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선영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선영입니다.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84쪽부터 18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은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설치 지원 사업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87쪽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트 등 민간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기 조성된 부설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구도심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5가구 6면 설치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8월 말 기준 총 20개소 849면에 운영 보전금을 지원하였으며 10월에 2개소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십정동 백영아파트 설치 지원 완료하였으며 부개주공1단지 아파트는 금년 중에 지원 예정입니다. 학교 부설 주차장은 올해 신규 지원한 부평고등학교, 동수중학교를 포함한 현재 7개교 141면을 개방 중에 있습니다. 188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인천시 사업 기준 변경에 따라 그린파킹 사업은 단독 주택에서 다중·연립 주택까지,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은 관내 공공기관까지, 민간 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은 소규모 공동 주택에서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신청 대기자와 확대된 지원 대상 수요를 반영하여 10개소 15면으로 전년 대비 지원 목표를 확대하였습니다. 189쪽 공공 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는 물론 관내 공공기관 중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0쪽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평5동 466-2번지 임시 공영 주차장 외 3개소 조성 완료하였으며 부평동 940번지 공영 주차장 외 2개소는 금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91쪽 중간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청천동 9-10번지 북부수도사업소 자재 창고 부지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청천동 주택 밀집 지역에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인천시 소유 부지에 49면의 상설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조성 완료 후 구에서 위탁 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하단 기부 채납 및 유휴 부지 활용 공영 주차장 우선 조성 및 개방 사업입니다. 산곡6구역 등 개발 사업 진행 대상지에 대하여 개발 사업 시행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기부 채납 또는 유휴 부지에 공영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2쪽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으로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주차 구획 정비 공사 연간 단가를 통해 지속적, 효율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공사를 적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 중간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노후 시설물 교체와 CCTV 설치 등으로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공영 주차장 구획선 정비와 유지 보수 공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신규 시행 구간을 발굴하면서 운영 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인 노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적정 대상지 1개소를 발굴하여 무인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4쪽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홍보입니다.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9만 218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95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는 민원 다수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10대를 설치하였으며 홍보와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시설물 정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6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 교통량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CCTV 신규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노후된 CCTV 카메라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 홍보의 경우 고정형 CCTV 현황 생활편리지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단속 지점을 구민에게 알려주고 불법 주정차 사전 예방과 민원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현년도 징수액은 27억 91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79.4%이고 과년도 징수액은 5억 69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11.2%입니다. 198쪽 체납 처분과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자동차 1만 5000여 건을 압류하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 12만 5000여 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과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영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도시 경관 범죄 예방 디자인 개선 사업 등 3건입니다. 보고서 203쪽 도시 경관 범죄 예방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204쪽 중단 추진 실적입니다. 부개1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또한 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행복보도육교 환경 개선 사업도 6월 준공 완료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산곡2동 철길정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6월에 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시 경관위원회 심의 진행 중이며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5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총 2곳 조성 예정입니다. 먼저 부평2동 동수역 일대 안심마을은 지난 6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설명회, 워크숍, 중간 보고회,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내년 1월에 시 심의 및 주민 동의를 거쳐 4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신동 안심마을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해당 구역은 군부대와 인접하여 낙후된 골목과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골목길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내년 10월에 안심마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갈산2동 청천천 일원 야간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갈산동 서부1교에서 서부2교 산책로 550m 구간에 볼라드 등을 비롯한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은하수길과 연계하여 부평구의 대표적인 야간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수공원 진입 관문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부천시와 경계인 삼산체육관역 인근 분수공원에 경관 조형물 및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부평구 진입 관문을 조성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코자 합니다. 다음, 경인로 옹벽 경관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부평남부역에서 희망공원 구간 경인로 도로변 5개소에 2009년 기설치한 옹벽 경관 시설물이 노후되어 옹벽 재도장 및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0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의 단속 및 정비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8쪽부터 209쪽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대비 큰 변동 사항은 없으며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주말, 야간 특별 단속을 통해 신규 노점 유입을 억제하고 고질적 노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노점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우선 시행하겠으며 연 2회 노점상 적치물 실태 조사와 도로상 영업 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해 관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과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과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불법·위험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11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고정 광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3월에서 5월 중 추진하고 5월부터는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전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옥외 광고물 허가와 안내에 힘쓰겠습니다. 212쪽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불법 현수막 및 유동 광고물 등을 상시 정비하겠으며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와 같이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등 불법 광고물의 정비와 근절을 위한 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 순환에 기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노후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교체와 보수, 보강하고 활용도가 낮은 게시대를 재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과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팀장 보직 사항 및 9월 24일 자 전보 임용된 팀장에 대해 소개올리겠습니다. 전현철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다움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김소라 공원문화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도시 만들기로 목표로 구민 행복 체감형 공원 녹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가로수 및 공원 녹지 내 위험 수목 제거, 노후 시설물 정비, 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 예방 등을 통한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및 도시 공원 녹지 확보 등 7건입니다. 먼저 294페이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및 도시 공원 녹지 확보입니다. 십정녹지,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공원 등 4개소 장기 미집행 공원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조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295페이지입니다. 현재 희망공원 2심과 맑은내공원 1심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금년도 말 소송이 종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공원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등을 실시하고 산책로 배수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 공원 녹지 확보 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내년에는 부평2구역, 부평4구역에서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3개소, 경관 녹지 3개소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노후 공원 등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연차별 노후 공원 등 정비 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트리공원, 세모공원, 반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세영·청운공원 노후 화장실 등 정비 공사를 11월까지 조성 중에 있으며 297페이지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으로 특별교부세로 후정·영성공원 노후 화장실 등 정비 공사는 금년 실시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달빛공원, 후정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등을 신청,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백운공원 정원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비를 활용하여 경관 조명 및 휴게 공간 확대, 노후 시설 등을 정비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꽃이 피는 정원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구민 행복 체감형 공원 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공원 녹지 197개소가 대상이며 30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한가람공원 내 수목 보식과 시냇물공원 내 소나무 전정 등 공원 수목을 정비하였고 가족상상놀이공원, 구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대동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를 위한 야자매트 구입 및 설치, 갈산근린공원 생태 습지 정비 등 수시정비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02페이지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까지 매년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공원 내 대형 수목 전정 작업은 고소작업차량 신규 구입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 전정 및 위험 수목 등을 제거하게 하므로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민원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원 내 유휴 공간 수목 보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십정녹지 산책로 정비 사업 및 부영공원 노후 시설 정비 사업은 확정 내시된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금년 실시 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수시 정비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및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산림 재해 예방 및 건강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산사태, 산림 병해충 발생, 산불 등 각종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으로 주민에게 건강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지는 장수산 등 7개 산 828㏊, 등산로 24.7㎞입니다. 307페이지 2025년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함봉산, 거마산 일원 23.13㏊에 대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를 완료했고 큰나무 조림 사업으로 원적산 2㏊에 이팝나무 202주를 식재하였으며 숲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장수산, 원적산, 부개산 일원 0.69㎞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308페이지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원적산 일원 20㏊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함봉산 일원 20㏊에 대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거마산 0.5㎞ 구간에 대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계류보전 시설 설치 사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숲 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장수산, 함봉산, 부개산 등 2.5㎞구간에 대해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년에는 50만 송이 야생화 꽃길 조성 사업 추진 첫 해로 현재까지 장수산, 희망산, 원적산 등산로 주변에 구절초, 맥문동, 꽃무릇 9만 3700본을 식재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부개산, 함봉산 등에 야생화 식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관리원 운영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산로 및 편의 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생활권 주변 도시 녹화 추진입니다. 313페이지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녹지대 92개소, 쉼터 32개소 등에 대한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수리, 가지치기 등 수목 관리를 실시하고 영성로 유휴지 화단 조성 공사 추진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및 사계절 초화 식재와 가로수림 유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14페이지 2026년 추진 계획으로 길주로 등 3개 노선 구 경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수림 유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확대 운영하여 가로수림 시설물 정비 및 현장 민원 처리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입니다. 부평구 관내 경원대로 등 102개 노선 약 113㎞에 은행나무를 비롯한 가로수 21종 1만 6400주가 대상입니다. 318페이지 2025년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가로수 방제 사업으로 흰불나방, 방패벌레 예방을 위한 평천로 등 25개 노선에 버즘나무 등 3246주에 대한 수간주사를 실시하였고 가로수, 수벽 및 쉼터 내 수목 7194주 등에 대해 연 3회 지상 방제를 통한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위험 수목 41주 제거 및 길주남로 등 10개 노선 1199주에 대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사업을 완료했으며 그 밖에 보행 환경 개선 및 가로수 관련 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319페이지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은 가지치기 1000주, 위험 수목 약 40주 제거 및 결주지 수목 식재 등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가로수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길주로 양버즘나무길 등 가로수 조형 전정, 특화가로 조성 사업 추진과 그 밖에 가로수 정비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수시 정비를 통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20페이지 공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생태 환경 등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 2025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숲 체험 생태 교실 등 희귀종 프로그램에 8월 말 현재 7만 34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모험숲은 7월 8일 준공 이후 8월까지 1670명이 참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명소로서 특화 운영 중에 있으며 곤충 디오라마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특별전 및 기획전을 개최하였습니다. 326페이지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 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어린이모험숲 운영 및 나비공원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공간 조성 및 수도권 지역에 어린이 명소로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도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도에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7쪽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영 주차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차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 주차장은 총 77개소 3780면이며 사업비 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공영 주차장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일 수입금 납부 및 월정기 신청서를 전자화하였으며 부평삼거리역과 나비공원 공영 주차장 월정기 방식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영 주차장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수시로 보수 및 정비하였으며 주민 수요 기반의 주차장 운영 개선과 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 7월 부평동 964번지 공영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부평공원 앞 공영 주차장에 대형 화물 차량 월정기 주차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원주차장의 재도색 등 주차면 조정을 통해 3면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입니다. 금년 10월 말부터 주차장 앱 할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 조성 및 확장된 주차장에 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노상 주차장의 스마트 기기 시범 도입과 유인 노상 주차장의 민간 투자 방식 무인화 시범 도입을 추진하여 주차장 무인화 및 스마트화를 통한 고객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주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및 환경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주차장 안전 강화를 위해 신트리공원 공영 주차장에 대한 범죄 예방 우수 시설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단 기술 인력을 활용한 안전 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지속 실시하고 무인화 확대에 따른 주차 관제 및 현장 출동 대응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공원·녹지 208개소를 포함한 화장실 등 공원 관련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13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목 관리 및 시설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정, 예초, 방제 작업 등 지속적으로 수목을 관리하고 정자, 의자, 화장실 보수 등 총 300여 건의 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장, 바닥 분수 등 수경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일주일 조기 개장하였으며 운영 시간도 30분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92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소독과 분기별 모래 뒤집기 등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5명에 대해서는 모두 안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 계획으로는 공원과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각 25명과 20명,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공원 관리 직원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예초, 전정, 방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 업무는 공단 시설 관리 직원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관수와 월동 작업 등의 작업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불법 몰래 카메라 점검, 공원 내 시설 수시 점검을 통해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5개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누전 점검, 설비 작동 상태 점검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장 인력 35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물놀이장 근무자 응급 처치 교육 이수, 수시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221쪽 옥외광고물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2026년 총 6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수막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 전자시민게시판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의 게첩 및 철거, 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탁 업무 세부 사항은 221쪽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2쪽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시민게시판 환경 정비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 노후 시민게시판 24개소 교체 사업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의 유휴면을 활용한 구정 슬로건 및 공단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전자시민게시판을 활용하여 실종 아동 찾기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리사이클링을 2023년부터 추진하여 총 3950㎏의 폐현수막을 리사이클링 업체에 기부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인 저탄소 옥외 광고 사업을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광고 접수율 등 고려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 및 노후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광고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옥외 광고 시설물 환경 정비 범위를 확대하여 옥외 광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게시대와 상업용 현수막게시대의 관리, 운영으로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하며 고객과의 정기 간담회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 광고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불법 부착물 제거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강풍과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옥외 광고 지지대와 전자시민게시판, 통신장비, 전기 시설 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 광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도시경관과와 긴밀한 협조로 도시 경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하반기 사업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에 질의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이번에도 부평풍물대축제에서 노점 정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진짜 이번에 정말 대대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보면서 약간 뭔가 눈물겹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단속했다는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고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안전 문제였잖아요. 소방 통로까지 계속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도 드리고 계속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취지에서 또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제 이미지 제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기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바가지 금액 때문에 보도가 됐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노점상들 때문에 축제 이미지까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 같은 것들 보면 주로 음식 이야기, 그런 부스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불법 전기 사용으로 의심됐던 웹스 앞쪽에는 부스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예. 부스가 주차장 썬하고 번영로 외 앞쪽은 전혀 안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구대도 저희도 계속 그쪽에서 더 하다 보면 거기가 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공간이 되게 좋잖아요. 그쪽도 문화관광과랑 축제추진위원회랑 저희도 계속 얘기해서 다행히도 중앙지구대 쪽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는 그쪽에 노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려고 각설이 그분들 막 차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계속 제재하고 다행히 웹스 쪽에서도 괜찮게 해주고 그 앞에 노점 못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진 보니까 사전 차량 배치도 하셨더라고요. 그 노점에 들어오는 길목이라든지 그런 곳들에 관용차들 미리 마전에 배치를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는 한전하고도 같이 사전에 안내를 한다 거나 현장 점검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위원님 보내드렸지만 행사 전에 저희가 26일도 했고 27일 했고 그다음에 23일 미리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전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의 사용은 불법 사용이 발견되면 그걸 제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건 제지하기가 어렵다, 사유지에서의. 그리고 공급까지만 책임지는 것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계속 안 나온다는 그게 있어서 요구하고 공문 보내고 해서 그나마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전에서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현장 점검도 해 주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주차장 옆에 발전기 같은 거를 가지고 왔던 건가 보더라고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그게 아침에 토요일 저도 8시까지 나갔는데 저거를.

노점에서 가져온 건가, 노점 측에서.

예. 그런데 저 발전기가 썬주차장에 있는 전기로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그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난간에 걸치니까, 썬주차장하고의 난간에 걸치니까 그게 조금, 작년에도 저렇게 발전기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런 발전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선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깨끗하게 노점이 안 들어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가 저기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네. 썬주차장 앞에.

아, 썬주차장 앞에! 저쪽에만 일부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네. 주차장만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차량 통행도 가능했고요.

그러게요. 이런 부분 여기가 다 비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겪었던 거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현장 조사 나갔던 사진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중간중간 골목에 있던 노점들도 단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민원이 가게 주인 분들이, 특히 옷가게 하시는 분들은 전화가 조금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근처 상인들이 민원을 주셔서 노점을 정리하신 거고.

그냥 애들 것 파는 것 간단한 것 이런 거는 뭐라고는 안 하시고고요. 같이 어울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음식 꼬치 같은 이런 거는 조그마한 노점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냄새가 나니까 옷가게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정리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대대적으로 해보셨잖아요. 노점도 많이 줄기도 했고 내년에도 이 상태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부평풍물대축제 하면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도시경관과이기도 한데 올해처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풍물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릴게요.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질의를 계속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올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셔서 이제 바람 숲 길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계속 이게 하자가 생기고 있었어요. 보니까 6월에 준공이 됐는데 다음 달인 7월부터 계속 하자 발생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하자 발생 통보를 3차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올 11월 중에 하자 보수 추진을 진행하시기로 하셨다고 그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착공이라든가 시기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 5월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여름철 끼다 보니까 또 무더위가 심한 상태고 업체에서도, 시행사에서도 심을 때 수목이라든가 이거를 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현장을 계속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또 날씨도 있었고 간수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해서 3차에 걸쳐서 하자 보수 요청을 했고 지금 또 지형상으로 남서쪽으로는 괜찮은데 북쪽으로 해서 도서관 방향 쪽에서는 음지라 수목 상태가 아주 좀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애초에 거기가 음지였잖아요, 늘.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수목에 대한 식재 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게 거의 뭐 공사 끝나고부터 계속 검은 막을 쳐놓고 공사도 계속 진행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주민 분들도 불편을 많이 겪기도 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너무 보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시공사에서 계속 해주시는 거잖아요, 수목 변경 같은 것들?

그래서 일단은 정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산석이라든가 이런 게 비 오거나 바람으로 인해서 밑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갖고 엣지를 경관 때문에 설치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남쪽에서는 햇빛이라든가 양지나 음지나 이런 것 가려서 할 거고 나머지 북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목이라든가 이건 다른 데로 좀, 그 근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자를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구민 분들께서도 다니시면서 너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미관상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급하게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보기 좋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려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위 괴물 폭우라든지 정말 폭염 같은 것들이 심해지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염두하셔서 보기 좋게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계속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은행나무 문제인데요. 은행나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아직도 저희가 7779그루가 있더라고요, 암나무가. 아, 은행나무가 7779그루인데 그중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3000그루 정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2023년까지는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해서 제거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전정 작업 정도만 하시고 제거 작업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거 작업을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일시에 제거하기에는 비용이 예산이라든가 많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암나무 제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가 많은 만큼 매년 정리를 그래도 꾸준히 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정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요즘 은행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민원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연락을 드렸고, 지금은 은행을 치웠긴 치웠는데 바닥에 얼룩덜룩 묻어있고 그것 냄새도 엄청나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은행나무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도로 노선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암나무 비율 같은 것들이. 보면 50% 이상인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갈산2동 화단 경계 이쪽 삼산체육관 쪽에서 원적산 터널 쪽 보면 은행나무 319그루 중에 은행 나무 암나무가 161그루가 되기도 하고, 비율이 그런 식으로 심각한 곳들이 있거든요. 평천로 같은 경우도 암나무 비율이 52% 정도 되는 데들이 있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50% 넘어가는 곳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암나무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데 2026년 계획에도 사실은 암나무 제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가지치기라든가, 일단은 업무 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 평가라든가 할 때 또 특히나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상가라든가 학교 주변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많이 민원 들어오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바로 구청 앞이기도 한데.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구청역 앞이잖아요, 거기 굴포천 있는 쪽. 그쪽도 진짜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다닐 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도 그렇고 심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서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민원들 많이 있으니까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하신다거나 해결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은행나무 터는 작업할 때도 우선적으로, 민원 발생 부분이라든가 학교 주변이든 우선적으로 해서 은행나무 열매도 그런 식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으로도 드렸지만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도 인도가 좁은데 거기에 은행나무 은행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니는데 불편하거든요. 아무튼 계획을 진짜 세우셔서 앞으로 3000그루면 열심히 하시면 금방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계속, 매년, 매년 제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 계획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계획서 작성하시는 데 부서마다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차지도과 189쪽에 보시면 민간 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규인가요, 이게? 기존에 했던 건가요?

네. 이게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었는데 민간에 있는 소규모 공동 주택에서 주차장을 유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동의가 5분의 4 이상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태까지 사실 실적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1500, 한 면당 150만 원, 그렇죠?

네.

만약에 1500 예산 다 투여돼도 10대 정도 10면 정도 확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떠한 형태로, 민간 주도라는 것은 주차 공간을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 공동 주택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지역 주민들한테 낮시간에 개방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을 이용하시게 되면 주차 요금을 유료로 납부하고 이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납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을 신청하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 주차 공유 서비스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제시스템이라든지 차량 입출차하면 차량 입출차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주차 공유 운영사에서 주차 유료로 운영할 수 있게.

민간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아직 사업 실적은 없다 이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신청 대상지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사실 올해 9월 1일부터 시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을 사업 지침, 사업 대상지를 확대를 했거든요. 일단은 기존에는 소규모 공동 주택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건축물이 다 신청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길래, 내용도 없고 그래서 2026년도 추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바로 밑 하단에 보면 공공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학교 같은 경우를 특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면 10면에서 19면이 1억이고 20면에서 39면이 2억이고 40면 이상이 3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이 금액이라는 것은 주차장 개방 시 계약 체결하면서 필요한 시설 비용인가요?

네. 저희가 학교 측에서 주차장을 주민한테 개방하겠다고 하면 학교 내에다 주차장 관련 방범 시설이라든지 안전 관련 시설을, 사업을 조성해 주고 그에 따른 면수마다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범위입니다.

이게 예산 범위지,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 8곳에서 진행했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지금부터 진행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부흥중학교는 개방 종료가 됐더라고. 계약이 몇 년인가요?

지금 현재는 학교가 한 번 개방하면 3년간 개방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초창기에 개방한 학교들은 처음에는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중학교하고 부평남초등학교, 동암중학교가 5년 개방 기간이 올해 종료가 됐습니다. 10월에 종료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남초등학교하고 동암중학교는 그쪽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 요구도 있고 학교측에서 재개방을 하기로 저희랑 협의가 다시 됐는데요. 부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이 다 아파트 지역이고 주변에 바로 옆이 부개4구역 재개발 진행 중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했습니다.

대상이 많지 않아서 종료한 사항인데 제가 왜 질의드렸느냐면 주차난으로 부평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새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취소됐다든가 그런 데는 주차난이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부서에도 골치 아픈 주차난의 민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리에 있는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적극적으로, 물론 부서도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접촉을 해서 지역의 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개방을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주차난이 해소가 돼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우리 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 보면 노점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4억 6900만 원 예산 돼 있고 해마다 보면 여기 사업 계획서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업체, 용역업체죠. 보통 2억 4, 5000 이상 매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단속 후 폐기물 처리 비용, 단속 사무 관리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4억 6900만 원 되고 있죠? 다 포함해서, 맞잖아요?

네. 전체적으로요.

207쪽에 보시면,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 경관 차원에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한테 인상 찌푸리고, 주변의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도시 정비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존권에 준하는 살기 위한 직업적인 생산성 그런 장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이 몇 년째 이루어졌는데 비용은 똑같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단속했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옛날 것 구 홈페이지에 보면서 2004년부터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도 노점 단속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매년 단속을 정비하면 그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않느냐?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러면 거기 단속 인원도 줄어들고 예산도 비용이 절감돼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로 가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는 3억 2000 정도를 세웠거든요. 보통 단속으로 2억 4000에서 5000 정도를 용역 쓰고 나머지는 풍물 때 4300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처음에 저희가 의뢰를 할 때 10% 계약을, 10% 차감을 해서 계약하잖아요. 저희가 의뢰하는 것보다 저기하는데 계약 매년 인건비는 오릅니다. 이분들은 중소 제조, 그런 제조에 임금 단순 노무로 하는데 평균 2025년도 시급보다는 보통 1200원 정도 시간당 차이가 납니다. 그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매년 거의 인건비, 이분들 돈 주는 거니까요. 그런 인건비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시 미관이 단순하게 공무원들 단속만으로는 그건, 이미 민간 위탁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해지는 불법 노점 형태, 또 대상자의 폭력, 욕설 행위도 많고 저희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이런 거에 또 반복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용역원을 해서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7명 채용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7명 채용하셨죠?

전에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전에는 단속 요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무요원이, 옛날에 사회복무요원이 그때는 급여가,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가 많지 않았잖아요. 일병 십 얼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병이, 그러니까 이병이 75만 원입니다. 상병이 150만 원.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분들은 그것대로 단속을 하고 저희 직원이 권역별로 두 권역으로 나눠서 직원들이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저희 공무원이 출장 나갈 때 같이 동행하는 친구들이고 다른 건 업무를 크게 하는 건 아닌데 같이 불법하는 것 붙여라 이런 것, 그다음에 사진 같은 걸 저희가 많이 찍거든요. 그런 사진 보조, 적치물 수거를 할 때 직원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수거하고 안내장 배부하고 그런 정비 결과 사진하고 단순 보조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은 민원에 의해서 출동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 용역 분들이 한 번씩 계속 순찰을 돌고 저희 공무원들은 이분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이해관계, 경계 같은 게 불분명할 때 저희가 하고 또 단속하는 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중재를 하다 보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얘기 들어줘야 되지 뭐 하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 한 번 돌다가 전날 전화 받은 걸 거의 공무원들은 나가서 그런 걸 위주로 하고 그 친구들은 그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분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단속에 힘은 들고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단속 중에 단속요원들, 특히 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들 동행합니까?

그분들이 할 때 일단은 첫 번째는 동행 안 합니다. 그분들 아침에 저희한테 출근 확인하고 단속하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행동 그런 건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점상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단속할 때, 물론 고운 말로 했을 때 실행이 안 되다 보니 격앙된 어투로 인격적인 모독까지 막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또 일부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행정이 이렇게 하냐, 우리 국민을 무시하냐, 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냐 해갖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동암역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 보면 제가 인사하러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분들한테 묵인하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행정이라든가 계도라든가 그 진행에 있어서 방법의 차이,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무요원하고 용역하고 공무원 두 분 해서 총 14분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지금 4억 6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물론 그런 예산이, 솔직히 부평구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난 이걸 약간 축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예산. 예를 들어서 복무요원을 줄인다든가 단속 요원을 줄인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 우리 예산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좀 더, 물론 업무가 버겁겠지, 이제. 하던 인원을 줄이다 보면 단속 요원들의 업무는 버겁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희가 단속 요원이 많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와 비슷한 남동구라든지, 서구는 당연히 인구가 더 많고 권역도 크지만 그런 데는 저희보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3개 조 8명이 하고 저희보다 예산이 더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러고 서구도 12명 4개 조 해서 5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공익 사회복무요원들 당연히 있겠고요. 그건 추가 아닌 용역비만 그렇고 중구나, 아무튼 제가 강화, 옹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그 규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도 없으면 저희 구는 특히 다른 구보다 원도심이 더 그리고 역을 끼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대상지가 많아요?

예. 저희 많죠. 모든 역이, 특히 부평이나 동암 그리고 요새는 이쪽 7호선 쪽도 많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부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대상자가 많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왜 많을까요? PPT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십정사거리에서 더샵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시죠? 더샵 맞은편 십정 열우물 숲.

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저 할아버지 지금 서 있죠. 가만히 서 계시죠. 우연치 않게 찍었어요, 제가. 지금 서 있죠. 왜 서 있을까요?

“…….”

질문이 좀 난해하죠. 저 지역에 제가 의자 설치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 회장님이 요청하셨죠. 저기 가파르고 한 40 몇 도, 50 몇 도 되는데 어른들이 중간에 한 번 쉬어야 돼, 힘들어서. 젊은 사람 빼고.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젊은 사람도, 각도 보세요, 어떻게 걸어가는지. 앞으로 중심점이 쏠렸죠. 그 정도의 각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장이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드렸데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예산 세우겠습니다.” 또 2025년도 되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올리면 좋을 듯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얘기하신 것? 정유정 의원도 의자 설치 하나 해달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주민자치 회장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했죠. 또 제가 전화했었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전화했어요, 의자 하나 설치해달라고. 저 의자 설치돼 있죠.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 했느냐면 “예산이 없습니다. 너무 가파릅니다. 위험합니다.” 답변 그렇게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네.

위험한 지역이니까 의자 놓으면 사람이 넘어집니까, 앉아 있다가? 제가 거절당해서 도로과 신종명 과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오전에 전화했는데 오후에 바로 나가셨더라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후에 피트백이 와서 “열흘 안에 놓아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리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합니까?” 58만 원이래요. 아, 예산이 그렇게 58만 원 짜리 의자 하나 놓을 수 없는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한테 전화왔죠? 신종명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얘기했는데 “아,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때서. “아, 일주일 전에 회의해서 놓아주기로.” 의자 하나 놓는데 회의를 해야 합니까? SNS 보세요. ‘행정에 부서가 이렇게 다른지’ 제가 올렸습니다. 그 지역이 어려워서, 어려운 노약자,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우리가 먼저 실행하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확대되나요? 제가 과장님한테 6월 십정 동막사거리 화로구이 전지 작업 부탁드린다고 했을 거예요, 전화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감사하고 있어요.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제가 과장님, 엊그제 10일 전화 한번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10월 10일.

전화 온 적 없습니다.

그래요? 전화기 확인해보세요. 제가 아니면 통화 기록까지 다음 행감 때 공개할게요. 저한테 통화할 때 4번이나 전화를 거절했어요. 보편적으로 거절하면 “아, 회의중입니다. 문자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또 끝나면 전화를 주는 게 통상적인 나는 그거라고 봅니다. 거절만 4번 했어요. 전화 목록 보세요, 다 통화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딱 전화를 제끼더라고. 통화 기록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이후로 지금 다 팀장님들하고 일하고 있어요. 과장님 전화 안 해요, 이제. 부서장이 되면 이렇게 전화도 막 거절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전화 저한테 온 게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 보세요, 저하고 10일 통화했는지. 통화 기록 다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 열우물 숲에 맨발 걷기 마사토 시 예산 투입해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4년도에?

예. 예산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죠! 한다고 시 예산 매칭사업으로 해서 2025년 6월 정도는 아마 될 거라고 저한테 예상했죠?

네.

그런데 그때 했습니까?

예산이 매칭이 안 돼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죠! 그런데 6월 돼서 우리 지역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맨발 걷기 해준다는데 언제 공사하세요?” 그래서 “예?” 내가 그랬죠. 전화했더만 그때서야! 과장님,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를 했으면 안 됐을 경우에는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히 말씀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또 사정이.

아, 바빠서 못 하신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예산 자체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안 됐으니까 안 된 부분을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반영하려 했던 부분은 십정녹지뿐만이 아니고 한 3개소 정도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사업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2024년도 6월 정도에 매칭 사업으로 시에 요청해서 6월 정도 완공될 것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6월까지 아무 실행도 안 했는데 저한테 피드백을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에 뭐라고 하니까 “제가 깜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그때 얘기했을 때 “아, 예산 확보돼서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셨어, 저한테. 그런데 지금 9월에 실행이 됐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민주당 당정회의 때 특교세로 올라왔죠? 모르시죠?

그때도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니, 우리 팀장님! 우리 특교세 올리신 팀장님 누가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특교세 올라가면?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보고드렸죠? 보고드렸습니까?

다 말씀드리면요 특교세는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후정하고 영성공원 쪽에 특교세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팀에서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았습니다. 월요일인가 받았는데 그 이후로 위원님께서는 화요일인가 전화주셔갖고 저희가 후정, 영선만 반영된 것 있어갖고 반영된지 모르고 다시 확인했을 때 예산팀의 업무 보고 자료 보니까 그때 반영된 걸로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차장에서 “특교세 저는 몰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팀장님이 저를, 보고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기억을 살짝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 “당정협의회 때 올라왔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 “어, 저도 몰랐다”고 하길래 내가 부서 팀장한테 전화해서 며칟날 보고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인지를 못 했어. 그래서 다시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모른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우리 과장님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가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개편되셨는데 제가 지금 아마, 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 안 하신 분 없어요. 내가 이런 부서장님하고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보고 체계도 확실히 전달하는 걸로 해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에서 발언한 자체도 참 창피스럽고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적절한지 고민하다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일단 부서 제가 뭐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공유 안 되고 서로 피드백 안 되고 그러면 누구하고 일을 합니까? 제가 앞으로 과장님하고 안 하고 국장님하고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해보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위원님하고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부분도 결국은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맨발길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갖고 했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저기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돼서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을 대변해서 뭔가 줬을 때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답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도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주신 분한테 답변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소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요. 어떤 의원님들하고 편향적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발언하기까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 과장님 그런 것 다 덮어두고 전화했는데 10일 또 전화를 거절하더라고. 목록 보세요,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이따 끝나고 보세요. 저하고 통화했는지, 전화 왔는데 전화했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제가 없는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부인하면 제가 통화 기록까지 해서 행감 때 보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편향적으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것 아시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어떤?

이게 아마 4월 22일 개정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갖고 개정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는 버스나 택시, 화물차 이런 식으로 차고지나 사업 운영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해야만 했던 부분들을 풀어주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부평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부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주차장법」 자체가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 밤샘 주차가 가능하게끔 풀어주는 겁니다. 택시나 버스한테까지도 다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차고지 관련된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듣고 보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밤만 되면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령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9월 25일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렇다라면 그것에 대한 각 지자체에서 애로 사항들을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미처 알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차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업이 되는 부분인데 노상 주차장 무인화 시범 사업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바닥 센서형하고 물리적 차단으로 하는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나요?

사실 노상 주차장에 무인화해서 AI 기기를 통해서 사업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하고 남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바닥에 어떤 센서를, 이제 바닥 제어 장치를 집어넣어서 차량이 입출차할 때 그 자동 제어 장치가 잠겼다 열렸다 하면서 차량 이동하고, 그러니까 일단 키오스크에 주차 요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나면 제어 장치가 풀려서 차량이 출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무인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놓고 근무하는 인원이 1명 상주하면서 입차하는 차량의 입차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체크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로 했던 게 남동구에서 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키오스크로 해서 센서 잡는 걸로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실패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실패를 했냐면 키오스크로 하고 입출차에 대해서 센서로 잡기 때문에 그냥 결제하지 않고 나가는 차량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변경을 하기 시작을 했죠, 남동구가 다시. 어떻게 했느냐면 물리적 차단기로 제어하는 장치로. 지금 인천 중구가 했어요, 일부. 그리고 공항 신도시 쪽에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아, 발 빠르게 저희도 대처를 했구나’ 좀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제는. 주차 단속 인원이 있어야 되고 도로변에 있는 무인 단속에 관련해서도 지금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부서도. 그래서 실패한 예시안보다는 최근에 들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야 되고 우리는 차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니까 이 실패된 사업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는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한 번 진행되는 사업은 다시 엎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화 되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면밀히 의논을 하셔갖고 각 지역도 돌아보시고 비교 분석하셔서 장단점을 갖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네.

부평구에는 설치하시면 어디다 제일 먼저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부흥로터리 얘기하신대로?

유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이 7개소인데 그중에서 부흥로터리 구간이 지금 가장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노상 주차장들 보면 저희가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아주 오래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 넘버는 다 붙어 있고, 방치돼 있는데 그냥 있는 차량들. 또한 어느 가게 주인이 오토바이를 세워놨다가 자기 차를 세웠다가 전용 차량 주차 공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하시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 주차장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장기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주로 주민들이 민원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주와 연락하고 연락해서도 안 됐을 경우 일단은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여러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늘 민원이 많았던 여성회관 골목 양쪽으로 다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 많았죠, 사고율도 높았고. CCTV 작동하니까 바로 정리 다 됐죠?

네.

강제성을 띠니까 주민들은 주차를 안 하시는 건 맞아요. 팀장님, 박정률 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아는데 풍선 효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맞아요. 이쪽을 단속하면 다른 쪽에 가서 또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갈산2동에 농협 골목을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만약 불이 났을 때 이것 어떻게 하지?’ 소방차는 폭이라는 게 분명히 확보가 돼야 지나갈 수 있는데 양쪽 상가에서는 각자 자기 앞에 있는 도로는 자기네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갖고 한 쪽 면이라도 노란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 안전이 우선이다. 저는 늘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상인들은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라 계도도 하셔야 되고 한 쪽면이라도 노란 선을 그어서 한 면만 주차를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양쪽 면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관 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죠?

네.

맞죠! 굴포 야간 경관 사업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협업해서 하고 계시죠?

네.

도시경관과, 또한 공원녹지과가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상호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소통이 너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의 책임이 아니니까라고 떠넘기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제가 어떤 민원 제기나 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의원님,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못 합니다. 그건 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모든 게 부평구민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또한 도시 환경 관련한 사업인데 같은 상임위에 있는 부서끼리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서장들끼리 서로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경관과장님한테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똑같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부서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사업 진행도 빨리 될 수 있게끔, 꼭 우리 부서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보다는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누누이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부서 간에 소통 좀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경관과장님!

네.

「옥외광고물법」 시행되면서 어떻게 법이 바뀌었죠? 행정동 한 곳에 2개까지 게첩, 15일 후 자진 철거. 그렇죠?

네. 정당 현수막.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자 차량 안전 해치는 것 게첩할 수 없다. 현수막을 게첩한 날짜, 게시자, 연락처 현수막에 기재해야 된다. 우리 그것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나요? 인원이나 별로 없어서.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저기하지만 거의 그래도 큰 정당들은 그런 거는 잘 지키고는 대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게시 기간이 지났거나 규정을 어긴 현수막도 다 게첩돼 있습니다.

일부는 좀 있겠지만 저희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잘 지킨다고, 이 정도면 잘 지킨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저희 정당 현수막은 1명입니다.

정당 현수막만?

아니, 현수막. 그리고 공무직 2분이 기간제 근로자랑 해서 현수막 정리만 합니다.

세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하신다, 22개 동에 대한 거를?

네.

하루에 민원 들어오는 거는 평균 얼마큼 들어옵니까?

노상도 그렇지만 여기도 거의 20여 건 정도 들어오고 공무직 두 분이서 권역별로 나눠갖고 불법 현수막 떼고 정당이라든지 게시가 정확한 거는 그 날짜 지켜서 바로 철거를 합니다.

이번 명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명절이 길면서 정당 현수막, 정치인들의 현수막들이 난립을 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거의 길다 보니까, 저희가 15일이잖아요, 게시 시간이. 그래서 13일 철거, 14일 철거, 15일 해서 16일, 15일까지 게시 기간이라 16일 다 철거를 110개 정도 했습니다. 정당별로 40여 개 정도 하고 그 정도로 해서, 기타 정당까지 해서.

현수막 수거하고 나면 양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해년마다. 환경에 영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 앞에 모범이라고 할까요?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께서 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서는 부서대로 얘기를 못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거치대 설치 다 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거기다 걸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횡단보도 앞에다 가로수끼리 묶어서.

정당 현수막은 그래도 저희 구가 나름 다른 구보다, 제가 다른 데 지나다니다 보면 저희 현수막이 잘 정비는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정당 현수막에 당에서 잘 걸고 있는데, 큰 정당은 거는데 그 외 조금 규모가 작은 정당이라고 표현하면 저기 하겠지만 그런 데는 아직도 거기다 잘 안 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안 거는 정당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데 크게 아직은, 큰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되면 참 좋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서가 참 힘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현수막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본인 혼자 독학으로 6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현수막 게첩 시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게첩된 거를 그 시스템에 입력시키고 지도 상에 어디, 어디에 현수막이 게첩된 날짜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참고하셔갖고 직원이 소수지만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앞서가는 사업으로.

예. 알아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주민 수거,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지라든가 수거하는 게 낮아지고 있던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민수거보상제는 그분들한테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거는 수거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현수막이.

신고하죠, 신고?

신고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수거 보상?

예.

아, 그래요! 그건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1억을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도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으로 하고,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10개월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건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는 현수막을 철거를 못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각보다, 저도 따라다녀서 봤는데 그걸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안 시키고 벽보라든지 명함 같은 것만 수거보상제로 활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 8000만 원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참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현수막 문제는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선진국을 가서 보면 선거철에 가서 저희처럼 거리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갈산1동에 있는 근린공원은 공원일까요? 텃밭일까요?

일단은 공원 내에 텃밭이 있는 거죠.

그 자리가 공원 되기 전에 뭐였어요? 주물공장이었어요. 주물공장이었다가 테니스장이었다가 다시 공원화됐다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텃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의 면적보다 더 침입을 하고 있다. 주 목적이 뭘까라는 게 갈산1동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공원이 공원화된 모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보여주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농사짓는 목적으로 가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갈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주목적이고 그 내부에 도시 농업 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했는데 도시 농업 자체가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는 공원에다 도시 농업 이것 안 합니다. 외곽으로 빼서 밭을 일구어가지고 거기다 실버 농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하죠. 공원의 일부를 이렇게 해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원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텃밭이 일부였다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원성이 자자하지 않을 겁니다. 텃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구조예요. 이분들은 농작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더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사용해야 될 공원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 갈산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삼산주공 미래타운3단지 안에 들어있는 놀이터예요, 동화놀이공원. 주체가 어디죠, 관리 주체가?

저희 구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언제 여기 관리하시고 안 하셨어요, 리모델링?

거기 동화어린이공원 조성이 2001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로가 없어갖고 침수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전에 위원님께서도 전화 주시고 또 저희가 내용도 보면 비 올 때마다 배수 문제 때문에, 침수 부분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연차별 정비 계획 수립해갖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긴급이라고 할까요? 공원인데 비가 오면 물이 찬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언론 보도에까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는 안된다는 거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배수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예.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 중에 220페이지 보니까 화장실, 산책로 수시 환경 정비 및 음주, 흡연, 패티켓 관련 수시 계도 실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을? 220페이지요, 하단.

이사장 윤낙영 저희 직원들이 볼 때마다 안내도 드리고요. 현수막도 게첩을 한 상태에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 직원들의 얘기를 전혀 따라 주지 않고 있어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주, 저녁 시간 공원에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일반 어르신들도, 저희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정자에 모여서 음주도 하시고 막 큰소리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도 실시를 하신다고 하니 체계적인 계획이 나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사장 윤낙영 야간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 야간 순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몇 분이 순찰하세요?

이사장 윤낙영 보통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끼리만 가는 경우도 있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도 있잖아요. 같이 협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사장 윤낙영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패티켓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똥 치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맞을까요?

이사장 윤낙영 저희도 꾸준히 계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려고 계획하는 게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나 하는 주제에 네가 왜 참견이냐” 하는 얘기까지 민원인들이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산책하면서 이런 분들 보면 본인의 강아지가 한 것에 대한 건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해보는데 또 그러면 주민은 저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용변을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놨을 때 역효과가 또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만든다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부서하고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사장 윤낙영 예.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윤낙영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우리 체육사업팀에 31명, 남부체육사업팀에 29명이에요, 직원이. 이번에 굴포배드민턴장 민원이 생겼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남부체육사업팀에서 원격으로 보고 계시다가 뛰어오시고, 거기서 여기 오는데 얼마큼 걸릴까요, 차가 안 막히면?

이사장 윤낙영 일신에서 가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그 인력 편성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고요. 올해도 다시 또 한 번 인력 편성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신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청소를 화요일, 목요일 퇴근 무렵에 가서 청소하는 걸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부서하고 협조 통해가지고 인력 예산 편성해서 그쪽에도, 갈산에서도 인원이 편성이 돼서 청소나 환경 미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로 사항은 충분히 제가 팀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풋살장도 권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분이서 그 권역을 다 돈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시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업무 편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권역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사장 윤낙영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 진단하고 있으니까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체육 시설을 관리할지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설하고요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팀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쓰더라도 권역별로 나눠갖고 세부적으로 해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너무도 동적인 것과 시간적인 걸 낭비를 많이 하는 지금의 조직 구성은 맞지 않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사장 윤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주차관리과장님!

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우리가 공영 주차장 관리 사업이 있어요. 부평2동 756-121번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사업이 진행 중에 지금 10월이라고 준공일이 나와 있는데 차질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조합하고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10월에 준공은 하려고 했는데 약간 변수가 있어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고 현재는 주차장에 바닥 임시 콘크리트 포장까지는 돼 있습니다. 가능한 올해 안에 다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그럼 지금 콘크리트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영 주차장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준공이 안 나도 사용은 우선적으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주차장 조성만 되면 주차장만 별도로 준공 이렇게 해도,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사업 완료해서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주차장 처음에 준공돼서 사용할 때 그냥 처음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부평5동에 SK해모로 쪽에도 기부 채납 받아서 주차장 사용했던 부지가 있었잖아요?

네.

부평동 964번지 거기처럼 무료 운영을 먼저 하고 유료로 전환하실 건지 부서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바로 조성하자마자 유료로 운영할 계획은 아니고요. 먼저 조성해서 임시로 운영을 해보고 주차장 이용 실태라든지 주민 의견 이런 부분 감안해서 그때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부평5동 쪽에서도 먼저 무료 사용해보고 다시 유료화로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편함도 주민들이 주셨을 거고 본인들의 이용률에 대해서도 나왔을 거고 그런 걸 먼저 실태 조사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부서에서 깊게 고민해서 추진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부평5동에 그렇게 유료화가 추진이 됐어요. 추진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무료 이용했을 때의 이용률이나 유료로 전환되고 나서의 이용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그건 지금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역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기도 하고 민원 자체가 많아서 과장님께 항상 민원 사항도 말씀드리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민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입장은 어떠실지, 전체로 봤을 때?

사실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노상 주차장도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사실은 강력하게 주정차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한 시 경찰청에서 보내준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그 가이드라인에도 주정차 시, 주차 시 교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항목은 보호 구역 내 시설장, 학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학교 측에다 이런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탄력적으로 허용해줬을 때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 주정차 허용도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시라든지 교육청에 의견은 저희 탄력적 허용 구간 지정하는 요건을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는데 시설장,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지역에 사설 주차장, 민간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이 없으면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불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민원 있었던 시장 인접해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는 사실은 이번에 명절 때 시장 근처에는 일시적으로 사실은 허용을 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주차 금지 구역 내 허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부평구에 일신시장이나 열우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시장이 있다면 성수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어떤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부평구 전체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려면 주차 공간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른 사업들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다 도보로 이용해야 되는데 도보이어도 성수기 때는 많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학교장님들과 상의가 되고 시 경찰청에도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부서에서 깊게 고민해 봐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범칙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범칙금이 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저희가 22년부터인가요, 계속적으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경관과에서 매년 지속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나, 그다음에 범죄 예방이잖아요, 사실은 주 목적이.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수치적으로 제가 낸 건 아니지만 전에 했던 데는 모르고 제가 이번에 부개1동을 처음 해 봤지 않습니까? 주민 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많이 감사하다고 저희 담당, 또 위의 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바로 체감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은 못 하겠지만 많이 좋아졌고, 제가 일단 봐도 그 동네가 밝아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분들이 느끼는 사업 효과가 크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부평5동도 안심마을 조성 사업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개1동 하고 지금은 부평2동이 준비 중인 거잖아요?

네.

저도 사업 설명회 주민들과 함께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사업 조성이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이 느껴서 너무 좋다. 좀 밝아진 것 같다. CCTV도 들어오고 음식물 거치대도 조성이 돼서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이후에 먼저 진행되었던 곳 부평1동이나 부평5동 이런 곳의 관리는 지금 현재 상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매번 여기 시설물 점검도 있지만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혹시 벽보 등 같은 것 나가는 것 있으면 바로 점검할 때 조치하고 또 주민 분들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신고도 해주고 해서 올해도 상반기에 안심마을 조성한 사업, 그러니까 옛날에 안심골목길 같은 것도 했던 적 있고요. 부평5동도 동소정 꽃길 있는 데도 저희가 수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건 동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부평구로 따지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게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도시 공원 녹지 확보가 있어요, 2구역하고 4구역에. 이게 기부 채납받는 곳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부 채납을 받게 되면 앞으로 진행될 때 관리는 부평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측에서 하는 건가요?

구에다 기부 채납하는 공원하고 경관 녹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관리는 공단에 위탁해서.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2구역이나 4구역이 기반 시설 준공이 안 나서, 지금은 공원 조성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지금은 부평2구역이라든가 4구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반 시설이 준공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주거 시설은 해서 다 입주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떤 민원들이 있냐 하면 기반 시설 준공이 나기 전에 식재돼 있는 수목들이 벌써 3분의 1은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을 겪으면서, 사실은 수목을 식재하고 나서 계절적으로 좀 해야지 뿌리도 내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3분의 1이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준공 허가낼 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챙겨보셔서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하고 다시 관리 부분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인수를 할 때요, 인수를 받을 때 그런 하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그 목적이 주민들의 녹지 공간이고 활용 공간이기 때문에 잘 조성된 공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평구 관내에 쉼터들이 있잖아요. 어린이 공원, 작은 소공원들 말고 쉼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근무하셨던 부개1동에 종달래 쉼터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느 주기로 하고 계시나요? 1년 주기?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하시는 건지?

저희 쉼터가 업무 보고에는 32개소인데 실제로 3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공단에 위탁해갖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개1동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 혹시나 민원이 발생 되면 바로 연계해갖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쉼터가 36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36개소 처음에 조성된 연도랑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사항이 지금 없어요. 제가 6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민원인 분들이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 민원 분들이 직접 했다는데 왜 결과 보고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을 겪으면서 작은 쉼터지만 없는 공간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원도심이다 보니 그런 공간도 꼭 필요해서 주민들 이용률이 너무 높았는데 불편함이 많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민원을 넣을 것이고 저 역시도 지역을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된 부분인데도 빨리 진행이 안 돼서, 또 올 여름을 넘기고 가을을 넘긴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구 경계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1년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8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노선이 혹시, 작년에 3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바뀐 부분이 있는 건지요?

그대로 진행을 하되요 당초에 62개소인데 64개소인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매년 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부는 시범적으로 고정형으로 해갖고 별도로, 예를 들면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화분 대신에 능소화라든가 덩굴 식물을 했는데 그게 오래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갖고 시범적으로 해갖고 예산 절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외곽이다 보니 그런 구 경계 사업이 있어서 도시 미관으로는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은 너무 좋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1년생을 계속 심었잖아요. 저도 의견이 3개 구간이면 한 구간은 먼저 선제적으로 다년생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런 답변을 주셔서.

지속적인 걸 저희도 매년 같은 걸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번 심어놓으면 반응도 보고 또 그게 아니다 하면 다른 걸로 교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개 노선 정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개 정도는 먼저 그렇게 해봐 주시고 그래서 또 그게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평가나 느끼는 주민들이 도시 미관이 더 좋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사업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잠시만 할게요. 현재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소통, 피드백, 협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국장님 나와 계신데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 전체 함께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 사이에, 우리는 민원인이라는 게 중간에 매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피드백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국장님께서 선도하셔서 이번에 전체 직원들 간에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분수공원에 진입 관문 사업 상징 조형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부평구에 들어오는 첫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허접하게, 이런 말씀 참 그런데 허접하게 해서 지난번에도 부천에서 가는 다리 있죠. 그 위에 보이지도 않는 윤구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돈은 그때 얼마 들였죠, 위원님 그게?

4300만 원입니다.

들으셨죠? 든 돈 만큼, 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정말 잘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도 해서 우리 부평구의 첫 이미지가 다른 곳에서 들어올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아, 이게 부평구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네.

김진호 팀장님, 우리 주차 조성, 공영 주차장 조성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4구역 위원장하고 김진호 팀장님, 과장님, 또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번 민원을 통해가지고 회의도 해서 올해까지, 11월에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도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재정이 약해가지고 부개4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자리를 잠시 임시적으로 조합장하고 의논을 잘해서 저희를 굉장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구 돈은 1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데요. 그렇죠? 2억 4000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부 채납은 땅으로 다 들어왔는데 건물 자체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부 채납 명목에 들어 있지 않았는데. 정말 팀장님하고 과장님, 저, 조합장 함께 열심히 미팅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해주시고 그리고 11월에 완공한다고,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것 성과 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예. 공단 이사장입니다.

8월 신문에 보면, 화면을 띄우려다가 띄우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경기일보에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공영 주차장 공짜 사용 적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이사장님 청문회 때 ESG 경영과 윤리 경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사장 윤낙영 예.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이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재임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사장 윤낙영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한테 청렴 교육 같은 것, 내부 통제 체계를 조금 더 면밀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쯤 한번 되돌아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사장 윤낙영 예. 이 건은 저희가 외부에서 걸린 사항이 아니라요 복무 점검 차원에서.

외부에서 걸렸으면 큰일 나죠, 더!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사장 윤낙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이유냐면요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게 구분이 되는데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부설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을 다소 혼용해서 이런 사례가 벌어졌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개념도 확실히 잡아 주고 자체 감사를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의식도 고양시키기 위해서 자체 점검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양해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적발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 체계를 잘 조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공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윤리 문제를 지적받지 않도록 내부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부장님께서도 한 말씀해주시기, 어쨌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윤낙영 예.

그래서 말씀 좀 부탁릴게요, 본부장님도.

본부장 조복현 시설관리공단 조복현 본부장인데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했던 이유는 청렴하고, 기본적인 청렴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만큼 또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정 작업을 먼저 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잘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계속 피드백을 못 받았다는 말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거든요. 맞잖아요? 피드백을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물어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물어보는 것 자체도, 아 조금 이따 물어볼까? 저희도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협업, 소통, 피드백 이런 거에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187페이지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설치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 부설 주차장 올해 2개소 51면 지원했네요. 어디 학교죠, 2곳이?

이게 올해 부평고등학교 17면하고 동수중학교 34면 이렇게 개방했습니다.

여기가 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협의해서 잘 하셨네요.

학교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개동하고 삼산동에 학교하고 교회 주차장 개방 요청 민원이 들어와서 뒤에 계시는 박순정 팀장님하고 같이 학교도 방문하고 협의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1면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부개3동에 부개주공1단지 부설 주차장 78면도 설치 지원하잖아요?

네.

구민들에게도 같이 개방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인근 주민한테 개방은 아니고요.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대해드리는 겁니다.

효실천거리 맛집골목하고 맞닿아 있어서 내부로 개방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또 78면까지 자체적으로 늘어 났으니 이것도 되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평구청 공영 차량 전용 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굴포천 광장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차면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저희 굴포천 관용차 주차면이 45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상인 분들하고 주차과하고 저도 참여해서 미팅을 했는데 오늘, 그냥 카카오 맵이에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카카오 맵하고 네이버 지도를 그냥 봐도 한 반 정도, 20면 이상은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면담하고 나서 이런 방법 좀 모색해 보셨나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쪽을 저희가 고민은 해봤는데 사실 관용차 주차 구역은 재무과에서 공영 주차장 그쪽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굴포천 저쪽에 주차면 수는 45면인데 저희가 저희 관용차가 지정돼 있는 차량은 26면 정도 지금 차량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빈 여유 공간에 대한 게 상시 저기에 주차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신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신트리공원에 있는 관용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차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최종적으로는 굴포천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거를 저희가 바로 저기를 다른 분들한테, 이웃 주민들한테 개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지금 보고를 보면 민간 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하고 소규모 공동 주택에서 모든 시설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여기는 같이 쉐어할 수 있고, 지금 다른 것 다음 사진도 지금 카카오 맵하고 비어 있어요. 카카오 맵하고 네이버 맵만으로 제가 픽하고 상인 분들도 사진 보여줬는데 자체적으로 쉐어를 못 하는데 이런 민간 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에서 위원님, 이게 지금 저기다가 지정 주차, 차량 주차 번호를 다 지정해서 지정 차량이 거기에 주차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번 그 부분을 더 잘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했을 때도 여유 공간이 계속 남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활성화시키자는 건 쉐어하자는 얘기니까 지금 일하러 다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서.

낮시간대에?

그렇죠! 그렇게 쉐어도 하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민간 주도로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더 한 번 같이 모색해보죠?

네. 재무과하고 더 협의를 해보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지역 같다 보니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부개3동 13-3번지 임시 공영 주차장 49면 조성 계획이잖아요?

예.

부개4구역 3동 행정복지센터로 기부 채납받은 부지인데 지금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민간이 2억 4000만 원 부담을 하네요? 민간이 어디서 부담을 하죠?

일단 조합 측에서 임시 주차장 조성을 바닥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부분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임시 주차장으로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민간이 2억 400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용 기간은 행정복지센터 건립 전까지 하시는 거죠?

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은 조성해서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오면 그건 저희가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구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민간이 비용을 대기 때문에 민간이 관리할 줄 알았는데 관리는 부평구에서 하는 거죠?

네. 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효실천거리 먹거리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해요. 그런데 이렇게 49면까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고, 그 옆에 드림유치원도 있고 부흥중학교가 인접해 있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통행, 거기가 1차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면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 홍보하시잖아요. 2025년도 올해 316개소에 1893㎡에 흰색 노면에서 황색, 그러니까 316개소 노면을 칠했잖아요? 정비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흰색 노면에서 황색 노면으로 변경된 데가 있나요?

새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소가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흰색 노면에다 주차를 할 수 있다가 갑작스럽게 황색 노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먼저 단속 전에 충분하게 사전 안내하고 주민 의견 수렴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부터 계속 갑자기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다 보니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사전에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황색 선으로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될 때는 일단은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의견 수렴도 하고 처음 단속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운영 중인데 점심시간 대는 전 곳이 다 유예되나요?

점심시간에 12시에서 2시까지 저희가 유예인데요. 그 중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정문 앞 CCTV 같은 경우는 유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6시 이후에 단속하는 곳도 있고.

저녁.

저녁 6시 이후에는 단속하지 않고 일부는 24시간 단속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보통 단속 시간에 대한 건 주민들한테 당초에 행정 예고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보통 고정형 CCTV, 저희가 단속 인력이 나가서 하는 현장 단속하고 고정형 CCTV로 단속하는 경우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저녁 오후 6시까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런데 현장 민원 요청에 따라서 인력이 나가서 할 경우는 저녁 9시까지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은 9시까지 하는데 고정형 CCTV가 6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CCTV 카메라로 찍힌 부분을 채증하시는 분들 근무시간이 6시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 근무 시간 중에 카메라로 찍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그때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 분들이 6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한다. 어느 구역은 24시간 단속을 한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6시 이후에는 CCTV 단속을 안 한다는.

저희 고정형 CCTV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요. 주민 분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서 인도라든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소화전 이런 부분에 주정차하셨을 경우에는 그건 24시간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지금 정비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흰색 노면이나 주차 라인에 개인이 물건을 적치해놓고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비하시나요?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 적치물.

단독 주택 거리에 흰색인데 주차장이 있거나 흰색 라인에도 시설물 같은 것, 한 바퀴 다 돌아보면 의자도 놔두고 독점식으로 해놓잖아요. 지금 사업 보니까 시설물 정비하는데 이런 사업도 정비를 하는지?

저희가 주차장 내 그렇게 시설물 불법 적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단속도 하시고 적치물을 치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평 인근만 돌아봐도 이런 적치물이 상당하거든요. 미관상도 안 좋고 독점하는 것 자체도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는 좀 정비를 해서 미관상하고, 주민들과 불화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삼산2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분수공원 진입 관문 아까 질의를 했는데 미디어 글라스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 기대만큼 부응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또 4억 들여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조형물은 아직은 서로 검토해갖고 현재 분수공원과 어울리는, 또 부평구 진입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드러나도록 그런 사업 방향을 수립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부천하고 부평구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10페이지를 보면 오늘 현수막 관련돼서 질의 좀 많이 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보니까, 2024년도는 1437건 하고 8월 현재까지 2025년도는 443건에 대한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를 했는데 이게 어떤 정비를 했다는 거죠?

불법 현수막 정당 이건 철거, 현수막 게시된 것 있잖아요, 위원님.

질의를 왜 하느냐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직원 분들하고 저하고 통화 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정당 현수막 앞에 다른 정당 현수막을 가렸어요. 거기다 신호등까지 가린다고 제가 대표로 민원을, 우리 정당에서 대표로 민원을 했는데 거기 현장 한번 나가보셨나요?

네. 제가 확인했고요.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못 하고 제가 토요일 바로 나가서 확인했는데 철거된 것도 위원님한테 첫날 개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철거한 것 확인했고요. 비 와서 바로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그 현수막이 설치 기준 위반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설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설치 기준, 현수막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불법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호등이라든지 여기에 하면 신호등 건널 때 잘못하면 사람 그냥 걸어갈 때의 키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로 신호등에서 건널 때, 건널목에서 건널 때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2미터로 그걸 제안했는데 설치할 때 하는 분들이 내가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설치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한테 보통은 맡길 거잖아요, 현수막을 직접 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게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많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보면 제8조제1항8호 다목에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이 있어요. 현수막의 규격은 10㎡ 이내일 것,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15일 이내, 현수막은 다음의 각 방법에 따라 표시·설치할 것.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고정형, 영상 정보 장치를 가리지 않을 것.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리지 않을 것. 이것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민원을 대표해서 올렸을 때 두 가지가 표시·설치 방법에 어긋났단 말이에요. 현수막 앞을 가렸고 신호등을 가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정당에다 연락을 하고, 연락하고 협의가 안 되면 즉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딱 규격 그렇게 해서 잘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서로 정당 현수막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바로 이런 거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랬더니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비가 와서 나중에 하겠다 해서 늦게는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시 수긍해주셔서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안 맞는 것 있으면 저희가 잘 말씀드려서 제대로 잘 게시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제안보다는, 제가 타 의원을 얘기를 해서 제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취지가 그거예요. 부서에서 거기다 대표로 연락을 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 강력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네. 잘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곤란할 부분이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기에 안 좋고 어겼으면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계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저희 조례도 있잖아요?

네.

불법 현수막 등에 따라서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네.

1년에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약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현수막 관련된 과태료는 또 얼마죠?

현수막만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법」 제10조3에 이행강제금 조항도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는 차원인데요. 이행강제금은 이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행강제금에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한 부분이 있다고 써 있고 명령 받기 전에 부서가 관련자하고 합의한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합의하는 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 분양 홍보 현수막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분양 현수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 기간에 집중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는 불러서 얘기를 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 광고물을 시행하는 관련자에게 만나서 합의한다는 게?

그런 합의라기보다 저희가 계속 떼잖아요. 이분들이 붙이면 이분들이 떼고 그러지는 않고 붙이기만 하니까 저희가 붙이자마자 계속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100%는 못 매기지만 그래도 과태료 좀 매기면서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하게끔 하는데.

일시적으로 합의해서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셨죠?

부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것 합의한다는 건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

그렇다고 이분들 계속 걸게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계속 걸게가 아니라 당연한 불법을.

그래서 바로바로 다음날 떼고, 저희 계속 돌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건 경관과의 당연한 업무지만 합의를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한다거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합의한다는 것보다는 위원님, 이분들에 이거를 100%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100%를 못 매기니까 과태료를 매기겠다, 저기인 거지 그분들하고 합의 그런 건 아닙니다. 계고를 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모든 현수막을 붙였다고 해서 저희가 100%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추진 계획 보니까 사업비 1억 8000만 원 들여서 불법 유동 광고물 상시 단속 실시하잖아요. 주민수거보상제가 있는데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면 누구든지 보상금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제한을 두는 건 없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당연히 교육 받고 이것 민간이 불법 설치를 했지만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이걸 수거한다는 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같은 건 주민수거보상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명함하고 A4형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명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원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아무튼 보통 20세 이상이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만 20세 이상의 부평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거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현수막은 안 하고, 주민수거보상제에서는 현수막은 안 하고 벽보 A4용지 있잖아요. 그것하고 조그마한 명함 전단 있죠.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아, 현수막은 제외인 거죠?

네. 현수막은 위험합니다. 족자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는 얼마까지?

5만 원, 1인당.

부서에서는 폐현수막도 재활용하시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잖아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달려있어서, 지금 건축 경기가 어렵다 보니 더 많이 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오다 보면 도시경관과는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철저하게 사업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이사장 윤낙영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내년도 추진 계획에 아까와 이것 비슷한 질문인데 패티켓 관련 수시 계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음주, 흡연.

이사장 윤낙영 예.

‘구청장에 바란다’에 청장님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많이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가 벤치에 앉아 있다, 그렇게. 패티켓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사장 윤낙영 일단은 본인이 불쾌하면 상대방도 불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자제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이 사람이 앉는 의자에 개가 올라가면 다른 분들이 싫어하니까 강아지를 밑에 내려달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거의 들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 직원들이 계도는 하지만 한계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좀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단속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넌 청소나 하는 주제에’ 이런 식으로 비하하시면서 저희 직원들을 질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속권이 있다면 아마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스럽게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공원을 가면 표지판에 애견 출입 금지 공원도 있더라고요. 출입 가능한 공원하고 금지 공원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이사장 윤낙영 애완견이 출입 못 하는 공원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모든 공원은 애완견은 가능하다?

이사장 윤낙영 예.

제가 산책하다 보니까 출입 금지판이 있어가지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출입 금지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관내 우리 모든 공원은.

이사장 윤낙영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주차장 앱 할인 서비스 도입 시범 운영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상인하고 온라인 앱으로 고객에게 할인 제공이라고 써있는데.

이사장 윤낙영 기존에 부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된 주차권을 상인들이 사가지고 고객들한테 드리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지금 앱 할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상인들이 거기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그 한도 내에서 고객들이 이용했을 때 정액에서 차감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사업비 1억 원 들여서 썬주차장하고 그쪽 주변에 주차 지원 사업하고 있어요. 그 맞은 편에 웹스201 있잖아요. 그쪽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는 그 앞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 윤낙영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웹스201, 주차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번영주차장하고 썬주차장 1억 원 들여서,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로 사업비 1억 원 예산 들여서 사업 운영 중에 있는데 차량들이 그 앞에다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상인들이 이용을 하려다 보면 흰색 라인이다 보니 주차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주차 관련에 대한 사업 면허라든지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번영하고 썬은 사설 노외 주차장으로 저희한테 통보해서 신고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상인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경제과 쪽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같이 논의 좀,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활성화 되면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질문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당 현수막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확충으로 불법 현수막 근절이라고 추진 계획을 포부라고 해야 되나? 밝혔는데 불법 현수막이 게시대에 안 한 거는 전부 다 거의 불법이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그런데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저희는 게시대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하고 게시대에 게시한 거를 제외하고 「옥외광고물법」에는 신고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신고 들어온 것 있나요, 현수막에 대해서? 경관과에다 또 이어서.

어떤? 죄송합니다.

현수막 게시가 거의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저희가 공단에다 위탁하는 게시대에는 다 그쪽으로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그냥 일반 분들이 분양 광고라든지 갑자기 행사 같은 경우 생길 때 그런 거가 보통은 불법 많이 하고요. 일반 개인적으로 어디 음식점 새로 생겼다 이러면서 홍보할 때는 거의 게시대를 이용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게시대를 이용 안 한 현수막은 다 불법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보니까 신고해서 거기다가 게시를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광고 현수막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다 불법인 거잖아요?

네. 정식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용도 자꾸 많이 만들어드리는 게 행사를 하면 공무원, 구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면 솔직히 언제 뭐 한다 해서 옛날에는 많이 불법을 도로변에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동별로도 게시대 하고 또 공공 현수막 게시대도 많이 해서, 앞에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바로 공공 게시대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불법으로는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안 하는 걸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용 현수막도 설치돼 있는 것 많이 보여요. 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예.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5명에게 강등 1개월, 2개월 해서 징계했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무단 사용뿐만 아니라 올해 음주 운전 은폐 내부 고발로 적발되고 또 강습료도 멋대로 할인했다.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사장 윤낙영 그 건은 재작년에, 강습료 같은 경우에는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고령의 청소미화원들한테 자기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강습료를 감면했다가 적발된, 저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가 작년 12월 30일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음주 사례가 적발이 되면 기관으로 통보가 되는데 공기업들은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은폐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자체 조사하고 규정이나 이런 것들 개정해서 점검할 수 있게 만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5월에 그간의 음주 운전 사례를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8월에 규정도 개정하고 앞으로는 음주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상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음주 운전 결과를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포함해서 직원 분들 다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예.

음주, 흡연, 팻티켓 관련해서 수시로 계도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하셨거든요.

이사장 윤낙영 그건 제가 아까 잠깐 착각했는데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사장 윤낙영 공원 등이 월 1회이고요. 공원 같은 경우, 특별한 계기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까 월 1회라고 해서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다음?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아까 불법 현수막 때문에 얘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정 게시대가 부평에 몇 곳이나 있죠?

96개소에 793면입니다.

96개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첩할 때는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네. 시설관리공단에다 인터넷 접수하면 저희가 자리 나는 것 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 지정 게시대를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확대!

지금 나름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일단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보통은 큰 사거리 이런 데이고 차도도 있는 데인데 모든 데다 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 가린다거나 또 그 맞은편 상가가 있을 경우에는 상가를 지정 게시대 때문에 가리게 되니까 저희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내년도에는 재배치, 이용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는 데가 생기고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비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고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우리가 홍보부터 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덜 사용하는 데를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같이, 그분들이 또 게시하다 보면 어느 쪽이 잘 되는지 그런 걸 더 알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재배치하거나 이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게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봐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진짜 인상 찌푸릴 정도로 ‘야,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붙이나’ 하는데 분양 현수막부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정 게시대를 좀 더 확대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입법부에서 법제화시켜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에 그런 과태료가 부과돼야만 근절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법적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있어서는 입법부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정 게시대를 좀 더 확충하면 어떤가 싶었는데, 또 그런 공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게시대를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도 안 되잖아요. 남들 눈에 잘 띄는 데를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국장님, 한성균 국장님!

예.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저희 도환위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말씀, 마무리 말씀 한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 오전에도 계속 화두라면 화두가 되는 말 내용이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결론을 주신 건데 소통, 협업, 피드백 이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국장으로서 저희 국의 업무만 하더라도 저는 소통, 협업, 공유, 공감, 피드백까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느끼는 자체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이고. 구를 위해서도 협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도시관리국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서로 협업해서 하자는 말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업해서 모든 업무 좀 처리하고 피드백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