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과도시디자인국의소관부서에대한2026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관정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을대표발의한양동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25호순천시관정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농업용관정시설물의적정하고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에있는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과정의를규정하여관정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와채수량에따른관정의분류를명확히하였습니다.안제3조는적용범위,안제4조는관정개발을위한사업계획수립시행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제6조까지는사업신청에필요한사항과개발비용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관정의개발에따른이격거리와수혜면적및예외적인관정개발허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부터안제9조까지는관정의투명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한관리자의선정과임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관정의기능을보존하고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위한관정의관리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와안제12조는관정의훼손및망실에대한변상과다른법률의적용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관정시설물운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농업용관정시설물의효율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사업추진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지역농업인의영농활동의안정적용수공급기반을마련하고자2025년10월1일양동진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조례안은순천시농업용관정시설물의개발운영관리에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을보장하고,관정자원의지속적인이용과관리체계구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관정개발시토지소유자동의절차와의견수렴규정을통해지방재정을포함한공적재원을투명하고합법적으로운영하는기반을마련하여사업추진과정에서주변이해관계자의의견을선제적으로반영하여민원과갈등을예방함으로써주민간신뢰를구축하여원활한사업진행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관정간이격거리를제한함으로써지하수자원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주변관정의지하수고갈및오염피해방지를위한중요한규정을지하수안정적이용과수자원보호,주변환경피해최소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설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강훈입니다. 의안번호4525호양동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관정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시의농업용관정개발을위한요건과관정의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사전에집행부와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부서에서는다른이견이없어동의함을보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양동진의원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설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순천시생태계교란생물퇴치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정홍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24호순천시생태계교란생물퇴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생태계교란생물의확산으로인한생태계균형파괴를방지하고,생물다양성의보전과순천시의건강한생태계를유지하기위하여생태계교란생물을퇴치함에있어그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10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4조는시장의책무와시민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다른조례와관계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7조는추진계획수립과대상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와제9조는재정지원과홍보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협력체계구축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해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생태계교란생물퇴치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생태계교란생물의확산으로인한생태계균형파괴를방지하고,생물다양성보전및건강한생태환경유지를위해관련활동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자2025년10월1일정홍준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생태계교란생물은외래생물,유전자변형생물,특정지역에서생태계교란우려가있는생물로대표적으로뉴트리아,황소개구리,배스,돼지풀등이있으며뉴스등여러매체를통해문제점이이미전국적으로자주다뤄지고있는주제입니다.국가적,지자체적차원의관리필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타지자체에서도조례제정을통해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있으며,순천시는이미생태계교란생물제거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생태수도라는타이틀을걸고있는만큼우리시에서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생물자원보호·관리하기위한목적을가진본조례를제정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아울러본조례안은「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순천시가생태계교란생물퇴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기후에너지과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후에너지과장강이구입니다. 의안번호4524호순천시생태계교란생물퇴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생태계교란생물확산으로인한생태계파괴를방지하고,생물다양성을보전하는측면에서취지에공감합니다.본조례제정에따라순천시에서식하는생태계교란생물제거사업을체계적으로관리및지원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홍준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예,정홍준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몇개질문하겠습니다. 저희생태계교란생물제거사업이저희순천시에추진중이죠?

예.

그러면혹시여기뒤에보시면환경부장관지정고시생태계교란생물의이렇게목록을주셨어요,친절하게.저희순천에여기에서어떤것들이좀나오는지혹시파악하셨을까요?

예.그동안에지금동천이런데보면황소개구리,또배스이런부분은상당히많이지금번식되어있는줄로알고있습니다.

예.이세종류만있나요?

아니,이제다양하게있지만대표적으로지금그두종류가지금상당하게번식되어있기때문에그동안에이제아마시에서도그런부분을좀제거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제조례상으로이런부분이담아있지않아서,아마본조례안을좀발의하게됐습니다.

예.그러면이거파란색으로이렇게표시해놓은게저희순천시에서나타난거라는말씀이신거죠?그런데이제이게조례가있잖아요.조례가이제관련된걸로지금집행하고있는데이거에대해서조금더설득을해주시겠습니까?

현재그야생생물보호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는가지고있습니다.비슷하게가지고있지만교란생물퇴치에관한사항은조례가아직제정이되지않았습니다.

그조문이없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그러면?

예.조례가아직제정이없어서거기에대한,교란에대한,퇴치에대해서정확하게지금담아있지않아서조례를발의했습니다.

제거사업이랑퇴치랑저는비슷한말같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그리고미첨부사유서를사유를보니까제가읽었을때는앞으로여기에대해서비용이발생하지않을거라고이렇게표시를했어요,더이상추가되지않을거라고.저는더추가가많이될것같은데….

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비용이추가하지않을수도있다,왜그러냐하면기존에있는생물다양성증진에관한조례에서같이조금도움이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예산의부분에대해서.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세은위원님.

과장님,그미첨부사유보시면비용이추가되지않는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추가어떠한의견도넣지않으셨었는데,이게추가되지않을것같습니까?

참고적으로이제의원님이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만이게이제국비지원5대5사업입니다.22년도1억,23년도에5000,24년도에4000해서이렇게지원사업비가줄어들고있는데그이유는이사업을하면서많은지금현재제거작업들과포획이이루어져가지고사업물량도적어지고있고그래서좀효과를보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25년도에는3000만원이지금현재5대5국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서있고요.내년도아마3000만원준해서,그래서이제의원님이아까설명하신것같이추가적인사업비는아마소요되지않을거라고지금,그래서그사유로는이사업을함으로인해서효과가고양이되고있다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예.그러면이조례가있기전부터계속사업을했기때문에많이줄어들고있는상태고계속예산이….

효과를보고있다고,예.

효과를봐서계속이생물이줄어들고있다라는상태라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28호순천시해양폐기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해안에서의해양폐기물발생을억제하고해양폐기물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해양환경을종합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미래세대가안전하고깨끗한해양환경을향유할수있도록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21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및시민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5조는관리계획수립및실태조사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7조는바다환경지킴이와재정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는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9조와10조는협력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해양폐기물관리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순천시해안에서의해양폐기물발생을억제하고이를신속하게수거·처리하는등해양폐기물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2025년10월1일박계수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해양폐기물발생방지및수거처리체계정비를위한종합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해양수산부자료에따르면해양쓰레기수거량은매년증가추세로전남은2023년전국수거량의약32.2%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있습니다.세계최대의자연보호기구‘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가입하고,여자만국가해양생태공원,동천하구습지복원등순천만일원주요사업을계획하고있는생태수도일류순천의이미지제고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또한,바다환경지킴이운영및민간단체지원근거를명시하여,현장대응력강화와지역사회참여유도를가능하도록근거조항을명시하였으며,포상조항을통해관련활동의동기부여와민간협력을촉진할것으로기대됩니다.위와같이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등상위법에저촉되는내용은없어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해양수산과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해양수산과장윤종익입니다. 의안번호4528호박계수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순천시해양폐기물관리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은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에의거순천시해안에서의해양폐기물발생을억제하고이를신속하게수거하여처리하는등해양폐기물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건에대해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대표발의한장경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26호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3항에따라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여시민의안전의식을높이기위해구성하는안전보안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30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4조는위촉및임기와대표단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교육을규정하였으며,안6조와7조는활동과활동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와9조는관리및해촉과포상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근거하여지역안전문화활동의주민참여를활성화하고시민의안전인식을높이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2025년10월1일장경원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따라순천시가안전보안관운영에필요한사항및지원근거를마련하여그동안개별조례없이운영중이던안전보안관제도를정착화하여주민참여안전활동을전개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입법취지가타당하며,행정안전부안전보안관운영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제정한사항으로상위법령을위반하거나하는등의문제점은없어보입니다. 또한,행정안전부에서재난관리평가지표에서조례제정실적을반영하는등조례제정을지자체에권하고있으며,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은요즘주민이직접참여하여생활속안전위험요인을발굴하는등안전정책추진기반을강화하는계기가될것이며,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안전총괄과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보고서330페이지의안번호4526호장경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서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고시민의안전인식을높이기위해서안전보안관운영은꼭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따라서이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원의원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예,과장님.지금안전보안관님이몇분계신가요?

현재안전보안관이34분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예.그런데지금까지그럼조례없이이것을운영을한이유가있으신가요?

지금행안부에서안전보안관운영계획이매년내려오는데그계획에있어서운영을했고요.그것을뒷받침하기위해서시군에서조례를제정했으면좋겠다이런권고사항이있어서하게된겁니다.

그권고사항은언제….

매년이렇게지금행안부평가도있고요.이렇게할때마다조례안을좀빨리제정해라,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왜지금까지안하셨었어요?

사실은23년도에한번올렸거든요?그런데이제몇가지로부결이됐는데….

아….

부결된사유를이번에조례안에다충족이된것같습니다,의원님께서.

아,그러셨어요?아니,장경원의원님이너무잘만드신것같아서….그런데왜지금까지왜과에서는안했나조금궁금하기도했는데….

23년도에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시간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토론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345페이지의안번호4554호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군부대부대개편및직위명변경에따라서기관및직위명을현행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7391부대3대대장을육군31사단제95보병여단3대대장으로,국군제331방첩부대순천시지역담당관을국군방첩사령부제331방첩부대순천지역담당관으로,제7391부대3대대정작과장을제95보병여단3대대정작과장으로,제7391부대3대대동원과장을제95보병여단3대대순천시지역대장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군부대의부대개편및직위명변경사항을반영하여통합방위협의회의위원구성조항및간사지정조항에명시된기관및직위명을현행화하고자,2025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은본개정안은군부대의부대명및직위명변경사항을반영하여통합방위협의회관련조항을현행화하는내용으로,조례의내용이실질적인제도변경이나재정수반을수반하지않는기술적정비입니다.따라서조례의체계나내용에비추어볼때타당한개정으로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정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보고서356쪽의안번호4555호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의범위를기존의재난에서사회적·경제적위기까지확대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조례명을기존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조례를순천시재난극복및민생경제활성화지원조례로변경하고자합니다. 안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3조부터7조까지는긴급재난지원금을지원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제6조는재난등이발생한경우지원금지원으로변경하여민생회복지원금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순천시재난범위를기존의재난에서시민생활에어려움을주는사회적·경제적위기까지확대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2025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개정안은재난및사회·경제적위기상황에서신속하고실효성있는지원을가능하게하는제도적기반을강화한다는점에서정책적필요성과타당성이충분하다고할것입니다.특히지원금의정의를명확히하고유형을이원화함으로써향후재난의성격에따라차등적,탄력적인지원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다만사회·경제적위기의범위에대한자의적해석이나집행혼선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별도세부지침마련을통해구체적기준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선화입니다. 364페이지의안번호제4556호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난1월17일자로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이동지원센터운영기준과운수종사자별교육의방법,내용,경비등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자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9조에는이동지원센터운영등에관한사항으로기존업무에대한용어의정리와함께제1항에제8호와제9호를추가하였습니다.안제21조에는운수종사자별교육대상범위에따른교육의범위및내용등을명시하였습니다.제1호에는교통사업자에대한교육을,제2호는택수운수종사자에대한교육을,제3호는특별교통수단을운행하는운전자에대한교육을법제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및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등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25년1월17일자로개정됨에따라법령및하위법령의내용을조례에반영하기위한것으로2025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이동지원센터운영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운수종사자교육체계정비를통해교통약자의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보장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재정적부담이없으며법령위임사항을충분히,충실히반영하였고상위법에저촉되는사항이없으므로개정의필요성과타당성이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2026년도도시디자인국주요업무를주요현안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717쪽입니다.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도시의발전방향과추진전략을도시공간에구체화하는실행계획입니다.우리시행정절차까지는완료하였습니다.올해전라남도에도시관리계획결정을신청할예정입니다.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내년6월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718쪽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현재민간도시개발사업은추진중인것은3건이고,신규제안도3건입니다.10월준공예정인왕지2지구는인수예정공공시설물에대해서준공검사실시후지적사항에대해시행사에서조치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는조치결과확인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앞으로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도기반시설,환경,교통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해서주변과어울리는계획이되도록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제2차순천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입니다.「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및「순천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따라공공디자인의기본방향및가이드라인등실시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법정계획입니다.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726쪽입니다.동천국가하천정비사업입니다.동천국가하천승격으로영산강청에서2027년까지하천기본계획을변경수립하고있습니다.따라서우리시만의기본계획과경관,하천생태복원계획마련을위해기본구상용역을우리시에서별도로추진하고있습니다.2월부터용역을착수하였고내년상반기까지관련부서및영산강청등과협의완료하여국가계획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728쪽입니다.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동천합류부에서성남교간500m구간에440억원을투입하여접근성개선과친수공간을조성하는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상반기부터사업실시계획용역을착수하였으며,내년4월에용역완료와함께착공을시작하여2027년완료할예정입니다. 730쪽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농업생산성및소득증대에기여하고,농촌지역생활환경개선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저수지,양수장,방조제등을유지·관리하고흙수로구조물화와밭기반정비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731쪽부터734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737쪽입니다.국·공유지연접위반건축물양성화추진입니다.국공유지에무단으로건축된주거용건축물에대해한시적으로양성화를통해시민들의주거권및재산권보장에노력하고자합니다. 738쪽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10년이상된노후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개선하고친환경리모델링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로당13개소를추진하겠습니다.어르신들께쾌적하고건강한환경을제공하고,탄소중립과녹색건축을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39쪽입니다.맞춤형전세사기예방지원입니다.전세사기피해를사전예방하고시민의재산권보호및민생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예방교육과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40쪽주거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장애인및농촌지역취약계층대상주거개선사업을통해주거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의안정적인주거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742쪽임차인보호및임차인보호및주거안정대응체계구축입니다.상황별매뉴얼및상담창구운영,간담회정례화를통해임차인재산권보호및대응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743쪽부터746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허가과소관입니다.749쪽입니다.적극행정과청렴을통한인허가처리로일류순천도약입니다.순천지역건축사회와토목설계사무소등지역협회와정기적인간담회를개최하여지속적인소통과민원인들의고충을공유하여신속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또한직원친절,청렴교육및업무연찬을주기적으로진행해서업무능력배양과민원응대등적극적인인허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체류형쉼터도입으로농촌생활인구유입확산입니다.9월19일기준체류형쉼터건축신고처리현황은총82건입니다.앞으로도주기적으로홍보하여농촌의실질적생활인구유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농촌소멸에대응토록하겠습니다. 752쪽입니다.인허가사업장현장점검강화입니다.급변하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중대재해처벌법확대시행에따라관내주요인허가사업장에대해안전점검을시행하겠습니다.또한안전점검결과에따른보완사항에대해적극적으로조치하여인허가사업장안전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기간만료사전안내서비스운영입니다.기간이도래한허가지에대해문자및우편으로사전안내하여불필요한불법행위와행정처분을사전에예방하고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여행정의신뢰성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54쪽부터756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759쪽입니다.옥천수변공간연계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입니다.글로벌웬툰허브센터일원에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과연계해서복합거점공간조성과유휴공간을활용한청년및기업창업지원을위한사업입니다.내년예산을확보하여활성화계획수립과공모선정을통해원도심활성화와소비군유도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761쪽부터763쪽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장천,역세권,저전동등3개권역의도시재생사업이완료되어실질적인주민참여와지속가능성을위한안정적수익모델창출에주력하고자합니다.이에최종적으로마을조합이자립·운영할수있는운영기반을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64쪽부터770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내년업무는속도감을가지고건립중인청사와시민광장조성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774쪽입니다.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165억원입니다.총면적은4만7000㎡에지하1층,지상6층으로현재건립중이며현재공정은약58%정도됩니다.지하1층전체가524면의주차공간이고,지하층과2층까지는민원업무와시민을위한열린공간으로,3층부터는직원업무와근무직원들의편의시설이가미된공간으로만들어가겠습니다.추진일정은올해10월까지는골조공사를모두완료를하고외부창호와실내마감및전기,통신,소방등각종설비와공사를완료후에내년2월중으로시운전을실시할계획입니다.신청사입주시기는저희들계획은내년3월부터종합민원실을시작으로순차적으로입주를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모든실과가입주하면현재사용하고있는청사를철거한후에지하에는주차공간을확보하고상부층은중앙정원으로조성하여2027년2월에전체적으로준공계획입니다. 776쪽입니다.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입니다.문화와일상이이어지는공간으로문화스테이션을만들겠습니다.신청사가완공되고문화스테이션이정상운영되면부족했던원도심지역의문화공간확충과지속가능한시민활동지원은물론지역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고봅니다.건립규모는지하1층에지상5층입니다.연면적은1만2000㎡규모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문화동과주차장동으로분리돼있고사업비는295억원입니다.현공정은79%됩니다.금년12월까지는내외부마감공사를완료하고내년3월중신청사입주에맞춰서주차동에대해서는시청주변에주차난해소를위해우선개방토록하겠습니다.신청사준공에맞춰시운전을거쳐해당부서에이관을하고각종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시민광장조성사업입니다.원도심활성화를위한사람이모여드는시민광장을조성하겠습니다.현장조사를통해감정평가및보상액을산정하였고,현재협의보상을진행하고있습니다.협의된지장물은내년2월부터해체공사를거쳐임시주차공간을마련하고,2027년12월까지광장조성을완료하겠습니다. 780쪽부터784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부터질의답변시간을시작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나오십시오. 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보시면저희순천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한다고하셨어요.그런데이게지금원래24년도에부터진행을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이게지금늦어지고있는이유가있을까요?

저희들이24년도에저희시자체적으로용역없이한번수립을해보고자노력을좀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하다보니까자료라든가정보가너무취합이안돼가지고저희들이그걸마무리짓고,올해용역비를2억세워가지고하려고했습니다만예산관계상수립을못했습니다.내년에예산을반영해서수립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국장님이발표하실때법정계획이라고얘기를하셨어요.5년마다수립을해야되는데,그럼법적으로문제는안됩니까?

저희들이5년마다재수립하는것은저희조례에있습니다.그래서조금조례를따르지못했습니다만….

법적인문제는없지만조례에는문제가있다는얘기신거잖아요.

예,맞습니다.내년도에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그러면올해진행된사항은있습니까?

올해저희들이이제사실용역을발주하려고발주준비만부지런히해놨습니다.

지금예산관계때문에….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예산에대해서물론많은노력을하셨겠지만,이게저희들이5년마다수립을해야된다는부분이있으면위원회의도움을조금받으셔서라도진행을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들차질없게진행해주시고,이거지금하는목적이지금도시구조와인구변화등에따른변화나기타등등저희안전성이나편의성향상을위해서하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예.

그럼미뤄지면안되겠죠?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좀잘챙겨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더여쭤볼게있는데요.지금혹시도시계획과에서저희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어떠한정책적인거나추진해야될사항을혹시뭐생각하고있는바가있는가요?

그쪽으로는저희들이지금생각하고있는게….

제가왜여쭤보냐면저희들이지금성장관리계획수립을하면서발전시설등난개발방지에대한것들은얘기를하셨단말입니다.그런데그러면추진상황에대해서도언급을하셔야될것같아서제가추가적으로얘기를좀드려요.그러면도시계획과도일부분은그런거에대해서정책적으로참여를해서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떤신가요?

제생각으로는사실그새정부들어서신재생에너지그쪽에상당히관심이많습니다.예전에사실우리문재인정부들어섰을때막들어서자마자태양광이전부산으로다올라갔습니다.그것이제도적인뒷받침없이그냥시군에다다맡겨놓으니까싼땅에다전부산에다가만태양광을하고부랴부랴저희시에서,다른시도마찬가지지만조례를만들어서해놨단말입니다. 이번같은경우에는정부의좀더뚜렷한가이드라인이나오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지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본다그러면….

저는개인적으로과장님가이드라인을계속기다리고있을수는없을것같고요.지금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많은이야기들이나오고있고일이벌어지고있는상황들이있습니다.그건과장님도잘아시겠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도어느정도추진할수있는방향도검토를한번해보시는게어떨까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던대로국정과제라든가그게어느정도지침이내려오면저희들이하려고지금준비는하고있습니다.

사전에좀준비하셔가지고앞으로는그런부분같이의논할수있는자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예,과장님.이세은입니다. 순천교야간경관있잖아요.그거공사다끝났나요?

아닙니다.지금순천교야간경관조성이이앞에한번제가보여드렸다시피조금색다르게하려고해가지고지금발주해가지고공사하고관급….공사는지금먼저계약이됐고요.관급자재가지금저번주계약됐습니다.

그러면언제공사가끝나는거예요?

지금저희들이이제바로자재준비해가지고아마11월중에는다끝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순천교만남은거죠?

아닙니다.지금다른그용당교같은경우도저희가경찰서하고협의를해보니까는차량이교량위에서올라가서작업을하면교통문제가된다,그래서저희가영산강청하고협의를해서하천에다가이제비계구조물을세워가지고그렇게이제차량통제없이하는방법을이제점용허가를받았습니다.

그런데이거업무보고에는안적혀져있네요?이거내년에그러면하실예정이신거잖아요.

도로점용허가같은경우도지금저희들이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해서구조개선하느라고저희들이한3주정도딜레이됐습니다만11월,늦어도한11월까지마무리될걸로그렇게….

그러면용당교쪽도그때다완공이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그렇습니다,예.

그렇게빨리완공이되나요?

저희들이기존에있는,이제자재가준비된다그러면사실상배관이나그런것은가능할것같아요.한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관리하실건가요?업무보고에이제한줄들어가있는데구체적으로는설명이안돼있어서….

저희들이아까올해까지동천야간경관을이제마무리하고내년1년간은우리진흥계획도이제하면서새로운사업들을발굴하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예.

유지관리는저희들이계속지속적으로하고요.

이제7월에업무보고해주실때예술성과정체성을….

순천교는지금그렇게좀해봤습니다.

예.이제해주신다고했는데이게순천교아직안된거죠,그러면?

그렇습니다.

기대해도될까요?

예.그때도보고드렸습니다만경관위원회심의를받는과정에서도다른데교수님들이나디자인하시는분들이그래도조금고민한흔적이보인다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흔적만보이면안돼요.

아주화려하고그런건아닙니다,사실.

아니,제가용당동에사는데거기오천그린광장까지자전거도많이타면서,또뛰면서운동많이하는데멋있기는해요,경관이.그런데과연정체성이좀들어갔나이런생각이좀들때가있어요.

이게이제저희들이교량에다하다보니까조금어떻게보면공간이,저희들이연출할수있는공간이좀크고그러면돈을많이들여서미디어라든가좀해보겠지만이교량이한정된공간이더라고요.이번에저희들이아마다른팔마대교,이번에저희들이해놓은거보시면아마수면부를연출을좀그렇게많이넣어놨거든요.아마다되시면수면부에대해서조금다른느낌을받으실것이고,그다음에저희들이아까자전거타시는고수부지는저희들이조명을싹다다시하려고좀밝게,사람들이다니기때문에,어둡더라고요.저희가하면서같이하려고그렇게좀하고있습니다.

이제제가올해경관사업을생각하면저는항상경주를생각을하거든요.경주를제가가족들이랑10년전에다녀온것같은데그냥첨성대인데조명이너무멋있는거예요.이게첨성대의역사적가치도있겠지만조명이정말로90%는하는구나.얘기들어보니까조명이정말비싼거더라고,비싸다고얘기는하더라고요.근데그게기억에남는거예요,10년동안저는.너무멋있었고,아름답고그리고그경주를딱생각하게하는어떠한이미지가형성이되는데,저도이제의원입장으로서순천시가그렇게이미지가됐으면좋겠다라는욕심이계속생기더라고요.오며가며보니까예쁘기는하는데정체성은조금아쉽다,이게좀아쉽다는생각이들거든요.

교량이좀획일적이다보니까….

예.

저는개인적으로솔직히제가동천다니면철교교량이제일로예쁩니다.그옛날교량이돼가지고기둥식으로돼있다보니까그게훨씬더저는예쁘다고생각을하는데,다른건아무래도획일적이다보니까조금그런점이있습니다.

그러시겠지만앞으로도뭐개발하고연구하시면서오셨을때저희가이제뭐드라이브코스나이게긴코스잖아요.예쁘기는한데정체성도정말로더많이담을수있도록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말씀드립니다.

내년에좀준비좀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예.과장님,지금민간사업도시개발지금추진하고있죠?지금보니까풍덕뜰지금현재공정률이한42%진행이되고있는데,최근에지금민원이발생이되고있죠?

예.저희들아파트민원하고진입로철거민원이조금있습니다.유수지펌프장옆에그진입도로하고민원이조금있습니다.

그러면지금민원발생된부분,아파트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정리가됐나요?작년부터계속이야기가나오는데….

위원님도계속연락을해주시고관심을가지고가셔서,가지시고연락을해주시길래저번주,저저번주에관계자들싹다불렀습니다.그래가지고어떻게할것이냐,계속우리도기다릴수만은없다그래서지금대표들하고다시연락을하고있고위원님아시는동아아파트그분은또지금출타중이시더라고요.그래가지고오시면또연락을해서다시또,지금저희들도미뤘다고생각을합니다.좀적극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최근에또막소음,또지반흔들림,또바람이좀일어나니까분진이런게창문을열수가없다고그래요.그리고최근에그풍덕중학교에서도지금엊그저께또민원이들어왔죠?

지금저희들이물론단시간에잠깐그런적은있습니다.그런데지금단지에서밖으로이렇게차량이안다니기때문에,그리고지금하고있는게거의우오수관매설이거든요.큰소음이안날것같은데아무래도주민들이불편하시니까연락을하시겠지만저희들이이제그부분적극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

학교에서아마지금민원이들어왔어요,학교에서,풍덕중학교에서,뭐소음그런게상당히심하다고.그래서일단이부분을지금작년에부터계속민원이생겨가지고지역구의원으로서굉장히버거운부분이있어요.그래서과장님조금신경써서빨리정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위원양동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동천국가하천정비지금위치도및구상안을좀봤는데요.지금저희가여기에서보면강변고가교철거하고동천교확장그리고공공승마장관련해서좀나와있습니다.혹시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예.저희가지금아시다시피국가하천으로승격돼서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하천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거기하천기본계획에우리시가구상안을반영하기위한내용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크게지금까지저희가구상한내용으로는방향은이렇게잡고있습니다.이제일단은지방생태축연결을통해서구도심하고동천에어떤연결성을강화하고그리고이제석현천이나옥천합류부같은데에는하천확장을통해서범람우려를해소하면서친수공간을조성하는것,그리고이제하천내에구조물을철거해서수생태계증진이라든가수질개선효과를높이는것,그리고이제저희가또천변공원이하나있는데그천변공원을재조정하고그리고현재동천교확장을통해가지고또보행로를확보하는방안도모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순천시에서추진하고있는이갯벌치유관광플랫폼이라든가,공공승마장승마길조성이런것들까지연계해서전체적으로구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변고가교철거는….

그것도이제생태축연결의한맥락으로보시면되는데이제저희가현재기본구상쪽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구체적인내용이나오면영산강청하고협의가필요한사항이될것같습니다.

그것에대한대안은혹시갖고계신가요?

대안이라하시면….

물론이제건설과개인적으로부서에서만할게아닌것같기는한데요.

예.사실상그강변도로철거하고,철거를하는쪽은이제일단은많은예산이수반이될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시민여론도확인을,수렴을해야될사안같고….이제우선은저희가지하를처음에고려를했었습니다.했었는데이게이제하천정비사업에해당되는지의여부에대해서이제영산강청과그동안좀협의를하는과정에서하천사업으로보기는좀어려울것같다,필요로한다하면시에서진행을하는게맞지않을까이런지금생각을….

그럼도로과에서관련해서좀문의를하면되겠네요,저희들이?

아직그부분까지지금진행은안된상태입니다.

아,진행은되지않고지금구상안만그렇게갖고있다는얘기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공공승마장도마찬가지인가요?

예,공공승마장은어차피이제뭐승마장하고동천이연접해있다보니까승마장하고승마길조성까지.저희가이제국가하천정비를하게되면기본적으로하천제방폭을5m를확보를해줘야됩니다.관리용도로가확보가돼야되고이러한제방을확장하고관리용도로를조성하는과정에서같이연계해서더불어그런부분들까지저희가원하는방향으로구상할계획입니다.

지금현재이거는구상안인데정확한계획은아직다갖고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럼.

예.실무적인협의는아직안들어갔습니다.

그럼그냥구상만이렇게갖고가는데이런부분들확정되면저희위원회에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순천만에서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저희가뱃길부분에대해서용역을이제처음좀적은비용으로용역을진행을하다가용역사의어떤기술력의문제로인해서타제를하고나서다시용역을,기본실시설계용역을다시입찰을했습니다.입찰을했는데,2회에걸쳐서입찰을했음에도유찰이돼버렸어요.결국에는그런것같습니다.국내추진사례가없다보니까용역사들도전문지식하고기술력의부족으로인해서용역자체를참여를기피를해버립니다.그리고또하나는당초저희가예상했던사업비보다더많은비용이소요될것으로그렇게보여집니다. 그래서총사업도다시재검토가필요하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저희부서에서는어떤사업추진방향이라든가,그리고총사업비재산정등좀체계적인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이필요하다해서타당성하고기본계획용역을우선먼저거쳐서사업을추진하는걸로그렇게방향을잡고있습니다.현재는좀그러다보니까실시설계가좀부진한상태에있습니다.

그러면전면적으로재검토를해야된다고받아들이면될까요?

단계를조금더밟아서진행하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니,기존에저희가뱃길연결할때당시에는기본적인안을갖고하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검토를충분히하셨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그럼지금얘기하시는게거의재검토나용역기피현상등으로인해서문제점이있다고판단을할수도있을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그럼전면적으로재검토는안하시고추진하려고다시방향성을갖고가신다는얘기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올해는일단진행자체가좀불가하다라고보면될까요?

저희가지금타당성하고기본계획을용역을지금발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타당성하고기본계획을하시고전체적인용역은다시진행을하실것같은데그럼내년이후로진행이되겠네요?

내년에실시설계용역이,타당성기본계획결과에맞춰서내년에실시설계용역이들어가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부분도진행사항있으시면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방금존경하는양동진위원께서순천만뱃길사업하신다그래서전년도에저희들이그예산을참우려속에그걸통과를시켜줬어요.그런데저희들이상식적으로생각해도거기가간만의차가상당히심합니다.물이빠지면배가들어다닐수없는그런상태이기때문에상당히우려가되는부분인데,먼저용역과정에서아마조금난해가있는모양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용역을한다고그렇게말씀하지만참재검토가신중하게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종합적으로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옥천재해예방사업있잖아요.그래서지금도시재생,아니,시민광장하고하천,그옥천재해예방사업하고거의맞물려있어요,사실은,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쪽을지금30m간격으로해서지금폭을그렇게잡았는데,완료기간은시민광장이나지금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27년12월로지금맞췄어요,지금보니까,맞춰야되고사실은.그리고지금시민광장하고뭔가연계가돼야한다,본위원은생각이그렇게듭니다.그쪽만해서는안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시민광장은일부토지보상이들어갔어요.그런데지금하천재해예방사업은토지보상이지금보니까사업계획은11월달로돼있는데지금그렇게예정을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현재그보상업무를진행을하기위해서한국부동산원하고9월에위탁업무협약을체결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시민광장,재해예방사업….뭔가그안에다가광장을하려면거기다콘텐츠를담아야될것인데양부서가분명하게협업은있어야된다생각이들어요.그래서일전에신청사팀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협의가필요해서어떻게원도심활성화가될수있는동기부여가돼야된다그런관점에서봤을때양부서가분명하게협업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일단토지보상이11월달에되면현재그범위안에들은가구수,보상가구수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자료좀주시고이부분을좀예방사업,그냥둑만쌓아가지고할것인가,아니면거기에다가무엇을담을것인가그부분도함께해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

예,과장님.짧게하나만질문드릴게요.741쪽보시면주거취약계층지원사업이거읽다보니까3번에,4번이네요.4번으로하셔야되네요,오기인데.비정상거처이사비지원사업이제국토교통부라고나와있어요.이사업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비정상거처이사비지원사업인데,목적이쪽방이나반지하등에서주거취약계층들이거처하면서이걸이전을좀시켜야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재원을좀,재원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예,그렇죠?그런것….

예.이사업을하고나서신청을저희들이지원을합니다.

그러면저희순천시는뭐고시원,반지하등이라고돼있는데저희가고시원이나반지하는거의없잖아요.그러면등은저희순천시에해당되는거뭐가있을까요?

그래서이제주거취약계층이라고해가지고이분들이이제해당이좀되는것이있거든요.

뭐가….

반지하아니더라도주거가좀안좋다,열악하다하는부분들이읍면동을통해서이렇게신청이들어옵니다.

안좋다라는기준이뭐….

소득이라도이렇게,소득도있고,우리복지쪽에그취약계층으로이렇게분류하신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이제,이런내용이해당됩니다.

그러면한몇명정도1년에지원되나요,몇가구정도?

그렇게많지는,현재까지는많지는않고월에한세대정도,이정도.

12가구요?그러면한5000만원정도되겠네요.제가좀염려되는부분은이게홍보가잘안되거나저희순천시에좀해당이안돼서,예를들어서고시원이나반지하는없잖아요.이런거로보면또이제예산을반납하거나이제뭐신청을안했다해서사업이지지부진한경우가봐서이런부분이뭐12가구밖에안되지만좀더이렇게좀혜택이다가서예산을좀쓸수있도록적절하게잘소통하셔서선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

홍보를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제뭐동이나면사무소에서하실것같아요.그러면좀기준에맞는,가구에맞게끔잘선정이돼서예산을다썼으면하는바람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저번에도한번안써가지고반납된거있었죠,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꼭예산이잘집행되었으면하는바람에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하나만….

예,정홍준위원님.

예,과장님.전년도에,아니이번금년이죠.공공주택지원사업많은오래된아파트가나름대로이번에상당하게지원을받아서나름대로쾌적하게한부분에대해서는좋게평을하고싶습니다.그런데올해보니까또한37억정도이렇게배정을했네요,사업계획을?그런데이제공공주택의20세대이상은나름대로지원사업을그래도용이하게받을수있는모양이에요.그런데20세대이하는소규모사업으로그렇게진행이됩니까?

예.소규모로또따로있습니다,소규모사업이.

그러면도에서받는소규모사업,지원사업이있나요?

우리시에서하는것도있고저희들이시에서재원이부족한경우들이좀있어서도에다가신청을또합니다.그래서도에서,도로받는사업이또있습니다.

그런데지금소규모공동주택사업비1억을잡아놔서예산이그렇게썩많지를않다그말이에요.지금상대소규모주택이많은줄로알고있는데가능하면한번과장님께서이부분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예,과장님,장경원입니다. 페이지742페이지임대아파트임차인보호및주거안전대응체계구축에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내용을보면이거덕암소재하고가곡소재아파트가문제가생겨서지금대응체계를구축한다는겁니까?

예,이제꼭그건아니었는데최근에언론보도에도많이나오고있는데지역중소기업들이,중견건설사업자들이부도가많이좀발생이됩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가곡동에도그런유사한내용이해당되는부분이있어서전체적으로저희들이좀점검을해야겠다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하나주문을드리면요.이소재아파트뿐만아니라저번2025년업무추진상황보고때도말씀드렸듯이앞으로일어날수있는그임대아파트분양관련해서도한번우리인근에있는아파트들을방문하셔가지고설명회를하셨지않습니까?저는이제그게첫번째주민들한테다가가는적극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첫번째그렇게임대분양관련해서사업설명회했으면그주민들이궁금해할수있는부분을예를들어서법률쪽이나그다음에또전문가그룹에서한번더시행해주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또많이그렇게챙기셔가지고했고,그렇게또하겠습니다,앞으로도.

예,알겠습니다.그대응체계구축에보면상황별매뉴얼에유형별사전예방이라고적어져있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덕암소재나가곡소재는지금의경기나,건설경기가안좋아서업체들이많이도산한거에따라서이문제점이발생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의임대아파트들은지금그런부분은조금덜하지만앞으로다가올미래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도건축과에서준비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주문을드립니다.

예.그래서또전체적으로시정을챙기는시장님께서많이챙기셔가지고가곡동하고또덕암동,거기도또좋은,지금주민들한테좋은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

아무래도살고계시는분들이전부다순천시민이기때문에임차인보호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또한또앞으로분양을준비하고있는오천지구도관심갖고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예,과장님.이세은입니다. 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지금글로벌웹툰센터지금리모델링하고있죠?

지금현재사업하는것은도시재생사업이아닙니다.

그러면요?

앞으로저희들이업무보고상있는것은내년도에도시재생사업으로공모사업을통해서그런연계사업을좀하겠다는내용으로구성된겁니다.

그럼지금시내에서막공사하고있던데,그거랑이거랑그러면연계되는사업은아닌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이거좀더구체적으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선도시재생사업들이특화재생사업으로해서지금현재저전동끝났고,그다음에장천동역세권도시재생사업이마무리가올해될겁니다.그러면이제앞으로할사업에대한사항입니다.그래서작년,올해해서전략계획수립해서지금다음도시재생사업으로계획지가지금시민광장,옥천주변하고동천주변에있는구역을설정을했습니다.그건뭐여러가지노후도라든가빈집,그다음에뭐그런사항들이적합해서거기를설정했고,다음에또두번째는매곡동,세번째풍덕동,연향동이런식으로연차적으로하는순서가다음에옥천주변으로해서도시재생사업을하겠다는거고요.사업비가….

250….

한250억정도되는데,국비150억해가지고활성화계획을수립해서내년도9월,10월경에공모가있습니다.그때공모사업을해서신청하겠다는거고,내용들은결국은순천시에서추진하고있는애니메이션클러스터,그다음에뭐옥천이라든가동천에서생태동선이연결되면그러한거점시설도사업비가투자되는데,국비를확보해서선착장이라든가이런사업들을같이연계해서국비를끌어와서상승효과를내자는그런내용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예.방금우리이세은위원께서옥천수변공간연계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을신청하신다그러셨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내용을보면시민광장주변상권거리환경개선그래가지고지금한50억정도예산을잡아놨는데,지금시민로있죠,시민로.시민로있잖아요.

예,시민로있습니다.

지금전압기과장님보셨습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이들어있습니까?

그런내용은여기에구체적으로들어가있지는않고요.여기서이제활성화계획에의해서도시재생사업들이국토부에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사업꼭지들이.거기에서하기때문에그게필요하다면그사업을여기에다넣을수있는방법도같이강구를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을좀이참에꼭집어넣어서정리가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지금초보자는갈수가없는거리가돼있잖아요,변압기양쪽에있어가지고.그런부분을지금수년째8대때부터시정질문을통해서누누이이야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근7년동안이상을지금저대로방치하고있어요.그래서만약에이번공모사업에거기에맞는가,안맞는가는모르겠지만이부분을조금집어넣어서꼭정리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위원님,그런내용들포괄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다만한전지중화사업기존에완료됐던사업부지에지금변압기박스를별도로이설하거나지하화시키기에는상당한돈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뭐저희부서,또는관계부서,다른부서하고협업해서그부분에대한것은같이검토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우선잘알겠습니다.

한전하고잘협의를하십시오.그리고761페이지보면장천동도시재생거점시설운영그래가지고지금공간운영현황을보면입주계약팝업스페이스가뭡니까?여기뭐한다는거예요?

지금운영방법에있어서지금입주계약1건으로해서팝업스페이스라고이렇게써져있는것이지금현재그주류특화장천동몽미락센터뒤쪽에주류특화사업지2개소가있습니다.거기에입주계약방식이,운영방식이일반사용허가아닌기존의민간건물을우리가계약을해서그것을또일반사업자한테전대계약하는그런형식이기때문에명칭을그냥입주계약형식이라고이렇게썼습니다. 그래서우리공유재산이아니기때문에공유재산같으면사용허가를주고그다음에뭐직영을한다이렇게표현을할건데,거기는민간건물을저희들이전세계약을맺어서그다음에개인,일반민간인들한테이렇게주고있는그런방식이기때문에입주계약이라고그렇게표현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자료를제출하면서보고를좀해주세요.

아,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765페이지보면지금장천동역세권,저전동,남제동,향동·덕암동이라고지금새뜰청수정플러스신화두개지금도시재생과에서관리를하고있나요,지금까지?

예.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러면우리시에서뭐지원은나가고있나요?

별도로지원되는것이,그러니까사용허가를통해서조합자체적으로지금운영하고있고,사업비지원은별도의지원은없습니다.그래서별도청수정이라든가그수입금으로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예.그러나이제큰고칠것이있으면저희들한테이렇게와서그래서시설장비유지비를좀세울까해서이렇게했습니다.

지금2억을시비를세워놨어요.

내년도에2억을좀요구를했습니다.여러가지지금하다보니까기존에있는건물들이있는데다가이번에또건물시설물들이늘다보니까보수할것도있고그다음에거기에서요구사항에서고쳐야될것도있고그래서이정도요구를지금해놓은상태입니다.

지금장천동에서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노란극장,파랑새창고,예술인창작공간등등해서24개를시설이있는데일전에제가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지만지금비가누수가되는데가있어요,비가새는데가.과장님,일전에이야기를했잖아요.그거체킹이됐나요?

예,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지금보수를한다고했는데,그게뭐근본적인보수가안돼서그런상황으로발생해서이거사업비에지금태워서그것도보수할계획으로지금예산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공사한지가얼마되지를않았어요.이런부실공사를하냐그말이에요,지금결론은.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이러하게해가지고지금남제,장천해가지고300억을투자해서했는데,그일환으로해가지고지금얼마되지도않았는데누수가나온다는이런부실공사가됐다는것은매우뭔가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그거에대해서는드릴말씀이없습니다.다만기존신축이아닌구건물을다시개보수하는과정이다보니까예기치못할,그리고또구조적인약점을보완을못해서그러한사항이발생을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한테뭐죄송하다는말씀밖에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하기보다는그런부분을좀주무부서에서철저히관리가필요로합니다.그런데지금일전보면공사만시켜놨지,나중에확인이안되고있어요,보면.그래서그런부분을좀잘해주시기바라고,또아울러서지금767페이지보면미세먼지실내체육관있잖아요.지금9500내년도예산을세웠는데,그거어디다가쓰겠다는거예요,이게?

우선그9500예산은….

그건일단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건자료제출해주고,지금거기가미세먼지실내체육관을지었습니다.지었는데,상당히지금건물자체가국비·시비포함해서55억이들어갔잖아요.그런데지금일전에현장에서과장님께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지금건물자체가뭐말은옆건물하고맞추려고,그평행을맞추다보니까그랬다는데,건물자체가지금땅속에들어가있어요,밖에서보면.아주공사가,그래가지고공사비만더지금상당하게불어나고또우리산책로길도없애면서까지예산이지금소요가됐는데,일전에뭐추경이야기하고그래서내가그부분을아직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만,아무튼그렇게됐는데지금거기에대한주민들의요구사항이아직어떻게다관철이됩니까?

거의관철이돼있고,지금대략말씀을드리자면우선에생각나는대로우선시계전광판설치하는것그건설치가완료됐고요,그다음에정자밑에판석하고잔디식재하는거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음수대주변정비해달라는거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지금산책로주변에안전난간설치해주라는게주말설치가완료가됐습니다.그다음에지금마지막못하고있는것은뒤에철쭉식재를해달라는그부분입니다.그것은예산소요가좀돼있어서위원님하고의논해서그걸좀보완공사를해서예산을확보해서해야되지않냐싶어서지금추경에좀확보해서할계획으로그렇게지금….나머지부분은다마무리했습니다.

의자설치부분도?

아,의자는지금발주가돼서동장님하고위치확정을5개를지었습니다.그래서설치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다소조금시간이지연된것은죄송합니다.

예,좋습니다.지금내용을보면어린이·주민프로그램운영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문제는지금거기를누가운영을하냐고중요해요.지금어떻게지금서로협의가되고있습니까?어떨계획입니까?

지금당초미세먼지어린이전용체육관이었던것이지역주민들의어떤반대에의해서지연됐다가주민과합의된사항으로해서진행이돼왔습니다.그래서보니까지역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마련과그렇게운영되도록해달라는그합의조건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운영조건에운영하는여건이바뀌다보니까저희들이조금고민하고있는사항이었고요.우선은지역주민들이합의된내용이준수돼야되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자유롭게운영하기위해서는우리남제동에서이렇게운영하는방법으로해서방향을잡고,그다음에남제동하고도이앞전에만나서의견조율을했습니다.그래서예산적인것,인력적인것,그다음에조례운영관계만저희들이정리해주면검토를한번해보겠다이렇게돼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체육시설과,또일전에뭐아동청소년과또이야기가나왔다가이번에과장님말씀에의하면남제동에서관리를해야된다그렇게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하기위해서는주민센터프로그램을거기에다넣어서무료로이렇게이용할수있는방법이가장좋지않냐싶어서,남제동공간이현재협소하기때문에주민센터를갖다가지정해서운영하는방법으로해서운영하면됐고,그다음에체육관은유료로해서별도로같이운영하면되지않냐이렇게생각….

저도과장님말씀에동의를합니다.남제동에서관리를해야주민들이필요할때는용이하게쓸수있고,또거기가상당히민원등등해가지고1년여가까이또주민들의갈등에의해서지금거기에건축된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그주민들한테일종의일부분은뭔가할애를해야된다라는것이주민들의의견이에요.그러니까그걸담아서당연히남제동에서관리를함에도불구하고1차에보니까그담당하고있는우리동에서업무량이많다,그래가지고처음에거부한거아니에요.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을내가이야기를했습니다.했는데,어찌됐든간에그런부분은예산지원이라든가,또인력소모된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잘챙겨서같이담아서남제동에서관리할수있도록,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서그렇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신청사관련된모든사업들이조금공정이늦어지고있지않습니까?

예.

대략적으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진사유가요.저희도공기단축을위해서주말과휴일까지계속적으로작업을하고있는데요.올여름이유난히폭염이심했습니다.폭염일수가계산해보니까거의60일에가깝더라고요.그런게있었고,제가현장을이렇게보면서느꼈던것은타지자체는한동내지두동으로이렇게고층건물로올라가는데요.저희는여러개의분동으로돼있어가지고지반을정리하는데에고도의기술이좀필요했던것같고요. 저희신청사는다른청사와다르게중정이한6개정도있습니다.그런공정으로인해서많이늦었던것으로생각되고요.하나는또지금현정부기조정책인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위반그런게있어가지고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녹록지않았다고이렇게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방금이야기하셨는데,혹시현장관련돼서안전사고가몇건정도일어났습니까?

작은소규모사고가작년에3건있었고요.다리가잘린건수가1건있었습니다.

그거혹시즉시보고처리다되셨나요?

의회에는미처보고를못드렸고요.지금저희가고용노동부에법적절차는다진행을했었습니다.

즉시보고해서처리하셨어요?

예.

지금공정이늦어지는건어느정도이해가되는부분일수는있습니다만,안전사고관련해서는철두철미하게관리를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저희들도그걸보고를받지도못했고,나중에알게되는부분이조금있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뭐보고부분도물론문제가있지만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는것이더우선이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께서,그리고국장님께서는조금더신경쓰셔가지고두번다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철저하게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예,과장님.시민광장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지금보니까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옥천연계복합거점조성해가지고253억,또건설과에서재해예방사업그래가지고440억,또시민광장사업해가지고350억을옥천변내지는이렇게투입이된것같아요.지금현재그세부서에서하는사업이뭔가좀같이연계·협업해서해야된다본의원은생각합니다.

예,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이시민광장을옥천지금재해예방사업플러스해서어떤그림을지금거기에다넣으려고합니까?

저희부서에서는현재사업을시행하는부서로서광장개념을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까지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이후에원도심상권에새로입주한기업체들있지않습니까.그거하고기존상권사람들의견을들어서,의견을듣고요.또건설과에서추진중인재해예방사업과같이연계를해야되기때문에여러주체가이렇게만나서활동할수있는플랫폼정도로현재조성할계획입니다.그이후에아까시대가좀변하면거기에맞게새롭게조성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본의원이너무나답답해요.이거시민광장하기전부터처음에애초에483억을갖고한다그랬어요.거기다뭘하려하냐고하니까잔디를깐대요.잔디깔아서뭘하냐,공연장을만든다그랬어요,처음에.그래서내가하는이야기가남문터도있고공연하려면오천그린광장도있고정원박람회가있는데,뭔공연이냐라고해서상당히거기에대해서예산도삭감하고그랬죠.그랬는데지금시간이바뀌면자꾸이사업이변경이돼요.지금현재뭔가뚜렷한목적이없다는거예요.그런데방금지금과장님께서도뭔가이앞전에뭐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과일환으로등등해서이런이야기도나오더니지금현재신청사관리하는시민광장주무과장으로서아직거기다가무슨콘텐츠를집어넣을거냐가좀명확하지않지않습니까. 그런데제방사업이니,또옥천면연계복합공간조성사업이니,시민광장을만든다고그랬어요.그러면거기다가뚜렷하게그래도시민광장그러면뭔가그래도원도심에다가활성화차원에서처음에한다그랬으니까거기에대한뭔가콘텐츠가나와야될것아닙니까?

콘텐츠정책과도관련이돼가지고요.금방그쪽같은데서웹툰이라든가클러스터가됐을경우거기에맞게변형해가지고해야될것으로이렇게보입니다.지금막연하게뭘여기에다가,시설을여기에다가그거보다는앞으로향후를보고전에얘기했다시피저희가기반시설을조성하는부서라,조성해놓고거기에맞는시설을넣는것이더타당하다고봅니다.

또우리과장님말씀이좀이해가안갑니다.아무튼이부분에있어서,저기국장님.

예.

이3개부서해서이걸좀명확히해서정리를하나로만들어주세요.랜드마크가될수있는걸만들어서보고를한번해주세요,다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신청사건립안에의회동이있죠,의회동?

예.

지금의회동을함에있어서내부적인그런구조라든가,또시설이런부분이지금투입이돼야될것인데,일전에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행감때도.과장님,혹시타의회한번벤치마킹하신일있어요?

저는실질적으로가보지는못했습니다.직원들이한두세군데정도갔다왔고요.그것을벤치마킹해가지고의회사무국과충분히논의해가지고의회에서원하는방향쪽으로설계변경도하고그랬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직원들은갔다왔다그말입니까?

예.

그러면의회에서는누가가셨습니까?

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아니,이걸의회동이기때문에의회사무국장내지는의회에서관심을가지고집행부하고같이현장을보고또더좋은게있으면수정·보완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집행부하는대로가만놔줘도되겠어요?

그변경된사항을가지고도의회사무국과여러번의이야기를나눠가지고의견나눈것으로배치계획을했던것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의회에다가보고한번도지금안하고있잖아요,지금.지금뭐금년25년말로모든게입주를하겠다고하는데사정상좋아요.2,3월달늘어져요.그러면의회동은어찌됐든간에언제그래도들어갈것인가이런계획성도있어야되고,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의회도그본청과같이설비가같이연결되고요.그걸넣으려면자동제어장치라든가그런시설물이같이들어가기때문에본청사입주시기최초에민원실부터이렇게입주,순차적으로입주할때그때의회동을같이입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아무튼그의회동부분도우리의회사무국하고협의해서신청사팀우리과장님포함해서한번벤치마킹을갔다오셔서보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고하겠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그리고국장님한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보니까시장님께서언론기자발표를했어요.보니까재난민생지원금1인당20만원씩주겠다라고했어요.그랬는데지금저희들이오늘조례에재난기금을갖다가민생지원금으로이렇게변환을해달라그래서올라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이제저희들이아직결정도되지는않았지만그러나그거민생지원금을준다는데에대해서는나쁘지않다,동의한다는측면에서말씀을드리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과연우리의회에다가사전에오늘언론에브리핑전에의회에다가조금예산이어떻게되고이런부분을좀사전에이야기를,의회는무시해버리고오늘보니까예산이한580억으로이렇게추정이되는데,그래야되겠습니까?담당국장으로어떻게생각합니까?

위원님,원래업무가조례가안전교통국이거든요.저는이제도시디자인국인데,저도오늘아까기자회견언론을통해서저희도봤거든요.아까업무보고때문에저희들못들어갔고….

아니,그러면시장이마음대로이예산을갖다가이렇게한거예요,지금?의회는뭡니까,지금?지금저희들도전혀모르는상황에서지금이렇게나온거예요.그걸반대하는건아니다그말이에요.절차를중히했으면좋겠다.이건뭐개인쌈짓돈도아니고…. 이거예산이부분이현재안전총괄과소속인가요,지금?

예,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아까그조례안도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예산에대해서.

예.그쪽에다가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매우유감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에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21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며,안전교통국,생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하여2026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