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당장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걱정해 오던 해양역사관이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 부분에서 당장 1년에, 당장 2억 3,000씩 정도 이래 적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수입 부분에 관람료를 1년에 1억 5,420만 원 정도 해 놨는데 1인당 얼마 받는 거예요? 이거?

연간 그러면 8만 명 정도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거는 요금 정하는 거는 뭐, 어떤 사유로 정했습, 이거 앞으로 이게 어떤 뭐, 볼거리가 사실적으로 없다면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역사관들이, 역사문화관들이나 이런 게 사실적으로 관람료 받으면 이게 안 들어와요. 대부분 다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지간해 가는 이거 잘 안 들어갑니다. 요즘 워낙 발전되어서. 그래서 안에 얼마나 볼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출 부분도 이래 보게 되면, 지출 부분도 1년에 거의 뭐, 4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4억도 넘게,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해가 갈수록 시설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운영비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대책없이 그냥 이거 뭐, 결국은 우리 시비로 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계속 이래 가는 겁니까? 직원 파견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정규직원들, 우리 시에 정규공무원들이 파견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뭐 이게 사실 그래 보면 비용추계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출내역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공무원 둘이가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직원들이 나가버리게 되니까 지금 본청이라든지 지금 총액임금제 걸려 가지고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지을 때부터도 문제가, 이야기를 거론했지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안에 저희들 지금 준공하고 나서도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위원장님.

아니, 시험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안에 안 봤잖아요.

그때 시험하고 가보셨습니까? 언제 지금 준공할 걸로 봅니까?

개관은 그럼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추울 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직원들까지 파견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인사팀에 잘 의논해가 하십시오. 여기에 굳이 직원들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까지 가가지고 여기 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해양역사관이 정말 스마트미디어 맨드로[맨추로: ‘처럼’의 방언]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운영에 과장님이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특히 인력 부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이 노인종합복지회관 분관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영과 민간위탁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는?

민간위탁은 주로 어디 합니까? 노인복, 그 노인회.

법인에.

그러면 장단점은 서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경주시의 지금 방침은 직접 운영입니까?

직영입니까?

팀이 지금.

우리 지금 종합복지관 지금 저쪽에 나가 있는 거기다가.

그 팀들이 그냥 관리한다 이 뜻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황성 분관하고, 황성 분관에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자 수는 몇 분 정도 되시죠?

그러면 한 200명 되겠네요. 부부도 있고.

137호 같으면 예상인원은 200명 부부도 있고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 200명 조금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죠?

혼자가 많으니까, 요즘.

그러니까 한 200명이 안 되고 한 180명 정도나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내남 분관은 몇 분 정도 되시죠?

90호 같으면 그러면 백 분 정도 조금 넘는데... 여기 관장, 관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환경미화원 한 분 해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관장은 이제 우리 과장, 그 팀장님이 하는, 과장님이 하는 걸로?

지금 과장님하고 하는 걸로 하고.

관리자는 그러면.

지금 신규 하나....

그러면 지금 두 명의 직원이 또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거 인사과하고 이야기 됐습니까?

해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우리 어르신 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시설이라든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거 입주자 수가 내남 같으면 90이고 137호면 200명도 안 되는데 이거를 분관화 시켜서 하게 되면 다른 데 뭐, 다른, 이게 여기가 고령자 주택이 없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서, 노인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뭐, 불만 좀 안 있겠습니까?

포화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직원들도 가고 시설도 있으니까 지금 저한테도 지금 종합복지관에 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가 당구다이가 부족하다, 뭐가 탁구다이가 부족하다. 중식도 보면 티켓이 모자라 가지고 뭐 많이 안 준다, 온갖 불만이 많은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아까 황성이나 내남으로 분산을 좀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세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분관하면 사실적으로 아깝잖아요, 공무원들 그마이[그만큼] 가고. 한 분 관리하고 직원들 둘 있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든 민간위탁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계획이라고요?

하여튼 뭐, 처음 이제 만들고 하니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이제 경북연구원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의 지자체들이 이제 이 출연금에 대해서 내가지고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가 출연기관이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30개입니다. 30개인데 우리 시가 1년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너무 많아서 못 외운 건가?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과다한 업무, 과다 사업비 그다음에 또 실효성이 좀 없고 중복성이 많다 또 하청의 하청이다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 도에, 경상북도에 이 출연기관에다가 우리가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 도에 출연기관에다가 공모사업을 용역을 안 맡기면 이게 중앙정부에 올리질 못 해요. 이게 울며 겨자먹기로 이거 내려오는 데 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에서 그냥 승인만 받으면 도의회에 승인만 받고 뭐, 통과만 되면 그냥 하부는 우리 지방 지자체는 그냥 하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들이 누구냐 하면 지자체장들이 이사들이야. 우리 시장님도 여기 이사로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이거 이런 걸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하면서도 부끄럽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위원을 해 보면서 이 출연금이 보면 사업이 중복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경제진흥원에 하는 일이나 테크노파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이거 보면 대부분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이걸 또 만들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걸 한번 그냥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한다고 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경북연구원에 직원이 85명이에요. 대부분의 사업비 1년에 107억 원이 이래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어떤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사업의 효율성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전관예우식으로 뭐, 퇴직자들 자리 만드는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 공직사회 가장 큰 폐단 아닙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경북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 저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대구·경북에 30개나 된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방재정이 지금 그만큼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출연금 자꾸 받아가면 지방은 더 고립된다는 사실 아시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에 대해가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