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은 의원 발언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세은위원님.

참고적으로이제의원님이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만이게이제국비지원5대5사업입니다.22년도1억,23년도에5000,24년도에4000해서이렇게지원사업비가줄어들고있는데그이유는이사업을하면서많은지금현재제거작업들과포획이이루어져가지고사업물량도적어지고있고그래서좀효과를보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25년도에는3000만원이지금현재5대5국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서있고요.내년도아마3000만원준해서,그래서이제의원님이아까설명하신것같이추가적인사업비는아마소요되지않을거라고지금,그래서그사유로는이사업을함으로인해서효과가고양이되고있다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효과를보고있다고,예.

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현재안전보안관이34분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지금행안부에서안전보안관운영계획이매년내려오는데그계획에있어서운영을했고요.그것을뒷받침하기위해서시군에서조례를제정했으면좋겠다이런권고사항이있어서하게된겁니다.

매년이렇게지금행안부평가도있고요.이렇게할때마다조례안을좀빨리제정해라,이렇게하고있습니다.

사실은23년도에한번올렸거든요?그런데이제몇가지로부결이됐는데….

부결된사유를이번에조례안에다충족이된것같습니다,의원님께서.

23년도에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시간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토론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345페이지의안번호4554호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군부대부대개편및직위명변경에따라서기관및직위명을현행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7391부대3대대장을육군31사단제95보병여단3대대장으로,국군제331방첩부대순천시지역담당관을국군방첩사령부제331방첩부대순천지역담당관으로,제7391부대3대대정작과장을제95보병여단3대대정작과장으로,제7391부대3대대동원과장을제95보병여단3대대순천시지역대장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군부대의부대개편및직위명변경사항을반영하여통합방위협의회의위원구성조항및간사지정조항에명시된기관및직위명을현행화하고자,2025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은본개정안은군부대의부대명및직위명변경사항을반영하여통합방위협의회관련조항을현행화하는내용으로,조례의내용이실질적인제도변경이나재정수반을수반하지않는기술적정비입니다.따라서조례의체계나내용에비추어볼때타당한개정으로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안정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보고서356쪽의안번호4555호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의범위를기존의재난에서사회적·경제적위기까지확대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조례명을기존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조례를순천시재난극복및민생경제활성화지원조례로변경하고자합니다. 안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3조부터7조까지는긴급재난지원금을지원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제6조는재난등이발생한경우지원금지원으로변경하여민생회복지원금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긴급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순천시재난범위를기존의재난에서시민생활에어려움을주는사회적·경제적위기까지확대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2025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개정안은재난및사회·경제적위기상황에서신속하고실효성있는지원을가능하게하는제도적기반을강화한다는점에서정책적필요성과타당성이충분하다고할것입니다.특히지원금의정의를명확히하고유형을이원화함으로써향후재난의성격에따라차등적,탄력적인지원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다만사회·경제적위기의범위에대한자의적해석이나집행혼선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별도세부지침마련을통해구체적기준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선화입니다. 364페이지의안번호제4556호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난1월17일자로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이동지원센터운영기준과운수종사자별교육의방법,내용,경비등에관한내용을반영하고자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9조에는이동지원센터운영등에관한사항으로기존업무에대한용어의정리와함께제1항에제8호와제9호를추가하였습니다.안제21조에는운수종사자별교육대상범위에따른교육의범위및내용등을명시하였습니다.제1호에는교통사업자에대한교육을,제2호는택수운수종사자에대한교육을,제3호는특별교통수단을운행하는운전자에대한교육을법제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및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등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25년1월17일자로개정됨에따라법령및하위법령의내용을조례에반영하기위한것으로2025년10월2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이동지원센터운영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운수종사자교육체계정비를통해교통약자의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보장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재정적부담이없으며법령위임사항을충분히,충실히반영하였고상위법에저촉되는사항이없으므로개정의필요성과타당성이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2026년도도시디자인국주요업무를주요현안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717쪽입니다.2035년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도시의발전방향과추진전략을도시공간에구체화하는실행계획입니다.우리시행정절차까지는완료하였습니다.올해전라남도에도시관리계획결정을신청할예정입니다.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내년6월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718쪽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현재민간도시개발사업은추진중인것은3건이고,신규제안도3건입니다.10월준공예정인왕지2지구는인수예정공공시설물에대해서준공검사실시후지적사항에대해시행사에서조치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는조치결과확인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앞으로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도기반시설,환경,교통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해서주변과어울리는계획이되도록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제2차순천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입니다.「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및「순천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따라공공디자인의기본방향및가이드라인등실시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법정계획입니다.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726쪽입니다.동천국가하천정비사업입니다.동천국가하천승격으로영산강청에서2027년까지하천기본계획을변경수립하고있습니다.따라서우리시만의기본계획과경관,하천생태복원계획마련을위해기본구상용역을우리시에서별도로추진하고있습니다.2월부터용역을착수하였고내년상반기까지관련부서및영산강청등과협의완료하여국가계획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728쪽입니다.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동천합류부에서성남교간500m구간에440억원을투입하여접근성개선과친수공간을조성하는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상반기부터사업실시계획용역을착수하였으며,내년4월에용역완료와함께착공을시작하여2027년완료할예정입니다. 730쪽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농업생산성및소득증대에기여하고,농촌지역생활환경개선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저수지,양수장,방조제등을유지·관리하고흙수로구조물화와밭기반정비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731쪽부터734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737쪽입니다.국·공유지연접위반건축물양성화추진입니다.국공유지에무단으로건축된주거용건축물에대해한시적으로양성화를통해시민들의주거권및재산권보장에노력하고자합니다. 738쪽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10년이상된노후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개선하고친환경리모델링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로당13개소를추진하겠습니다.어르신들께쾌적하고건강한환경을제공하고,탄소중립과녹색건축을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39쪽입니다.맞춤형전세사기예방지원입니다.전세사기피해를사전예방하고시민의재산권보호및민생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예방교육과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40쪽주거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장애인및농촌지역취약계층대상주거개선사업을통해주거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의안정적인주거생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742쪽임차인보호및임차인보호및주거안정대응체계구축입니다.상황별매뉴얼및상담창구운영,간담회정례화를통해임차인재산권보호및대응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743쪽부터746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허가과소관입니다.749쪽입니다.적극행정과청렴을통한인허가처리로일류순천도약입니다.순천지역건축사회와토목설계사무소등지역협회와정기적인간담회를개최하여지속적인소통과민원인들의고충을공유하여신속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또한직원친절,청렴교육및업무연찬을주기적으로진행해서업무능력배양과민원응대등적극적인인허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체류형쉼터도입으로농촌생활인구유입확산입니다.9월19일기준체류형쉼터건축신고처리현황은총82건입니다.앞으로도주기적으로홍보하여농촌의실질적생활인구유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농촌소멸에대응토록하겠습니다. 752쪽입니다.인허가사업장현장점검강화입니다.급변하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중대재해처벌법확대시행에따라관내주요인허가사업장에대해안전점검을시행하겠습니다.또한안전점검결과에따른보완사항에대해적극적으로조치하여인허가사업장안전환경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기간만료사전안내서비스운영입니다.기간이도래한허가지에대해문자및우편으로사전안내하여불필요한불법행위와행정처분을사전에예방하고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여행정의신뢰성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54쪽부터756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759쪽입니다.옥천수변공간연계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입니다.글로벌웬툰허브센터일원에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과연계해서복합거점공간조성과유휴공간을활용한청년및기업창업지원을위한사업입니다.내년예산을확보하여활성화계획수립과공모선정을통해원도심활성화와소비군유도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761쪽부터763쪽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장천,역세권,저전동등3개권역의도시재생사업이완료되어실질적인주민참여와지속가능성을위한안정적수익모델창출에주력하고자합니다.이에최종적으로마을조합이자립·운영할수있는운영기반을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64쪽부터770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신청사건립과소관입니다.내년업무는속도감을가지고건립중인청사와시민광장조성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774쪽입니다.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165억원입니다.총면적은4만7000㎡에지하1층,지상6층으로현재건립중이며현재공정은약58%정도됩니다.지하1층전체가524면의주차공간이고,지하층과2층까지는민원업무와시민을위한열린공간으로,3층부터는직원업무와근무직원들의편의시설이가미된공간으로만들어가겠습니다.추진일정은올해10월까지는골조공사를모두완료를하고외부창호와실내마감및전기,통신,소방등각종설비와공사를완료후에내년2월중으로시운전을실시할계획입니다.신청사입주시기는저희들계획은내년3월부터종합민원실을시작으로순차적으로입주를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모든실과가입주하면현재사용하고있는청사를철거한후에지하에는주차공간을확보하고상부층은중앙정원으로조성하여2027년2월에전체적으로준공계획입니다. 776쪽입니다.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입니다.문화와일상이이어지는공간으로문화스테이션을만들겠습니다.신청사가완공되고문화스테이션이정상운영되면부족했던원도심지역의문화공간확충과지속가능한시민활동지원은물론지역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다고봅니다.건립규모는지하1층에지상5층입니다.연면적은1만2000㎡규모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문화동과주차장동으로분리돼있고사업비는295억원입니다.현공정은79%됩니다.금년12월까지는내외부마감공사를완료하고내년3월중신청사입주에맞춰서주차동에대해서는시청주변에주차난해소를위해우선개방토록하겠습니다.신청사준공에맞춰시운전을거쳐해당부서에이관을하고각종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시민광장조성사업입니다.원도심활성화를위한사람이모여드는시민광장을조성하겠습니다.현장조사를통해감정평가및보상액을산정하였고,현재협의보상을진행하고있습니다.협의된지장물은내년2월부터해체공사를거쳐임시주차공간을마련하고,2027년12월까지광장조성을완료하겠습니다. 780쪽부터784쪽까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부터질의답변시간을시작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나오십시오. 양동진위원님

아닙니다.지금순천교야간경관조성이이앞에한번제가보여드렸다시피조금색다르게하려고해가지고지금발주해가지고공사하고관급….공사는지금먼저계약이됐고요.관급자재가지금저번주계약됐습니다.

지금저희들이이제바로자재준비해가지고아마11월중에는다끝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닙니다.지금다른그용당교같은경우도저희가경찰서하고협의를해보니까는차량이교량위에서올라가서작업을하면교통문제가된다,그래서저희가영산강청하고협의를해서하천에다가이제비계구조물을세워가지고그렇게이제차량통제없이하는방법을이제점용허가를받았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같은경우도지금저희들이구조개선이필요하다고해서구조개선하느라고저희들이한3주정도딜레이됐습니다만11월,늦어도한11월까지마무리될걸로그렇게….

그렇습니다,예.

저희들이기존에있는,이제자재가준비된다그러면사실상배관이나그런것은가능할것같아요.한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아까올해까지동천야간경관을이제마무리하고내년1년간은우리진흥계획도이제하면서새로운사업들을발굴하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유지관리는저희들이계속지속적으로하고요.

순천교는지금그렇게좀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그때도보고드렸습니다만경관위원회심의를받는과정에서도다른데교수님들이나디자인하시는분들이그래도조금고민한흔적이보인다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화려하고그런건아닙니다,사실.

이게이제저희들이교량에다하다보니까조금어떻게보면공간이,저희들이연출할수있는공간이좀크고그러면돈을많이들여서미디어라든가좀해보겠지만이교량이한정된공간이더라고요.이번에저희들이아마다른팔마대교,이번에저희들이해놓은거보시면아마수면부를연출을좀그렇게많이넣어놨거든요.아마다되시면수면부에대해서조금다른느낌을받으실것이고,그다음에저희들이아까자전거타시는고수부지는저희들이조명을싹다다시하려고좀밝게,사람들이다니기때문에,어둡더라고요.저희가하면서같이하려고그렇게좀하고있습니다.

교량이좀획일적이다보니까….

저는개인적으로솔직히제가동천다니면철교교량이제일로예쁩니다.그옛날교량이돼가지고기둥식으로돼있다보니까그게훨씬더저는예쁘다고생각을하는데,다른건아무래도획일적이다보니까조금그런점이있습니다.

내년에좀준비좀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이비정상거처이사비지원사업인데,목적이쪽방이나반지하등에서주거취약계층들이거처하면서이걸이전을좀시켜야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재원을좀,재원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예.이사업을하고나서신청을저희들이지원을합니다.

그래서이제주거취약계층이라고해가지고이분들이이제해당이좀되는것이있거든요.

반지하아니더라도주거가좀안좋다,열악하다하는부분들이읍면동을통해서이렇게신청이들어옵니다.

소득이라도이렇게,소득도있고,우리복지쪽에그취약계층으로이렇게분류하신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이제,이런내용이해당됩니다.

그렇게많지는,현재까지는많지는않고월에한세대정도,이정도.

홍보를더열심히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지금현재사업하는것은도시재생사업이아닙니다.

앞으로저희들이업무보고상있는것은내년도에도시재생사업으로공모사업을통해서그런연계사업을좀하겠다는내용으로구성된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도시재생사업들이특화재생사업으로해서지금현재저전동끝났고,그다음에장천동역세권도시재생사업이마무리가올해될겁니다.그러면이제앞으로할사업에대한사항입니다.그래서작년,올해해서전략계획수립해서지금다음도시재생사업으로계획지가지금시민광장,옥천주변하고동천주변에있는구역을설정을했습니다.그건뭐여러가지노후도라든가빈집,그다음에뭐그런사항들이적합해서거기를설정했고,다음에또두번째는매곡동,세번째풍덕동,연향동이런식으로연차적으로하는순서가다음에옥천주변으로해서도시재생사업을하겠다는거고요.사업비가….

한250억정도되는데,국비150억해가지고활성화계획을수립해서내년도9월,10월경에공모가있습니다.그때공모사업을해서신청하겠다는거고,내용들은결국은순천시에서추진하고있는애니메이션클러스터,그다음에뭐옥천이라든가동천에서생태동선이연결되면그러한거점시설도사업비가투자되는데,국비를확보해서선착장이라든가이런사업들을같이연계해서국비를끌어와서상승효과를내자는그런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