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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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은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대표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셨고 두 번째 안건은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의견제시 2건 및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조항 신설에 따라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에 관한 규정 관련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 제17조 부담금의 징수조항 위임사항에 제17조 비용의 납부기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제17조에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 적용의 명확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부의무자에게 합리적인 기한을 부여하고 부과·징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절차 등 후속 규정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그동안 개정,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그냥 부담금 징수로 해서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안 낸 사람한테 독촉장을 보내야 된다 이 정도만 지금 정해져 있던 부분 기간을 30일, 납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정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후속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청구나 후속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냥 상위법에도 그 내용은 없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상위법에 없어서 상위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맞춰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면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절차 등 후속 규정 관련 상위법에 준용하도록 명확히 안내 돼야 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전에는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김영수위원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재난 대응체계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재난상황 전파 방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교육·훈련 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재난대응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들 좀 여쭈어볼게요. 집행기관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 등과 비용부담 및 협조체계에서 일부 의견이나 마찰이 생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시에서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다른 관리주체에서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보시스템 했을 때 인근지역, 인접한 지역에도 좀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본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옆에 주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분들이 이거를 왜 우리한테 알려주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간단하게.

김영수위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거는 안전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 “너희들이 대응을 안 해서” 이렇게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로 보면.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위험성이 있어서 알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거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 그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때 거부했는데 다시 민원을 넣어서 너희들이 안 해 줘서 이렇게 됐다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책임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뭐 그분들하고 법적으로 다툼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김영수위원

그러지는 않겠죠. 뭐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꺼려할 경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는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관리주체가 그거를 거부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좀 나눠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추계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좀 더 오버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수요가 많아지면 그 시기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 검토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시기 적절하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나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여쭈어본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상 6쪽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 놨는데요. 제3항에 보면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 및 관리, 관리 및 상시가동 상태 유지’ 이러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으로 10조에 보면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 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 관리 및 교육 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통상 우리 화성시만 봐도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갈 정도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오히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아이들이 일반 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는가 장애인 이런 시설에는 실질적으로 행위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돌아다녀 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을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같은 데는 저희가 훈련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 손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상시 홍보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거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행동요령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반 민방위 훈련을 해도 참석률이 정말 저조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난이 진짜 긴급을 요하는, 생명을 진짜 요하는 이 시스템이 왔는데도, 그 현황이 왔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게 사실 시민들이에요. 그냥 ‘내집 아니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누구나 다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부진하다. 그래서 이 조례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니까 실제 사항을 한번 정기 이렇게 해 주는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둬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부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예보하고 경보를 하는 조례잖아요. 이 조례가 SNS나 이쪽으로 통해서 전파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화성시 위치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재난 부분이 국가적이든 뭐든 화성시와 관련된 사항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재난경보 오고 막 이런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재난경보 울리는 거를 또 화성시에서 또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지 않나 싶은 건데 사실 안전에 대한 경보를 계속 울려도 될, 그것 좀, 또 이게 이제 너무 중복돼서 계속 울리게 되면 시민들이 좀 피로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중첩된 건 같이 보내거나 그런 거에 대한 따로 방지책은 없나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문자발송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이 좀 장애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 읍면동 지역을 특정해서 이렇게 보내거나 화성시 전체로 보낼 수 있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관련된, 직접적 관련이나 조금 더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판단해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보내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상황상 판단해서 판단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노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요. 이제 전국 재난에 대한 거는 계속 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발생이 안 된 거에 대한 것은 좀 피로도를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화성시 내 전체 재난이면 전체, 아니면 또 주변 읍면동에 관한 거면 또 그 읍면동 주민들, 이렇게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 화성시 재난에 대한 것만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 좀 중점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보면 예산, 안전취약계층에 강하게 어필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이 조례가 노인,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늘 SNS나 문자로 이렇게 오는 그 재난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만 특히 이 장애인, 노인,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가 늘 일상으로 SNS로 문자 보내고 이 핸드폰 위주보다 읍면동에서 이런 관리도, 진짜 재난에 대한 게 있으면 우리가 발굴이라는 것도 있고 찾아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오순부위원장

읍면동에 그런 것 좀 미리 과에서 사전에 예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저희가 지금도 상황 전파 시에 관련 읍면동, 관련 부서에 다 전파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율방범대라든지 관련 유관단체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과장님,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 농업인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하다 못해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위험지역 있죠? 문자도 그렇지만 위험지역 특별히 관리할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잘해서, 뭐 한꺼번에 할 수 없겠지만 차근차근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이 조례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계철 위원장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지난 폭염 때도 상당히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폭염 온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해서 저희가 그때 계획을 하면서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취약, 노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담당 이장님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특정 어르신에 대한 관리, 그런 거를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일을 해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일 욕심이 들다 보면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쓰러지더라고요. 피부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내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올 여름에는 아마 시골 분들, 이장님들 마을방송 엄청 들으셨을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SNS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폭염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심히 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