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 후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안내, 지원신청 및 절차를,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지급중단과 환수조치를,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대장관리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게 상위법도 조금 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혹시 김해시 입양현황이라든지 입양됐다가 다시 파양되는 현황이라든지 그게 알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현황으로 보면 2025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2024년도에는 3명, 2023년도에는 2명, 22년도에는 2명, 21년도에 4명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는 입양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양 인식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입양, 여기 지역에서 돌보고 있는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데 지금 입양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원래 입양할 아이들이 적은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

그것을 입양할 아이들과 입양을 현재 해야 할 그 데이터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고 그게 잘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도라든지 입양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필요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지원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가 지금 법령이 제정되었죠?

예. 법령 제정됐습니다.

법령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거예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민간에서 하던 입양에 관련된 사업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거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다 그죠?

예.

궁금한 것은 현재 우리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구분을 지으면 입양축하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예. 그다음에 아동 심리치료비가 또 있습니다.

심리치료비

금액은 입양축하금은 처음에 입양이 됐을 때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양육수당은 매월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 아동 심리치료비라고 또 별도 있거든요?

예.

그게 월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인 아동이 있는 것은 월 72만 1000원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3만 4000원 또 의료비가 별도로 26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 입양아는 그렇다 그죠?

예. 현재 우리시는 장애아동 지원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인데 입양하신 분이 대단하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비가 나갔죠?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데

조례하고 상관없이 김해시,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입양기관에서 전체

그러니까 입양기관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나간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축하금이라든지

아, 그런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 근거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입양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한 그 부분이 법에 의한 사업비로 해서 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입양 관리 특별법

예. 6개 사업에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기금으로 4억 원, 다 합해서 4억 원

예. 기금과 시비가 매칭돼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시비를 계속 지원해 줬다 그죠? 그 말이죠?

기금 지원과 도비사업과 시비가 같이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조례가 굳이 없어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 법에 의하면 기존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하던 입양신청 및 조사에 관한 부분의 역할이 7월 19일부터 지자체의 공공업무로, 고유업무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월 19일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 입양 관련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사업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금을 제외하고 아마 신청하는 단계에서 아동의 보호라든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되면 저희 시비를 추가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로

예. 현재 저희 담당부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동을 긴급으로 보호하게 될 경우 생계비라든지 보호비 부분이 우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추가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중복 협의라든지 거쳐서 그게 동의가 되었다고 하면 시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앞으로 내년에 수행될 사업 중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동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보호가 필요할 때 그 보호를 진행해야 할 기본경비가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는 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 5조에 보면“양육보조금 등의 지원”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5조 각 호에 보면 축하금,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그다음에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심리치료비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지원내역 아닌가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지원내역이 그대로 있는데 그 외에 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지원 제5조에 호를 늘려서 더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5조에 1호와 5호까지 각 호에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6호가 있긴 한데 현재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현재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단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일 때 우리시가 재원 확보를 계획한다고 하면 협의를 거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추가 사업이 확정된다면 추가 개정이, 이 법이 제정된 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추가 사업으로 개정사항에 들어가야 할 예산 같습니다.

나중에?

예.

다시 개정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사업은 저희가 관련 조례 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올해 처음 7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진행하면서 발굴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로 넘어온 게 이제 처음이라서 구체적으로

예. 7월 19일자부터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아직 발굴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 하고 있는 정도만 해보고 나중에 발굴하겠다.

예. 지금은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더 보충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 공공형에 들어오기 전에는 민간위탁, 저희 보통 많이 하는 게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대표 입양기관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서는 아동보호부터 입양권까지 모두 절차를 그 기관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신청이나 대상자 결정까지는 지자체에서 다 하고요. 그 이후에, 입양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하고 있는 입양기관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끔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률에서 지원한 부분에 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면서 우리시가 꼭 있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입양에 관련된 사업들이 어쨌든 민간에서 하던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보충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지자체로 넘어왔으면 입양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많이 안 필요하나요?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7월 19일 법에 의해서 시행일자가 7월 19일자로 정해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이런 것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여쭤볼 때는 아직 국내입양에 관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내지는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또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령 제정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인식개선이라든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입양 여건이 좀, 입양의 인원이라든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법령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고 그러면 해외입양에 관련한 것은 기존대로 민간에서 계속하는 거네요?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 쪽은 우리 지자체하고는 상관없이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한다 그 말이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아동권리보장원하고 지자체하고 중복돼서 일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리가 되겠죠?

일단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역할이 저희가 입양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 등을 우리 지자체가 맡게 되고요. 조사가 잘 되어 있는지, 보완할 게 없는지 자리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인 검토를 권리보장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입양은 공공에서, 입양기관에서 전적으로 처리해서 지자체 보충의 역할은 없었고요. 지금도 보충의 개념은 아니고 명확하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게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하던 사업들은 기존 예산들이 계속 쓰였기 때문에 새로 제정되면서 새로 발굴되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안 붙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잘못된 용어가 있는데 미첨부 사유에 보면“기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정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3번 미첨부 사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으로”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정하는 하는 게 맞죠?

예. 제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전체 입양가정이 133세대, 146명 맞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양육수당 등 4억 정도 지금껏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김해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매칭비율이 조금 다르게 되거든요.

매칭이

전체 4억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 법률로 시행되는 것은 기금사업

마이크 대고 하시고 발언하시기 전에 담당과 성함하고 알려주시고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칭비율은 법률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과 시비사업으로 지금 법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70%, 시비가 30%가 있고요. 개중에 또 하나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중에 또 하나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 사업내용에 따라 비율이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예. 맞습니다.

예산 금액을 알고 싶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급, 여기 조례에 제10조 보면 지급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시가 133세대, 146명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이전의 입양은 민간기관의 영역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후에 아동의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 자체 모니터링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지금 네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동 관련해서 보호, 시설보호부터 다 포함해서 현재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대상이 없었고 지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시행되면서부터 좀 더 조례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지만 조례 실효성이 있도록 이 조례가 그냥 조례만 제정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한 김해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밑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올해 7월 19일 제정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입양아동 가족지원 양육수당이 삭감됐다 그죠? 일반 보증금도 그렇고, 아시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몰랐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올해에 한 명도 입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건지 그 내용은 저희 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올해가 아니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올해 예산을 잡을 때 2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내용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 가짓수가 많아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짓수 많은 것 중에 잘 찾아냈어요. 그리고 장애아 등 입양축하금하고 일반 아동 축하금하고 금액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예.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하나를 먼저 짚고 갈 부분이 2020년도 12월입니다. 12월이면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입양한 아동이 밥도 못 먹고 냉골에서 견디다 못해 혼자서 나와서 지구대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몰라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 이게 2020년도 같으면 사실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내용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의원님 우리 국내입양하는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이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가족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때 기관에서 심사하거든요. 심사해서 가정과 아이의 어느 정도의 그게 좀, 환경이나 모든 게 맞는 심사를 다 했지만 지금 바뀌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관련한 거기 기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지자체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지자체가 그것을 관리하고

아니, 그것 말고 예비부모랑 심의위원회랑 할 때 첫 번째 하고 몇 가지 그게 있는데 가정법원에서도 이게 결정이 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지 그 말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몇 단계, 단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단계까지 필요할 만큼의 조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질문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를 하게 되면 질문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이것 지금 제가 하려는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안하고 좀 안 맞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지원 제정을 하시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해요.

거쳐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제정을 하는 게 지원

안 알아보셨다 이 말씀이죠?

예. 지원 조례 제정안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5년도 기준부터 현재 2024년까지 입양 횟수를, 입양아동 수를 보면 혹시 몇 명인지도 아시는지

그것까지도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최근 2017, 18, 20 이렇게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2012년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는데 의원님이 궁금한 것만 찾아보시고 저희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못하시면 이것은 제가 좀, 일단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계적으로 1,057명입니다. 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국내입양한 아동 수가 212명입니다. 엄청나게, 한 80% 정도가 줄었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해시 지자체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김해시 지자체도 지금 많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아, 그렇죠? 2025년 현재는 0명

아니요. 2015년도에 우리 김해시 지자체는

김해시 자체는 지금 평균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신 거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김해시가 어땠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해시

그런데 되려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너무 많이 파악하셨으니까 우리 김해시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아, 그것 궁금하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5조에 보시면 입양축하금 지원은 보면 장애아동,“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지역은 정의가 없어요. 의원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동 입양을 한 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두 명, 쌍둥이, 두 명 이상 입양했을 경우 지원에 대한 내용은 혹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원이 1인당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지원내용이 아까도 발표했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1인에 기준한 지원이라면 2인도 같은 그게 아닐까.

아니

지원은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아니, 한 번에 2인 이상 입양을 했을 때 관한 조례 내용은 없어요? 1인, 한 명은 있는데 한 번에 2인 이상 했을 경우에,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정에

예. 한 가정에 한 번

지금 한 가정에 2인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 책정이 작년도 기준으로 3명을 해서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만 금액이 되어 있어요. 의원님 맞죠?

예.

600만 원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만약

한 가정에서 2명을 입양했을 때

아니, 한 가정이 아니라 여기 김해시 예산이, 우리 기금이랑 도비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금액이 그러니까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600만 원을 한정으로 설정을, 금액을 딱 해놨어요.

아까 충분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그 설명하고는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고는 답변이 다른데요? 과장님 그 설명하고는 답변이, 제 질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정희열 위원님 이게 지금 지원이 기금과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하는 시간이에요.

아니요. 지금 답변하려고

예. 하세요.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아까 70%, 30%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예상치 못한 사업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생기면 기금으로 운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생각으로는 예산이 왜 2400만 원 정도가 줄게 당초예산에 이게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건지, 제정에 대해서 그 내용에, 금액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우리 조례가 항상 들어가면 보통 비용에 시비 지원이 바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예산은 2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정하시는, 사실 이게 보면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보통 지방 조례에는 없어도 그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은 아까도 또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자꾸 질문하시는데요. 2400만 원의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됐다고 했고 저도 그 부분은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만큼 예산이 절감됐다면 입양에 관한, 우리 김해시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입양에 관한 활성화라든지 인식개선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이 안 됐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제정함으로 해서 입양에 관한 활성화가 좀 되고 그래서 입양이 많이 되고 도입되고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더 이상,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많은 아이가 입양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아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그것과 같은, 상충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입양을 많이 하면 예산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입양이 안 되니까 예산이 준 거죠.

예. 예산이, 그렇죠.

맞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하죠. 그리고

제 답변이 그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 아닙니다. 방송 녹취를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 답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용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용어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당겨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2조에 정의의 각 호와 1호, 2호, 3호, 4호 일부 규정에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제1호와 2호, 3호, 4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제2조 정의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대표적인 용어에 관한 부분

장애아동, 제가 장애아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에 대한 축하금은 특별히 신설

지원 조례, 지원내용을

예.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축하금을 준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양이 됐을 때 1회에 한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든 가지지 않은 아동이든 일괄돼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장애아동에 대한 축하금이나 지원은 하는데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정의가 없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는

맞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정의를 넣어야 하죠? 그죠?

그런데 용어를 넣지 않아도 아동에 대한 것으로

되지만

입양아동이라고 퉁쳐도

일반 아동만 되어 있고 그 안에 장애아동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입양아동이라고 안에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일반 아동 축하금이랑 장애아동 축하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이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맞죠?

아,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 축하금이라 하면 입양에 대한 아동에 전체적으로 다 축하금이라고 하지 일반 아동, 장애아동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금액이 구분돼 있으니까

구분은 200만 원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일반인 100만 원, 좀 전에 다르다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지금

장애아동이 심한 아이와 심하지 않은 아이

의원님이 설명하시면서 조금 착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축하금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장애아동 입양할 때 추가금으로 나가는 입양 양육,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 양육수당과 의료비 지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현재는 입양축하금 해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 그런데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똑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 찾아보세요. 5조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좋은 조례를 우리시가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저도 저희 동생 둘이 미국에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집이지만 둘이나,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제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둘이나 입양을 가있었는데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정위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애들을 보호 못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의원님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입양이다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문화가 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김해시도 한 백삼십몇 개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다면 사실상 뭐를, 행정은 법과 원칙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뭐를 해주기 힘들어서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적인 얘기 같지만 조례 얘기고 제가 직접적인 그런 당사자니까 얘기인데 아이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우리를 보냈냐?”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집행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가 입양하는 경우가 있느냐?”,“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없다.”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픈 기억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게 참 좋은 역할론을 해줬다. 우리 시대에 전쟁 이후로 그렇게 다들 잘 먹고 잘산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 먹고 잘산다고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지금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과거를 보면 전혀 매칭이 안 되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화도 이제는 외국에서 좀 어렵게 사는 아이들은 입양문화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는 입양을 안 하는 줄 저도 알았거든요. 이 조례를 보고 내가 집행부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랬던 사항인데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또 결과론적으로 잘 됐으면 안 되나 하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위탁이 있는데 굳이 입양가정을 지원하나 이랬지만 양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집행부의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조례가 없어서 막상 뭘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2026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대상기관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포함한 7개의 가야고분군을 체계적인 통합 보전ㆍ관리를 위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2026년 재단 총예산 출연금은 12억 원이고 그중 우리시 부담 예상 출연금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인건비, 각종 사업비 중 일부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코자 합니다. 재단은 2025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25년 10월 13일 공식 출범 행사를 하였습니다. 조직은 1사무처 3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사무처장 및 직원 채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 국내외 홍보ㆍ교류ㆍ협력체계 구축, 가야고분군 통합관리, 통합활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사전 승인하는 절차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후 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2026년도 당초예산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김해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이며 2페이지 관계법령 및 조례와 재단의 주요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6년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김해시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12월 중 예산안 의회 심의 확정 후 2026년 1월에 출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행사도 많고 하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신데 좀 바쁘셔서 문화재단은, 제가 다른 보고안, 동의안은 다 설명을 들었는데 재단 쪽은 설명을 못 들어서,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설명 못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36억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인데 사업비도 8억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고 사실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들에 비해서 저희 문화재단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321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예결하기 전까지 제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인데 그냥 이렇게 봤을 경우는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꼭 팀별로, 센터별로 다 모든 사람을 갖추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통합관리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많이 중복되는 업은 하나로 뭉치시고 남은 인력은 와인터널 등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쪽은 또 사람이 모자라서 또 사람 증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인력을 증원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재배치를, 저번에도 재배치 말씀드렸는데 재비치를 지금 재단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재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배치를 통해서 인건비는 줄이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야지 계속 인력만 늘려서 시민들, 조금 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보면 문화재단 한 분께서 계속 문화재단의 잘못된 점을 계속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계시면서 자구책으로, 서로 의논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우리 문화재단 잘못된 것만 계속 올리고 계시는 게 안타깝고 보면 거의 예산 300억 이상이 다 인건비, 운영비고 사업비는 47억밖에 안 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구원에서, 김해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에도 보면 문화재단의 잘못된 점이 정확하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데가 관광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것 좀 지켜보고 어차피 이 예산은 연말에 심의에 올라가는 거라서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재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시민의 세금을 조금 줄이는 게, 아니면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은 인력을 협의 중이죠?

예.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출연금 올릴 때, 동의안 올릴 때 예산은 포함 안 된 거네요?

시립미술관 인건비 부분은 사업비만 포함되고 인건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더 올라가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14명, 만약 14명을 다 충원하면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만만찮은데

그것도 한 최소 6, 7억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죠?

저희가 어쨌든 클레이아크하고 인력 조정하려고, 14명 다 배치 안 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시립미술관 설명을 들어보니까 학예사가 5명 있던데 학예사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에요? 학예사는 의무조항인가?

아마 5명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학예사가 필요, 의무조항은 몇 명까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익을 감액해서 올렸더라고요?

예.

이것 기타수익이 왜 감액되었는지는 모르시죠?

예. 여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공직에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3년 정도 됩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직 더 계실 거죠? 김해에 사실 거죠?

예. 김해에 있을 겁니다.

김해에 사시고 저도 김해에 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고 저희도 모양만 의원으로 와있는 거고, 대신해서 와있는 거고 하지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공직으로 계시면서도 우리 김해시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만큼 했으니까 좋은 결과입니다. 물론 재단이 많고 이런데 제가 복지재단에 집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묻다 보니까“식당비가 얼마죠? 밥값 얼마에요?”그러니까, 얼마일 것 같습니까?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재단에서 어르신들 밥값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끼 식사

그죠. 그러면 그 업자들은 한 1000원을, 남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밥값도 무시 못할 거고 집행기관에서는 인력도 무시 못하지만 어느 한 정부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 안에는 민노총도 들어가 있고, 이제 앞으로는 직원들이 한 번 들어가 있으면 빼내기가 힘듭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돈도 인건비만 해도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해놨죠?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한 219억 정도

그죠.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도, 바깥에서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모자라다고 해놨습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정원이 많이 모자란데도 지금 안 뽑고 있는데 여기 정원이 326명인데 321명이라. 그래서 이런 게 과장님이나 다들 느끼는 거지만 너무 풀입니다. 물론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행기관에서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5명 미달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한 300명 해도, 400명 해달라면 400명 다 해줄거라.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눈으로 보다시피 5명 미달이라. 이것은 너무 집행기관에서 좀 신경을 안 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아닌가, 몰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모자라거든요. 내가 정원을 다 채우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원을 100% 다 채우거나 똑같거든요. 5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를 다 채워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좀 중복되는 데는 중복을 줄이고, 그분들 코로나 때 뭐 했는지 압니까? 복지재단 이런 데 페인트칠하고 있길래 왜, 전문가들이 해야 할 것 다 벗겨 놨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코로나 때 뭐를 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 기관들이 안 해서, 저희가 외부 기관을 가보니까, 사설 기관을 가보니까 코로나 때 다 운영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이분들이 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어느 특정, 그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가 솔직히 안 좋습니다. 내가 이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축정책을 쓰시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위원님들이 예산 하실 것 아닙니까?”이것도 있지만 조금 더 세세히 살피셔서, 과장님도 일 잘하시고 국장님도 일 잘하시잖아요. 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이 있고 우리가 위탁을 해주고 동의안을 받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세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 따라 지금 우리 김해는 공룡이 너무 많습니다. 돈 먹는 공룡들이, 하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옳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선거하고 상관없습니다. 36년 동안 계셨듯이 앞으로 우리 김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조정안을 좀 가져오라 하이소. 이제는 A4용지 이게 380억짜리가 아니고 뭔가 조정하고 구조조정도 좀 하고 내일모레 어느 기관도 또 위탁할 건데 거기 하면 또 100% 또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100%지, 100%를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해주면 어쩝니까? 다른 얘기를 떠나서 돈도 200억이 넘잖아요. 인건비만 200억이 넘으면, 한 예로써 저희가 부여를 갔습니다. 전국체전하면서 우리가 콘도 이것을 안 지어준다고 난리여서 부여를 가니까 롯데에서 지어줬더라. 돈 20억이 없어서 콘도를 다시 롯데에서 가져갔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지방 경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해시만 약간 인구수가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에서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그것하고 전혀 다른 단계지만 그럴 때가 안 올 거라고 전혀 예상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고령화시대에 복지 쪽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사람 뽑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긴축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뭔가 좀 디테일하게, 의원들도 알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A4용지 5장으로 매번 해보지만 이것으로 동의안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앞으로 뭐를,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이 하지 못하게끔 좀 더 세부사항을 보시고 우리 과장님 또한 내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일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위원님들 얘기하이소. 이 방송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그런 것을 알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물먹는 하마를 키우는 게, 돈 먹는 하마들만 계속 우리시는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재정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시고 연구용역을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용역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가, 왜 진짜 해야 하는가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혹시 국장님 해보셨을까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예. 지금 아마

다 필요합니까? 100% 이렇게 필요합니까?

일단 이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재단 연구용역을 하기는 했었는데

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인력 재배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혜영 위원님하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산업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고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되더라도 하여튼 내년도 중에는 심도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때문에 인력이 14명, 저희가 필요 예상인원은 14명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다 증원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 위원들도 방송에 나가고 이러지만 일전에 우리 의회 연구회에서 연구했는데 진짜 핵심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들 호응할 겁니다. 그 정도로 연구용역을 해서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욕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복지라는 게 무조건 주는 것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는 무조건 주는 것으로 보는데 밥값도 현실화를 하고, 왜 밥값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5000원짜리를 먹으면 뷔페식으로 먹든“진짜 밥 좋다.”그러는데 1000원짜리 밥을 만드는데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을 했을 때도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자격증까지도 했습니다. 복지 쪽에 일하신 분들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듯이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도 보니까 너무 없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전문 파트에 있는 분들 다 자격증 보내라니까 그런 분들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인력만 확충해 주는 거라. 거기서부터 차라리 위탁 주고 있더라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왜 CCTV 같은 것 요즘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냥 달아놓으면 관제센터 없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위탁료 다 들어가고 사람이 몇백 명이나 있으면서 자구책을 전혀 안 해요. 수영장이고 빙상장에 물값 많이 나간다고 중수도를 만들고 이런 것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물 다 버리고, 목욕탕에는 물 안 버려요. 자구책이 하나도 없으면서“내 월급 내놔라.”이거고 앞으로 4.5일 일합니다. 그러면 이것 현실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안 하면 늦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4.5일 일하면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법이 그런데요? 법이 그런데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저희 4.5일이잖아요.”4.5일 빨리 시행하라고 금융기관에서 이미 데모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연구용역 하나도 없이“100% 느그 말 다 들어줄게.”다 들어줘 버리고 돈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있고 예산 삭감해 놓으면,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해 놓으면 예결위에서 다 오케이 사인받아 가버리고 그러면 무슨,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집행부가 뭘 필요합니까? 지금 이게 이 자료가 집행부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소리 높일 것은 높여야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목소리 높여야 할 것은 높이셔야 합니다. 뭐든지 다 해주면, 이것 뭐든지 다 해주면 지금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런데 보조금사업도 좀 하시고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맨날 우리 돈으로만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려 하면 이것은 국도비도 없잖아요. 국도비 있습니까? 인건비가 국도비가 있습니까? 전액 시비잖아요. 현실적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연구용역 빨리하십시오. 4.5일 들어가면 인건비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200억이 아니라 4.5일 일하면 법적으로 돈을 줘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내보낼 건데요?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받지 마세요. 이제는 인력 충원하지 마세요. “느그가 알아서 해라.”이래야지 지금 어떻게, 4.5일 일어나면 법적으로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인력 충원 안 된다고 안에서 다 해결하라 하고, 이미 우리는 계산 안 하고 있잖아요. 4.5일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다른 기관들은 다 데모하고 지금 빨리빨리 해달라고 난리인데 민노총에서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 합니다. 그 안에 그분들 기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것 하려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너무 큰 공룡을 키워놔서 집행부도 많이 힘든 줄은 압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탓은 아니지만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혹시 국장님 4.5일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한 것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도 몇백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이제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단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왜 그런 것을 안 하세요?

미술관 때문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되도록 정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하고

예.

이렇게 100%씩 들어주면 안 됩니다. 예산은“집행부에서 예산 삭감하면 되죠.”그러는데 예산 삭감하면 삭감됩니까?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현 정부에서도 4.5일을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어차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도 지금 제일 빨리해야 하는 게 그겁니다. 공직이야 어쩔 수 없이 있다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이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국도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4.5일 당장 다가오면 이 돈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요? 꼭 시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4.5일 연구용역 꼭 하세요.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지 지금 제일 빨리해야 하는 게 그겁니다.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몇백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것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민속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626호 김해민속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역의 전통 생활문화와 향토 민속자료 보존ㆍ전시 및 향토문화 교육공간인 김해민속박물관의 위수탁기간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현 수탁기관인 김해문화원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해민속박물관 운영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과 사무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위탁시설 개요로 김해시 분성로261번길 35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875.85㎡에 1층 전시실, 도서실, 화장실, 2층 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적정 평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소요예산은 연 1억 1800만 원 정도이며 구체적 산출내역은 붙임2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평균 84점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민속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627호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자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인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의 위수탁기간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현 수탁기관인 김해도예협회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과 위탁사무 내용, 시설개요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 기간으로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적정 평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2억 200만 원 정도이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붙임2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무감사 결과는 적정하였으며 4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평가 79점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광대 하나하고 그다음에 분청도자전시판매관하고 민속박물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개는 감사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미흡 4건, 그런데 민속박물관은 감사결과가 없네요?

예.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정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회계상이나 지적하다 보니 이번에 정기적인 조례에 근거한 감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민속박물관은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보조금 민간위탁금 교부 정산검사 시에 다

하는데

예.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도 회계상에 좀 부적정한 부분 서너 건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민간위탁 감사결과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죠?

예.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지적하고 지적결과에 대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최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기관에

예. 다

분청도자전시판매관에

예.

새로 지어놓고 한 데도, 판매하는 데도 가보시고요?

예.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년째 가보는데 뭔가 그런 기관 같은 데는 큐레이터라든가, 박물관도 그렇습니다. 대만의 박물관은 몇십 년을 봐도 못 본다 합니다.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러면 도자박물관이나 이런 게 뭔가 좀 다른 작품도 한 번씩 보고 싶은데 어느 작품만 계속 몇 년 동안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돈도 똑같이 줘야 하는 거라. 그런 것처럼 변화성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위탁해 주는 데가 솔직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어디다 재위탁을 하실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예. 하시는 데다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도자박물관에서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이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전문성 만들 수 있지만 그 기관을 만들어놓고 판매도 하고 구경하러 오라는 데거든요. 그러면 큐레이터라든가 뭔가 다른 것, 왜 우리 기관에서 제일 문제냐면 위탁 주면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는 그렇다지만 복지도 옛날 복지를 배운 사람은 다 무료로 해주는 줄 압니다. 지금 복지는 아닙니다. 수익도 내야 합니다. 아니, 분청도자기에서 매번 그것 한다고 당연시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또 당연히 가져올 건데?”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 없거든요. 그렇듯이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라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시가 이제는 좀 더, 다른 데 기관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옆에 클레이아크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옆에 바로 있는데 서로 상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관이 생겼을 때는 둘이 상생하라고 해놨는데 지역민들이나 그쪽이나 저쪽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 지역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해놨는데 가서 보면 똑같은 작품, 똑같이 뭐 해놓고 똑같이 이렇게 동의안, 몇 년 동안 동의안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가보셨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가본 결과 저도 좀 사물을 디테일하게 보는데 좀 변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작품은 이제는 어디 박물관에다 넣어놓고 다른 작품을 넣으시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것, 보면 똑같은 것, 그래서 제주도도 다 바뀌잖아요. 제주도 몇 번 가면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올레길도 만들고 또 다른 박물관도 많이 만들고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줬듯이 그쪽 진례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옛날에는 교통편이 안 좋다지만 앞으로는 많이, 향후 발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발전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매번 그렇지만 그것 체크를 하실 때, 과장님 또 하시면 잘하시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뜻인 줄 알 겁니다.

예.

뭔가 다르게 몇 년 동안 되어 있던 것은 진짜 클레이아크에 좀 갖다 놓고 전시관 하나 만들어 주든가 거기에 전시하고 그것은 다른 작품으로 다 교체 좀 하세요. 교체 좀 하시고 상품도 팔아서 수익 좀 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은 동의하는데 우리 오광대 탈전승관을 만들게 된 근거는 뭐죠?

저게 당초 2011년도에 탈전승관을, 오광대 탈을 만들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때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청해서 선정되면서 자부담은 개인이 토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 한 2억 어느 정도 들여서 지어서 그때 이분한테 주게 된 그것은 이 사업이 되면서 10년간은 의무적으로, 준공일부터 10년간 의무적으로 이분한테 주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 일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지금 재위탁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나면 공개모집 공모를 해야 하는데 현상태에서 토지 지주 소유자가 이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만들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 요청을, 분청도자전시판매관 23년, 24년 수익금, 수익내역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우리 시에서 전승자가 나온 분이 있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을 좀 해서

그게 지금 탈전승에 대한 장인으로 선정이 된 분은 조지현 씨 이분이고요. 지금 그 자제분이 전체적으로 전승관에 대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 전라남도 진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섬까지 갔다 온 이유가 그쪽이 민속문화를 잘 전승하고 전승관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교육을 많이 해서 각 지자체에서, 각 대학에서 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오광대전승관은 그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하반기 착공하기 때문에 27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되면 이것은 옮기게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 안에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집행부도 일을 잘하지만 내가 이번에도 일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오고 또 벤치마킹할 것은 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예로써 광장시장이라고 서울에 가보면 여기는“불나면 어떻게 하노? 불도 못 끄겠다.”이 정도로 엄청난데 만국기도 달려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 화장실도 해놨고“야, 서울 시스템 진짜 대단하다.”그것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이것하고 뭔 상관이냐?”이럴 수 있지만 안전상 안 되고 화재 나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가보셨냐니까 안 가보셨대. “우리가 거기 안 가봐도 다 유튜브에 나오는데요?”이 얘기를 왜 과장님한테 하냐 하면요. 과장님이나 우리가 문서상으로 맨날 보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문서 보세요. 5장에 280억 다 확인해 줘버리잖아요. 현실은 이런 현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진도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진짜 그렇단 말이가? 그렇게 전승자가 많고 뭘 한단 말이가? 아니, 우리 김해시는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것 할 것도 없어요. 오광대뿐인데요.”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5분 발의도 했었고 너무나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동네보다도 너무나 많은 역사문화를 갖고 있는데 왜 이것을 살리지를 못하느냐. 제가 그랬듯이 그런 장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외근 좀 가세요. 과장님 바쁘시면 직원들이라도 좀 보내세요. 보내셔야, 봐야 알지 우리 의원들 아무리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안 해주는데? 5분 자유발언 내일도 하겠지만 맨날 해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냐 이 말이지.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거기는 왜 만국기가 달렸고 왜 도로 한가운데에 화장실을 넣었는지 가서 보든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거야. 안 된다는 소리뿐이야. 안 되는 이유만 100가지를 이야기하대.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야? 바보, 천재인가? 바보 같은 천재들만 있는가 보지? 그렇듯이 제가 매번 이렇게, 과장님 또 같은 과지만 우리는 문화를 지금 삼정걸립치기라든가 뭐라든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어이가 없이, 그런 게 김해시에서 다 만들어진 거야. 상도 또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있어. 왜 그래야 하냐고. 그런 데 돈을 써야죠. 오광대 탈을 만들면 아들도 만들지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은 그 탈만 잘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탈 만드는 것도 아이들도 가서 체험도 좀 하고 밖에 나와서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그분 아들이 하다가, 억지로 하다가 잘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하노? 서울에서 만들어 와야 합니까? 그분들이 있을 때, 아들이 하는 것은 맞지만 아들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없어져야 하나? 역사 속에, 페이지 속에 또 들어가야 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 김해에 다 살 거잖아요.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식 잘 푸는 사람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능 보유자들이 김해에 엄청 많거든요. 예능 보유자들이 누구 하나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시스템을 본인들이 하려 하니 돈 들어가고 이러면 그런 것을 우리 기관에서 해야 하거든요. “아이고, 그것 배울 사람이 없는데요?”그것은 뒤에 문제고 우리가 시도는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제발 진도 좀 가셔서, 진도는 도대체 문화예술을 얼마나 만들어 놨길래 김창수 위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 A4용지 5장, 2장 가져와서 위탁동의안 만들지 마시고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후계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 지원 조례 꼭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오광대 탈전승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먼저 지난 심의에서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드리지 못한 점 깊이 죄송하게 생각 드리며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보완해서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내년도 프로리그 진출을 앞두고 선수단 영입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평가 일정 등으로 이번 회기 내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족했던 세입 항목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FC는 올해 K3리그 1위 달성 중에 있으며 우리시 최초의 프로 스포츠구단으로 K리그2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과가 아닌 김해시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프로리그 진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투자로 프로구단 라이선스 요건 충족과 지역 유소년 육성, 시민참여형 팬 문화 확산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자료 2페이지 26년 총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선수단 운영 40억 9000만 원, 사무국 운영 19억 5000만 원, 유소년팀 운영 2억 2000만 원, 홍보마케팅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세입 계획 10억 5000만 원 중 입장료 수익 2억 원은 종합운동장 구조개선을 통해 프리미엄석, 패밀리석, 테이블석 등을 신설하고 등급별 차등 요금제, 연간 회원제 운영, 멤버십 할인 정책 등 다양한 티켓 프로모션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중 수입을 확보하겠습니다. 광고료 수익 및 기업 후원금 7억 7000만 원은 지역 중견기업과 공동 브랜딩, 스폰서십, 경기장 내 LED 광고보드, 전광판 광고, 유니폼 및 트레이닝복 패치 광고 등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들과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와 지역 연계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MD상품 판매수익 3000만 원은 홈 경기장 내 공식 스토어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 판매 운영, 김해FC 브랜드 의류, 응원기념품 판매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자수익 5000만 원은 기본재산과 출연금 중 예금을 통한 금융수익 등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입 계획 전반은 타 K리그2 구단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실현 가능한 수입 확보 계획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의존도를 낮춘, 나아가 재정건전성과 구단의 자립적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해F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 후원 확대와 홍보마케팅 방안을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겠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 투입이 되는 만큼 시민과 의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기반과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과 세부 실행방안은 11월 중 간담회를 주신다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사업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진 방향성을 미리 잡고 그 미리 잡은 방향성에 근거해서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죠.

그런데 사업을 연구하거나 편성할 때 사전검토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 FC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는 21년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검토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해서 저희가 현재 오늘 이 사항에 온 상황입니다.

이게 불과,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고 하지만 예산서라는 게, 사실 동의안이라는 게 사업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보조금 할 때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심사하고 이래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이리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짜오는,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 예산을 짜옵니까? 6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 달라 하니까 자료도 뭐 희한한 자료들만 다 가져오고 872%의 홍보마케팅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827%가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뭐를 얘기를 했으면, 사전검토를 했으면 검토안이라도 좀 가져오든가. 우리가 뭐 글 모르고 숫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니, 이렇게 A4용지 5장 가져와서“100억짜리 하나 해주이소.”이러면 가만히“예스”해줘야 하나? 자료가 하나도 없이 무슨 우리 예산서 보면, 내일 집행할 예산서 보면 광고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데 덜렁하게 60억짜리를 A4용지 한 장 가져오고 그리고 혹시나 타 시도에 FC가 잘 되고 있을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찾아보셨어요?

예. 전체 K3 구단은 지금 1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K1은 12개가 있고 K2는 1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FC 좀 승급해서, 이게 내가 오늘도 매번 얘기가 수익을 얼마 낸다고 얘기하셨어요? 2억이요?

그것은 입장객 수익을 예정

그렇죠?

예.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 방송사에다 이것 주잖아요? 방송사에 내가 조수미 1억 그것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시민들이 전혀 한 사람도 못 보는 것을 방송사에서 찍어 가서 방송사에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판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방송사 먹여 살려 주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아니, 무슨 827%야? 김해 안 살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광고하겠다, 저도 광고학을 배워서 아는데 아니, 데이터가 있어야지 견적서를 안 받고 그냥 어느 분이 해달라니까 해줘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이 시에 좀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다른 부서는 그런 분들 다 와서 얘기하던데 어떻게 사정사정하고 뭐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던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어떤 분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도 힘들게 하고 우리도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것 바깥에 나가보세요. 신문, 9시 뉴스거리야. 제발 동의안이라고 A4용지 두세 장 가져오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봐도 좀 설명이 되고 시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저희도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 덜렁 갖다주고“872% 홍보마케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니 바보가?”예산서를 가져오라니까 60억 덜렁, 26년도 예산서 60억,“30억 하던 게 왜 60억이고?”,“그냥 이렇게 가져왔는데요.”그러려고 의원 합니까? 저희도 시민들한테 대변인으로 와있잖아요.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 뭘 얘기를 하겠어요? 뭔 얘기를, 저희가 30억이 들어간 이유를 뭔 얘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참,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들 보고 계시지만 민감하게 보고 계신다더라고. 저는 그분 만나본 적도 없고, 사적으로는 만나본 적도 뭐 한 것도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힘드신 것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힘들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아니, 지금 봐 보세요. 현실도 하키장 아니, 경남도체도 안 나가대. 왜 그런 데를 우리가 먹여 살려주냐고. 우리 시민이 한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또 만들려고 하잖아.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유지 잘하시고 거기서 성과 내고 거기서 하시면 되지 그것을 또 1군, 2군 만들어서 홍보비, 마케팅비 방송사한테 돈 다 갖다주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한 해에 갑자기 30억이나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도 하나도 보지도 않고 자료도 안 가져오고,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 확보 방안 맨 마지막에 보면 수입 확보 방안을 최대한 잡아도 한 19억 정도 되겠다 그죠?

19억요?

광고료 10억을 잡고 광고료가 10억, 5억, 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19억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향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원년에 세입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입장객도, 사실 저희가 입장료를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1만 원에 20경기에 1,000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예.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K2 평균 입장객이 한 1만 명 선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프로 K리그2 첫 원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고민은 합니다. 그런데 입장객을 일단 최소한으로 잡아서 입장객도 2억을 잡고 그다음에 기업 후원금도 7억 5000, 러프하게 잡았지만 실제 보면 기타 후원금, 현물이든 현금이든 하고 있는 데가 11개 업체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들 또한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 이사님들도 직접 더 후원할 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후원한다고 한다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후원할 거거든요. 기업도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도 그다음에 우리 FC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효과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도 저희가 많이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우리 내년에 60억 출자ㆍ출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분명히 모자랄 거거든요. 그러니까 K2 정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제가 보니까 최소한 100억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억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겠지만 이후에 예산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재단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K2로 진출하기 위해서 조건이 몇 가지 걸려 있었잖아요?

예.

그게 시설물이, 운동장 보완이 믹스존 그다음에 카메라 촬영장, 기자석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잡았죠?

그것은 출연금 외적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거나 아니면 지금 결산추경에 그 부분을 해서 그 예산은 FC에서 한 5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5억

예. 그것은 또 별도로 예산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사무국 직원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22명 정도를 맞추면 된다고 했는데 22명 다 채용할 건가요?

라이선스 기준 충족 조건에 K2는 22명의 사무국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22명에 대해서 인원을 다 정규직으로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분야별 내용에 따라서 기간제를 하든 아니면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이죠?

현재는 사무국에 8명입니다.

8명

예.

그 8명이

8명에 단장님은 빼고요.

예. 단장 빼고, 8명에 대한 임금 내역 한번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예. 올해 임금 지출내역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K3에서 K2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 축구협회 벌금 낸 적 있죠?

벌금요?

과태료인가 뭐

그것은 벌금이 아니고요. 지금 프로축구연맹에서 우리가 하게 하려면 법인화, 단독 법인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법인화가 안 된 데는 우선 거기 8000만 원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그 8000만 원, 벌금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프로축구연맹에서 우리가 K3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일단 전부 다 프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전환하기 전까지는 발전기금으로써 80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발전기금이었나요?

예.

그러면 K2로 진출되면 그 돈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때는 승강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승강제로 가려면 결국에는 법인화가 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 법인화를 27년도부터 축구연맹에서는 승강제를 간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까지 전부 다 프로구단으로 전환하고 지금 프로구단이 전환이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내고 있었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간다고 하면 안 내는데 내년에 못 가는 구단은 8000만 원을 또 내야 하겠네?

내년에 개별 프로구단으로, 법인으로 안 된 데는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8000만 원씩 또 내야 하네?

예. 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당장은 60억이지만 이후에 들 예산을 많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김해시민을 위한 올바른 출연 동의가 맞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또 한 가지 고민이 그렇다면 김해시민을 위한 거면 김해 출신의 축구 엘리트선수들이 분명히 많을 거잖아요? 하키만 봐도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해 하키구단에 김해 출신이 몇 명이죠?

김해 하키구단에는 우리 인제대학교에서 졸업한 선수들 해서 한 셋,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김해FC가 K2로 가는데 김해에서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 김해에 와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김해에서 홈경기를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당초예산 때까지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김해 출신의 축구선수들 또는 향후 김해FC에서 어떻게 김해 선수들을 영입할 건지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프로구단을 운영하면 그게 가장 고민을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구단에도, 축구단에도 김해지역에서 우리 선수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프로구단이다 보니 성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 내 선수들도 성적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K2로 가면 결국에는 지역 내 유소년 축구단도 운영해야 하니

그렇죠.

지역 내에서 아이들의, 어쨌든 일찍부터 엘리트체육화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우리가 내년도에는 연초에 구단, 유소년구단을 하나 정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정화가 된다면 U-10, 12, 15, 18까지 해서 4개의 유소년 클럽을 같이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 내 축구에서는 지역에서 운동하고 결국 지역 내에서 같이 다져져서 우리 지역의 구단에 입단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FC의 방향을 가져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도 채용해야 할 부분들도 당연하지만 결국에는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을 잘 내기 위한 엘리트선수도 유입하는 것 또한 스포츠, 프로구단이 해야 할 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스팀을 내년에는 한 팀만 하면 되죠?

예.

그죠? 그러면 3개 팀 정도 하려면 그것도 의무사항이에요?

그것도 연맹에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첫해는 한 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안정화되면 한 4개 팀 정도까지

그러니까 안정화가 몇 년을 봐주는데요?

그 안정화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첫해는 한 팀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4개 팀이라 하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 문제가 되다 보니 그게 유스팀도 우리가 단계별로 운영하면 그게 또 결국 돈이고 하니 이제 돈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적정하게 안배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저희 몫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에는 U-12, 15, 18 중 뭘 할지 결정은 안 났죠?

지금 방향성은 U-15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U-15 팀을 할 건지, 어느 팀을 할 건지도 사전에 미리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최정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이 2025년도가

2조 2000억이 넘습니다.

2조 2887억 그죠?

예.

작년이 2조 1273억, 1600억 정도 증가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에 인건비 올라가는 비율이 있을 거고 그죠? 고정비 그다음에 복지 관련 예산이 아마 증액이 될 겁니다.

예.

우리 체육, 저도 엘리트체육하고 체육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머지 예산이, 남는 가용예산 중에서 만약 체육 쪽에 이렇게,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하셨듯이 40억에서 만약 100억이 소요되면 60억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2026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가용예산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 가용범위, 그렇게 되면 세입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입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 그 부분까지 제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가용예산이 부족한데, K2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용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예산을 빼서 다른 데에 또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출연 동의안은 어차피 축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출연 동의안은 동의하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위원님 담당별로 사실 다 분야가, 자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체육지원과장이기 때문에 체육 파트에 대해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지 김해시 전체 재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 체육은 양보하면 어떨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양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도 행정직이시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 김해시가 안고 있는 재정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제가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또 그다음에 체육이 시설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사실 수요가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도시를 지칭할 때 교육이든 문화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체육 인프라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가도 살기 좋은 도시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많습니다. 생활체육도 그렇고 시설개보수와 관련한 그다음 종목별 단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엘리트체육은 재단 단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김해시 넓은 의미로써 본다면 문화나 관광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재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육은, 체육 파트에 대한 일은 어떻게든 확보하고 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의미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