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 및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식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소장·담당관·관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되도록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 의원님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346억 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양주사랑상품권 등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을 반영해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5,201억 9,58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995억 8,44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30억 6,971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75억 4,16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456억 587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7,950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6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72%, 1,346억 3,825만 원 증가한 1조 5,201억 9,58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40억 8,517만 원 증가한 1조 2,995억 8,447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7억 826만 원 증가한 1,530억 6,971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4,481만 원 증가한 675억 4,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4억 9,480만 원 증가한 2,076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6억 8,880만 원 감소한 67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 사유는 산업단지 매각사업수입 162억 3,653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9억 9,116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7억 200만 원 증가한 2,10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79억 9,200만 원 증가한 1,49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99억 5,130만 원 증가한 5,904억 4,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09억 7,971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사업 및 증가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688억 원, 생계급여 22억 원, 영유아보육료 59억 원, 부모급여 2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6억 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9억 7,159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안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5억 원, 누리과정 운영 7억 원, 5세 무상보육 지원 4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원, 하천시설 응급 복구 3억 원, 도로시설 응급 복구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96억 3,387만 원 증가한 419억 1,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0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5억 원, 공사·공단 전입금 30억 원입니다. 다음 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증가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1억 7,78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3,41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3,521만 원, 환경 분야 49억 9,855만 원, 사회복지 분야 141억 6,411만 원, 보건 분야 10억 41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9억 6,05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96억 3,349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4억 6,53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억 2,706만 원, 기타 분야 1,568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 내역은 교육 분야 1억 3,812만 원, 예비비 14억 9,284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7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4,481만 원 증가한 675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7,722만 원 증가한 123억 3,3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이자수입 5억 197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1,051만 원 증가한 26억 2,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교부받은 1억 1,28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억 5,708만 원 증가한 491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2억 1,489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4,12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인력 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자본적 지출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82억 3,4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49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16억 2,6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66억 7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으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인자부담금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6억 4,612만 원으로 기정액 251억 8,246만 원 대비 4억 6,366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4억 4,438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 원, 인력 운영비 4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탄소배출권 구입 3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25억 8,794만 원으로 기정액 230억 5,160만 원 대비 4억 6,366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생활용수 공급사업 2억 6,000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4억 6,67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 8억 5,079만 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사업 3억 3,96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시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등 17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97억 826만 원 증가한 1,048억 3,565만 원입니다. 먼저 529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74억 5,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억 826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39억 6,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2억 8,95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4억 1,361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3,71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318억 6,5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5,6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60억 원, 소송수행 비용 500만 원, 준설원피복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729억 7,0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5,1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7,000만 원, 하수관로 개선 사업 1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5억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수질 개량 사업 16억 4,05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5억 380만 원,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39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흥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저류시설 설치 사업 27억 원, 노후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분야 보조금 반환에 5억 6,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기금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9개 기금의 운용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1,361만 원 증가한 169억 5,717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9억 1,75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7만 원, 재난관리기금 77억 4,033만 원, 주민지원기금 15억 7,28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5,778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8,307만 원, 자활기금 5억 5,146만 원,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9개 기금, 115억 3,247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6억 2,24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6,452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5,277만 원, 주민지원기금 14억 4,8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4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7,107만 원, 자활기금 5억 4,146만 원,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계획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억 4,0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 119만 원, 예치금 5억 3,9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에 1,200만 원을 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자활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만 원, 그 외 수입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그 외 수입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1억 7,200만 원을 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지역 현안 및 건의 사항, 공약사항 등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1조 5,201억 9,580만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456억 587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7,950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6억 원입니다. 예산총칙에 관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보조금 편성한도액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0억 8,517만 원이 증액된 1조 2,995억 8,447만 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5,904억 4,0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9억 5,130만 원 증액되어 가장 큰 세입원이 되었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6억 132만 원, 19.09% 증액된 162억 2,927만 원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57억 3,872만 원, 25.82% 감소된 452억 1,94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매각 절차 지연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조정교부금은 79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억 3,387만 원이 증액되어 주요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4,481만 원 증액된 675억 4,160만 원으로 이자 수입에서 5억 197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051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2억 1,4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0억 8,517만 원이 증액된 1조 2,995억 8,447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4.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309.73%인 796억 3,349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 비율을 보였고, 조직별 세출예산(안)에서는 복지교육국이 42.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문화체육국이 기정액 대비 74.23%인 803억 9,953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질별 세출예산(안)에서는 경상이전이 65.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4,481만 원 증액된 675억 4,16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3억 3,54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예탁금으로 5억 4,0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증·감액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112개 사업 1,534억 4,197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사업량의 증가, 국‧도비 매칭 비율 반영, 성립 전 예산의 계상,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 반영 등이며, 이외 보전지출 분야는 234억 8,756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29개 사업 205억 9,215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 물량 감소 및 취소,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등입니다. 이어서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10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37개 사업 893억 6,418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765억 2,918만 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36억 5,300만 원, “안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시 자체 사업은 서부권노인복지관 운영, 양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 사업은 29개 사업 145억 7,509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39억 9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30억 원, “철갑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시비 기준 기정액 대비 23개 사업 1억 3,428만 원이 증액된 121억 1,847만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7개 사업 479억 2,411만 원으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확대로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와 채무 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지출계획을 통해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77%, 97억 826만 원을 증액한 1,530억 6,971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48억 3,565만 원으로 자본잉여급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42억 5,75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4억 1,361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계약 관련 선금 반환금 3,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등 수도사업에서 4억 6,319만 원 증액, 수도시설 확충 사업 2억 6,000만 원 증액 및 수도시설 개선 사업 7억 2,36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60억 원 증액,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5,1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5억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0억 5,950만 원 감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46억 5,480만 원 증액,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단계 5억 6,64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연중 지속되는 경상경비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4분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계획의 미흡한 사례로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전액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1단계),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등이 이번 추경에서 대폭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잔여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사업 추진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운용 규모는 169억 5,717만 원으로 기정계획 대비 17억 1,361만 원 증가하였고, 기금 조성 규모는 115억 3,247만 원으로 기정계획 대비 1억 3,3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 2025년도에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 신규로 조성되어 덕정2지구 공공기여금 11억 7,2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동일 금액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예치금·예탁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사업 수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2025년 최종예산 본예산의 사업 수입을 297억 7,000, 한 300억 정도로 편성을 하였으나, 추경에 보면 증감이 있거든요? 총증감액은 얼마인가요? 총 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장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13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 전체.

총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3회 추경, 2025년에 삭감돼야 될 금액은 얼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300억 정도를 지금...

네, 지금 162억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16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삭감된, 축소된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입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에 입주 희망 기업 MOU 체결한 기업의 입주 희망률이 한 90% 정도 됐었습니다. 됐었고,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편성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양을 했더니 경기침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아성다이소가 2024년도에 계약을 했고, 로지스밸리도 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계약을 그때 포기하는 바람에 로지스밸리 5만 평, 그게 계약이 안 돼서 그게 가장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입이 16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전체가 162억에서 미반영된 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가 세입을 본예산에 잡았을 때 좀 러프하게 잡은 게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본예산을 추계했을 때, 세입을 추계했을 때 그거에 대한 미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2회 추경 때 135억 원을 잡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임팩트하게 좀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0월 11일경에 분양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그거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얼마 정도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약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그게 얼마큼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총 감한 금액이 얼마냐, 총 조정된 금액이 얼마냐고 질문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162억을 조정하셨고, 지금 3차 추경에 46억을 미반영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46억이라고 하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입주 의향서를 받은 기업들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을 때 46억에서 47억 정도 더 세입이 들어올 수 있을 걸로 판단한다는 그런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세입이 들어오는 거는 계약금을 받았을 때 그 계약금의 30%가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지 세입이 되기 때문에 본 2회 추경에서는 그 내용을 빼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46억 미반영이라는 수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46억 미반영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 못 한 금액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162억 하고, 46억을 지금 미부담, 그러니까 저희가 반영을 못 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와...

세입이 그만큼 들어온 게 적은 거죠.

담당 부서와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아마 3추 때 혹시 또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그 부담액이 또 변동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하고 소통 부재인 건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보충 설명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이게 서로 답변이 전혀 다르고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세입이 300억에서 100억으로 되면 한 200억 정도가 사실 축소되는 거거든요? 지금 2차 추경에서 160억이고, 미반영된 게 46억이에요. 그러면 200억 정도가 축소되었다고 하면 세출 조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저희가 정리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어떤 항목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재정 운영상의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어려우신 건가요? 따로 답변해주시고요. 시간이, 지금 답변 못 하실 거 같으니까 따로 답변해주시고요. 이 세입추계는 재정 운영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세입·세출예산서 편성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7쪽부터 49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3페이지. 그 외 수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기여금으로 저희가 수입을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덕정에 개인이 개발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쓰여있어서 아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덕정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서 얼마를 받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할 건지 자세하게 얘기하주셔야지, 여기 쓰여있는 대로 얘기해주시면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덕정2지구에 있는 판매시설 용지를 저희가 용도 변경해서 그거에 대한 토지가액의 13%를 3회 분납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총 받을 금액은 17억 5,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2회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금액 5억 8,600만 원은 향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판매시설을 용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덕정2지구 도시계획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자료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에서 162억을 감액하고, 그러면 46∼47억을 추후에 한다는 얘기는 추후에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하신 건가요?

네,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예산의 장래, 마무리 추경까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가는 한 46∼47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게 서류상으로나 추경 자료에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지금 414대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1차 추경에도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차 추경에도 저희가 236대 구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추경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PC에 대해서는 일단 2차 추경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수조사 하신 거죠?

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도 컴퓨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보신 건가요? 아니면 본청만 확인하신 겁니까?

읍면동까지 한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네,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업무를 할 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 기자재들도 있을 거예요. 그 기자재들 또한 윈도우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사용 못 하는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놓치지 않고 구입하셔서 호환이 안 되는 문제,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면 웬만하면 확인하고 삭감 없이 기존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외의 일례로 보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105페이지 볼게요. 물론, 자료가 잘 정리돼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뒤 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난방기 교체 등 우리 백석읍에서 6,1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설치비, 시설비, 내구연한,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랑 예비군 중대 옥상 방수예요. 본청이 아니죠? 본관을 방수한다는 게 아니라, 예비군 중대랑 주민자치센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 좀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나가 볼 수는 없으니까 사진이나 그런 자료 좀 여기 첨부 좀 잘해주시고, 일단은 여기 백석읍 같은 경우에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추경이 뭐예요? 추경이 본예산 이후에 발생된 긴급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종합관찰제나 운영비 빼놓고는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을 다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으로 다 못했던 그 부분들이 지난 여름 이런 거 과정 거치면서 또 심해지고 하니까는 또 그렇게...

지금 우리 한상민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으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자세히 세부하게 하셔서. 근데 다른 도로 사업이나 나머지들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현면하고 양주1동인가 빼놓고는 사업을 거의 다 올리셨어요. 운영비랑 종합관찰체 2,000만 원, 3,000만 원 빼고 사업을 다 올리셨어요. 도로 사업에 대한 구거, 청소 등등, 3,000만 원, 5,000만 원도 올린 데도 있고. 이런 게 맞는 겁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일단 좀 급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겨울에 또 문제가 발생할 거...

도로에 대한 사업을 왜 읍면동에서 올리셨는지 이유는 아세요?

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12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에 토목 담당이 각각 있고 그러면 그 읍면동 관할 구역 내에 사정은 누구보다도 읍면동에 있는 그 직원들이 가장 잘 알 테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또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본청에서만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는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좀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2, 3억씩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로 같은 공사 하나 할 때 5,000만 원, 1억, 2억씩 들잖아요?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저는 그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오늘 이후로 다른 교통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이 사업들이 한두 해 올린 게 아니세요. 사업 부서에서 안 해주셔서 읍면동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저희 시의원님들이 이번에 올리라고 그러셔서. 이런 사태를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등등 하셔서, “그게 급하지 않다.” 얘기하셔서, 과장님들 또 1년, 2년마다 바뀌시니까 그걸 해주려고 했다가도 다른 과장님이 오면 다른 먼저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2, 3년씩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산을 읍면동에 배분해주세요.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읍면동에 지금 세워져 있는 도로 복구, 이 사업은 이번에 큰 비가 오고 나서 도로가 약간 파였다든지, 그런 거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큰 사업비는 도로과에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읍면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에는 이번에 또 다른 사업들을 다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로 양쪽으로 올리신 거예요. 눈치 보여서 둘 쪽으로 올리신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쪽에서 하시든, 그냥 예산을 한쪽으로 많이 주시면 되는데, 동장님들이 읍면동에 나가면 굉장히 힘드시대요. 너무 눈치 보이신대요. “본인들도 읍면동에서 동장 생활을 해 봤으면서 왜 이렇게 안 주냐? 안 해주냐?”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시면 어떠세요?

네, 그건 종합관찰제 예산을 대폭 올려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에도 그랬고, “종합관찰제가 6,000만 원이 뭐냐? 최소 1억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 때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주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청 일도 사실상 더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본청의 일을 더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읍면동에도 권한을 주셔야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추경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 긴급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추경이 된다면 한 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외상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기를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시정가치확산유공 시상금 5만 원×4.5명×12월, 12월 동안의 예산을 왜 지금 올리시는 건가요?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급 못 했던 예산을 지금 반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시정가치확산으로 해서 저연차 공무원들 포상을 2명 더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모자라는 부분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정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번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관점을 두고, 아니면 또 이월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희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 종합관찰제 부분이 해석하기 참, 나름의 종합관찰제예요. 이게 읍면은 사실상 종합관찰제 6,000∼7,000만 원으로 1년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읍면 지역은 동 지역보다는 보수할 곳이 더 많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읍면의 종합관찰제를 늘려줘야 된다. 물론, 늘려주는 건 좋은데 늘려주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0원 주다 2,000원 주면 2,000원 다 씁니다. 그리고 2,000원 주다 3,000원 주면 3,000원 다 쓰고. 그런데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종합관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목을 딱 기준을 정하시는 게,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정립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읍면동의 종합관찰제는 어디,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지금도 있지만, 그거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종합관찰제한 읍면에서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는 목을 딱 지금부터 정립을 해서, 그래서 내려주고, 그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에는 다시 환수 조치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지, 그냥 무조건 주면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정립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읍면과 동에 지금 현 상태에서 종합관찰제가 쓰이는 용도가 어떤 부분에 쓰이는지 그것도 분석해서 읍면하고 동하고 어떻게 구분할지도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종합관찰제는 행안부에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가. 왜냐하면 이게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단 100원짜리 하나라도 그래서 말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편리를 위해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시달리고, 상당히 이게 읍면에서 바로바로 대처해줄 수 있는 것도 다 시에서 대처를 못 하다 보면 의원들 전화에 불통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 몇백만 원짜리들, 조그마한 도로 파손, 뭐 대부분 다 이런 걸로 나가는 건데, 시에 얘기를 하면 그게 읍면에서는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도 있는데 몇 개월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안 하면 또 문제고, 해도 문제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거는 아까 김현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명확하게 구분을 정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짜리는 하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관찰제 예산 갖고 돈 천만 원 이상짜리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침을 정해서 못 하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100만 원짜리든, 뭐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그거 결산도 제대로 안 되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세심한 지침을 좀 마련해서 해갖고 우리 세금이 낭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인데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우리 1차 추경 때는 그때 늘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저희 노인요양팀에서 사실상 관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소하는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한 결과,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줄을 계획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상황이 어때요?

더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고 병원으로 전입을 한 이후에 또 저희 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희가 좀 막고 있고, 관내 전입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요양시설 입소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저희가 막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실은 민원은 좀 있었지만, 최대한 저희 시비를 좀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막는 거예요?

저희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저희가 입소 승인을 하기 전에 주소를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설득해서 원주소로 옮기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내년에는 이런 시설이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그전에 당초에 2021년도에 총량제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거나 건축행위 허가를 받아놓고도 아직 신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몇 군데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인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주차장 경계석 설치 공사비, 그리고 물품구입비인데요. 뒤에 세부설명 보면 사무실 유지보수비하고, 물품 구입비예요. 앞의 설명에 있는 주차장 경계석 설치 공사비가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사무실 유지보수비?

네,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건물이 1990년 9월에 준공돼서 시설이 노후돼서 주차장 내 경계석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증액된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운영 유지보수비 쪽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360만 원 3대는 뭘 산다는 거예요?

저희가 장애인 특성상 움직임이나 운동이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 등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액순환 관련된 건강 유지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족욕기하고 좌욕기가 세트가 되어있는 물품이 있더라고요. 그거 3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하나가 360만 원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3대나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거기 인근의 은현, 남면, 광적의 지체장애인분들을 파악했더니 한 1,000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는 아니시더라도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원, 신규인데요. 재택근무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거를 2021년도부터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 아동학대 전문 담당 공무원하고 밤에도 근무해서 밤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출동해서 조사하고, 부모가 만약에 아동학대를 했다면 분리를 해서 아이를 갖다가 저희가 보호하는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순번제로 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어서 전화가 오면 아보전, 저희, 그리고 경찰 쪽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당이 하루가 3만 원이에요?

네, 저희가 재택당직수당을 3만 원 해서 일일 184일 계상해서 저희가 552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서 이 일을 해요?

저희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5명입니다.

5명이 돌아가면서 이걸 하나요?

네.

그러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아직 안 한 거죠? 이제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근무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원사업, 신규 하셨는데.

네.

405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뭐 다른 거예요?

네, 특정업무경비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나 현장 조사, 사례 판단을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수당이라고 해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업무를 보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수당을 주듯...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하고 재택당직근무 비용하고...

재택당직은 야간에 숙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에서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셨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경기도 내에서 재택 당직비를 지원하는 시군은 지금 현재 17개 시군이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7개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17개요?

경기도 내에서 17개 시군.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 야간에 나갔던 운영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운영 실적과 지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나갔었고,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다시 찾아뵙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빠른 조치가 필요하기는 한데,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집에서 편하게 쉬는 분 계십니까? 다 24시간 근무 대기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부서 공무원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운영 실적이 되어있고,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추진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373페이지, 375페이지, 395페이지를 같이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고요. 375페이지는 아동 양육비 지원이고, 395페이지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 국도비 사업이어서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기는 한데, 제가 보면 지금 굉장히 지원, 혜택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아동 양육비 지원도 145명, 아동수당급여도 332명, 추경에서 이렇게 늘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명수로 따지자면 많지만, 지금 이게 세대수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셔서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아동학대 담당하는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숙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아동학대를 당한, 대개 밤에 발생하는 거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숙직을 한다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집에서 대기하는 게 그게 무슨 숙직이에요?

가족아동과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당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신고한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수사를 한 건지? 그러면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했듯이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집에서 왔는지, 무슨 어디 의정부에서 있다가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순번이 정해져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지금 보수교육비가 한 18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수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요? 도에서 먼저 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얼마 정도 인원인지 파악을 실태 조사를 먼저 하실 텐데 그 금액만큼 받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시설 퇴사율이 높아서 이렇게 금액이 발생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증감 사유에 나온 것처럼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예산 집행률에 대한 80 내지 90%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바빠서 못 하셨다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감액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입·퇴사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보수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법정 교육입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력이 그만큼, 지금 100만 원 정도면 꽤 큰 거거든요.

네.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더 내려준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한 743명 정도 되는 거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도 예산 사정 곤란으로 연평균 예산 집행률이 90% 이하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감액 변경 내시한 사항입니다.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시에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우유 급식비 지원, 그리고 그다음에 228페이지의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담당과가 합쳐져서 이제 동일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린이집은 우유 단가가 425원이고요, 유치원은 530원입니다.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이 금액이 다른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이 관내 우유 급식이 된다면 어린이집도 관내 우유 급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 좋은 우유를 공평하게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국 3위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죠. 가정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이들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녀야 될 아이들이 그만큼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예산을 책정하실 때 물론 도에서 수요를 사전에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어필하셔서 도에서 예산 내시 받을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영유아 보육료나 이런 수당들이 부족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받거든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96페이지, 서부권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복지관하고 분관이랑 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예산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지금 올라온 거는 5,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복지관으로 한 건지, 분관으로 한 건지, 그거랑은 차이가 없는 거죠?

저희가 본관하고, 분관하고 구분할 때 어떤 면적에 대한 규모라든가, 경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시설에 갖춰야 될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본관과 분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본관이든, 분관이든 상관없이 필요한 예산이고요. 500㎡ 이상이면 본관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관이 되려면 일단 식당 및 조리실이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실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 관장실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근무하는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예산안은 지금 경로 식당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보면 인건비 정도 추가로 더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너무 바라왔던 건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의정협의회 지난번에 오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식당도 필요하고, 조리실도 필요하고, 물리치료실 필요하고, 사무실 면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장실도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가 한 206평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다른 타 지역을 보니까, 다른 타 지역 분관도 240평에, 포천 같은 경우에는 남부 분관이 240평이에요. 연천 서부 분관 같은 경우도 230평 정도 되고, 분관이. 근데 저희가 본관으로 하면 많이 좁죠? 좁고, 저희 지금 아까 지침도 말씀하셨는데, 분관 내부 구조 보면 휴게실 공간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공간이 부족해서 휴게실 사무 공간을 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은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노인복지법 보면 시설 기준에 필수 시설이 아니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법을 보니까, 노인 보건복지법에 보면 또 휴게실이나 이게 제26조 제1항 별표7에 보면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는데, 성격에 맞게 또 휴게실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부권 노인복지관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한데 시작할 때 저희가 급하게... 본관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때 오셔서 설명해주셨을 때 분관을 했을 경우에도 식사 정도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 어디 계시는지 제가 찾지 못하겠네요.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나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분명히 복지관 필요한데, 이게 분관이냐, 본관이냐에 따라서 처음에 좀 알차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면적 대비 본관이 들어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본의원이 생각이 들고, 거기 3층에 보면 또 원룸? 숙소?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관하고 분관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죠? 물리치료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들어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면 그 민원도 또 무시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차피 의정협의회 들어오면 의원님들이랑 여러 얘기를 자세하게 좀 많이 나누시고, 오늘 과장님도 분관이랑 본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다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의견을 좀 모아서 전문적으로 용역도 주고 하시겠지만, 그전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이 국에서 보면 427페이지도 ‘2025년 자가주도학습센터 선정 결과 알림’ 뭐 해가지고 양주시가 선정되었다고 그러고, 527페이지도 ‘옥정신도시 및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평가 결과 최종 선정(양주시 단독)’이라고 되어있어요. 공모사업인데 이게 왜 매칭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왜 자체 재원으로 다 저희가 이거를 부담해야 됩니까?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교육부와 저희와 교육지원청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멘토링 운영이라든지, 행정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 5억을 예산 지원하기로 했고, 교육지원청은 아까 그 40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세부적으로, 여기 있는 거 말고 전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대학연계 산업특화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긴 한데, 사실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이 1월부터 3월에 완료가 된 건이거든요. 완료가 되었는데 갑자기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한데, 증감 사유에 보면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되어있고, 공사 설계를 변경했어요. 넥산, 데크 공사, 공사비가 증액됐어요.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래교육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기업지원과의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전체적인 거 설계서부터 뭐가 변경이 됐고, 어떤 부분이 왜 변경이 됐는지 구체적인 거에 대한 보고서 가져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복지관 얘기할 때 본관하고 분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질의하기 전에, 시작 전에 제가 분명히 마이크 좀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방에서 설명하셨을 때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저도 한상민 의원님이 내일 들어오시면 저도 물어보겠지만 다시 준비 좀 잘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미래교육과에 혹시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까? 노후 어린이집의.

네, 추경에는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얼마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도 별도 자료로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잡으시죠? 5,000? 3,000인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양주시가 신도시화가 되면서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노후된 곳에서 많은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좋은 데, 신설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그런 노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너무 불편한 게 많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실 때는 정말 과감하게 높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좀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벤처센터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YTC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YTC 벤처센터에는 4개 호실이 입주돼 있습니다. 2개 호실은 드론봇 인재교육센터가 돼있고요. 2개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두 군데에 줬는데, 한 군데는 이번에 YTC 단전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해지를 해서 지금 한 군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단전 예고를 언제까지 시한을 줬죠?

10월인데요. 저희가 비대위에서 한전을 상대로 해서 단전 금지 가처분이 지금 신청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 기일이 11월 10일까지 저희가 1차 변론기일이 돼 있어서 그전까지는 단전은 그 상황을 보면서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에 1차 변론기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전망이에요?

그거하고 별도로 건물 관리 정상화를 위해서 비대위 측에서 임시 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같이 11월 10일에 법원에서 같이 저희가 신문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원래 최초에는 한전에서 10월 11일에 단전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비대위에서 이 변론기일이 11월 10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때까지 기한이 연장됐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만약에 한전에서 단전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 있는 드론봇 인재교육센터도 단전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140만 원을 지금...

공용관리비 명목이에요.

네.

이게 YTC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거를 김성원 의원님이 산자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전하고 조금 조율하고 계시는데, 한전에서는 아마 11월 10일이면 결론을 낼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영향으로 가면, 저희가 거기 드론봇 인재 교육센터 설치한 인테리어나 이런 걸 다 놔두고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이제는 찾아가는 그런 드론 교육으로 가시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YTC가 드론봇 인재 교육센터가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고, 학교에서 찾아와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잘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우리 양주시의 드론교육이 또 한 번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0일 이후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면 빠른 대처로 어느 지역이 됐던 인재 교육센터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성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이 YTC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9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 한 7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죠?

네, 7억 2,900만 원입니다.

그중의 거의 80%가 아마 운영비에, 인건비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1개 시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직영과 위탁과 민간이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지 보시고 한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산이 계속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면 저희는 계속 적자잖아요? 적자면서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요. 이번에도 지금 소 예산이지만 또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은 한번 차후에 직영이 효율성이 있는지, 위탁이 효율성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01페이지,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어제 시민의 날 시민화합 체육대회 해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많은 협조로 잘 끝났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광역시·도 체육회를 둘 수 있고, 광역시·도는 시군구 체육회를 둘 수 있고, 시군구 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체육회가, 지금 양주시 체육회가 읍면동 체육회를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 체육회에 읍면동 체육회의 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읍면동 체육회가 시 체육회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인원이. 읍면동 체육회는 12개 읍면동에 대한 체육회예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체육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읍면동 체육회가 아니라 시 체육회죠?

네.

그런 규정이나 이런 절차를 시 체육회에서 이제는 수립해야 돼요. 규정이 대한체육회부터 쭉 내려온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시민화합 체육대회 때도 양주시 체육회에서 지금 12개 읍면동으로 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원의 자격 규정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체육회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 예산을 주고, 거기서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수립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입니다, 264페이지. 264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 예산이 감액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감액하셔도 건물 완공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264... 다시 한번만...

예산안이고요. 세부안입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청년체육과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네.

시비가 감액이 되어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시비 감액만 봤습니다.

이거는 증액이 되어있는...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사업 확인하셨나요?

네.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수혜자로 되어있어요. 현재 양주시의 기초연금수급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거는 저희한테 국도비 내시된 사항으로 확인하면 3,769명으로 저희가 편성하라는 보조내시가 있었거든요.

네, 내시 내려온 거는 그렇지만 현재 어르신 수를 알고 계시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양주에 총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 몇 분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용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시를 더 요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업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 내용을 보면 1인당 5만 원씩 총 3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되어있어요. 양주에 제로페이 가맹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제로페이 가맹시설이 저희가 몇 개 업체인지는, 과장님 혹시?

본의원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물론 다른 시설들은 다 나오지 않지만, 체육으로만 검색했을 때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태권도 학원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얼마나 본인을 위한 비용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제로페이 가맹점이 없다면 그 가맹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홍보 또한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언론 홍보를 하겠다고 하신 거죠? 언론 매체 홍보 2회.

네.

한 번에 1,000만 원씩인가 본데,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단지 분양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운영하고, 통합홍보 추진, 입주기업 사전 조사, 이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운영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요. 통합홍보 추진 같은 경우는 GH와 협업으로 다각적 홍보 채널을 활용한 기업 유치 극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입주 기업 사전 수요조사입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기업의 입주 의향을 파악할 잠재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GH 혁신센터 건립 사업화 방안 용역에 기업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하고, 사전입주 기업 수요조사, 입주 가능 업종 선별 근거 기반 유치 건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 매체 홍보하는 게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네.

편하게 설명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안 되세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홍보는 GH에서 분양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내역 중에서 관내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데, 지역 신문에 홍보 예산이 빠져있다 보니까 지역 신문으로 나가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내부에 노출되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신문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노출 좀 시키자.”라고 GH와 협의돼서 이 정도 예산은 양주시에서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인데, 신규로 되어있고요. 도 공모사업 시비 부담금이 8,700만 원.

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고, 시도비 매칭비율은 얼마고, 이런 게 지금 이 책자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도가 2억이고요, 시가 8,570만 원입니다.

도가 얼마요?

도가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도가 2억을 주고, 시가 8,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향인지 사업 방향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서 기대해볼 수 있는 거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드론을 촬영한 고정밀 영상과 AI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이나 건축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으로 각종 민원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산 드론 기술의 실증을 통해 우리 시가 경기북부 드론산업의 선도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드론산업 육성인데 시가 그러면 여기다 발주를 해서 일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그거를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아예 밖에서 촬영해서 보내오게끔?

그러니까 주요 사업으로는 초정밀 3차원 디지털 트윈 구축, AI 기반 자동 영상판독 시스템 개발, 현장 무방문 행정 지원체계 구현,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회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을 육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그냥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드론 육성 사업에 양주시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행정의 고도화를 위해서 민간기업하고 양주시 컨소시엄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실증한 자료라든가, 이런 건 다 양주시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고 내용하고 같고요. 그래서 행정 기반의 고도화를 통해서 어떤 드론산업을 가지고 행정의 고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양주시가 현실적으로 드론을 현장에 안 나가보고 여기서 다 해서 그게 산업화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주로 불법 폐기물이라든가, 환경 쪽에 저희가 드론 실증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부피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히 3D맵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이런 소지를 완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 산업단지 언론 매체 및 홍보비인데, 저희 산업단지에 어디에서들 많이 오실까요? 만약에 분양이 된다 치면 관내 업체에서 들어오나요? 아니, 아까 홍보비 말씀하시는데 지역 신문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은남산업단지가 11개 필지가 분양이 돼있는데요. 양주시가 한 40% 정도 되고요. 파주 업체가 좀 있고, 남양주 업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신문에 홍보하는 데 1회에 1,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몇 개?

네, 최소한 6개에서 10개 신문사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거 나중에 나가는 거, 어느 신문사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양주예총 및 산하지부 활동 지원 좀 보겠습니다. 증감은 없는데, 이게 목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소요 재원에 보니까 양주예총 8개 산하지부 중의 1개 산하지부 영화인협회가 지부 자격 상실에 의한 활동 지원 보조금 지원 중단, 2,300만 원. 그래서 ‘배리어프리영화제’를 열기 위해서 목을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양주예총에서 쓰게 하겠다,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배리어프리영화제가 뭐예요?

배리어프리영화제는 기존의 영화제 음성 해설 및 배어프리 자막을 더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까지 포함한 관광객들이 장벽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버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방문을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배리어프리영화제 할 때 얼마나 방문을 하셨어요?

그건 담당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5회 정도 배리어프리영화제를 개최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0∼250명 정도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주예총에 영화인협회, 주인공이 운영하는 영화인협회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배리어프리영화제를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가 중앙에 있는 영화인협회가 지금 파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새로 신규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구성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1회부터 5회까지 개최를 해왔고, 제6회째를 맞이하는 배리어프리영화제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보조 사업자를 불가피하게 예총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양주시 지부에 있는 영화인협회 회원들이 같이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혹시 보조금 받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지난번에도 양주시 지부 영화인협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도비 받았던 사업이 아니에요?

네, 도비 지원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예총 산하에 있는 지부 활동 지원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100명, 200명 온다는 인원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관했던 관람객들의 인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서류적으로 없는 거네요? 대충 한 200명 왔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정산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산 보고서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10억 원을,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못 산 거죠? 매입을 못 하신 거죠?

네.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업이 지금 중지가 되어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는 주차장 부지, 또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보행자 전용도로의 흙길 조성이 주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시설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써 지금 사업을 일시 중지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행정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중지를 하시면 이거 하수과로 10억 원을 다시 보냈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받은 보상 사업비로 저희가 10억 원을 책정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의 어둔동 하수... 추진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이관해드렸고요. 내년도에도 행안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은 차질 없이 저희가 받아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은 하수과로 가면 다시 문화관광과로 올 수는 없는 거네요? 하수과에서 그냥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수과에서 사용을 하고, 전체적인 행안부의 특수상황개발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내보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면 토지 매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하느라고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주랑은 얘기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필지는 대략적으로 6개의 필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국방부 용지로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10억 원이 하수과로 내려가서 하수과에서 쓰고, 문화관광과는 나중에 다시 돈을 받는다고 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특수상황개발사업비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균형발전 쪽하고 미리 사전에 또 경기도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그때 시기에 맞게끔 절차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절차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도시계획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수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려면 잘못된 거죠?

네, 사업 추진을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세부적인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수상황개발사업비로 우리가 거기에 80 몇억인가, 87억 광백저수지에 받았는데, 그럼 그 돈을 갖다가 다 거기에 추진이 안 되면 다른 데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쪽으로 내려오는 특수상황개발사업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총사업비 152억 원 중의 87억 원을 국비로 확보된 상태인데, 그 확보된 예산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사업비 중에 항목은 관계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기도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토지 매입비로 10억을 쓰려다가 못 써서 하천팀으로 보냈으면, 그다음에 또 10억 원을 토지 매입비로 쓸 수 있냐, 이 얘기죠. 다른 돈 갖고.

네, 내년도에도 저희가 필요한 보상사업비는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요청을 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또 받아서 다른 데 쓰고, 또 하고 그러면 계속 우리 되는 거네요?

또 사업이 적기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교육특구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증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100% 증감된 거죠? 522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100% 증감이잖아요? 증감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 올해 2개월분을 6,000만 원을 먼저 세웠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품구입비가 많이 늘었어요. 100%가요.

네.

이것은 처음에 예측 가능한 비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과 대학 연계 산업특화 창업 지원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제가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부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내용 들으셨나요?

네, 오후에 들었습니다.

네, 그거 저한테 안의 세부 내역 전달 달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네, 쉬는 시간에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밑에 증감 사유에 보면 산업특화 창업 지원 여기 금액도 또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물품구입비가 100%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제가 추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특구사업에 편성된 사업은 시설비고요. 지금 올해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한 목은 교재교구, 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특구사업은 2,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또 여기서는 자산취득비는 3,000만 원을 또 증감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증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특구사업에 2,000만 원 삭감되었던 것은 시설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되었는데 지금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공사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렉산 데크 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된 거예요. 설계용역도 끝났고, 다 끝났는데 공사가 추가로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낙찰 차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하고 했을 때 실정보고를 한 결과, 거기 2층의 데크가 굉장히 썩어있었고, 또 데크 공사를 하면서 또 추가로 위에 폴리카보네이트 그거를 좀 씌워야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게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반영하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데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설계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그런데 설계 다 끝나고, 용역 다 끝나고 돈 남으니까 이거 그러면 데크 더 설치하자,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위주로 설계를 했었고요. 공사를 하면서 외부의 현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하시는 공사 측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라도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겠다고 해서 실정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못 썼다고 하면 내년에 또 저희가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때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 용역 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22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물품구입비가 100% 이상 늘었다는 것도 이거 그냥 돈 있으니까 쓰자, 이런 거밖에 더 됩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100% 정도의 물품구입비가 늘어났다는 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데스크, 책상, 의자, 이런 것들만 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입을 할 것이며, 이런 예상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경에 100% 정도 올린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본예산에 집기 구입비는 편성을 안 했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자고 해서 제2회 추경에 지금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립예술단 운영.

네.

양주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육성 세출 항목에 운동복 보상금을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이거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목이 이렇게 돼있는데요.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예술단원에에 대한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간 목적이 다른 항목은 혼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3조 예산의 총계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사업비하고, 운동부 보상금은 체육진흥 선수 활동 장려, 엄연히 목이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개별 기능을 가져다가 같이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기본 아닌가요? 이거는 청년체육과 항목으로 분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 적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536페이지도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 삭감 내용이 있어요. 이 자체만 봐도 좀...

의원님, 그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다시 확인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80명이고, 지금 현원은 교향악단이 34명, 그다음에 합창단이 24명 해서 58명이 현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작년이랑 올해 급여 좀 볼 수 있죠?

네.

그것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인건비 수당 지급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50명에 대한 이름과 옆에 수당 해서. 비슷한 분도 있겠지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일반 단원, 수석 단원, 나가는 수당 지급 기준이 다 다르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작년 거랑 올해 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배리어프리영화제, 이게 뜻이 뭐예요?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답변하고 달라서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리어프리영화제 누구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장벽 없이 모든 영화 콘텐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거기에 맞는 영화 주제를 상영함으로써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영화제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막 해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음성 해설까지 겸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없애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서, 그리고 ‘배어프리’ 아니잖아요? 영화?

네?

아까 ‘배어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배리어프리’잖아요?

배리어프리...

네.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0페이지. 덕정역 인근 주차장 조성 건립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를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을 이제 준공했죠?

네,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잖아요?

네, 매입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매입 계획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납부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12월 6일에 이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억...

3,930.

1억 3,900에 대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향후 1년간의 임대료입니다.

1년간?

네, 12월 6일에 임대가 만기가 되고, 향후 1년간의.

그러면 2025년 12월 7일부터 2026년 12월 6일까지.

6일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또 1년간 임대하고, 1년 이후에는요?

현재는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은 이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100억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여건상 이 부지를 현재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선은 12월 6일이면 임대 기간이 곧 도래되니까 우선은 1년 연장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 여건상 일단 1년간 다시 임대를 연장하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 추후에는 3년 분할이 될지, 5년 분할이 될지 매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단면으로 지상면만 지금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해놨어요, 당분간.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만차가 됐어요. 그만큼 지금 무료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언제부터 유료화시킬지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우선 주차 정산기가 장애인용하고 겸용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연말에 조달청에 올라오기 때문에 구매해서 설치하게 되면 내년 초쯤부터 정식 운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설치가 돼요?

연말에 조달청에 그 정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고 설치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설치 완료하고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3개월가량 무료 운영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무료 운영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최대한 빨리해서 유료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 주차 정산기 자체가 조달청에 올라오는 시기가 연말로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 내려갔어요?

연말에 올라올 예정이랍니다.

그다음에 추후 문제지만, 거기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지금 단면이지만 주차타워를 올릴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도 만차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1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주차장은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게끔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회천 체육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이 관리를 어디서 해요? 위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 부서는 어디예요? 체육과예요.

체육과,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이원화되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목적은 하나인데, 주차장이면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체육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물론 위탁은 다 도시공사로 갑니다. 그런데 관리 부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 제가 지금 덕정역 인근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장애인 복지택시 외 차량 구입. 세부예산설명서에 보니까 도비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다고 되어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도에 제출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 확보가 실패하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담당자의 유선 연락을 받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건데, 도의 담당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실패하는 바람에 저희 것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예산을 양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됐거든요? 시비 2억 600만 원. 이게 1,000원 버스인 것 같은데, 1,000원 버스가 지금 교통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는 버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감액하게 된 이유가?

감동택시, 공공형 택시 말씀하시나요?

네, 1,000원 택시.

네, 1,000원 택시.

감동택시라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1,000원 택시라고 부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좀 러프하게 한 것도 있고, 마을별 이용률을 조정하다 보니 이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60회 하던 거를 콜이 적은 데는 30회, 콜이 많은 데는 100회,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 이제 예산을 좀 줄인 거고, 그리고 국비에 맞춰서, 내시 비율에 맞춰서 50대50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통 소외지역이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장흥 같은 경우가 교통 소외지역으로 대표적이고요.

장흥에서는 택시 불러도 택시가 배차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객이 없는 게 아니라 차가 없어서 이용객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택시의 경우에는 콜이 마을별로 호출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그에 대한 통계치 데이터를 갖고 조정한 겁니다.

국장님,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차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택시가 더 배차가 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예산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생태하천 유지 관리.

저희 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7쪽부터 306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12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환경정책과 소관이네요.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생태하천 유지 관리.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국장님.

네.

감액 사유가 뭔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15명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3명이 퇴직 처리를 하면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유독 하천변에 있는 풀들 제초가 안 된다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은 다시 어려운 건가요?

네, 급히 또 뽑는 게 기간이 좀 소요돼서요. 아무튼 나머지 인원들이 충분히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분들 더 고생이시잖아요. 채용하실 때 예비 번호를 두시고, 그분들한테 차후에라도 인력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안내해서 예비 인원을 조금 보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정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네? 200...

292,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사업.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임대하고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증감 사유에 적었듯이요, 미세먼지 제거용 임차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인 낙찰 차액입니다.

그렇다면 그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조금 더 배치하셔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양주에는 지금 미세먼지 많은 아파트 건축하는 공간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량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도비 내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도비 내시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금액을 본예산에는 그렇게 크게 증액되도록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고, 그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차액 부분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다시 그 업체에다가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차액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하고 한번 협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데, 물론 차액이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민원이 있고, 시민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혹시 반영할 수 있는지 협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신규사업인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여기 쓰여 있으니까, 방성2리 마을회관 인근에 설치를 하면 그전에도 본의원이 민원을 많이 받긴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도시공사에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맡는 예산에서 여기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인원이 필요한지 가감을 해서 증원할 것인지를 사전 협의합니다.

아니, 물론 설치를 해주시는 거는 필요로 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에 설치를 해주는 거면 기왕이면 마을에서 좀 같이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이거 하나로 인해서 또 인력 증가한다, 예산 더 잡아라, 그러면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강혜숙 의원이 질의했던 건데요. 미세먼지 살수차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도비 내시 사항이라 요청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산출 내역에도 3대가 36일씩 1권역, 2권역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감액한 예산을 혹시 차량을 더 순회할 수는 없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었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동 지역도 물론 미세먼지가 많고 그런데, 이런 레미콘 회사라든지 있는 데가 아무래도 큰 차량이 다니면 모래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항상 물을 그냥 뿌리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면서 흡수는 하는데 가끔, 이걸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이게 돌면서 흡수를 안 하고 물만 쏘고 가면 그 흙이 인도로 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거 좀 생각을 해주셔서 나중에 운영하실 때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운영 관리인데요. 증감 사유는 없는데, 이거 요구액을 보니까 저희가 이게 민방위 시설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겠다, 사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안마의자가 민방위 시설에 꼭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 민간 소유 부지가 대피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봉양동을 포함한 운암리, 하패리, 비암리에 있는데, 봉양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안마의자가 여기만 있는 게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사전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대피시설, 민간 부지 대피시설 가운데서도 주민 요구가 요구된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시설을 어떨 때 이용해요?

유사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 나고 그랬는데 안마의자에 앉아서 안마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좀 선택을 하실 때는 잘해야지, 민방위 시설에 안마기 넣고서 거기서 무슨 안마를 받는다는 게... 그리고 안마기가 민방위 시설에 들어가면 평소 때는 거기 개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이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도 법을 찾아봤었습니다. 이게 사전에 민간 땅을 협의하면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법을 봤을 때 위락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사항일 때는 안마의자를 뺐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안마의자를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시설에 안마의자가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넓이가 그렇게 좁은 넓이가 아니라서 들어가기에는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또 마을 대피시설이 마을회관처럼 쓰이는 곳도 있어서 저희가 안마의자를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다는 데가 마을회관처럼 쓰이는 곳이에요?

이용률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 새고 이러는 부분도 저희가 비 왔을 때 개선 보수도 한 적도 있고요. 마을에서도 이거를 많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본의원이 충분히 알겠는데, 법과 원리·원칙대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법과 원리·원칙대로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대피시설인데 생뚱맞게 ‘안마의자 임차’ 해갖고 쓰여있으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성2리 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동네 이장님이 왔을 때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콜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마을에서 책임지는 걸로 해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해야지, 무슨... 그리고 대피시설의 안마의자 말이에요. 대피시설 저도 가봤는데, 가면 거기 인테리어 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있고 그냥 무슨 페인트칠도 안 되어있고, 그냥 그런 상태의 방공시설인데 거기다가 안마의자를 갖다 놓고 누가 가서 안마를 하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네?

봉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도 좀 많이 잘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토지 협의할 때 반대가 좀 많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건 협의를 한 상태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면이 다른 데보다는 좀 높습니다.

거기는 안 가봤으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9쪽부터 320쪽까지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2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09페이지, 서부권 도시개발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통합 발주함에 따라서 예산이 중복된 부분들을 삭감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반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품셈 조정에 따라서 삭감이 5,000만 원인데, 이게 11월 업무보고 때 다시 올라오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891페이지,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저희가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양주시에 몇 명이나?

11명 발생했습니다.

11명이요?

네.

저희가 매년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을 하죠?

러브버그요?

러브버그를 포함해서 이상 기후로 해서 너무 많은 그런 게 생기잖아요?

네, 해충.

그런데 제가 어디서 민원 아닌 민원을 들은 게, 그 방역을 어디, 어디에서 해요?

방역은 보건소 방역반이 3개 있고요. 위탁 방역반이 4곳 있습니다.

위탁이 어디가 4곳인가요?

위탁 방역반 4곳이 관내 업체가 있는데, 회사 명칭을 여기서 댈 수는 없고요. 권역별로 4개 권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하셨죠?

그분들은 연막 소독 위주로 하셨었는데요. PLS 제도가 생기면서 연막 소독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전국에서 다 연막 소독은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친환경 방역으로 바꾸면서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같이 하는 분야는 유충구제사업을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방역은 전에 새마을회 지도자분들이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일단 연막 소독을 하는 방법이 등유 기름에 약을 섞어서 가열을 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요. 주 1회씩 합동 방역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한 1,000만 원씩 들어갔나...

양주시 전역에?

네.

전체?

굉장히 등유 가격이 비싸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고요. 지금은 친환경 방역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 용매가 물입니다. 물에다가 친환경 약품을 섞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좀 안 드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 유충구제를 하기 때문에 유충구제 알이 그 알약이 BTI 제제라고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거든요. 그거를 새마을지회에 나눠드려서 사전 예방사업 쪽으로 방역사업을 좀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해충, 유충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곳곳 어디가 벌레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도움도 좀 받고, 지금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거나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주시 전체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쪽하고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광적, 은현, 남면, 백석, 장흥 이쪽은 풀숲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오셔서 요청을 하시면 그 연막 소독기가 휴대용이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4군데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체에서 잘 하시겠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따로 와서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한상민 의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본의원이 행감 때 혹시 소장님께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방역에 대해서. 방역을 지역별로 나갈 때 면에 알리고, 읍면동에 알리고 나가시라고, 기억나세요?

네.

근데 안 지켜졌더라고요?

네, 담당과장님께 얘기는... 같이 있으셨으니까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읍면동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하셔서 그래서 한상민 의원님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나가실 때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은현면, 남면, 이렇게 도시는 쪽, 그렇죠?

네.

그러면 읍면동장님한테 얘기하면 읍면동장님께서 이장님들께 분명히 전달을 한다고 하셨는데, 은현, 남면, 회천동도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카톡방을 만들든지 해서...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계획만 잡지 마시고 나가실 때 읍면동장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내일은 뭐, 아니면 오늘 아침에 “오늘 방역하러 나갑니다. 어디부터 합니다.” 일정을 공유하면 되잖아요? 동장님하고, 아니면 총무팀장님들하고.

해당 읍면동...

근데 그걸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으니 저희 의원들에게 그런 연락이 오는 건데, 제발 좀 방역하실 때, 방역하시고도, 제가 분명히 방역을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방역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잘했는데도 잘했다는 말을 소리도 못 들으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못 받으니까. 내년부터는 나가실 때 읍면동장님한테 꼭 연락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 어디 간다고, 거기 톡방이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냥 읍면동장님들께만 연락하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소통을 하니까. 이거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인데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실내에 위치해 있죠?

네.

실외에 위치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나요?

두 곳이 있습니다.

네?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두 곳이요. 2대.

어디, 어디예요?

고읍동 저류지 주차장 입구와 회암사지 박물관 입구, 총 2대가 외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야간에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려고 했을 때 만약에 대부분이 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지나 이런 경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지원 사업을 할 때는 이제는 실 외에 설치를 좀 하시는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특히 옥정중앙공원이나 옥정호수공원, 이런 큰 공원들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부가 설명을 드리면 2026년에는 옥정호수공원 스마트 쉼터와 고읍동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에요?

네.

두 곳?

네.

두 곳이요? 더 늘리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9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셔서 서비스받으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차 추경에 변경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죠?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회수하신다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시비는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내시에 맞춰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비에 대해서는 내시 비율을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7월 31일 자로 신청이 마감됐는데 그 이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 못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아쉬워서 이 말씀 드립니다. 사업 너무 열심히 하셨고, 만족도도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추후에 국가에서 이게 사업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양주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건소에 올라온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금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보면 한 50% 이상이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저희가 인구 유입이 높고,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지금 또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넓게 확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내년에 예산 추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건소의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 추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947페이지 보시면 위생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위생 점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분들하고, 외부 요원도 있으신가요?

식품안전감시요원 말씀이신가요?

네.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같이 몇 군데씩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데를 나가셔서 하는 거예요? 정기로 하시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위법한 부분을 적발하러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관할...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같이 일하시겠네요?

1년에 할 수 있는 일정이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회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정확한 숫자는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까요?

1년에 40회?

아니요,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생 점검을 하는데 그게 국가에서 정해져 있어요? 4,000개, 4만 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일일 5만 원 지급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한 달 계획을 잡아서 동별로, 지역별로.

몇 명이서 해요? 12명?

지금 15명.

열다섯 분께서 하루에 몇 곳씩? 예산이 없으니까 그만큼 못 하신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일일 5만 원이 최대 지원 한도예요, 일일 5만 원. 그래서 5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8∼10군데...

한 분이 5만 원?

네, 일일 5만 원.

네, 그러면 그분이 5만 원이면 몇 곳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략?

한 달에 저희가 한 20군데,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추출해서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20군데를 할 수 있다고요? 대략 예산 때문에?

대략 예산 때문에요. 정확한 개소 수는 제가...

100만 원씩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씩 세우시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원이니까 20곳이면 100만 원 아니에요? 맞죠?

개소당 5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5만 원입니다.

1인 하루.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1인 하루에 5만 원이고요. 이 정확한 금액하고 이거는 제가 따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5만 원이면 그러면 한 분이 근무를 몇 시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정도.

4시간? 그러면 10곳은 다니실 수 있는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옥정동 같은 데, 이렇게 붙어있는 곳은...

부곡리 보면 뭐 이렇게 더 넓어지고...

많이 갈 수 있고요. 장흥 같은 데는 떨어져 있고, 골짜기 들어가고, 못 찾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동 시간까지 총 5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딱 8군데씩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장흥 갔다 오시는 분은 두세 군데 하면 4∼5시간 되시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 달로 쳐서 배분하죠, 한 달씩.

이 부분 위생에 대해서 요새 신도시 상가 쪽에서 위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위생 점검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위생 점검은 지금 기금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혹시 얼마 쓰셨어요?

제가 잠시...

그냥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없어요? 제가 위생 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 보니까 점검을 나가시는 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을 받고서 나가기는 하는데, 저희 공무원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는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보면 저녁에 잠깐 갔다 온다든지, 과장님처럼 5시간 가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대부분 다 보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옛날에 부녀회 했던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 뺏길까 봐, 서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에 하시려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셔야지. 과거 옛날에 부녀회 때 이런 분들 그냥 데려다 놓고서 억지로 시간 때워서 그냥 일당 주려고 하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철저히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1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3페이지부터 958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2025년도에 총 61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가 지금 다 출국했나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105명이 지금 나갔고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또 나갈 예정...

그러면 2025년도에 저희가 613명이 입국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증가를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올해에 대비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대비해서 올해가 605명인데, 내년도에는 한 613명으로 조금 늘려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613명.

올해가 500대이고요. 513명이고요. 내년에는 한 600명대로 좀 늘려서.

늘려서요?

네.

지금 우리 농가들이 그 정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서 계절 근로했을 때 농가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권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농가 교육을 시킬 때 인권에 대한 부분을 좀 교육을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탄압 때문에 좀 이슈가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저희는 매년 한 600명 정도 입국을 하면 농가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증가할 예정은 갖고 계시는가요?

지난주에도 관련된 농가들을 모시고, 그때 농가에서 한 200여 명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한 600명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이나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우리 농가 분들은 일단은 농가에서 일할 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MOU를 맺어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금 캄보디아는 잘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또 국제적으로 좀 소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MOU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불편한 사항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와서 보고해주셨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는 예산이 내년에 안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되거나 더 받은 내용은 없으신 거죠?

네,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도에도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돼서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갔었죠?

지금 현재 도비로 들어온 게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온다 치면,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총 얼마나 늘어나고, 총 얼마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24년 할 때는 도비 보조가 3대 7로 되어있고요. 2024년도에는 3,000만 원이고, 올해 2025년도에는 거의 5,800만 원이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6년도 8월 정도에 신청했을 때는 인원이 내년도에 650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1,7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물론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도비 사업상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거는 한 5억 5,00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다른 루트를 통하든 어떻게든, 저희가 받으면 좋잖아요. 경기도에서 얘기하기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드리긴 그렇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87페이지, 이상저온 과수 피해 현황인데, 여기가 관내 과수 배 농장이에요. 재배 농장이, 배 농장이 두 군데뿐인가요?

아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수로 해서 신고가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농가가 두 가구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재배 농가 피해 농가인데, 그럼 다른 과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신청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그 봄철에 냉해를 입어서 그때 조사했을 때 그 시점에 배가 주로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다른 과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는 지금 신청을 한 데가 없고, 이 두 농가만 신청을 해서 두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1052페이지, 개 사육 농가 폐업인데,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에 보면 개 사육 농가가 8개소예요. 근데 옆 페이지 보니까 폐업 이행촉구지원금 해서 여기는 5개소예요? 그러면 3개소는 어디로 간 거예요?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 사육 농가 폐업촉진금은 저희한테 일명 식용견을 사육하고 있다고 신청한 농가가 8농가로써 저희가 8농가로 확정을 한 거고, 지금 5농가로 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2025년도까지 폐업이 끝난 농가가 1단계고, 그다음에 2026년도가 2단계, 그다음에 2027년도까지가 3단계로 하는데, 지금 이 세 농가는 2026년도부터 2027년도에 폐업을 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폐업한 순서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몇 단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대 2027년 2월까지가 최고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적어주셨으면 의원님들이 좀 보기 편했을 텐데, 8개소에서 그냥 5개 소로만 쓰여 있으니까 나머지 3개소가 어디 갔는지,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써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3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09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김현수 의원과 이지연 의원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의정협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의정협의회 전에 계수조정들 다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계수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