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박필순·강수훈·임미란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권·행정사무감사권·자료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입니다. 2022년 민선8기가 시작되고 또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수많은 조례를 검토하고 통과시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독 논란이 많았던 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그 첫 번째 논란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에서 진행되는 주요 개발사업을 밀실, 깜깜이로 심의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례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은 도시계획위원회나 몇몇 관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반면에 집행부는 부동산투기 그리고 의원들의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조율을 통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우리 시의회의 주장은 매우 바람직한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래는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두 번째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광주의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는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6월 30일 의회는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재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조례안은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의회 안에서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서로의 입장은 팽팽했습니다. 당시 광주광역시는 재의요구안이 부결되자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의회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우리 시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강조하는 공공성과 체계성의 범위 내에서 우리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이와 같은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그 후로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도시의 건축과 사람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도 다음과 같이 기본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형평성·쾌적성 및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둔다.” 그런데 광주의 주요 상업지역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에는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두 달 전 관련된 지역 뉴스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계속된 부채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이 상업지역 공실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광주에만 있었습니까? 계속된 부채,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광주에만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의 상업지역 공실률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코로나19 계속된 부채,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은 대한민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기자께서 분석한 내용 중에 후자로 언급했던 각 상권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때문에 광주의 공실률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의 실패인 것입니다. 민선7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광주광역시는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당시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범수 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예, 이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노란색은 주거시설, 연두색은 오피스텔, 파란색 상가시설입니다. 문범수 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 내에서는 주거 비율이 최대 90%를 넘을 수 없고 상가 비율이 최소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미비점을 활용해서 주거 비율 90%에 더해서 상가 비율에 실질적으로 주거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 97~98%의 주거와 오피스텔 기능을 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선 방법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선7기 관련해서 개정한 내용이 상가 비율 상향 조정, 각 상업지역별 세분화된 주거 용적률을 400%로 일괄 제한하는 것, 주거 비율 안에 준주거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가 비율 조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상가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10%일 때도 상업시설은 미분양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형편이다, 그래서 상향했을 때는 경제성이 낮다는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반발이 있었고 결국에는 15%로 조정이 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15% 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왔고 우리는 상가 공실률 최상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을 잡자고 최소한의 상가 비율 기준을 높인 것은 원인과 처방을 달리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충을 듣고 현장을 이해한 민선8기와 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기존의 15%를 10%로 다시 원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상업지역 안에서 용도용적제 적용 용적률에 대해서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과 상관없이 주거 용적률을 400%로 일괄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각 용도에 차별을 두지 않은 이해도가 부족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란색은 주거시설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상가시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주거시설이 400이라고 한다면 최소 설치해야 하는 상가시설은 45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진처럼 근린·일반상업지역보다 중심상업지역에서 더 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주거시설은 저렇게 고정되어 있고 상가시설만 추가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상가시설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주거시설 400은 절대 변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나 당근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7기에 이와 같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각 용도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용적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적용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성은 높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연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나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적률 제한을 주거용에서 준주택,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앞서 토론 영상에서 문범수 전 국장께서는 일부 사업자들이 조례의 미비점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오피스텔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원인이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만 제한하면 되는데 오피스텔이 준주거에 속한다는 이유로 준주거 전체를 제한함으로써 준주거 형태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모두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업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거 형태인 기업형 기숙사나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은 상상을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저출산·고령화로 이미 다가온 미래에 광주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이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17개 시·도를 5개의 큰 권역으로 묶어서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각 지방 도시에 비춰보면 모든 도시들은 콤팩트시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콤팩트시티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한데 모아서 직주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분 도시’가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자보 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주거·상업·공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거·상업·공업으로 구분된 기존의 도시계획체계를 벗어나서 토지와 건축에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걱정도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이미 1300여 채가 쌓여있고 광주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이 왜 더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광주의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은 지금의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거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시의회에 보고된 2030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지만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체 62만 가구 중에서 1·2인 가구는 40만 가구로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인 가구에 맞춘 주거로 그 형태가 변해야 하는데 지금의 주거지역에 새로 지어진 넓은 평수의 주택은 1·2인 가구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1·2인 가구는 직주락이 가능한 상업지역에서의 삶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이분화해서 관리한다면 광주는 결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에서는 민선7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1·2인 가구의 증가로 세대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와 유형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1문·1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수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박금화입니다. 강수훈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상업지역 내 용적률 관련 광주시 입장과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광주시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내 용적률 관련 광주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3일자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상에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19년 3월 15일 개정된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는 규정에 준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구상 해석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용적률 400%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건설협회와 건축사협회에서는 준주택의 용적률을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조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피스텔이 「건축법」상의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상업지역의 주거 과밀화로 인한 일조권 침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최소화하고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준주택을 용적률 제한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 후 현재까지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회기에 논의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상향 조례안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관련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 시의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건축물의 용적률 조정 필요성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기능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광주시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트렌드 변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 트렌드는 인구, 가구 유형, 생활방식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시에 맞는 주거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자 ‘2030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트렌드 변화 관련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한 ‘광주광역시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거 관련 주요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참여자 중 약 70%가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고분양가 등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산 형성에 유리한 분양전환 주택이나 다양한 규모 및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을 선호하고 있으며 주차여건 개선과 문화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거주환경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대출이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 주거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취약계층의 무주택자를 위해 관내 96개 단지 7만 2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상무지구와 첨단3지구 등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36제곱미터 형부터 84제곱미터 형까지 여러 평형으로 설계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1739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남구에너지 벨리와 첨단3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10년까지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 1792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 1만 3천호, 3천호 모두 공공주택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역세권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 내에 공공이 주도하는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어우러진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공실률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갈, 상가 공실률 관련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도시계획 조례상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자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의 15%였던 상가 비율을 법정 최저한도인 10%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세제 특례와 LH에서 직접 매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할인분양이나 분양에서 임대로 공급유형을 변경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분양 원인 중 하나인 고분양가 해소를 위해 KTX 선도지구 및 산정지구 등 대규모 주택사업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주택 세제 특례 대상의 전용면적과 취득가격 확대 등 정부 건의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수훈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강수훈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박금화 도시공간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박금화 도시공간국장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박금화 국장께서는 매우 스마트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시청 공직자로 근무하는 동안에 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셨던 것이 화재가 되셨더라고요. 그만큼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 박금화 국장께서는 도로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박금화 국장께서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하고 추진력 있는 공직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된, 예상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2019년도에 개정된 내용,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죠?

예.

그 부분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보십니까,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요.

해당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요, 규제가 완화되었습니까, 강화되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발사업자 측면에서는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또 방송토론회도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본 의원이 일괄질문 중에서 당시 MBC 토론회에 출연을 한 문범수 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께서 언급했던 내용, 결국 상업지역 안에 최소한 상가 비율 1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주거 비율 90%에 더해서 상가 비율에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을 하는, 주거 기능을 하는 이 오피스텔이 7%, 8% 들어옴으로 인해서 건축물 전체가 97~98% 되는 건축물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된 것,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오피스텔 난립을 위한 규제 목적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규제 핵심 대상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결과는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이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주근접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형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 내에서 설계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함께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주택이라는 것은 저희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주택의 정의는 주택이 아닌 시설에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기숙사와 노인복지시,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종류의 건축물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준주택을 주거시설 400%에 포함한 거는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취지가 상업지역에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상업용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준주택이 상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주거용 시설을 쓰면서 상가 비율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이러한 주거시설이 난립하다 보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준주택, 주거용 쓰이는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그런 시설도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주거용 용적률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주택이 말씀하신 기숙사나 노인복지주택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저희가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다들 좀 알고 계시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주택이나 기숙사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준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주거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또 상업지역 내에서 이렇게 주거시설이 난립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준주택을 포괄적으로 준주택에 그 시설을 다 포함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오피스텔이 준주택이라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결국 준주택이라는 것은 앞서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잡으려다가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정의가 준주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서두에, 아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주택 자체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준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나 노인복지주택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거용 용적률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이 상업지역 내에서 난립이 돼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은 처음에 설계를 하는 시작 단계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피스텔은 분양을 해서 거기에 따른 투기의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걸 불법으로 개조하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나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있지 않고 임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강기정 시장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자가소유보다는 임대의 트렌드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분양과 임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2019년도에 저희가 조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의 저희 취지는 준주택의 이런,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런 걸 방지하고자 준주택 전체를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포괄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 트렌드가 변하고 인구구조, 가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 답변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선 검토에 용의가 있다라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이런 조건의 협의회가 아닌 도시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 일괄질문에서도, 6월 30일날 시에서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와 의회 그리고 관계 전문가, 또 시민사회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구조의 협의회를 꾸리겠다라는 것이 당시의 시 입장문의 취지였는데요, 벌써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날짜로는 120일 가까이 됐고요, 시간으로는 3천 시간에 육박합니다. 이 협의회는 언제쯤 꾸려지게 됩니까?

현재 의회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와 좀 더 협의회 구성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시점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협의회 구성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요, 구성해서 한번 회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에 관련된 논의가 깊게 검토되고 심도 있게 토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협의회 구성을 좀 신속하고 조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의회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서울시에서는요,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용적률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된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상업지역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더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논의하다 보면요, 대부분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수 디자인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건축을 보고, 건축물을 보고 멋지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료화면 보임) 혹시 이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건축물은 르꼬르뷔제의 건축물로 최초의 공동주택.

예, 그렇습니다. 르꼬르뷔제가 1952년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세계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이 건축물이 매우 익숙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시민들에게는 이 건물이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무시무시하다고 보고, 사회적으로 비인간적이며 공격적인 건축물이라고 말한다. 이 건축물이 있는 마르세유에서조차 일부 나이든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 건물을 싫어하며 미래의 슬럼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프랑스 의학협회 회장은요, “빈민굴이나 돼지우리 모습이 따로 없다.”라고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세계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건축물이고 지금도 많은 세계시민들께서 찾는, 사랑받는 건축물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건축물이죠. 프랑스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 역시 건축물 초기에는 그냥 철덩어리, 천박한 이미지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 소설가는 당시에 매일 점심을 이 에펠탑 2층에서 먹었습니다. 그 소설가에게 왜 이 에펠탑 2층에서 먹냐고 묻자, 여기가 아니고서는, 그 에펠탑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에펠탑을 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이 너무 싫어서 에펠탑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는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추후에 협의회가 꾸려져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대안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용적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먼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그 차후적인 문제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일괄질문에서 말씀드린 콤팩트시트, 시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5극 3특으로 가는 방향처럼 또 광주와 전남도 특별광역연합 구성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내에서 콤팩트시티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민선8기가 이야기하는 ‘15분 도시’의 방향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자보 도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토록 여러 가지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작년 8월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공간혁신구역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원도심하고 부도심 지역에 이러한 구역이 설정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 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해당하는 지역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금화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새 너무 바쁘시죠? 주말에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강수훈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임미란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서용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지역구를 둔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속기록에는 질문서 원본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에 설치된 SRF시설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에 자체 소각장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로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된 SRF시설은 매립장을,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화 및 에너지 회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또 주민의 피해, 또 안전사고, 재정분쟁, 정책 실패라는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환경과 악취 문제를 시작으로 SRF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짚으며 광주시에 그 책임과 대안을 명확히 묻고자 합니다. 먼저 배출구 악취 기준 초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2025년 6월,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시설 배출구에서 복합악취 희석배수 669배가 측정되었습니다. 8월에는 심지어 1천배, 2080배, 3천배수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인 500배 이하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광주시는 왜 법적 기준을 위반한 상황에서도 가동 중지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또 광주시는 기준 초과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출구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 측정에서도 희석배수 30배가 검출되어 법정 기준 15배 이하를 초과했습니다. 즉, 시설 경계 밖 주민 생활공간까지 악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8건, 24년 56건에 불과하던 것이 이천이십, 민원이 2025년에는 불과 9개월 만에 1032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주민 생활권 침해가 일상화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원 폭증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왜 선제적으로 악취 관련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는 있는지 묻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환경권·건강권 침해입니다. 주민 피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광주시는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조사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SRF시설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일부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저감시설이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 보강과 추가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광주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악취 측정 결과는 숨기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주민들은 광주시가 운영사 편에 섰다고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측정 결과와 조치 내용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교체로 인한 악취 관련입니다. SRF시설은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에 대안시설로 추진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시설은 본래의 자원순환형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작동하지 못하고 악취·안전·재정의 3대 문제를 야기하고 시민들의 갈등의 중심이 된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운영사인 포스코 이앤씨는 약 30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 LNG 연소방식의 탈취설비를 철거하고 약액세정탑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조치는 연간 7~8억 원에 달하던 운영비를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비용 절감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체 이후에 악취 저감 효과는 오히려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RF시설의 시설 교체 결정을 승인할 당시 광주시는 해당 변경의 기술적 검증 및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지,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환경부의 협의나 승인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묻습니다. 또 이러한 변경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나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시설 교체 이후 2025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복합악취 농도가 법적 기준을 최대 3천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민원 건수는 불과 9개월 만에 1032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설 교체 이후에 발생한 악취 급증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 남구의 행정조치와 별도로 직접적인 기술이나 행정 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묻습니다. 남구는 현재 기존 LNG 연소방식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취 유발물질의 분자결합을 열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저감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남구의 원상복구 요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LNG 연소방식 복귀 대신 대체 저감 기술 도입을 고려 중입니까? 재가동될 경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주시는 시설 교체 당시 과정 전반에 대해서 검사나, 아니, 감사나 또 외부 전문가 판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성능 미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SRF 제조 시설 인근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에 악취가 심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민원은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설이 야간에도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하루 16시간 가동, 1일 800톤 처리를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전면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설계 사양을 초과한 비정상 운전 그리고 시설 성능 미달을 감추기 위한 과다 가동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묻습니다. 왜 16시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을 24시간 동안 가동하고 있는지, 성능 미달을 보완하기 위한 무리한 가동은 아닌지, 또 이러한 운전 방식이 광주시의 승인과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24시간 가동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 그리고 주민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의 피해와 건강권 관련입니다. 양과동 SRF시설 가동 이후에 인근 주민들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악취 때문에 두통이 심하고 호흡기질환 증상이 심해졌다며 심각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RF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부분을 선별해 연료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염소·중금속·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파악에 대해서는 연료 성분과 배출가스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SRF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료 성분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나아가 광주시는 주기적인 대기질 측정 결과와 유해물질 배출량을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는 SRF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주민 건강과 안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시설 운영 논리보다 최우선 가치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즉각적인 건강영향조사 실시, 배출물질 성분 및 대기질 측정 결과 공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와 관리 부실 관련입니다. 양과동 SRF시설에는 최근 3년간 3건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SRF시설 운영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SRF시설은 고압 설비, 고온 가연성 물질, 중량 장비 등이 결합된 고위험 산업시설입니다. 매년 중대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반복된 안전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관리 부실입니다. 광주시는 이 사고들을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운영사는 민간 특수목적법인이지만 광주시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책임 있는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SRF시설은 광주시가 지분을 가진 운영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시가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시는 어떤 감독·강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SRF시설은 본질적으로 고위험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제 더 이상 민간 운영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으며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 책임과 대응 관련입니다. 현재 SRF시설과 관련한 행정조치는 대부분 남구청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악취 측정 개선 권고, 고발 조치 등 핵심적 절차는 남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RF시설은 단순한 구 단위 시설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와 직결된 광역 차원의 시설입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에 지분을 보유한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남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SRF시설은 분명히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광역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남구청에만 행정 책임을 맡겨두고 광주시는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광주시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SRF시설을, 문제를 둘러싸고 수차례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행사에 불과했다고 평가합니다.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과의 신뢰와 바탕으로 한 소통과 신뢰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없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광주시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주민 대화와 직접 소통하는 상설 창구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현재는 남구청, 시 자원순환과, 환경부, 운영사, 각기 다른 기관이 제각각 대응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악취 기준 초과 시 책임은 남구청으로, 주민 불만은 운영사로, 정책 대응은 시 자원순환과로, 결국 주민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SRF시설 문제는 환경·안전·재정·정책이 얽힌 복합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기관이 제각각 대응하면 시민 불만만 커집니다. 또한 불신도 커집니다. 앞으로 시장님 직속의 전담대응팀을 설치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대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는 지금까지 남구청에 의존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선언하고 주민과의 상시 소통 기구, 시장 직속 대응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정·법률 리스크 관련입니다. 양과동은 SRF시설의 가장 큰 재정적 위험 중 하나는 운영사 청정빛고을이 제기한 중재 분쟁입니다. 23년 운영비 정산 문제로 78억 원의 중재신청을 제기하고 2025년 청구 금액이 무려 21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만약 광주시가 패소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곧 광주시의 재정적 큰 부담으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도 적극적인 사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8억이었던 것이, 청구가 불과 2년 만에 천문학적인 금액인 2100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와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광주시는 이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현재 어떤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SRF시설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재의 특징은 단심제라는 점입니다. 한 번 판정이 내려지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절차도 비공개라 시민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주시가 불리한 판정을 받으면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전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광주는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합니다. 단심제 중재 위험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광주시는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재 전문 로펌 등 최고 수준의 법률 지원을 받아서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사 청정빛고을과 광주시의 계약은 2017년부터 31년까지 15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장기 계약입니다. 가동률 저하나 납품처 차질이 발생해도 운영사는 비용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RF시설 납품처가 가동 중단되면서 광주시는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SRF 운영 계약이 광주시에 불리하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재검토나 해지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약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해지까지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주시는 현재 운영사와의 분쟁으로 2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중재 전문 대응팀 구성, 또 계약 재검토, 재정 리스크 관리를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부재와 2030 직매립 관련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직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RF시설조차 악취·안전·분쟁 문제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이미 소각장을 보유·운영하며 2030년 직매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여전히 소각장 제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왜 지금까지 소각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소각장 완공 목표를 언제까지 보고 있는지, 또 광주시는 현재 매립 의존도가 높아서 소각장이 없으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매립장 포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2-2구역도 계획보다 훨씬 일찍 가능성이 매우, 이미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런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까지 5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속도로 소각장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일정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주시는 하루 650톤 규모의 회수자원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론화 무산, 또 위장전입 의혹, 주민 반발 등으로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이렇게 된다면 2030년까지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또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소각장 건설이 계속 지연된다면 광주는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소각장이 제때 완공되지 못한다면 어떤 대안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또 광역 연계·민간 위탁 등 모든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의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은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광주는 이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추지 못하면 전국 최악의 쓰레기 대란 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시는 주민 수용성 확보에 실패하였고 행정 절차의 미숙함과 공론화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소각장 건립이 장기화되는 현실 속에서 광역 연계처리, 민간위탁 등 현실적인 대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SRF시설로 인한 악취, 주민 건강권 피해와 안전사고 및 행정 책임과 소각장 부재와 2030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스물두 가지 질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악취 관련 법적 기준 위반 상황에서 강력한 제재조치 미실행 사유와 대응 매뉴얼 보유 여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SRF시설 운영사는 시설 운영과정에서 현행법 및 사업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나 지난 6월 12일부터 가동 중지 전인 8월 29일까지 총 8회 악취 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서 행정처분 법적권한이 있는 남구가 「악취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시도 사업 협약에 따라서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 개량을 시행하도록 네 차례에 걸쳐 지시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의 처리체계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기관별 역할과 권한에 따라 자치구는 악취를 포집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을 시행하며 기준 초과 시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둘째, 선제적·예방적 악취관리체계 미구축 사유와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정문 전광판을 통해서 특정 악취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확인하고 포집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추가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 미실시 사유와 향후 체계적 조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악취 원인 규명, 시설개선, 주변 대기질, 악취 상시모니터링 강화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 왔습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는 특정 오염물질에 지속적, 상당하게 노출, 의학적 증상 발명 의심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주민대표, 시·구의원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악취개선TF팀을 통해 제반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보건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한국, 아니, 광주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센터가 지정될 경우 전문가 등과 함께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넷째부터 여덟째까지인 현재 운영 중인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과 시설의 변경 과정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운영 시에는 SRF 제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를 고온에서 연소하는 방식의 탈취로를 운영하였으나 23년 7월 운영사에서 백연 민원 해소 및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 여섯 가지 사유로 약품을 이용해 악취물질을 중화시키는 3단 약액세정탑을 설치할 계획을 제출하였고 24년 3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교체 후 악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께서도 악취저감시설의 교체를 악취 기준 초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고, 지목하고 있는 바 운영사에서는 시설 특수청소, 에어커튼 설치, 반입피트 내 묵은 쓰레기 처리 등을 추진함과 함께, 전문컨설팅을 통한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여부 및 신규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악취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운영사 컨설팅을 검증하고 추가 악취 진단을 통한 근원적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16시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사유와 운전 방식에 대한 광주시의 승인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운영사간 협약상 SRF 제조 시설은 1일 16시간, 연간 287일 가동하여 1일 최대 800톤을 처리하기로 성능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사는 1일 24시간, 최대 320일을 가동하면서 약 45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성능보증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가동시간 증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운영사의 책임하에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통해 우리 시에 추가적인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운영사가 당초 제안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RF 주민 피해와 건강권 문제 관련입니다. SRF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료 성분의 주민 공개와 향후 주기적 대기질 측정 결과 및 유해물질 배출량 실시간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RF에서 배출되는 악취 성분과 그 분석 결과는 악취개선TF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에게 전부 공개되고 있고 모니터링 관련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SRF 안전사고와 관리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SRF시설의 반복된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및 향후 사고 예방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는 총 3건으로, 작업자 화상사고, 환경미화원 추락사고, 작업자 정강이 골절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운영사에 동종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사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분기 1회 정기 안전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사의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이에 대한 교육자료 제출을 통해 적정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SRF 행정 책임과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광주시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약속과 주민참여 정책협의기구 구성 및 시장님 직속 전담대응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8일, 아니, 8월 14일 SRF시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간담회 시 악취개선TF팀 구성·운영을 약속하였고 이후 주민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우리 시 주도하에 8월 21일부터 주민대표, 의원님을 포함한 시·구의원님,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TF팀 공식 회의는 현장점검을 비롯해 총 4회를 실시하였으나 이외에도 약 이십여 차례에 걸쳐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개선TF를 비롯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재와 관련하여 청구 금액이 2100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5월 중재원에 운영사가 신청취지 변경한 신청 내용은 협약서상 기준사용료를 4만 4423원에서 톤당 16만 1659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출할 경우 17년부터 24년까지 운영사가 주장하는 손해분은 637억 원과 25년부터 31년까지 미래분을 추산한 1497억 원을 합한 약 2134억 원입니다. 우리 시 현재 대응방안은 첫째,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자체의 공모에 따라 기술력 기반으로 설계 시공 운영권을 취득한 운영사가 부실한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환경상 운영상 피해를 국민과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를 공론화하고, 둘째, 신청취지 변경을 허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리 시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 신청 금액을 2배 이상 변경 시 조건을 신설하는 등 중재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재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논의를 진행해 온 결과, 박균택 의원 주도로 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0일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넷째, 중재금액의 과도한 증액과 단심제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사안의 전문성, 신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재 등 전문 법률대리인을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 성능 미달로 SRF시설에 처리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우리 시 매립장에 계속 매립되고 있어 광역위생매립장 수명단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등 우리 시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SRF 운영 계약이 불리함에도 재검토나 해지를 검토하지 않는 사유와 계약 구조 재조정 또는 해지 포함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협약 해지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귀책사유 판단을 포함하여 중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지를 단행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 외에도 사업 협약 해지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의 유불리는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각장 부재와 2030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치구 고유사무이나 2024년 7월 시·구, 자치, 시·자치구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의 3차 공모를 통해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과완공 목표연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0년 법정 시한에 맞춰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치공모를 추진하였고 속도감 있게 최적 후보지를 발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최적 후보지 인근 주민, 동의 주민들의 일부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 의견에 따라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소각장 완공 목표를 현재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지 갈등 해소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해소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주민, 있으면서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자치구와 함께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서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담보로 진행되었던 최적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의혹이 해소된 후에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후속 절차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30년 이전 완공이 불가능하다면 대안과 로드맵, 소각장 미완공 시 쓰레기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을 연료화하는 SRF 제조 시설 운영사와 2031년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협약 기간 내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환경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임미란 의원

먼저 오전에 우리 시장님이 광주를 5·18을 시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광주는 고립되었고 하지만 지금은 포용의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밝혀나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우리, 아, 벌써 가셨네요. 우리 효천지구 주민들이 두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효천지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남구는, 효천지구는 마치 외딴 섬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에. 그냥 푸념으로 듣지 마시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지역에서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발언대 조정 중) 기후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시설성능 및 가동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과동 SRF시설은 하루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6시간 가동하고, 시 운영을 하고 또 1일에는 800톤, 그리고 목표로 설계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의 성능보증기준 16시간 가동으로 하고 또 연간 287일, 그리고 180톤 처리. 그런데 최근에 주민, 현장과 확인결과 심야 때에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전에 저한테 제 방에서 그러셨죠. 시가, 아니, 국장님이셨나 과장님이셨나, 그렇게 시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시간 때문에 중재사건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하지는 않았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때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화면을, 그때,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시간 이후에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제가 처음 알기로는 16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계약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죠?

예.

그런데 저희 동네 주민이 저한테 5월, 지난 5월 30일 금요일날 9시 20분경 저한테, 본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왔던 거예요, 카톡으로. 지금 차량으로 진입되고 있다, 확인해 달라. 맞죠?

아, 그때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가동시간 24시간은 저희도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단지 청소 반입 차량이 저녁에 진입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경, 광주환경공단에서 저녁에는 반입되지 않는다고 그때 답변을 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차량이요? 청소차량이라고요?

아니요, 환경공단에서 야간 때에는 청소, 쓰레기를 반입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의원님께서 가동시간하고, 저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운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이미 의심하고 있고 또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중재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하면 안 돼요. 왜, 16시간 하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능보증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죠.

본인들이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단지 가동시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본인들의 성능이 미달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운영비를 저희 시가 분담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설비의 노후화는 당연한 것이고 또, 과열되거나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약세정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취저감장치 또한 포화운전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야간, 악취가 그러니까 시민들은 야간 때 더 심하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야간에 뭔가를 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외 또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행위를 봤었을 때 우리 시가 그동안에 행정적 관리를 어떻게 했었을까 하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전사고, 지금 이 시설은 대부분 저희가 지방재정,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이나 도로기반시설들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설계·시공·운영·관리권을 같이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권리를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반사항이 발생되고 있고, 올해 저희도 그 효천지구 특히 악취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 사업 협약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좀 전에 16시간 하기로 했던 것을 24시간 연장하면서 환경부의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부의, 영산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희, 그때 시를 거쳐서, 경유해서 신청서가 갔는데요, 그런데 저 반출 차량은 저희 직원이 확인해 줬는데…….

아니, 저 차량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것은 지나갔고요. 이를테면 16시간 하던 것을 24시간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냄새를 맡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의원님…….

올해 6월달에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아니, 5월달인가,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6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계속 24시간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지 쓰레기 반입은 안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 24시간을 가동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를 똑같이 저희가 지금 포스코를 상대로 중재재판부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약간,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아까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16시간, 16시간을 24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시는 그걸 인지하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악취 문제가 올해 굉장히 심각해지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시설 성능에 대해서 본인들의, 하루 약속한 처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본인들의 비용으로 그렇게 연장 운영하는 것까지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나 거기에 따른 운영과 관리 책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한테 아무것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많다고 그랬나. 그때 제가 뭘 요구를 했었냐면, 운영일지, SRF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일지와 또 사용량, 전략사용량, 반입량 로우 데이터, 그리고 가동실적의 투명 공개와 함께 제3자 기술진단 실시하여서 악취 및 안전관리 이행 점검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그때 제가 중간 중간 말을 했었거든요.

예, 의원님…….

기억나시죠?

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청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받아서 공개를 해 드렸고, 단지 기술진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전문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보시고도 정말 면밀한 기술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악취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런 진행과정들에 따라서,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아직 이행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여러 번 만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러니까 저만 그런가 하고 챗지피티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자체 감독권이 사실상 무력하다고, 그렇게 뜨는 거예요. 참 챗지피티 똑똑합니다.

어떤 감독권이 무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 만났잖아요, 우리. 작년 여름에 만났죠, 8월달에? 아니, 10월, 8월달인가 만났지 않습니까.

현장에 저는 못 갔는데 자원순환과장이 갔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어쩌면 똑같은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민원 발생 시에 공무원이 나와 측정하고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문제없다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8월에 이미 그런 일들을 거쳐 왔어요. 그때 조치를 했었으면 올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의원님,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악취측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이 뭐 때문에 이러지, 좀 더 사전에 했었으면 올해와 같은, 정말 3천배, 2천배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작년에 이게 없었는지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정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이후에 악취, 복합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법정기준을 이미 초과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자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4년 3월 기준 LNG 방식을 지금 탈취설비를 세정, 약액세정탑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때 승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부…….

밝혔어요.

환경부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그 교체를 승인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SRF 제조 시설을 시설을 변경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환경부로 제출을 했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악취가 기준 초과 발생한 원인은 설계상의 결함이랄지, 그렇죠? 결함이나 또 운영방식의 부적정, 그리고 유지관리 부실의 원인을 이미 분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러시고 지금 가장…….

혹시 그에 관련해서 조사보고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지금 전문가들께서 ‘그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자체적으로 거액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 자체를 저희가 신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의 전문팀을, 또 저희가 같이 협조 요청을 해서 그 컨설팅 진행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너무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실은. 왜냐면 주민들이 그렇게 올봄부터, 제가 작년에 이미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사전에 못할까, 주민들이 죽네 사네 해야 하나, 누군가 꼭 죽어야 하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교체 후에 악취 관련해서 꾸준한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6월달과 8월달 이후에 어떤, 우리 시에서는 행정명령이나 그 뒤로 어떤…….

그…….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아까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정확히 짚어 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저희 시 시설이 맞습니다. 시설이 맞고, 하지만 저희 시와 자치구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고…….

국장님!

독립된 기관이고…….

제가 그 말을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의원님.

우리 동네에서 말할 때마다 구는 이것은 구다, 구다.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주민들은요, 미쳐요!

의원님, 그래도…….

주민 입장에 서 보셨어요? 잠을 못 자요! 올 여름에 문을 한 번도 못 열었어요, 주민들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법적 책임이 자치구에 있는 행정권한을…….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희가,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원님, 저희가…….

국장님! 왜냐면 주민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저희가, 저희 시가 지금 그래서 주도하에 TF팀을 시장님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지 제가…….

시장님 직속하는 거 저도 알고, 저도 TF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답답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처분 권한은 저희 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처분 권한은 자치구인 남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처분은…….

자, 잠깐만요!

남구에서 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있다, 제가 방금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무엇을 했냐 물어본 거였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금 행정처분 권한을 가장 많이 문제를 삼으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봤었죠!

행정처분 권한을 하시고…….

그날 토의할 때 유치원생 엄마가 유치원, 중학생 아이 데리고 나온 것 보셨어요, 3명 아이 데리고 오는 거! 자기들이, 제가 말만 하면 앞에 나와서 빨간 띠 두르고 서고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희 시 소유 시설물이고 저희 시 전체의 광역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의원님, 저희가 지난 8월 이후부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매일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같이 경청을 하고 또 주민들이…….

그때마다 뭐라 하셨습니까, 시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

지금도 그 말하신, 지금도 의원님이 하신 것 다시, 어, 확인하실 것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행정처분 권한은…….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이미 6월 10일 「악취방지법」을 가지고 행정 제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8월 6일날 「폐기물관리법」으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가장 무엇을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왜 8월 6일날은 그 행정, 「폐기물관리법」으로 제재를 했으면서 왜 6월달에, 6월 2일날에는 그것으로 제재하지 못했, 6월 10일날에는 왜 그것으로 했는지, 「폐기물관리법」으로 했었으면 훨씬 행정처분을 무겁게 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강하게 있어요!

의원님,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저희 시가 남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악취방지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시가 왜 「폐기물관리법」을…….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을 먼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잖아. 자, 남구청, 지금 또 남구청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행정처분 권한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그러면 계속 할까요, 남구청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요!

아니, 행정처분 권한을 말씀하니까…….

제가…….

저희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민들과 대화할 때 한 마디라도 말씀, 말씀드리던가요? 주민과 대화할 때 계속 참고 있었어요,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더 이상은 남구니 시니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국장님’, 제가 부탁했잖아요, 오히려!

의원님께서…….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고 계셔, 여기서!

아니, 의원님, 의원님께서 저희 시와 주민들 사이에 가교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도 항상 저희 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 시가 총괄적으로 끌고 가지만 저희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구에서 LNG,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원상복구 해달라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지금 컨설팅을 수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번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현장에서 전문컨설팅을 9월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의 악취방지시설과 LNG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정탑을 교체하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물론 조금 조금씩 냄새 났지만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교체하고 나서 갑자기 민원이 늘어났고 주민들 피해는……. (한숨) 일단 시설 교체 결정과정에 대해서 혹시, 감사위원회 감사, 또 외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국장이 답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모두가 알고 있는 중재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한상사중재원의 편파적 중재절차 중단 공식요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중재 편파성, 그리고 행정의 책임 방지, 방기 지적에 대해서 혹시 공식 입장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와 또 여러 가지 국, 아니, 여러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 다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입장을 같이, 똑같이 공감을 해 주시는 거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중재과정에 발생된 문제는 포스코가 실은 운영비만 관련해서 저희가 합의, 중재판정을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손해를 포함해서 2100억으로 부풀린 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권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힘을 합치시겠다고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잘되리라고,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 이앤씨는 협약 당시에 연간 287일, 1일 16시간 가동, 그리고 800톤 처리를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4시간, 또 현재 500톤 처리 불가라는 성능보증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운영 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고 사기적, 행정적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재재판부를, 실은 정준호 의원님께서도 협약 해지를 권고를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운영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운영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운영비를 첫 번째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운영비의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그 증가사유에 대한 귀책사유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협약 해지는 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약속을 한 성능시설이 보증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대책위에서 포스코 이앤씨가 운영 절감을 이유로 소각시설 제거하고 또 악취제거율 효율성이 낮은 세정탑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결과 내부 시설에 미처리 폐기물이 장기간 적체됨으로 인해서 부패와 악취가 더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악취방지시설을 교체한 후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소요 운영비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전문가들께서도 그러고 그전에는 한 7억 정도였는데 변경된 시설은 많아야 1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비추어 봤었을 때 그런 말씀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는 바고, 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악취 문제가, 아니, 누적되어 있어서 냄새가 난다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다, 거의 다 빼냈고,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금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하면 우리 국장님 또 흥분할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관리감독…….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공무원이…….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아니,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방치하겠습니까.

직무태만이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밝혀진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미흡, 또 변명은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광주시가 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또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행정조치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은 오늘 해 주셨지만 항상 따뜻하게 저희 시를 바라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운영사의 청구금액이 78억에서 2134억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예.

이는 협약서상에서도 처음에 기준 톤을 4만 6423원에서 16만 1659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혹시 이 변경에 따른 법적 근거, 또 계산의 방식, 산출 근거 혹시 있나요?

그게 지금 포스코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희는 다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4만 6천 원을 16만 1천 원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모든 사유를 다 갖다 붙인 것에 대해서 저희 시는 거의 동의하지 않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134억 중에서 무려 1497억 원이 다름 아닌 미래의 손해라고 답변했답니다. 했어요. 협약서에 장래 손해청구 허용 조항이 혹시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운영 시에는, 운영사에는 청구금액이 무려 70%인 1497억을 미래의 손해, 미래의 손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협약서상에도 어디를 봐도 장래 손해청구는 인정하거나 또 계간이, 기간,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손실을 선 청구할 수 조항이 없습니다. 맞죠?

예,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무효 청구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중재재판부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과 좀 더, 이게 어쨌든 간에 단심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좀 전문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난주에 전문 대리인 보강을 했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다툴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에서 3중 책임구조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했었어요. 광주시는 즉시 중재절차 일시 중단 요구, 또 성능보증 위반에 대한 광주시 자체조사 착수, 그리고 법률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 설치, 이 세 가지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관계 분들하고는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환경복지위원장님하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다름 아니라 2008년도부터 남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바로 2016년도 SRF 사업 추진 당시의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우회도로입니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들과의 저희 시의 약속사항이라기보다는 2016년도에 남구, 남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시한테 우회도로 개설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다가 또 효천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아래쪽 대촌동 자연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경에 민선7기 시장님과 남구청장의 면담을 통해서 시가 사업비를 대고 남구청장께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그 이후에 한 4년, 5년이 경과됐는데요…….

그러면 협약이, 그때 남구청에서 직접 하겠다 해가지고 협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약은 아니게 면담을 해서…….

면담 요청해서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우리 시에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뭔가 어디 하기로 했다, 위탁을 하나, 그러면 상시적으로나 주기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 점검이, 진행됐는지, 사전검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부터 저희 시가 한 것은 그 약속대로 예산을 내려 보내줬고, 그런데 지금 한 4년 동안 거의 지지부진했는데 저희 시도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폐기물운송차량 우회도로 사업이 정말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직,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다가, 이미 돈도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원님, 많이 감사합니다.

광주 남구 양과동 SRF시설의 악취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주민의 불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해받는, 위협받는 수준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SRF시설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6㎞ 떨어진 곳에 인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전교생 616명을 대상으로, 중에서 465명이 참가한 악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50명, 259명,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악취를 맡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어요. 답을 했습니다, 설문지에다가. 이 수치는 단순한 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중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에 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을 그 공간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에,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RF시설은 1.2㎞ 떨어진, 효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5㎞ 거리에 효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또한 상황은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곳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밀접한 바로 교육벨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광주의 미래가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숨쉬기조차 힘든 지역으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 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 학생 건강영향 조치와 상시 악취 모니터링체계 구축, 그리고 학교,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대응협력체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이,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 악취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시민의 숨 쉴 권리,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 그것이 광주의 품격이며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둘째 날 세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