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지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례에서 다루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 연세가 일정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근데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혼자 집 안에 들어 있어서 아무 사회활동을 안 해서 거기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나이는 어리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에 대한 장려나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별도의 또 시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저희들이 지금 1인 가구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심리상담이나 문화 여가생활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노인정책돌봄 팀장이 오늘 부재중으로 담당자인 주재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주무관 주재원 인사 그럼 태백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첫 페이지입니다. 1번 재정이유는 2026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통합 돌봄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의 규정, 지역 계획 및 계획 수립 및 지행은 제4조의 규정, 통합 지원사업 추진 및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은 안 제5조에서 7조의 규정, 통합 지원 회의는 안 제8조,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은 안 제11조에 구성하였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 1과 같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 추계서는 의안 내용이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검토 결과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태백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에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26년 3월 27일로 법률 시행일에 맞춰 본 조례 의결에 문제가 없게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지원 및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지역 계획 수립, 시행, 사업 추진 및 지원창구, 전담 조직 설치 등 통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18세 이하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1인 가정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8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 뒷장입니다. 2인 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건 3,708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가구 자녀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락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