두 명에 대한 인건비, 증원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임금 3.9% 정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3.5% 인상된 부분에 대한 반영액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좀,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큽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방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사업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셔서, 사업비 8억 9,000만 원이 적은 증액인가요?

사업비 증액 부분은 재단에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 부분은 본부장이 이야기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입니다. 먼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역말문화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말문화회관은 화성시 전통문화예술 보존·계승과 문화적 가치 전파를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 봉담 동화새터길 13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424제곱미터에 지상 3층 건물로 운영사무실과 연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화성시 전통예술 네트워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은 역말문화회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전통문화예술 보존 연구 및 조사, 단체 간 교류협력사업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역말문화회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12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문화창작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문화창작소는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도부터 봉담시민대학 내에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약 936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1층 건물로 커뮤니티라운지, 키친랩, 커뮤니티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은 생활문화창작소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주요 시설의 목적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지원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계획의 전문성과 수행능력,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역량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문화 확산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괄 상정해서 의안을 논의하다 보니까 방금 두 가지 설명이 조금 순서가 바뀐 점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생활문화창작소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인 만큼 기존 성과를 분석하고 키친랩 등 특화공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통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인 만큼 기존 성과를 분석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교류 활성화 계획을 갖춘 전문 기관이 선정되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2.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의 유·무형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드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화성시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우리 시 향교와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협의체의 내실 있는 구성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데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남양향교의 경우에는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서 남양향교를 활용한 가족 대상 미션 탐방 프로그램과 마을축제 프로그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해서 예산은 5,000만 원을 지금 수립하였고요. 수립할 예정이고요. 2026년도 안곡서원 경우에는 안곡서원 전통체험, 문화재 등 약 2,000만 원가량을 예산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만큼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3.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전곡항 마리나를 거점으로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해양레저체험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해양관광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2월부터 2년간 화성해양아카데미연구회에 민간위탁 중입니다. 운영실적은 2024년 9,489명, 2025년 5,366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하여 93.67점입니다.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사업은 11월 중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하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이상으로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수탁기관이 93.67점의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고 재계약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전곡항 등 우리 시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화성시 해양레저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셨죠?

네, 했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성과평가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서 진행했고요. 인적자원 평가나 협력네트워크는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이게 무료교육이고 체험 위주의 교육이다, 체험이다 보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사람을 어떻게 모집해서 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그래서 단체, 그런 항목하고, 내부 정량적 평가는 그런 방법으로 했고요. 정성적 평가는 단체의 비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운영을 활성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러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리더십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고 운영하는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평가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프로그램별로 참여한 시민의 수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건 따로 쪽지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기준으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해양레포츠 체험이라고 해서 펀요트라고 재미있게, 2, 4,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해서 그걸, 바닷가로 나가서 체험하는 요트체험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3,261명이 체험을 했고요, 2025년 8월까지는 1,923명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안전교육은 2,500명 정도,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1,300명이 했는데 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사전예약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딩기 요트나 크루즈 요트나 다들 사전예약, 교육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였던 부분이 있는데 다 인기리에, 미달로 접수된 적은 없고요. 요청하는 사람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학생들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은 편의를 따로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는, 편의는 없고 직접 학생들이 주로 운영,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반, 학교 단위로 오는 거는 마리나 직업체험이라고 해서 중학생들이 주로 체험에 참여를 했고요. 향후에 자기 직업과도 연계돼서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었고 학생들이 알아서 오는 형식으로 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참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다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조금 더 우선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영되는 요트는 몇 척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트는 지금 화성시 소유로 갖고 있는 게 카약은 20척을 갖고 있고 패들보트도 20척, 그다음에 세일링 요트 두 척. 사실 오기 전에 위원님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조사를 해서 가져 오긴 했는데 무슨 요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은정 대표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느린학습자라든가 이런 체험도 시켜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서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름에 한철만 하지 말고 겨울에 추워서 못 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나누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한번

그런데 요트체험에 대해서는, 아, 그 약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요트협회나 아니면 우리, 앞으로 재계약을 맺게 될 해양 아카데미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해양레저체험과 해양안전교육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우호도시를 맺은 무안군에 갔을 때 이 비슷한 체험에 대해서, 과학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작은 지자체인데 화성하고 되게 비슷한 특성이 많아서 우호도시를 맺었는데 거기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안전교육이나 해양레저체험에 대한 이런 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기가 되게 많고 학생들이 체험하러 되게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비슷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화성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그런 거를 조금 계획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살림살이가 지금 본예산에 세우기는 녹록지 않다고 해서. 그런 고민은 많이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화성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열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회적 기여를 예우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에서는 조례 제명과 기증자,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규정 및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총 아홉 개 조례에 기증자·기증희망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을 명시하여 법제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단순한 비용 감면 차원을 넘어 화성특례시 시민들에게 장기기증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존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열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기증희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위한 간편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각 시설의 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성 관내에 장기 기증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좀 까다롭기도 한 것 같은데 절차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해요?

일단은 저희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이 보건소 세 군데하고 의료기관인 한림대 종합, 성심병원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증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혜택 주는 부분, 일부조례를 통한 게 같이 연결돼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홍보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충분히, 가족들한테도 이해시킬 수 있게끔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면 대상자 확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감면 확인자들은 장기기증 카드, 스티커, 또 주민등록증에, 신분증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증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감면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잘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조 2항에 보면, 3항인가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뇌사기증자 및 사후기증자의 유가족’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유가족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이 화성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 됩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기증자가 있고 주소는 화성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증자가 타 시에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은

유가족은

화성시.

화성에 있고?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기증자가 화성시여야 됩니다.

기증자도 화성시여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족도 화성시여야 되고.

네, 맞습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열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한방난임치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난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임신·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현실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사실혼 관계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한 행정절차 마련을 위해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6.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보건지소 기능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생활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여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자살예방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과 임신·출산·치매 지원 중심으로 시민 체감형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건강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화성형 모자건강지원사업과 한방난임, 태아 검사비 지원 등 맞춤형 출산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노인보건센터 기능 전환과 치매 안심 돌봄 체계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시민 체험관을 운영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매개체 방제 시범사업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등 만성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감염병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매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미 자살예방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과 22-2쪽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시민 곁에 더 가까이, 필수 공공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와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한 개소, 공공심야약국 세 개소 지정 및 서부권 응급의료 헬기 인계점 열세 개소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야간·응급 의료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병·의원, 약사회,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등 민·관 열여섯 개 기관과 협력해 총 4회, 449명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대상 무료 진료로 지속 가능한 다문화·외국인 건강돌봄을 실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소요예산은 6억 3,900만 원으로 공공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건기능 개편으로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의료돌봄을 제공하고 민간의료 인프라 육성 및 지원으로 필수공공의료자원 확보를 위하여 종합병원 한 개소, 응급의료기관 한 개소를 신규 유치 추진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과 공공심야약국 한 개소씩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대응반 운영,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응급이송 안정화, 헌혈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여 더 많은 의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우리동네 함께 돌봄, 같이 건강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지역 보건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역할 재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농촌형 보건지소·진료소 내 등록된 40대에서 70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중보건의사 배치 축소 및 의료기관 증가 등 사회 변화로 농촌형 보건지소·진료소 진료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지역특화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소생활권 주민의 건강 및 의료 돌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2-7쪽 AI 방문통합건강관리 강화입니다. AI 기술을 통합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돌봄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9억 7,000만 원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AI·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재활서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대상 재활운동, 일상생활 적응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돌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온 시민 마음건강, 예방부터 회복까지입니다. 화성시민의 정신건강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통합 정신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18억 5,900만 원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개입,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재난 심리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등의 조기발견, 고위험군 등록관리, 입·퇴원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단계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강화를 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시장 핫라인 기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입니다. 화성형 자살예방전략 추진으로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생명존중 안심마을 열다섯 개 읍면동과 62개의 기관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기대응팀과 정신응급대응 민·관 병상을 세 병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위기대응팀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46억 1,600만 원이며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센터를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두 개의 권역 체계로 확대하고 도시형은 청년·1인가구 중심, 도농복합형은 노인·농촌지역 대상 방문형 서비스로 특화하여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정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 김대원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부서 현황과 23-2쪽의 사업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쪽 2026년도 주요 업무는 총 여섯 개의 사업으로 예산은 1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2026년 신규사업인 화성특례시민과 대학생, ‘함께해요! 건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관학 협력 건강증진 사업으로 서부보건소와 관내 다섯 개 대학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지표 개선이 시급한 서남부권 다섯 개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대학과 협력, 주민실천형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성격의 일회성 참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편성,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협력시스템 및 매뉴얼을 완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체감 만족, 시민 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연령과 생활터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 인지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환경조성 건강플러스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 기업체로 찾아가는 건강일터 만들기, 시민 건강증진 캠페인 등 건강생활 환경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겠습니다. 또한 살펴드림 건강생활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건강한 입·맛 살림 함께해 효’는 기존의 임플란트, 틀니 등 치아 중심 관리에서 구강건조 관리, 침샘 자극 마사지, 혀 운동 그리고 식이·영양관리까지 구강건강과 영양을 동시에 관리하여 저작 불편을 개선하고 영양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튼튼한 혈관, 숨 편한 일상 사업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AI 기반 성장예측 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AI 시스템을 도입, 개인별 건강과 성장 예측을 분석하여 맞춤형 운동·영양관리 콘텐츠를 제공,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과 포괄적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여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 그리고 임신 사전검사와 각종 난임 시술비 등을 통하여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각종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모자건강에 필요한 지원 사업에도 적극 만전을 기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화성형 모자건강 지원사업 틈새 없이 지원입니다. 기존 모자보건사업을 보완하고 화성특례시에 최적화된 사업을 강화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틈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화성형 모자건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 마음 더하기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동형 난임·임산부 심리상담클리닉입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지원사업입니다. 그 외 HPV 예방접종 지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화성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높은 출산율과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특례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초고령화 본격 대응, 치매 안심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 유형에 따른 치매감지기를 무상 보급, 치매 환자를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배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우체국과 협력,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으로 등기 우편물을 발송, 치매환자의 안전과 안부, 환경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재가 치매환자를 사각지대 없이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3-9쪽 기능 전환, 어르신 누구나 누리는 개방형 노인보건센터입니다. 서부보건소에서는 노인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는 남양, 마도, 장안, 매송, 기배, 봉담 지역에 위치,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노인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보건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하여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센터로 개편, 서남부권 어르신 건강돌봄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1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과 24-2쪽 부서현황과 사업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감염병 예방 시민 체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공간이었던 선별진료소를 감염병 예방 시민 체험관으로 재구성하여 유휴 공공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참여자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24-4쪽 감염병관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인력, 시설, 시스템 등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방역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5,800만 원이며 추진 현황은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예비방역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및 치료 지속성을 강화하여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응인력의 전문교육 및 모의훈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감염병 관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감염병 안전마을 사업 운영을 통해 생활터 중심 감염병 예방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지속 관리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평시 방역을 강화하고 미지의 감염병 재난 위기를 대비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검역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을 100% 달성하였으며 동·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유입, 신종, 원인불명 및 재출현 감염병 등 법정감염병 신고 준수 관리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여 집단발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4-6쪽 드론 활용 감염병 매개체 방제 시범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상 해충 밀도가 높고 차량 접근이 어려워 기존 차량을 이용한 방제에 한계가 있었던 섬, 항구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은 화성시 서해안 주요 관광지 및 항구인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백미항 4개 지역의 해안가 및 항만을 방제할 예정이며 5월에서 9월 동안 대상 지역을 20회 이상 집중 방제 예정입니다. 정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드론 방역을 통해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해충으로 인한 불편 해결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감염병 예방 관리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형 종합적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인 방제로 감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위생 행태 개선 사업, 대시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증가로 조기 방역소독을 시행하였으며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마을의 유충구제 방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요양시설,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등에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은 기후변화에 맞추어 감염병 매개체 방제 활동을 연장 실시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방역민원을 24시간 이내 신속 처리하여 100% 처리완료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또한 주민자율방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고인 물 제거 등 내 지역 방역활동 인식 강화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에 시민과 함께하는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동탄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동탄보건소 주요사업은 총 13개 사업이며 예산은 총 225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의료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누구나 건강을 누리는 돌봄의료서비스 정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신종감염병과 만성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근거 중심의 방제사업으로 주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 통합건강관리와 취약계층 산모 방문건강관리, 비대면 모자보건교육, 모성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급을 확대하겠으며 치매안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항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로 보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4쪽까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공공보건의료 위기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상황과 심야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사업이며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심야약국 운영, 의약품 안전관리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신속대응반 교육, 헌혈장려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사업은 민간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 8월 말 현재 약 6만 4,000건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야약국 운영 사업입니다. 심야 시간인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 3개소,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운영하는 심야약국 3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며 8월 말 현재 7만 2,000여 건의 상담·조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관련 이론·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 누구나 건강을 누리는 돌봄의료체계 확립입니다. 재택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병원과 연계한 돌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원스톱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병원과 연계한 돌봄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방문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행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이루어진 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하여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7월 시범사업 실시 이후로 2025년 8월 말 현재 667명의 대상자에게 방문의료서비스 3,10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85 재택의료지원센터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2인으로 구성된 종합상담창구 전용회선을 구축하여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전 단계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민·관협력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암관리 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 부문의 방문간호사와 민간의료기관의 한의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진료, 시술,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회 운영에 1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폭염·한파 등 계절별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법적 등록장애인과 예비장애인에게 재활운동교실, 1 대 1 방문 및 비대면 운동교실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건강취약군 스마트 통합건강관리 활성화입니다. 건강관리 취약,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을 높이고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AI 일상회복을 잇는 ‘다시, 건강’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신규등록자 400명을 포함해 7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AI 건강관리로봇을 활용하여 식사 및 복약관리, 인지건강 및 정서지원, 위급상황 시 관제센터에 연결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1명에게 로봇을 배부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5-9쪽 만성감염병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을 조기발견하고 접촉자를 관리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국가결핵관리사업, 에이즈 관리, 성매개감염병 관리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결핵환자 58명과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5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 접촉자 검진 113명, 성매개감염병 보건소 무료검진 4,9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과 공공 협력 결핵관리사업을 통해 환자 치료와 관리의 질을 높이고 성매개감염병의 무료검진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파방지 예방교육, 결핵과 에이즈 홍보 주간을 활용하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10쪽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행태개선과 비축물자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추진 내용은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 비축물자 관리가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8월 말 현재까지 감염병 예방교육과 캠페인, 미디어 홍보 8회,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등 28개소에 손씻기 교구 대여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였으며 정부지원 의료장비 점검과 보건소 비축물자 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하며 비축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배부하여 집단시설의 감염병 추가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1쪽 근거 중심 스마트 방제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하절기 집중방제, 근거 중심 방제사업,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사업, 드론방제, 위생해충 방제가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억 9,700만 원입니다.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하절기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거 중심 방제사업은 질병관리청 시범사업으로서 단순 주기적 방제에서 벗어나 주택밀집지역 등 10개소에 디지털 모기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실제 모기발생지 및 서식지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 매개 모기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특장차나 인력으로 방제가 어려운 지역의 효율적이고 정밀한 방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12쪽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24시간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역으로는 365일 촘촘한 비상대응체계 운영, 법정감염병 전수감시체계, 표본감시체계 운영,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운영을 통하여 1급 및 신종감염병과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법정감염병 전수 및 표본감시체계를 통하여 신속히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검역관리대상인 오염지역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 이상 발생 시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항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부서현황과 26-2쪽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관리,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워크온 앱을 통한 걷기생활 독려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사업,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등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26-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용은 건강 측정과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13주 비약물관리 프로그램, 시민참여형 건강운동회와 AI 앱을 활용하여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AI 내 건강지갑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6,100만 원입니다. 26-5쪽 지역자원 연계 취약계층 건강균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협업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용은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재활시설·장애인복지시설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경기도의료원 연계 무료 이동진료사업, 스마트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26-6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관리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보건소 방문이 힘든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산모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비대면 모자보건교육 사업이 있으며 예비부모와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평일 및 주말 모유수유 및 출산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오감발달교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 및 관련 시술 지원사업들과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질환 영아검사비 지원 등 모성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접종 및 가다실9가 예방접종, 영유아 BCG 외 17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인공면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3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치매관리사업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친화적 돌봄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치매돌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용은 치매 조기검진과 지원사업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쉼터 및 이동형쉼터 운영으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낮 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무상지급 확대 사업 및 조호물품 지원사업,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자로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의 주요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AI 기반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전 세대 건강밸런스 통합관리사업 및 저출산 대응 모자건강관리사업, 건강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치매관리돌봄 강화 등 건강이 일상이 되는 지속가능한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열한 개의 부서별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 맞춤형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재난의료에 대비하고 신속한 응급대처를 위해 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AI·IoT 건강경로당과 로봇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으며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신속 대응과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 및 민·관 협력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전 세대 맞춤형·참여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양육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경로당 및 온돌 경로당을 통해 생활터 중심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돌봄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에서 2쪽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우리마을 건강지킴이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권역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신규사업이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주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마을 건강충전소를 운영하여 신체와 마음건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보건사업 연계와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영협의회 활성화, 진료소 개방, 디지털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4-4쪽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위기대응역량 강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교육과 시민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운영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세심한 지원과 관리로 민·관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건강취약계층 AI 기반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건강취악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4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계절별 건강관리,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AI·IoT 비대면 사업은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며, AI 로봇 활용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은 6개월 주기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도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과 암관리 사업을 통해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시민 안심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및 법정감염병 365일 24시간 상시감시와 신속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원스톱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 속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힘쓰겠으며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현장 중심 선제적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친환경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과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효율적 방제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 방역사업으로는 화성특례시 자율방재단과 유충구제 사업과 상시 감염병 예방 지원 활동을 실시하며 신규사업으로 차량 접근이 어려운 하천 및 저류지 지역에 드론방제를 추진하여 방제 효율성을 높이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예방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홍보채널을 통한 예방교육과 홍보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미경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에서 28-2쪽 부서현황과 2025년 사업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 2026년 주요업무는 총 여섯 개 사업으로 예산은 6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전 세대 건강밸런스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해소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건강교실, 성인 건강생활실천 사업인 운동·구강·금연·영양 등 주민맞춤형 참여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시민건강 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28-4쪽 힘이 되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보편적 모자지원서비스 강화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2026년 산전·산후 건강관리율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여성청소년 건강관리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가정을 위하여 검사비 지원 및 면역증진을 위한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등 모든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에게 힘이 되는 출산장려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8,700만 원입니다. 28-5쪽 행복동행 취약계층 모자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모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00만 원입니다. 28-6쪽 우리가족 3-UP 프로젝트 사업은 임신·출산·양육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후 운동교실과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교육을 통하여 임산부 건강정서를 업시키고 임산부 출산교실, 신생아 응급처치,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부모 돌봄 능력을 업시키며 부모교육, 부모-자녀 교육, 놀이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족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치매관리·돌봄 강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치매 관련 상담, 예방, 검진, 사례관리 등의 치매통합관리체계 사업입니다. 추정 치매인구의 36% 등록관리를 목표로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및 지문 사전등록 연계 등 지역사회 치매돌봄체계를 강화하여 치매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8-8쪽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On-going 건강설계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각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영양·운동교육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마을밀착형 어르신 건강돌봄과 생활터 중심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자 및 위험자 대상으로 혈관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내 건강·치매 관련 팸플릿 자료 등을 배치하여 온기 가득 건강나눔터를 조성하고 노년기의 건강자립역량 강화에 힘쓰며 100세 시대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3개 보건소가 보건소별로 좀 차별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인 페이스는 그냥 하되 서로 교차진료 내지는 그런 시스템도 좀 어떻게 연구해 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또 보건소별로 경쟁도 있고 또 이런 거,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지금 신규사업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냥 계속하던 사업 연장사업이더라고요. 연속사업인데, 그것도 좀 한번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서부보건소, 치매 관련돼서 3개 보건소가 거의 비슷한데 양감 치매노인 실종사건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거 한번 결과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직 못 찾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보건소별로, 또 파출소별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장비도 지원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됐다는 거는 일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허점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부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저희가 실종하신 분 발생할 때부터 저희도 같이 수색을 하고 또 의료 부분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서 바로 배회감지기를 검토해서 지금 보급, 고위험군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때 당시에도 택배 하시는, 우체국 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해서 이러한 실종 어르신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물론 조기예방 차원에서의 인식개선이나 예방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 예를 들자면 서부 쪽 같으면 시골 마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동네는 웬만큼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장단회의가 한 달에 보통 한 번씩 있고, 동탄 쪽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번 이상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홍보도 좀 하고 정보도 받아서 하면 양감 같은 이런 예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탄 쪽이 아파트다 보니까 시골, 서부 쪽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나요? 통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네, 동탄 쪽도 아홉 개 동에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서 배회감지기, 스마트태그 100개를 우선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 중에서 독거노인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보급하신 분들, 그분들을 제외하고, 시설에 입소한 분이라든지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 다 제외하고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종류별로 또, 치매 종류가 아니라 유형별로, 증상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집안에 계시는,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시면 큰, 그래도 좀 예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이 관리하기는 너무나 벅찬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 또 산후조리원까지 우리가 시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테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산후조리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느 분이, 답을 한 분 해 주시죠.

저희 시에 산후조리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없고요.

그러게.

사설 산후조리원이 있는데요. 산후조리비 지원이 도비 70% 사업으로 해서 모든 출산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라는 게, 조리원마다, 지금 산후조리원마다 그 기준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70%라든가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비 부담이 70%고 시비 부담이 30%이고요. 모든 출산부에게 5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그런 산후조리비 비용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에 상관없이 70% 지원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50만 원 정도, 그게 더 증액될 저거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도비,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동향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타 시도보다, 시군보다 출생률이 높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AI 로봇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서른한, 각 보건소마다 서른한 대? 서른한 대가 운영되죠? 그거는 지금 어때요? 서른한 대 양은, 대수는 적지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로봇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그다음에 응급상황 시에 119센터랑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인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래도 정서적 안정과 그런 응급상황 대비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약간,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어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AI 로봇을, 그 이용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약간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지급을 하면 몇 개월 쓰는 거죠? 6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쓰는 거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자들이 지금 많은 상태죠? 선호도가 좋은가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국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 플러스 돌봄의 영역들로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지원도 중단됐으면 시비 가지고 더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보건소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비축물자 관리 이거는 지금 1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구연한이라 그럴까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표를, 점검표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나요? 순차적으로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매년 조치가 되고 파기되고 이렇게 되는 그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축물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거 매년 구입도 하고 그거를 구입한 날짜를 기입해 놓고 우리가 감염병 발생한 데 교육하면서 그 비축물자를 주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거는 없겠다는 거죠?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마을 건강지킴이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27-3쪽, 페이지로 할게요.

네, 우리마을 건강지킴이센터는, 저희 동부권에 현재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인력, 인구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30% 이상이,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가건강관리능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서비스 사업 중에서 1 대 1 건강관리사업도 해 주고 그다음에 맞춤형 운동교실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농한기 때는 농한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각 마을이 아니라 보건소별로 지소들이 많잖아요. 분회라 그러나, 지소라 그러나?

보건지소요.

지소죠?

네.

지소의 활용도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마을 건강지킴이하고 같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동부권에는 보건지소가 정남보건지소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정남보건지소는 진료나 이런 부분은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중독관리센터랑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상주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마을 건강지킴이는 보건진료소 위주의, 지금 현재 정남, 문학보건진료소하고 정림보건진료소, 21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주도형 마을건강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에 저희 병점이나 진안동에도 경로당 선정을 해서 방문건강사업을 바탕으로 한 AI·IoT 사업을 접목시킨 그러한 마을건강 경로당을 저희가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에서, 각 지역별로 큰 행사들이 많거든요. 지금 마을대잔치라든가 효잔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좀 와서 홍보 좀 해서 한다면 보건소 일을 좀 수월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자가 빠짐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서부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2-6쪽 우리동네 함께 돌봄, 건강 같이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보건지소·진료소 저속노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2026년도 예산이 2,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밑의 나머지 특화사업까지 포함된 사업비예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속노화 사업은 삼성생명과 함께 하는 지역참여형, 예산이,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아, 비예산이에요?

네,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지, 신규사업이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소와 진료소에 건강의료돌봄실 운영 등, 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차츰 파견이 지금 차츰 줄어들고

어려워지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소의 특화사업들을, 온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한방, 한의사를 이용한 한방 숙면, 한방케어사업이라든지 그런 특성화된 사업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소나 이런 데는 자연부락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거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방물리치료사업이나 이런 거는 호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를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면 노년층에서, 연세 드신 분이 다른 또, 이렇게 편의를 제공받던,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들이 일몰되고 하면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이고요. 초고령화 본격 대응 치매안심돌봄체계 구축 사업에서 여기도 돌봄 통합과 같이 연계해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고 또 기존 사업을 보완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는 배회 노인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발견되지 않는, 안부나 안전이나 환경 관련해서 파악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체국과 연계해서 배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체계를 환자 등록부터, 발견, 등록, 또 재가환자 관리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보건소 사업은 아닌데 코리요 인형에, 디지털 기반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한테, 그 인형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좀 꽤 비용이 들어가는데 선도적으로 몇백 개 해서 보급해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회감지기라든지 이런 걸 무상으로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사업에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탄보건행정과 25-6쪽 사업입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돌봄의료체계 확립하는 사업인데요. 2026년도 예산이 6억 4,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억 4,0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2026년도에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의료센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이 동탄시티병원, 병원급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5억 5,000, 올해 같은 경우 5억 5,000에

도비 5 대 5로 지금

네, 5 대 5입니다.

그거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이 시비를 6억 4,000을 태워서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택의료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택,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렇죠. 의사

특화돼서

병원에서 방문해서

복약지도도 하고 방문진료도 하고 이게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파견이 되면 수가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좀 발생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건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돌봄의료센터가 도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재택의료센터가, 1차 병원급이 저희가 향남하고 그다음에 남양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돌봄의료센터의 수행기관인 동탄시티병원이 병원급이고 지금 돌봄의료센터로 지정된 두 군데 의원이 1차 의원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가가

서로 안 맞죠.

수가가 돌봄의료센터인 1차 의원급에서, 환자가 봤을 때는 좀 수가가 높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돌봄의료센터 병원급에서 나가는 거는 저희가 그냥 외래환자 받듯이 수가가 6천 500원에서 한 1만 2천 원, 3천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누구나돌봄 의료지원사업으로 좀 이렇게 벌충이 되고 있는데 그 수가 관계는 재택의료센터의 수가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수가가 지정되는 사항이라 도비사업하고 재택의료지원사업 1차 의원급하고 사회복지, 사회보장협의가 진행 중이라,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래서 그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도가 지금 명확하게 지원 정해진 거고요. 도에서 시범 하는 이게 지금 2차 돌봄의료센터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동탄시티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수가 차이가 조금 있는데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도 보면 한다고 정해지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지자체에서 재량권도 없고 보건복지부면 국비사업이잖아요. 얼마큼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가르마가 안 타져서 조금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6억 4,000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1차 의원급에서 진료하는 거하고 2차 병원급에서 진료하는 거는 약간 차별성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냥 일반 사람이 가도 그거 다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 차별성이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좀 협의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저희가 정말 환자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27-7쪽 동부 보건행정과입니다. 방역소독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여기도 스마트 드론방역 시범운영 사업인데요. 예산이 1억 2,400만 원이 올라왔고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게 드론방역으로 하는데 하천이면, 동부 쪽 소관이면 주로 황구지천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 금액을 몇 회 정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드론방제하는 데, 여기다 다 쓰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작년도에, 아니, 올해에 감염병, 매개체 관련 감염병 민원사항을 보니까 주로 하천이 흐르는 공공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 밀집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주로 날벌레라든지 매개체가 많다는 민원 제보가 많았습니다. 그쪽이 저희가 방문한 결과 인접, 접근하기 어려운 하천이라든지 웅덩이 이런 곳이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 동부에는 하천이 흐르는 곳이, 한 다섯 군데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저류지가 세 군데 있는데 그쪽 위주로는 현재 방역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방역을 하면 한 달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해서, 지역별로 해서 그런 방역을, 드론방제를 실시할 거고요. 1회 할 때마다 한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한 14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로 드론방역을 하면 인력이나 일이 좀 많이 수월해져서 굉장히, 먼저 도입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양쪽의 다른 소규모 소하천에 비해서 폭도 넓고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풀들이

네, 맞습니다.

제초작업을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해서는 안 될 정도로 가시박이라든가 완전히 덮었거든요. 모기의 온상이고 냄새도 나고 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동부 소관에 능안천도 있고 반정천도 있고

네, 맞습니다.

기안천도 있고 여러 하천이 많아요. 이런 데까지 좀 하다 보면 일은 많겠다 싶은데 방역이 이런 데, 하천 위주로 해서 잘돼야, 날벌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한테 모기 같은 게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런 방역을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드론방제와 함께 화성시의 자율방재단과 함께 유충구제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집중적으로 방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부 건강증진과입니다. 28-8쪽이고요.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건강설계 사업인데 여기서 기존의 마을밀착형 온돌경로당 사업은 기존 꽤, 몇 년 동안 쭉 하셨던 사업이고요. 그중에 신규사업으로 혈관건강 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쿵 건강교실 이게 심뇌혈관질환자나 노화관리나 노쇠관리 이런 데 건강관리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기배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했던, 탄탄탄 건강운동회 하셨잖아요. 화성시, 거기는 동탄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셨나요? 그렇지만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오신 것 같았어요. 탄탄탄 건강운동회를 가서 보니 일반 시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혈관이 건강해야 장수하거나 오래 사는 이런 데 많이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혈관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심쿵 건강교실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으니까 기존에 하던 온돌경로당 사업 플러스 이것까지 같이 접목해서 하면 굉장히 더 업그레이드돼서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혈관 사업은 저희가 상설로 프로그램, 지소에서 할 거고요. 비상설로는 건강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서 하는 사업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온돌은 기존대로 그대로 갈 건데 그 안에 혈관을 접목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 지금 서부권은 열세 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자료가 없어서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 관내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서남부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응급헬기 인계점이 좀 많은 편이고요, 동탄에도 한 두 개소 있고 동부에도 한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응급의료헬기 환자 이송한 건수에 대해서 2022년 이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센터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들 현재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 자살예방 시장 핫라인에서 또 저희가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려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자살 핫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 보통 본인들의 어떤 동의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본인들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고 하는 동의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 달 정도 계속 동의를,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자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번을 시도했던 분들이 두 번, 세 번 시도했을 때 자살률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관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의 방향이나 아니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 대학생들 수업시간, 수업과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희망건강,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따로 어떤 실비나 아니면 실습지원금이나 이런 게 지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실비가 진행, 실비가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지원되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금이 있어서 일부 교통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학생들이 너무 강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교과목을 개설하고 신청하는 아이들,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시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게 적법하다고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고려해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 보건소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 드론방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접 방역하기 힘든 곳에 대해서 드론을 통해서 방역한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을 뿌리거나 할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 또 있지는 않을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있어서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방역을 할 때는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지도자나 그런 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방역하겠다는 거를 얘기하고 방송으로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올해 원래는 시범으로 하려고 했었으나 드론 관계업체분들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부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서 말씀드렸더니 사전에만 알려줘서 홍보를 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공지를 하셔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축물자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비축물자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물품들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KF94 마스크하고 M95 마스크, 그다음에 레벨D 보호복, 소독젤 500밀리짜리, 소독액, 그다음에 수술용 가운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효기간 및 보관, 수용을 고려해서 비축량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구입도 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발생했을 때 학교라든가 요양, 취약시설 같은 데 가서 교육도 하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 소독젤이라든가 이런 것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 그거 구입하면서 체크,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축물자가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될까 봐 비축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서 비축물자 관리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 체계로 가면서 구청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지금 저희가 서부보건소에서 만세구와 효행구보건소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덜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로 해서 건강증진과의 기존 있던 시설을 효행구보건소로, 봉담 건강증진과를 활용해서 효행구보건소를 설치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안배를 해서 지금 업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분장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와 별도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네 개가 되면 따로 서로 간에 협의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향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