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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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철훈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공동주택 허용비율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인 평균경사도를 11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4조에서는 불필요한 항이 기재되어 오기된 부분을 수정했으며 안 별표7~9는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비율을 각각 기존 70% 이하에서 90%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본 조례안은 제20조의 평균경사도와 관련해서 우리시 도시계획과의 의견개진과 입법예고기간이 경과해서 접수된 김해환경운동연합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2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철훈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이철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사도 관련해서는 11도에서 경사도를 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4년 초부터 의견이 조금 개진되었는데 우리가 24년에도 모 의원이 15도로 경사도를 좀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지 분석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검토를 다시 해보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용지 분석 및 타당성검토를 보고 나면 거의 그때 당시에 이 용역만 보면 15도까지도 필요 없고 현재 11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원님께서 15도도 아닌 18도를 가지고 이렇게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의원

강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한 18도에서, 아마 이상 될 겁니다. 20도 되는 데도 있고 25도 되는 데도 있는데 또 경남 시 단위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거라기보다는 가용지 분석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때도 보면 우리가 적용하는 도수마다 11도, 15도, 18도, 20도, 25도 있습니다만 가용지 분석을 했을 때 용역에 보면 이게 근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1도 미만일 때는 380만 평, 15도 적용했을 때는 558만 평 또 18도에 했을 때는 692만 평, 20도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가용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1도, 15도보다는 18도 정도를 해야만 가용지가 충분히 확보하면서 현재 우리시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볼 때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제가 18도로 했을 때, 볼 때는 우리시가 가용지가 확대되고 또 신규공단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되지 않나 싶어서 18도로

강영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10년간 보면 공장허가면적이 한 12.7%로 감소하고 있고요. 평균 허가면적이 0.12㎢, 한 3만 6,300평밖에 1년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84만 평 정도 되면 거의 10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충분히 안 하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또 이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18도로 올리면 난개발 및 소수 토지주에게 특혜가 간다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철훈의원

제가 볼 때 수치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치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수치상으로 계상만 한다면 11도에서 신규공장이 들어선다면 지가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가용용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아마 입지를 잘 못할 것 같고요. 가용지를 좀 늘려야만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경제도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신규공장들이 김해로 더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위원

잠시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의견사항 주셨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경사도 완화를 위해서 15도 중에서 산업형 성장관리구역 내 경사도 완료하려고 하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 계산해 보면 과에서도 약간 그것 한 게 왜 이 부분만 하는지, 타시에 비해서 우리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예외조항을 많이 두는 게 과연 투자자나 우리 공장 입주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런데 실제 과장님이 주신 것 보면 계획관리지역 내 11도 미만 해서 산업용이 실제 3.746㎢, 15도로 다시 늘렸을 때 4.561㎢, 확대되는 부분이 0.815㎢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24만 6,000평, 그런데 과에서 의견을 준 게 차라리 반대하든지 이 부분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15도로 올리든지 경사도를 줘야 하는데 또 하나의 예외조항을 줘서 24만 6,000평 정도 늘린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예외조항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당초 취지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훼손을 저감하기 위해서 경사도 강화를 해놨는데 기업 애로사항이나 의회 요구상 이때까지 상당히 완화해 달라는 압박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11도 경사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완화하는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산업형 성장관리계획 내 추가되는 81만 5,000㎡는 계획관리지역에 가용지의 거의 96%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완화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되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늘어나는 평수가 24만 6,000평밖에 안 되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물량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물량 이 정도 늘렸으면 실제로 물량이 늘린 게 아니고 개발관리지역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우리가 이건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과에서 이 정도 같으면 반대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15도를 한번 검토해 보든지 그렇다면 검토해야 하는데 또 예외조항만 늘린 것같이 보여서 과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81만 5,000㎡면 저희가 10년에 11만 2,000 정도 공장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35년 정도 공장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에 해당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8도는 전혀 안 해도 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시의 의견은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 내를 완화하면 가능하다.

강영수위원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 거론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24년도부터, 사실 5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가 11도로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보수적이니 조금 완화가 필요하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지난 10월에 먼저 15도로 개정안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다소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강화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서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이 심각한 실정으로 경사도 기준이 평균비교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는 최근 6년간 임야 내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8㎢이며 평균경사도 11도 미만의 우리시 개발 가용지 면적은 16.46㎢로 이 추세로 계산하면 향후 30년 이상 가용지가 활용가능한 면적이다. 경사도 규정이 강화된 2016년도 이후에도 관내 제조업체 수나 임야를 포함한 공장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업체 애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이용을 위해서 다양한 경사도 예외조항을 추가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 산림의 개발행위가 증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유도가 어려워 난개발 발생과 산림녹지 훼손과 그리고 사면과 옹벽 등의 설치로 인한 재난위험요인 발생은 물론 미관,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을 줬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게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심도 깊게 검토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 조례보다도 더 낮은 15도, 평균경사도 15도 조례로 도시건설위원들이,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그때 할 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하니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정회 시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 가지입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 결여된 것들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주한 경사도 기준에 따른 가용지 분석 및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난 10월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있었던 회의 논의 결과였고 정회 때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면서 용역결과만 오매불망하면서 기다렸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공개된 것이 작년 2월에 저희 쪽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다 보셨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의회에 설명드리고 법제심사, 규제개혁심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의신청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다 진행하고 준비했는데 위에서, 위원님께서 발의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정책 컨퍼런스도 하셨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계획위원들도 종합적인 의견들도 다 청취하셨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1도 경사도는 유지하고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15도로 완화하는 안으로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지난 2월 5일에 보니 정책컨퍼런스라고 해서 우리 모든 부시장님을 주체로 해서 각 국장님들 그리고 해당하는 도시관리국과 경제국의 국장님, 해당 과장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유지 의견이 다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은 공실 공장에 공장설립 허가 후에 미착공 통계 추가분석 등 경사도 완화여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위원회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에 경사도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실제적으로 공장설립 허가나 미착공 통계 추가분석해 보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장 허가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수 개월이, 2월인데 벌써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분석을 안 하고 있는 저의가 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완화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유지되어야 한다, 일부는 또 완화되어야 한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일 큰 것이 뭐겠습니까?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를 보완하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용역결과로는 오히려, 이번에 용역결과 자료로 가용용지 더 늘어나 버렸다. 그것은 뭐 앞에 보도자료 이런 형태로 다 보셨겠지만 사실 수치를 잘못 계산했던 부분 때문에 앞으로 100년 동안 가용용지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실제 쓸 땅이 없다. 이것은 수치다, 문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부서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저는 왜 그걸 안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객관화하고 분석화되고 그래서 진짜 수치로는 그러면 용역은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12.7㎢가 나왔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용지가 작다는 게 뭔가 객관화되어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간 임야 안에 개발행위현황을 제가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현황조사를 한 것을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허가민원과로부터, 산지 전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경사도 기준에 지난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됐는가를 볼 수 있는데 줄지 않았어요. 뭐 연평균 비슷해요. 오히려 23년도부터 24년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줄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더 반대되는 자료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고 지금 조례 개정 자체가, 여기서 다시 재상정돼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런 질문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훈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철훈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경사도를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데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철훈의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객관적인 근거라는 게 누구나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객관적인 것은, 판단 따라 다른 것은 주관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객관적인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료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경상남도에 18도 이상 기준을 적용한 게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도시마다의 특성이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김해시에 대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한 가지가 그렇죠. 사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사도 기준이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면지의 개발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시개발계획 특히나 산업단지 유지나 공공인프라 계획과 충돌하거나 계획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되셨습니까?

이철훈의원

위원님 그게 검토도 우리가 미리 앞을, 향후 몇 년, 몇십 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것도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판단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도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18도를 했을 때도 아마 우리가 11도 있을 때도 보면 미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을 18도로 해도 우리가 단서를 달든지 미적용되는 부분을 조금 만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처럼 그러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충분히 의사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저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해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검토되지 못하고 평균경사도 그냥 일방적으로 18도 개정한다 이것은 저는 지금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국토부나 환경부나 산림청 모두 15도 이상을 경사지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지침에도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시는 연약지반하고 개발압력이 사실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11도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충분히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이 시민들 안전과 형평성 그리고 공공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주장으로 18도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아무리 생각해도 실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의 현장과 그리고 수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니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까지 하셔서 정말 김해시에 맞는 경사도를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훈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은, 이철훈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주정영 위원님께서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용지 분석 및 타당성 검토라는 용역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철훈의원

예.

김영서위원

용역 자료 안에 보면 지금 창원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철훈의원

창원시가 21도

김영서위원

예. 주, 상, 공 21도 미만이고 그 외 지역이 18도 미만이죠?

이철훈의원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양산시가 21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도 이상은 위원회에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밀양시가 25도 이하입니다. 그죠?

이철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의 평균을 내봤을 때

이철훈의원

17도

김영서위원

우리 김해가 11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이 17도로 나옵니다. 그죠?

이철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장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전부 다 김해시에 인접한 곳인데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내릴 때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경사도의 완화에 따라서 투자를 할 텐데 지금 11도로 제한을 해놓으면 김해시에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철훈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11도를 바꿔야 한다는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변에 있는 여타 시도들이 있는 18도도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21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따지기 위해서는 김해시는 18도면 충분히 난개발이라는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경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훈의원

김영서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 50만 대도시로 볼 때도 18도, 17도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 경상남도 시 단위도 보면 거의 17도, 18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전국 단위나 경남 시 단위나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김해에 신규공장들이 들어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김해시 인구가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 객관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해당 같은 자료에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개발행위허가통계표랑 뒤쪽에 비시가화지역 연도별 허가통계를 보게 되면 2005년도부터 23년도까지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합계소가 652개소, 면적이 421만 평이었는데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332개소, 76만 9,000평으로 줄었습니다. 줄기가, 비율이 거의 6배 이상 차이 나게 줄었거든요. 그만큼 개발이 못되어지고 있고 제한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주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객관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8도로 하는 것이 충분히 난개발 부분도 고민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돼서 정해진 18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해야죠.

주섭

김주섭위원장

빨리하이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이철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중적으로 경사도 완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사실 경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경사도 완화기준 타당성검토 용역의 참고페이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건수를 전체적으로 매년 봤을 때 이제는, 과거에는 저희가 경사도를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는 전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용되어야 하는 어떤 시장의 원리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과거처럼 막 공장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료를 보셨죠?

이철훈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32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비시가화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의 어떤 개발행위 건수인데 보니까 평균, 시가화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해요. 과거에는 200건씩, 300건씩 됐는데 지금은 70건, 50건 이 정도 순으로 왔다갔다하는데 그래서 집행부 용역자료 잘 보셨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11도 미만 가용지가 12.7㎢ 남아 있고 또 공업지역 내에도 약 9㎢ 정도 남아 있죠?

이철훈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포함하면 사실 물량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0년 이상의 공급지가 가능한 물량이 남아 있고 반면에 또 공업지 내에도, 공업지를 제외한 물량이죠? 그죠? 그래서 단지 저희가 용역보고서, 우리 의원님도 잘 보셨겠지만 소규모 공장이나 그죠?

이철훈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토지비용이 사실 산업계획입주를 유도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치보다 토지가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공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유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데 이런 분석들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입법예고에 대해서 하나는 집행부의 의견이고 하나의 사회단체 의견인데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철훈의원

집행부가 성장관리계획지역에 15도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11도 미만일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지역에 15도로 단서를 하나 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현재로 우리시에 11도 미만에서 규제가 적용되는 게 여섯 가지 정도로 됩니다. 세분화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가용면적이 있다 치더라도, 개별적으로 공장을 짓는다 치더라도,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저는 미적용되는 부분이 하나 더 는다기보다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꼭 산이라고 할지라도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난개발이 되고 꼭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번 정리해서 신설공장이 들어오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의원님이 구체적인 생각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도를 11도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 농공단지, 그 이전부터 농공단지라든지 산업형 입지들이 있었지만 또 산업형 계획입지가 20개 정도로 늘어나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때 용역한 결과가 이 기존에 있던 개발지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18도로 열어줌으로써 여러 가지, 물론 저는 경제논리에 의해서 아직도 과연 이게 건설경기 부양에 어떤 효과를 줄까, 많은 분들의 기업보다는 어떤 소수의 기업, 기업도 아니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하고 또 여기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또는 난개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사실은 먼저 선행적으로 내어놓고 우리가, 저는 집행부 15도도 사실은 왜 15도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성장관리지역에 대해서 18도 정도로 아니면 16도로 해서 우리가 적절 수준의 경사도를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열어놓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과연 경기 유발효과를 견인하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18도로 열어주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철훈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가화용지 그러니까 지금 시내지역,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나 이런 것들도 아마 해당되죠? 그죠?

이철훈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집행부도 이게 용역자료를 보면 그때도 아마 이야기들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공업지 내에 잔여물량이라든지 잔여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대고 35년치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그냥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크지만 실제로 가보면 뭐가 개발행위가 안 되고 또는 뭐가 부족한 땅들도 있는데 명확하게 한번 제대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 같은 경우도 어떤 추계를 편성해서 우리가 협의하듯이 조금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철훈의원

지금 송유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비용추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마 이게 경제적인 얼마가 유발한다, 솔직히 이런 걸 판단하기는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죠. 이게 사실 우리가 경사도 11도로 제한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난개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11도 현황 유지를 하되 집행부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논의 후 또는 그 대안으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하고 합작해서 김해형 산업단지를 저렴하게, 사실 용지 공급에 메마른 사업주들도 많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훈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이렇게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부분이 결국 용지문제 때문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하지만 현재 대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양되고 있습니까?

이철훈의원

현재는 한 70%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평당 분양가가

이철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 현 시가로 보면 330만 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 정도 입지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렴한 입지를 원하는데 그죠?

이철훈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수요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사도 완화를 통해서 여러, 큰 공장들이 들어올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나 어떤 중소형 입지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했으면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철훈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때문에 밤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나름 고심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지근거리에서 많이 봐서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18도로 개정되면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도 한번 같이 여쭈어보는데 김해가 지금 많이, 우리나라 자체가 불경기이기는 한데 김해가 지금 경기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지가 꽤 됐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체감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저도 제가 40년을 살다가, 김해에서 계속 40년 이상 살았는데 김해가 저 어릴 때는 경공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향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많은 불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김해시가 예전에는 공장 하기 좋은 도시 했는데 요즘에는 지가도 많이 오르고 인구 대비 너무 공장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너무나 좁아진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달 전인가 김해연구원이라는 곳을, 김해 기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는 곳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국가에서 산하기관으로 있는 직속기관으로 주촌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는 LNG를 통해서 수소라든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선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 직속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소, LNG 이런 것 많이 연구하고 확장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자기가 터전을 잡고 하고 있는데 김해에는 너무 공장이라든지 나와 있는 지가들이 비싸서 실제로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실 그다음에 제조실, 랩실이라든지 확장성이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연구원장님께서 토로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은 공익의 목적에서 더 추구하는 반경에서도 불구하고“김해시는 공장에서 지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확장성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렵다.”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김해에서 공단이나 이런 데가 인프라가 너무나 잘되어 있는 곳은 있는데 거기에 쉽사리 들어올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여건이 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냐. 그러면 당연히 앞서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해시를 둘러싸고 있는 창원, 양산, 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사도조차도 다 완화시켜 놓은 상태고 그런 지자체는 우리 시보다 다르게 베네핏도 많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기업이 지을 수 있는 경사도나 여건을 완화시키고 세제적인 혜택이라든지 부수적인 다른 베네핏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로서 우리 김해시에서 신규사업장을 유치한다 이런 게 너무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줄기 빛과 같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은 경제적인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와야 한다 하는데 이게 이철훈 의원님도 답변하신 이게 단순히 1에서 100까지라는 숫자로서 수치로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충분히 완화가 된다면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거고 우리 김해시는 먹고 산다든지 관광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철훈의원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눈에 바로 현금성으로 도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건축회사라든지 이런 쪽도 돈을 벌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든지 그 밑에 자재라든지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우리 김해시에 있으면 김해시 내에서 경제활동은 많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이렇게 18도로 된다고 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각될까요? 환경단체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환경단체에서는

김진일위원

예. 항상 걱정이, 그게 12도라도 아마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셨겠죠. 그래서 우선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는 것도 저는 안 좋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청사진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은 막아야겠죠. 그다음에 과장님이라든지 허가민원과라든지 다른 여타 부서에서 분명히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철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난개발이 우리 김해시에 제일 고질병이고 제일 오명스러운 부분인데 이번에 완화는 시켰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관리감독 하에서 철저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걱정스러운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솔직히 기대치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다면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게 좋다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18도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 우리 김해시가 침체된 경제에 많이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한테 추가질문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먼저 하고 합시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18도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김해, 진주, 사천, 창원, 거제, 통영, 양산, 밀양이 각 도가 다르듯이 김해도 읍면 단위마다 조금 적용해야 할 도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김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정주환경과 나머지 부분도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김해가 보면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만 그 반대로 폐기물 같은 혐오시설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경사도 18도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봤을 때 각 읍면동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일부 민원인들은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경사도를 해서 공장이 지어지면 기존에 있는 빈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오래도록 방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의원

제가 솔직히 현재 빈 공장이 얼마나 공실이 났는지 그건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김해는 18도가 적용된다고 치더라고 개발제한구역, GB구역도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의 빈 공장이 있다고 해서 신규공장이 들어서서 빈 공장이 입점을 못하고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래 전문가 자문을,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을 때 저는 사실 완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십니다. 그러면 김해시에 어떤 게 가장 맞는 것인가. 사실 저는 도시계획이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근거 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가장 우리 김해시 안전도 보장하면서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전문가 자문하는 자료를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받은 자료에는 15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성장관리계획지역,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숙고해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전문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자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18도의 이철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18도 그때 검토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균 18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습니까? 자문할 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자문은 저희가 추진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15도로 완화하는 그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8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하면서 18도, 15도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은 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의 이러한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가 전문가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서는 이번에 평균 18도 조례가 거론된 적도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8도 조례에 대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자문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의원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 그룹에 아무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네요? 검토되지 못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각자의 가까이에서 듣는 이야기를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 한 명만 보고 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서 제가 여러 단계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조례가 온다면 사실“우리 지금 15도로 하고 있음.”이게 아니라 18도가 과연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자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아주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최소한의 과정조차도 거치지 못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또한 실제적으로는 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허가나 이런 건수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것이 어떤 과학적이나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 그죠? 평균 18도 올라온 이유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 김해시민들의 안전과 이후에 미래를 걸고 정말 이렇게 타 지자체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김해의 지형, 특성 그리고 연약지반이 많고 산지 비율이 높고 그렇잖아요. 다 용역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하고 부서에서도 저는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조례가 나온다면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부서조차도 그냥 의회의 일부에 의해서 끌려갔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4항 2035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부터 제9항 신문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설치를 위한 수용절차 전 토지 선사용 합의서 체결 보고안까지를 먼저 심사한 후 제2항 김해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과 제3항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사업 종결을 위한 합의서 체결 보고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4. 2035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35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용환입니다. 오늘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2035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5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을 기준연도, 2035년을 목표연도로 김해시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중장기 도시재생전략입니다. 본 계획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근거하고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 중이며 도시쇠퇴지역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재생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략계획에서는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12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원도심 구역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인 효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으며 활천동은 신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반면 대동면과 진례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지역별 생활권에 부합하는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도시 전반의 균형적 재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입니다. 2024년 4월 용역착수 이후 8월에는 주민설명회,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도시재생위원회 1차, 2차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25년 11월에 경남도에 승인신청, 12월에 계획승인 및 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성동 18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15만 1,000㎡,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이며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정비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도로 신설 및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생활밀착형 서비스공급을 위한 거점센터 조성, 소규모 편의시설 주차장ㆍ골목허브 조성사업, 가로환경 재구축을 위한 보행여건 증진사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사업관리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대성동 활성화 계획의 그간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와 추진 협력체계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 공모사업 신청도 지난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1월 최종평가, 12월 공모 선정과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략계획은 김해시의 쇠퇴지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실행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특히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대성동 활성화계획은 노후주거지의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 바꾸는 생활공간으로 재편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30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가 들어가 있었다가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주민이 조금 참석률이 어떻던가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0명 정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오십 분 정도 오셨고 설문조사를 할 때 백오십 분 정도 참여가 됐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주민 말고 우리 동에서도 참여하고 그랬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는 그냥 동향파악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왔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냐하면 대성동 특성상 주민이 모여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참석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대다수 오시는 분들은 아주 관심도 많고 희망도, 기대도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한 오십 분이 참석했으면 그게 과장님이 봤을 적에 의견이 조금 반영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로도 개발적으로 저희가 또 많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1,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도시재생 그러니까 자기들 빈집주거를 수리할 의향을 비치신 분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계획, 협약서를 받아놨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통장님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통장님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다 드렸고 그때 해당되는 분들은 일부는 오셨고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또 받기가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통장님하고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동하고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물론 저희도 참석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11월 정도 되면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할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뭐 상임위는 아니지만 위원님들 다 모시고 조금 아무래도 그 지역에 오래도록 사시고 방문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소통을 좀 하셔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내실 있게, 저희도 사실 오십 분이 모였다고 해서 또 홍보도 되고 그게 되는 숫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작으니까 다시 한번 공청회 하셔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용환입니다.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지정게시대 136개소, 저단형 게시대 239개소, 가로등 현수기 1,250개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현수막 및 현수기 신고신청서 접수 및 건의 날인 게시대 및 현수기 신설ㆍ이설ㆍ개보수 등 유지관리비, 현수막ㆍ현수기 설치ㆍ철거 대행 및 불법현수막 단속 등 현수막 및 현수기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입니다. 위탁비용은 시비 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현수막 및 현수기 게첩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자체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는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후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12월 위ㆍ수탁 협약체결,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현 수탁자가 내나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김해시지부에서 하고 있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언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2년간 했는데 그 앞에는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앞에는

강영수위원

24년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는 내나 이 업체에서 했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 업체가 계속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계속했는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김해시지회가 있고 광고조합이 있었거든요.

강영수위원

그것은 25년도에 해체됐다면서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고 해체됩니다.

강영수위원

연말까지 하고 해체, 그러면 광고조합에서 한 적도 있습니까? 일부 위탁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한 7~8년 정도 광고조합에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 두 업체에서 경쟁하듯이 했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상대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들은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광고하시는 분이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지회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수탁해봤자 이 업체밖에 안 들어오겠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사실 단체 또는 법인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시 관내에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시비가 예산 지원은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이 좀 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좀 검토해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를 합니다.

강영수위원

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입금됐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2024년도에는 금액이

강영수위원

한 6억 된 이것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2024년도에는 전체 4900, 5000만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돼서 2024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1년간은 이걸 자기들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4년도분은 한 5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일부 올해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해서 안 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전액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강영수위원

이 수입내역에 보면 총계 해서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혹시 이 자료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이 수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데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이게 2024년도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처음에 행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입으로 1억 2000 정도는 바로 입금되는 거고 탈부착대행료하고 수거수수료 이게 자기들 대행수수료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 지회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그걸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남아 있는 걸

강영수위원

그러면 행정수수료 어차피 우리 것 입금해야 하는 거고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외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입금이 된다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쓰고 남은 돈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4억 396만 원을 이걸 쉽게 해서 협회에서 쓰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남은 돈 5000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정산해서 쓰고 남은 돈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해마다 비슷하겠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비슷합니다.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금액은 맞추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사용금액을 어차피 맞출 거고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 있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239개소, 면은 241면이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2단입니까? 이게 보면 전부 다 1단이어야 할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2단

강영수위원

2단이 있어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희가 둘러보니까 타지역 가면 2단이 많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내년에 2단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2단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대동하고 어방동 2개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대동, 어방동, 시내 쪽에 했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시청 근처에 있으면 시각적으로 한번 봤을 건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시내 쪽에는 뒤쪽에 시야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게

강영수위원

조금 관계없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걸 시각적으로 봐야 이게 2단이 맞다 안 맞다, 타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국내연수나 가면 이게 2단으로 한 걸 많이 봤거든요. 조금 얇게 해서 2단으로 하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도 벤치마킹 갔다 왔고 내년에는 2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저단형 현수막은 친환경현수막이 의무사항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저단형은 거의 행정현수막이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렇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현수막은 거의 100%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명절 인사나 한다고 조금 건다 아닙니까?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은 다 100% 친환경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다 권유합니다.

강영수위원

권유를 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같은 부분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 친환경이 안 많네요? 그죠? 이것도 어차피 상업용으로 하는데 관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이것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친환경으로 하면 가격이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부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차츰차츰 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했다, 나머지 다 사용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친환경을 수거해서 청소과, 자원순환과 쪽에 인계하면 자원순환과에서 그걸 재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떻게 재활용하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뭐 가방 만들기도 하고 또 자동차 매트 그런 쪽으로 재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강영수위원

실제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활용이 생각보다 안 될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가방 만들기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했는데 자동차 관련된 재활용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은 잘 안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싼 돈을 들여서 친환경을 쓰는데 진짜 친환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비싸게 주고 결국 바로 소각할 것 같으면, 물론 소각하면 다이옥신이나 나쁜 성분이 아마 적겠죠. 그러니까 친환경인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친환경은 소각은 하지 않고 지금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모아두면 부피가 많을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2024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걸 어디 지정 장소에 모으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강영수위원

장소를 알면, 가르쳐 주시면 한번 현장에 보고 싶어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상업용 게시대 있다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상업용 게시대가 걸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걸 수 있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어느 누구, 그런데 그러면 상업용이 아니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추첨을 하는 거죠.

강영수위원

추첨을 하는데

주섭

김주섭위원장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

강영수위원

그런데 쉽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명절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걸린 현수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상업용 게시대요?

강영수위원

예. 명절 인사하는 현수막이 조금 걸렸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그게 없을 텐데, 못 걸게 되어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제가 엊그제도 걸린 것을 봤는데 칠산서부동과 평생학습관 앞에 지정게시대 걸려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빨리 가서 뗍시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뗄 수 없죠. 그게 같은 정치하는 분인데 그게 자격이 될 거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분도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출마예상자도 지정게시대 해서 명절에 인사를 했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에는 저희가 신고허가를 안 내줍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것도 주촌에도 출마예정자가 걸려 있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 말입니까?

강영수위원

예. 지금 칠산서부동 평생학습관 앞에 가면 정치인 1명 걸려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명절 인사 그것은, 주촌 쪽에는 떼졌던데 출마예정자도 걸려 있었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단형 말고 지정게시대 말씀이죠?

강영수위원

예. 지정게시대요. 상업용으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걸 수 없으면 안 걸도록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불법이네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건데

강영수위원

그 부분 잘 좀, 그러면 정치인이 거는 건 다 불법이다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정당현수막은 걸 수가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역위원장분들만 걸 수 있고 일반 시도의원들은 걸 수가 없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저단형은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영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문제가 되면 저단형에 대해서는 걸 수 있도록 해주든지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 만들기는 조금 뭣하고 저희끼리 그걸 유도리 있게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정게시대도, 저단 말고 지정게시대로 상업용도 거는데 별문제 없어야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가 사실은

강영수위원

형평성이 조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하거든요. 걸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다가 걸면 또 그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단형에다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맞지 않는 것을 하니까 저희도 말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도 어차피 명절에 인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정, 공공용으로 가능하면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공성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의회도 무조건 사실 친환경현수막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다른 곳들은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무조항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민간위탁 내용 중에서 사용료 기준을 보면 이 조례를 기초해 본다면 상업용 게시대가 1만 700원인데 친환경은 1만 5400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기간이 2주다 보니까 대행하시는 거기서 대행료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는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하게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권장하게끔 했다면 친환경현수막을 썼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역행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000원이나 더 비싸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친환경 게시기간이 2주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똑같겠죠. 왜냐하면 여기 상업용 게시대가 1만 700원인데 여기에 신고수수료 3000원에 탈부착대행료가 7700원이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가 우리가 상업용 게시대에 거는 것은 일반현수막은 일주일, 친환경은 2주간 게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비싸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맞지.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 사용료 기준이라는 게 사실 기간이 같았을 때 사용료를 이렇게 내야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1만 700원이지만 친환경 1만 5400원이라면 현실에서는 같은 기관에 걸면 7200원이라는, 7850원인가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은 일주일만 걸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네요? 친환경은 무조건, 상업용은 2주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본인 희망에 따라서 2주간 최대 걸 수가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대다수가 2주를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상업용 게시대든 어디 게시대든 우리가 공공기관에 이건, 우리는 친환경현수막을 걸어야 하고 의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령위반이고요. 그래서 행정용은 당연히 친환경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출자ㆍ출연기관하고 기업들이나 이렇게 권장하는 단체가 우리 조례에 꽤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서 달았을 때 일반현수막보다 더 많은 부담을 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게 수수료나 탈부착대행료라고 한다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같은 기간 일주일만 걸면 7700원 똑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여기에, 여기 기준은 기간을 명시하는 건 아니고 왜 같은 상업용인데 일반은 일주일이고 친환경 2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상업용 게시대면 그냥 해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2주간 그렇게 해준 거죠. 기간을 늘려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수수료는 1만 5400원이지만 기간은 일주일 더 플러스해 주고 있다 이 답이 맞겠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2주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는 베네핏이고 기간이다. 그런데 이 또한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고민을

정영

주정영위원

짧게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비싼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이 애매한 거거든. “그냥 일반 할 때는 1만 원이지만 친환경일 때는 8000원이야.”이래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권장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뭔가 애매해서 사실 현장에서 내가 일주일만 걸고 싶은데 1만 5700원을 주는 게 안 맞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일주일만 걸면 이것 2분의 1로 합니다. 자기가 일주일만 걸고자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명확한 기준, 그러면 정리된 것을 다시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업무의 사무 보면 업무의 범위가 현수막, 현수기 설치, 철거 대행 및 불법현수막 단속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 업무대행으로 보면 저희가 불법현수막도 게릴라 이런 것도 따로 별도의 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업무 범위가 보이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주말에 우리가 불법현수막 단속을 수탁자가 하거든요. 공휴일, 주말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업무의 범위가 여기서 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 계약 체결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동의서만 보면 이게 있는데 별도로 더 주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구역을 명확하게 정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공휴일은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에서는 여기 공휴일 제외한다고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거나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법현수막을 너희도 단속해. 그래서 너희 이런 일을 해.”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불법현수막까지 단속하게 다 되어 있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몇천만 원, 우리가 3000만 원인가요? 사업비를 해서 별도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본래 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위탁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원가산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여기서 다 포괄이 된다는 거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나중에 계산할 때 아까 말했던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하다면 거기서 이중적인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뭐“우리 수수료만 받으면 돼.”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은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당연히 세금이고 그러면 거기서 벌어지는 사실 손익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점검하셔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업무에 맞도록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가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겁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004년도부터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제안 이후에 위탁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강조된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수행 맡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능률성보다는 공익성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상업게시대로 말했다시피 신청하는 분은 많은데 추첨을 통해서 상업게시대를 달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이 많고 추첨하는 분이 적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능률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공익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녹록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전국적으로 다 광고협회에 맡기고 있는 추세입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거의 90% 정도는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외사항은 없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몇 군데 정도는 직영하는 데가

동관

김동관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 게시대 다는 부분도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철거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오래 있냐고 생각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10월에 했는데 위탁 공고를 10월부터 11월까지 급하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뭐 매년 이렇게 하니까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매년 그렇게 하셔도 이게 양산도 특이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것은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어떤 업체는 신청을 또 잘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철거하는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는 다르게 철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군데가 계속 위,수탁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협회장은 계속 바뀌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2년마다 선거해서 바뀝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바뀌어 왔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새로 된 거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전에는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는 다른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 뭐 예를 들어서 삼선제와 사선제 이런 게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재선까지 하더라고요. 두 번 정도, 자기도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능률성보다 공직성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철거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철거도 저희가 지정게시대에 붙어있는 것, 그것 철거한다는 거지 무허가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무허가 철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은 어떻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직영하는 거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동에도 철거반이 있고요. 읍면동에도 다 철거하는 직원들이 있고 단지 공휴일에, 공휴일은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가, 우리 직원도 물론 공무직 세 분이 하지만 공휴일이니까 그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철거한 동도 어느 정도 복불복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자기 지역에

동관

김동관위원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읍면동에서도 상시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3일 있다가 철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일주일 날 철거할 수 있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상시 하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3인 1조 해서 4개 조가 계속 돌아갑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 불법이 제일, 철거 양이 많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큰 동이 많지 않겠습니까? 좀 규모가 큰 동

동관

김동관위원

혹시 수치적으로 좀 철거하고 나면 몇 장이 철거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단속 실적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재동의안으로는 안 올라옵니까? 민간위탁 동의가 어차피 계속 이 업체에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20년 가까이 넘게 진행해 왔는데 바뀐 적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조합도 했었고

김영서위원

그 조합도 어차피 둘이 또 합쳐질 거라면서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올 연말 되면 없어질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현수기라든지 이런 곳에 달 때 저는 업체 쪽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편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특히나 가로등 현수기 관련해서 좀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보통 가로등 현수기는 경남 전체에 대해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부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김해시 내에 있는 것 말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가로등 현수기 달 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많이 씁니다.

김영서위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산시나 이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김해시가 가로등 현수기 관련해서 조금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약간 갑질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주 위치 좋은 장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현수기는 사실은 많이 있는데 활용을 많이 안 합니다. 일정 지역만 그게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 업체에서 들은 이야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타 시도, 시군보다 우리 김해시가 너무 그런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과잉해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지금 업체에다 맡겨놓고 나면 저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매달 점검합니다.

김영서위원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가로등 현수기 관련해서는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현수기는 추첨하나?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추첨합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신청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장소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가 안 돼서 그러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특정 장소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경우는 추첨하는 거죠.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과장님,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에 지정게시대 부분만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사무의 민간 동의안, 여기 저희한테 준 동의안에 보면 현수막, 현수기 설치, 철거 대행 및 불법 현수막 단속까지 되어 있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은 공휴일, 휴일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가, 저희 3명은 하지만 공익하고 붙이기가 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휴일만 거기다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공휴일만 이 업체에서 한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예산 할 때라든지 드렸던 말씀이 굳이 이것을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업체랑 해야 하느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공휴일에는 공휴일만 전문적으로 붙이는 광고업자들이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금, 토, 일만 붙이고 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업체한테 굳이 그 사무를 맡기지 않고 일반인들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오히려 현상금 식으로 해서 몇 개를 떼오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현수막 관련해서 관리가 잘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그때 분명히 드렸었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굳이 그것을 우리가 이 업체한테,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30개 분량에 대해서 만약에 비용이 나온다 하면 30개만 떼고 안 떼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을 다 풀어줘 버리면 물론 잘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번 시시비비도 있을 수 있고

김영서위원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또 근거도 미약하고

김영서위원

근거야 뭐 불법이라는 게 사실 당연한 걸 근거가 미약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그게

김영서위원

불법인 것을 떼는 것에 대해서 집행 부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은 사실 시에서 공고만 잘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불법현수막 단속까지 여기다 다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길래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더 세분을 시켜서 공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에 이 현수막 단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위탁비용을 안 주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 줍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산할 때는 본인들이 단속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기다 정산을 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한테 정산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날 근무하신 직원들한테 저희가 바로 지출합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은 민간, 그러니까 중복돼서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죠.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또 제가 친환경 관련해서도 조금 많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아까 받아서 어디로 넘긴다고 하셨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자원순환과

김영서위원

자원순환과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서 재활용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친환경현수막이라는 게 김해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페트, PET로 하는 게 있고 소각을 했을 때 없애는 게 있고 다양하게 그것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PVC 제외하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친환경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타이벡 이런 종류 친환경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도 타이벡, 친환경이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전담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공부 좀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관심이 많은 이유가 친환경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그걸 비용을 더 들여서 우리 시에서 또 관내의 다른 업체들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 친환경을 했을 때, 소각했을 때 물론 다이옥신이 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이득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재활용이라든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질적인 활용이 정말로 되고 있다든지, 사실 PVC 가지고도 충분히 다양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친환경이랑 일반현수막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데 정말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그것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사실 오히려 반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100% 공감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일단 자료를 따로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면 앞서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불법현수막 철거까지도 이제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분리 이렇게 했겠지만 현실상 거의 같이한다고 봐야 하겠죠? 이번에도 뭐 재위탁하고 이렇게 하면 할 거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대로

김진일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것까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동에서 하는 부분이 인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임하는데 기둥이라든지 전봇대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끈 제거

김진일위원

끈 제거 그것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차피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할 때 그 부분을 좀 병행해 달라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비용을 저희가 다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건당 얼마씩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다리도 쓸 거고 아니면 다른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작업 하는 동시에 하게 되면 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어차피 불법현수막을 맨날 다는 데만 달 거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한번 더 이것은

김진일위원

업무 내용이나 이런 데 다시 하나 더 넣어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기왕 철거할 때 주변 환경이라든지 기둥 정리까지도 해달라라는 것까지 넣어도 크게 불만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렇게 하고 불법현수막 철거한 것은 거의 소각을 하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친환경은 모아뒀다가 자원순환과에 인계를 하고 나머지는 소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일위원

소각 같은 경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한테 민원이나 누가 여쭤봐서 하는데 그 폐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2차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로 구매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소각하신다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2차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장업이라든지 다른 일을 할 때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부분에 그게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류를 깔고 쓴단 말이에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소각하실 거면 그분들이 일정 소정의 금액으로 받아와서 아니면 환경부담금 같은 것만 내고 그 폐현수막을 받아와서 자기네들이 업무를 할 때 그것을 쓰고, 그걸 뭐 자기네들 따로 매립하지는 않겠죠. 종량제 봉투나 어디에 해서 자기도 폐기물을 일정 부분 내고 버릴 건데 건설현장이나 어디에 쓸 때 그런 식으로는 활용이, 사유재산을 저희가 압류처럼 수거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안 되나요? 2차로 지원하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아니면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김진일위원

소정의 환경부담금 정도만 내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김진일위원

무상으로 주기 좀 그러면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던데 그렇게 활용하면 선순환되지, 그것도 자원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봐 지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소통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첫 번째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비율이 제가 봤을 때 5%도 안 된다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의 미를 살려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탈부착대행료가 실제적으로 광고업자한테나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7700원 자기들이 다 하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는 뭘 해서 운영을 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 금액을 받아서 수탁업체가 이 금액으로 자기들 운영을 하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7700원인데 위탁업체가 탈부착을 할 건 아니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직접 다 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비용을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정게시대나 상업용 게시대에 그러면 각종 광고업체들은 제작만 하고 여기 납품을 하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비용을 7700원 받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아예 현수막 제작 업주는, 소위 말하는 광고업체는 광고 게재를 하지 않고 신고하고 여기서 업무대행을 전부 다 해준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게시판에 있는 것은 그렇고 불법광고물은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착각하시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비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전에도 몇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운영하고 남은 잔액들이 지금 제법 몇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4억 8000 정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억 8000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탈부착대행료를 조금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게시대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회하고 많이 협의하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이걸 자기들 고유의 금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한테 반납하든지 아니면 공익사업에 좀 써주십사 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필요한 만큼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 사법부 판결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죠? 이게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게시대하고 설치하잖아요?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수수료는 업무대행사에서 받았는데 그게 기금이 과할 정도로 많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탁할 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좀 해라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저희가 잉여금 이게 결정되고 나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4억 남는데 2억 쓰고 2억 주겠다고 예를 들어 인건비는 적정하게 다 받을 거고 그런 데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지 않나.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고민 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 최군식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개정이유 및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조례안 제5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원 범위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안 별표1 나항에 지원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에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항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감사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고 안 별표2 공동표창 수상 단지 및 우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신청 시 가점 2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 및 조례안 제39조의2는「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감사요청 절차를 정비하고 감사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조례안 제6조의2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에 맞추어 제23조를 제36조의2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별지 제15조 서식 및 별지 제16조 서식에 개인정보인 지급을 기재되어 있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지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하면 5년간 지원 못 받게 되어 있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상에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항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기존에도 안전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계속 말씀이 되고 있는 침수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아파트 저지대 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넣었습니다. 침수방지시설과 그다음에 옥상에 보통 보면 문을 잠가놓는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개폐장치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화재예방시설 등 이런 내용을 좀 더 명문화하고 넣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5000만 원까지인데 보통 1회만 하고 나면 무조건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했다, 물론 그렇게는 신청 잘 안 하시겠지만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최소 금액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금액은 아파트 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뭐 300세대 이상 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300세대 이상 되는데

강영수위원

이 조례 하기 전에는 300세대 이상인데 지금 300세대 이하까지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 같던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최소 금액을 보통 보면 5000만 원까지 되는데 세대별로 금액은 없을 거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단지가 150세대 미만은 1500부터 지원이 되는 내용으로 세분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세대별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최대 금액은 1,000세대 이상 5000만 원이고요. 최소는 500세대 미만 150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는 300세대 이하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이제 활성화 보조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활성화 보조금 경우 저희가 비의무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보조금에 세대수를 좀 더, 비의무를 활성화에 넣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 300세대 이하는 금액이 1500만 원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2500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2500만 원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최소가 2500만 원입니까? 아까 1500만 원이라 하셨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활성화 보조금에는 저희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것은 최하가 400만 원입니다. 최하가 400만 원이고 1,000세대 이상 최대가 500만 원입니다. 활성화 보조금하고 일반 보조금하고 금액도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시도의원 재정건의사업 금액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 도의회

강영수위원

이게 조금 공동주택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그게 다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재정건의사업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요즘 경로당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만약 지원을 해줬으면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경로당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정건의사업으로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고 5년 안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경로당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표창 근거는 신설하셨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표창하고 나면 이게 가점 같은 게 부여하는데 가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별표2에 보면 저희가 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25년 경과되면 최대 20점을 주고 10년이 경과되면 5점을 주고 하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수적으로 관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창을 받게 되면 가점 2점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감사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에서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제. 저희가 과에서 나가서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계획에 보통 보면 1년 기준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20개 단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못 받은 단지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가점은 있는데 감점은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 감점을 두려고 했는데 그것도 형평성, 기존에 감점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기존에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기존에 감점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추가적으로 기존 감점이 있고 지금은 공동주택감사를 해서 가점만 주는 내용이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감점은 사실 감사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조금을 수령해서 잘못했으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존부터 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수하게 해서 지금 표창을 주는 것도 좋고 가점 2점도 좋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못했을 때 고발도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해주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정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쪽에 다 좋아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본래는 500세대, 150세대 이상이지만 이번에 500세대 미만이라고 해서 오히려 소규모, 작은 주택의 공동주택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을 할 때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과 제일 잘한 팀이 감사팀인 것 같더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전보다 더 세밀하게 감사를 쭉쭉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에서 보면 35조에 감사 요청이라는 부분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라고 하면 다소 더, 주민들이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10분의 2라고 됐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더 어려워진 거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분의 3도 들어온 적이 있나요?

학동

손학동공동주택감사팀장

완화된 겁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완화시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죠.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70, 맞습니다.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소 완화를 됐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완화되어 버렸죠.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 우리가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10분의 3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잠깐만, 완화가 맞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분의 3은 30%고 2분의 1은 50%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30%에서 20%

정영

주정영위원

연명을 해야 하는 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30%에서 2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10분의 2, 반이 아니고 10분의 2, 20% 그러니까 30%를 20%로 완화했다 이 내용이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이 30%에 대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좀 있습니다. 감사 요청해 달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됐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가끔씩

정영

주정영위원

사례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감사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나간 게 한일아파트, 삼방동의 한일아파트 그게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개 정도, 연에 몇 개 정도인지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까지 3개 단지 갔습니다. 지금까지 갔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라는 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2017년도부터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실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2017년도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30% 동의 연명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조금 완화한 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동안 3개 단지 정도 했다는 것은 거의 이 법이 이 조례가 있었지만 사실 주민 감사 요구 건이 현장에서 현실화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이렇게 받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나 감사를 교육도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렇게 신청한다는 게 특정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게 동의가 높아서보다는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희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은 사실 불신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요구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규정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포기하거나 지역 내 갈등으로 좀 현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완화를 했다면 저는 조금 더 완화해서 현장에 효능감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벽을 일단 내렸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더

정영

주정영위원

또 이게 페이퍼에 연명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시대적으로 사실은 20%를 다 사인받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 동의를 얻는다든지 뭔가 이런 형태들이 접근성이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면 별지 형식으로 그냥 연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현장감이, 요즘 통장님들도 아파트 잘 안 다니시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열어놓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매년 20개 단지 정도 감사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선제적인 대처니까 감사팀의 이 효능감 있는 감사를 위해서의 조직 정비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조직을 확대해 주시면 더 많은 단지가 감사를 할 수 있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파트 계속 늘어나고 있지, 줄지 않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72%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고 감사해야 할 항목은 늘어나는데 조직은 큰 변화가 없는데 사실 조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완화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안고자 하는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러면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실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더 점검해 주시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간의 복합적ㆍ핵심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시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지정 시 용도지역의 종료를 정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지정요건에 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건축물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을 50%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시행예정자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입안제안 서식 및 입안제한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요건에 정하는 사항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을 2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설정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제2항은 국민주택규모 건설하여 공급하는 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성장거점형ㆍ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공급비율을 50%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시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60%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계서류의 인계에 대한 사항으로 복합개발사업의 준공, 이전고시하거나 폐지한 경우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제심의 원안가결 및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으로 별지서식에 제안대표자의 남녀 성별 구분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가 너무 어려워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가 어렵고 일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현장감은 없습니다. 아직 적용해본 사례나 제가 봤던 건 사실 현재로서는 없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가장 적용 가능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사실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조례는 사실 우리시에 접목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한한 내용으로 50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시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시는 이 조례로 이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설마”이런 거죠. “설마 그런데 그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설마”도 없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마”도 없을 수가 있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이나 저희가 지금 어쨌든 노후화되어 있는 도심에서의 개발행위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우리가 노후주택, 노후도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고 굳이 이것까지 정해서 해야 하는 그 정도의 사업은 없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처음에 부서에서는 50만 이상은 의무라서 여러 가지 상황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지금의 판단일 수 있지만 개발사업이라는 게 현장에서 또 어떤 변수를 가지고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있을 수 있는 변수 그리고 김해시에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어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도 조례를 만들지만 이게 왜 실행이 불가능하냐면 이 지역 자체에 보시면 이게 업무, 판매를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판매를 같이하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제일 어렵게 다가서는 게 판매 그다음에 상업시설이거든요. 이게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됩니다. 이걸 하는 순간 사업이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를 만들지만 이 조례가 오늘내일만 적용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 사회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우리는 그래도 면밀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래도 혹시나 이게 1, 2년 뒤에 또 적용될 수 있을 거고 경계 사항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5년 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폐지하지 않는 이상 김해 현장에서 이것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우리시에 이 조례로 인해서 사업이 신청되거나 진행되는 사례가 있겠냐는 답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례를 만든 이상 이게 들어온다면 이것에 맞춰서 저희는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제정되는데 5조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된다고 일단 어디에서든지, 지금 예를 들면 내외동이나 부원동이나 이런 구도심들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어디에서 누군가가 개발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보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라는 부분에서 보면 비율을 2분의 1로 말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의회의 의견청취나 이런 과정들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실제 만약에 적용된다면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저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례를 그냥 아주 있는 기본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현장에 적용이 되어버리면 조금 많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행정절차에는 들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의회의 동의라는 내용은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 보고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독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들어왔어. 지금 있는 조례에서는 사실 행정에서 그냥 처리되어 버리니까 의회 보고절차도 여기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법에 이 절차를 다 거치고 입안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법을 입안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입안한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30일 이상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담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정할 때 공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그 안에서 최소한 그 지역이 그런 현실성 있는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단계적인 것들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있어야 됐는데 딸랑 두 장으로 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던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심의를 안 하면 상관없는데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무겁고 중차대한데 그게 현장에 반영이 안 되면 상관없는데 됐을 때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인데 너무 간략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뭐 대입이 안 되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동주택과 업무는 맞나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공동주택과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인허가인데 이것은 복합개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운타운 형태로 주택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공동주택과가 이 소관이 맞을까.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쪽으로 그래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정영

주정영위원

소관도 좀 안 맞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다른 지자체에도 동의율을 2분의 1로 법의 요건에 맞춰서 다 하고 해서 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부 법률이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저는 이건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에 특화되어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복합개발의 어떤 아우트라인 자체가 넓은데 이걸 판단하는 게 공동주택과여야 하는가. 저는 이게 업무의 소관은 사실 좀 헷갈린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또 재정비 조례가 올라왔길래 사실 제정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과가 나누어 있는 게 이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들어오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과가 같이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무부서로 보내든지 말 그대로 현장에 별로 대입할 일이 없다면 굳이 이걸 공동주택과로 나눠놓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아무리 상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이 안에서의 우리가 조례에서 가줘야 하는 요건들을 최대한 갖춰주시고 지금 보면 법령으로 명시해서 사실 조례만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조례를 만드실 때, 제정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뭐 초기라서 또 하다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즉각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정이유 및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조례안 제2조 정의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보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대상 조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보조금 지원기준 조항상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70% 이내, 금액은 2000만 원 한도로 하였습니다. 다만 긴급보수나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동일단지는 5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조례안 제8조 보조사업의 종류에는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도색 및 방수공사 등 공용 부분 보수 및 안전과 환경개선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전반을 포함시켰습니다. 조례안 제9조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여부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조례안 제10조 및 제16조까지 보조금 교부 정산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어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에 대상 하는 개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1,817개 단지, 단지라기보다는 뭐

김진일위원

개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한 2,000개 좀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보다 조금 궁금한 게 제7조의 제2항에 보면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하되 20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안정과 관련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과에서 정한다고 봐야 하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김진일위원

아니면 외부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여기서 공인된 것 아니면 단지에 거주민의 과반 이상이 이것에 대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의결이 난 경우에는 과에 요청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너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심의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심의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심의가 다루어진다는 게 그게 무슨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도 판단의 요지가 있다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의 해주는 식의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아니면 공인되어 있는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공인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은 진짜 건물에 기울어짐이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났을 때 자기들이 공인된 서류를 들고 오면 심의를 안 거치더라도 이건 빨리 긴급이라는 건 그런 심의를 안 거치고 빨리빨리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그런 심의를 거치면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심의보다는 즉각 대응을 해야죠.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시민 생명이 더 중요하다.

김진일위원

이 금액도 그러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다만”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긴급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해줄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인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최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예. 그러면 맥시멈이 2000이라는 말씀인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 이렇게 이 조항을 만들어버리면 2,000세대에 가까운 데서는 보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2,000세대까지 가지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요. 2,000개소가 있다면서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개소

김진일위원

예. 이에 해당하는 이 개소들이 2,000개소가 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김진일위원

이 조례가 있으면 조금 부서질 것 같다 이러면 주민들이 안 고치겠죠. 돈을 해서 그냥 시에 계속 민원을 넣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반 보수입니다. 보수에 하는 것하고

김진일위원

20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약간 기울임이 심하든가 아니면 난간에 금이 많이 갔다거나 분명히 그런 게, 누수가 심하다든가 그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 있겠죠. 20년은 아니지만 30년 된 데는 더 심할 거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걸 긴급으로 볼 거냐 아니냐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할 때부터 말이 좀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오래되었고 또 관리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내용으로 볼 때

김진일위원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 기준을 세우고 이 조항 하나 때문에 많은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행정적으로도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한테 시의원이라든지 선출직분들한테도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받는 민원이 많을 거고 여기서는 시민과 선출직이 공무원들한테, 선출직분들한테도 받는 민원이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다 처리해내기에는 공동주택과가 워낙 뛰어나시기는 하겠지만 힘드시지 않으실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 과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업무를 하는 순간 사실은 업무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도 인력의 이야기를 우리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최소인력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폭발적인 업무는 맞기는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앞서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늘어날 거고 업무가 늘어날 거고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긴급이라든지 이게 약간 프리패스 조항같이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의 기준을 세워두시는 게 업무 행정이라든지 볼 때도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시지만 20년, 30년 된 거면 아무래도 거의 다 긴급을 요하겠죠. 긴급을 안 요하는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서 보고 한번 여쭈어본 건데 이런 건 조금이라도 면밀하게 내규라도 기준을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서 김진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사실 저도 똑같은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데 총 1,817개 단지가 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곳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만든 것 같은데 보면 총 2000만 원까지 1년에 2억, 얼마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2억 4000

김영서위원

2억 5000인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2억 5000을 지원하게 되면 이 17개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앞에서 조례상에는 긴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긴급에 대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사실 개정이나 이렇게 된 거면 미리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사실, 그리고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도 들어가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지원을 시작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시작하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내년 1월부터 하려고 모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 1월부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도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상당히 부담 가고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들도 찾아서 해야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뭐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어느 단지는 되고 어느 단지는 안 되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쌓여올 거라는 말이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본 게 있습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신청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신청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어야 하겠지만 주체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자체적으로 서서히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생겼다, 신청하겠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지는 안 할 것이다. 주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각출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도 서서히 준비돼서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서히 정비될 것이고 저희도 아까 긴급이라는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겠고요. 뭐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좋은 취지로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담은 됩니다만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조례내용을 따지고 보자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7조에 보조금 관련해서 긴급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5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이거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긴급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전액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죠. 2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원래는 있는데 조례를 정확하게 보시면 제7조 제2항에 보면“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2000만 원의 상한이 걸려 있는 거고“다만,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2000만 원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이게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이게

김영서위원

이게 법조항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점 하나가 어디 찍혀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보수에 전액 2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그것은 긴급보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 읽자면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냥 그대로 읽자면 20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되거든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조금 개정하든지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설명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이런 경우가 안 생겨야겠죠. 그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20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 그 조항 그대로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원래 계획한 것도 2000만 원까지 긴급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어야 이게 말이 되지, 안 그러고서는 이걸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그렇게 되면 아까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똑같이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2000만 원까지 이것 되게 긴급사항이라고만 주장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긴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걸 집행부에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긴급한 사항이다, 문제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사항이지, 그게 턱도 아닌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영서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담금을 웬만하면 굉장히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이것은 긴급하다. 내가 봤을 때는 긴급한데 니는 왜 긴급 안 하다고 하노?”이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게 안 생기도록 나중에 또, 지금 시행을 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또 충돌이 생기고 이러면 면밀하게 추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혹시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해 놓고 또 운영 중에 어떤 부분들이나 그런 게 충돌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하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보면 보조금 지원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라고 해서 관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기서 말하는 1,817개 단지 중에 웬만하면 관리단이 다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그 밑의 내용을 보면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보통 빌라가 8세대 그 정도로 시작이 되거든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랑 세대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입주자랑 세대주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입주자랑 세대주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세입자가 임차인이거나

김영서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만 되면 여기 법에 또 조례의 목적, 정의에 보면요. 제2조에“입주자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소유자가 아니라도

김영서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입주자라고 되어 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입주자라 하면 소유자가 당연히 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들이 산다든지 부모가 산다든지 그렇게 보게 되면

김영서위원

입주자라는 단어가 조금, 제가 걸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세입자는 그러면 여기서는 입주자로 안 들어가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 자체에서는 빠집니다.

김영서위원

세입자는 안 들어가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 자체는 빠집니다. 아파트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주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앞에서 완화를 많이 시켜줬는데 이것도 완화하시지 왜 이렇게 3분의 2로 했는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일단 해보고, 제정을 해보고 하다가 그런 벽이 높다고 생각되면 또 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관리단이라고 하셔서 관리단이 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잘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청 베이스다 보니까 최대한 챙겨볼 수 있도록 과에서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30세대 이하라면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연립주택이나 지금 대다수가 아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일 것 같아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연립주택도 포함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노후주택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 명령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라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30세대 이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아주 예전에 지어졌거나 최근에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짓는 형태는 거의 없을 거고 다세대나 이렇게 연립주택이나 일반 건축물로 사실 소유주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소유주를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러면 관리상으로 보더라도 건축물 하나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개인 소유자들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저희가 노후도나 이런 걸 점검하다 안전점검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지원금이 나가고,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면 그게 더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공동주택과에서는 이 건축물들을 다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5조에 따라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수립,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수립도 안 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강제하지 않아.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냐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세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주택이 있다는, 1,000개가 넘는 거고 어떻게 공동주택과에서 이게 더 열악한 구조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진짜 할 것 같으면 사실 건축과에 일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실 여기는 사용승인이 된 데 20년이라 하지만 몇십 년 전의 건축물이,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만 받고 준공 안 한 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안전성을 정말 생각한다면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다중시설을 보든 다세대주택을 보든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사실 작은 비용으로 이 1,800개에 있는데 그러면 사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돈도 아니고 찔끔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기준을 준들 그게 제대로 정말 아까 말했던 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게 부서가 애매하다. 일의 연관성이 결여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걱정스러워요. 또 우리가 가운데 괴로워지거든요. 이런 조항을 만들고 나면 왜냐하면 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선정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형평성이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부서가 좀 많이 섞인다 그죠? 여기는 또 건축과하고도 건축법에도 해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서위원

2000만 원 그게 맞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문초등학교 학생 통학로(육교)설치를 위한 수용절차 전 토지 선 사용 합의서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신문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설치를 위한 수용절차 전 토지 선 사용 합의서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김해시와 롯데 3사 간 롯데쇼핑, 롯데호텔, 롯데건설, 신문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육교 설치를 위한 수용절차 전 토지 선사용 합의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합의서 체결 이유는 육교 설치 예정 부지 소유자인 롯데 3사에서 율하이엘주택조합 측의 사전 협의 미이행 등으로 육교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아 조합을 제외한 우리시와 롯데 3사 간 육교 설치를 위한 토지 선사용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의서 제2조 수용 예정 부지는 신문동 1427번지 일부 119㎡와 신문동 1424번지 일부 108㎡입니다. 둘째, 제3조 토지사용입니다. 롯데 3사는 사업시행자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신문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육교 설치사업을 위한 공사 목적에 한하여 수용 예정 부지를 선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셋째, 제4조 사용기간입니다. 롯데 3사의 신문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육교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선사용 동의 기간은 수용재결이 완료되는 2026년 3월 말까지로 한다. 동 기한 내에 수용재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김해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2026년 4월 1일부터 수용재결 완료일까지 토지사용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1조를 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사용료를 롯데 3사에 납부하도록 조치한다. 이상으로 김해시와 롯데 3사 간 합의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시도 조합에서 육교 설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여 신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협의한 지 오래됐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협의서를 작성한 것은 18일

강영수위원

아니, 협의서는 작성했는데 어차피 땅을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언제부터 노력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올 초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협의서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첫째는요. 저희가 이 노력은 조합의 일이기 때문에 조합에다가만 맡겨놓고 있으니까 사실 진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안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올 초에도 우리가 과에서도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롯데 측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도 올 초에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 빨리 협의를 해라. 그러니까 롯데쇼핑이나 3사가 협의가 쉽게 안 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조합에서 육교 설치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중간에 불의에 조합장이 해임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해임되는 건 한 6월이나 그 정도 건이었고요. 이것 올 초부터 우리가 사용승인, 올 초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이때부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것도 있었고 롯데도

강영수위원

국장님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시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보시면 추진경위, 추진사항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1번, 2번, 뭐 3번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경위에 보시면 당초에는 사업시행자하고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하고 롯데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부쳤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율하이엘조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시에서 좀 보증을 서달라. 시에서 협약을 체결해 주면 좋겠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시가 안 하려고 그랬고 우리시는 3자고 사업 시행하는 데도 이엘인데 우리시가 왜 하느냐 이런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 안전이니까 우리시가 그러면 협약을 하자. 담보해서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늦어지면 사용료를 사업시행자가 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시행자가, 우리시가 들어가면서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시행자와 롯데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늦어진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좀 늦었는데 롯데 측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안 하고 우리 김해시랑 한다고 한 것도 2월 말이잖아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게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2월 28일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여기 보면 8월에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육교 설치 관련 토지 선사용 요청 이렇게 있죠? 이것은 그전에는 사업시행자하고 해라 하다가 그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것 사업시행자가 안 된다는 것 저도 초에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중간에 정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강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하니까 3사에서 잘 안돼서 뭐 쉽게 해서 쇼핑만 하면 쉬운데 3사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의 중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중재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어차피 허가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롯데 측에서 지금 원하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빨리해서 협조를 구해서 애들이 빨리 육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협의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치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사용 협의가 안 됐으면 또 문제가 있지만 내년 3월까지 설치를 한다니까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9월 9일 현장방문 했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때 언제 설치 완료한다고 했습니까? 그때랑 너무 이야기가 달라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1월이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때도 우리가 1월 해서 내년에 개관한다고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

강영수위원

그때는 연말까지로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협의 내용 이야기도 없었고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9월에 갔을 때 현장방문을 했다 아닙니까? 안 했으면 모르는데 9월에 현장방문까지 했을 때 연말까지 하겠다, 설명해 줄 때 협의 내용도 없었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 그것은

강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못 들었을 건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게 협약서를 쓰면서 구체화된 겁니다. 저희가 12월까지 하고 내년에는 개교, 입교한다. 이게 주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쓰면서 디테일하게 날짜가, 일자가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2월로 박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강영수위원

이게 전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공동주택을 허가를 해주면서 물론 그건 교육청 소관이지만 항상 보면 학교가 늦어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5분 발언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신문초만 문제가 아니고 주촌선천2초도 마찬가지고 올 12월에 개교인데 학교는 또 내년 9월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다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공동주택이 준공하는 시점에 학교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보면 학교는 늦고 애들이 분산 배치가 되고 그러면 애들이 다들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교육청하고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저희가 요청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계속 요청하고 지금 장유에도 포스코더샵

강영수위원

거기도 27년이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관련해서 있는데 토지 그 부분에도 저희가 계속 지금부터, 현재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또 땅을 사라든지 이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이 우리하고 기관상 다르니까 그래서 전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게 사실상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지역의 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생들 어려운 부분들, 저쪽 신문초등학교 거기도 현장에 시장도 가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아시고 이 앞에도 포스코더샵에 나가셔서도 초등학교 관련한 내용을 한번 더 챙기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도 거기도 개교시점 27년도인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보니까 교육도

강영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교육도 시군에 자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영수위원

교육도 실제로 보면 제일 피해가 어린이, 학생들인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맞아요.

강영수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더 챙겨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준공 시점을 늦추든지 좀 맞춰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파트는 계약할 때 입주 예정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걸 안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강영수위원

불이익이 있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그러면 내년, 아무리 늦어도 신학기 개학할 때는 되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할게요.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고 내년 2, 3월까지는 꼭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실 우리시가 원래는 이것을 협약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조합이랑 롯데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신속하게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일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조합에다가 아,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고 롯데 3사에다가 약속해준 것은 보니까 선 사용기간이 2026년 3월 말까지다. 그리고 그게 넘어가는 순간 4월 1일부터 수용재결이 완료될 때까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롯데 3사에다가 토지보상비를, 그러니까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어떤 조치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만에 하나 초과가 되면 롯데 측에서는 요구사항이죠. 이게 그 안에 되기를 바라고 있고 되기 원하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주겠다.

김영서위원

그 사용료를 시에서 줍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조합에서 줍니다.

김영서위원

조합에서 주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조합에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조합에다가 그것을 지급하라고 명령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행 약속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행 약속을 받았다고요? 조합 측에다가 우리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조합에서 사용료를 내겠다, 그걸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걸 여기서 같이 해서 3자가 같이 협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신속하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2월까지 그게 되겠느냐 우려는 자꾸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게 롯데 3사라는 구조가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 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문구를 넣고 말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문구 하나에 1개월,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답답해서 안 되고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서둘렀습니다. 왜 그렇냐, 내년에는 무조건 입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받아놨습니다. 무조건 지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는 따로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따로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엘이랑 우리시가 한 협약서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남겨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공문으로 남겨놨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엘,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조합이라는 곳들은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다가 아니면 질질 끌다가 준공 안 해버리고 터트려 버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입주민들의 자녀가 거의 100%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다른 행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조합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었을 경우를 산정했을 때 시에서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 말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시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시는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시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시는 그러면 더 이상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지급명령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거기서 협약이 끝나는 것으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롯데가 그러면 뭐 하러 시랑 이걸 협약할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 믿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러면 내년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마이크 끄시면 즈그도 면피해야 하니까 시장하고 이렇게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료가 조합에서 지불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대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뭐 롯데에서도 바라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땅 이만큼 쓰는 건데 이만큼은 달라.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일단 제가 이런 일을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일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만에 하나 장치로 해놓은 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가격에 대한

김진일위원

그런데 무상은 진행하기 힘들었나요? 롯데가 그래도 우리 김해에서 분명 얻어가는 게 많을 거고 주말만 보더라도 줄을 서서 거기에 주차하고 하는데 이 평수를 보니까 200㎡면 실평수로 따졌을 때 롯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가 얼만큼인데 이것 가지고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저는 약간 치졸하지 않나. 롯데 기준에서 따지면 자기네들이 주말에 버는 돈이 얼마일 거고 저희한테 공원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것도 김해시 소유로 넘겨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냥 무료 개방이고 언제든 자기가 마음이 틀어지면 유료로 개방할 수도 있을 만큼 무료로 개방이라는 조건이다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롯데 3사하고의 접촉도 힘들었고 이런 문구와 이렇게 받아내기까지, 한번 문구 하나가 틀려지면

김진일위원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한 달, 두 달 뭐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내용이 좀 부실한, 그러고 이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합 측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진일위원

원제로 얘기했을 때 금액이 대충 얼마인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토지 가격에 이렇게 해서 얼마를 한다는 건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대충 롯데가 언질을 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런데 41조가 뭐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김진일위원

대충 예상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터무니 없이 좀 높다든가 많으면 분명히 조합은 우리시에 중재해 달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우리시의 역할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걱정하고 뭐 사용료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육교가, 이런대로 잘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아직 금액은 알 수가 없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진일위원

아니면 롯데에서 함구하라고 혹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또 알아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사재를 털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이 사재를 털면 안 되시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안 되도록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너무 오래 시간이

김진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 지어지면 조합에서 무조건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하는 거죠? 이게 육교가 다 지어진다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김진일위원

또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을

김진일위원

시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우리시에 하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시가

김진일위원

다 지어지고 준공이 나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공동주택과장님의 공을 저희 위원님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급한 게 그거죠. 통학로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게 뭐 3자가 계약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통학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문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설치를 위한 수용절차 전 토지 선 사용 합의서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2. 김해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 원 있음

15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김해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원도심의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기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계획은 별도로 없으나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필수 조례 정비대상에 해당하여 제정하게 되었고 도내에서도 경남도를 제외하고 최초로 제정하고 있으며 전국 대도시에서도 고양, 김포, 남양주, 부천시 정도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정비촉진사업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있으며 본 조례 제정 이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진계획 수립 등 법령 관련 사무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 각각 담당부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거칠 수 있는 주민동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 완화 범위 및 대상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의 범위에 대해, 안 제10조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의 건설 비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 납부, 임대료 등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경우 분할납부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재정비촉진사업별 임대주택 등의 비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사업 종결을 위한 합의서 체결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사업 종결을 위한 합의서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사업 종결을 위한 합의서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율하2지구 등 기존 시가지와 남해고속도로, 국도58호선으로 둘러쌓인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대저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침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상 이행에 따른 사업성 확보 애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서민용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 종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합의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합의 해지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으로 별도 법인 해산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며 기체결했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에 대해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사업비 정산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투입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인 ㈜대저건설에서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사업협약서에서도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자본금 출자 의무만을 부담하고 사업 추진 불가 시 투입한 설계비 등은 건설투자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책임 범위입니다. 당사자 간 손해배상 등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6년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공모 지침서에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협약서에서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상호 손해배상청구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이전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쟁 예방 차원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채무는 없습니다. 제4조 향후 사업 재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본 합의로 사업에 대한 당사자 간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종결됨에 따라 향후 본 사업에 대해 재차 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다만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재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합의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율하 도시개발사업 사업 종결을 위한 합의서 체결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기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20조제2항제2호 부분을 원안에“단 평균경사도 11도 이상인 경우에는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추가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