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자 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길옥이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인 시행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성실히 보고드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제안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5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사회적약자 및 新(신)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229쪽 사회적약자 및 新(신)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인적 안전망 및 스마트기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27년에서 2030년에 해당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600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집단그룹별 FGI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보호체계 구축 사업 중 동 협의체의 주민복지 사업비 지원은 시비 포함 200만 원씩 22개 동에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단,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2023년부터 3개년에 걸쳐 중장년, 청년 1인 가구 2만 12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사회적 고립 위험군 661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비스 연계,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실버콜, 비대면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역상점 쿠폰 지원 등을 국시비 보조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플러그,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운영 등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인적안전망에 대해 교육, 컨설팅, 워크숍, 표창, 신분증 제작 지원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보호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하단,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하고 우유배달을 통한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등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복지 대상자 맞춤 지원 통합조사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14개 분야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만 8292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여 1만 3208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제외자는 긴급복지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한 위기가구 적극 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 상실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8900만 원입니다. 하단, 주요 실적입니다. 복지 자원 모금현황은 8월 말 기준 3억 2900만 원으로 3116명과 91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였으며 설 이웃사랑 나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탁자 사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부평사람들, 구 홈페이지 등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오는 11월 7일 후원자의 날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236쪽 중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부적합 가구에 지원하는 인천형 SOS긴급복지사업은 31억 7900만 원을 2808 가구에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와 마켓 각 2개소에서는 1198명에게 15억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 지역자원 발굴과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통합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가진 주민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 보건, 의료, 돌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동 중심 통합사례 관리 신규 대상자 313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2234건의 자원 연계를 하였으며 동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슈퍼바이저 활동, 통합사례 관리 직무교육 등으로 사례관리 담당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례관리 당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상단, 저장강박 의심가구 집중 발굴을 위한 조사를 지난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방문형서비스 민간기관 등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에 32가구를 발굴하여 3가구에 대해 청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20가구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등 6개소의 통합돌봄 안내창구 운영을 통한 2495명을 상담, 37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 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돌봄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단 돌봄통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240쪽 추진계획입니다. 중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정착 및 민·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확대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돌봄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2026년 1월 신규로 구성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6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 지원에 2026년 총 사업비는 1440억 6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46쪽 중간 및 247쪽 최근 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규모 및 집행의 실적과 책정·제외·변경·중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추진실적으로 8월 말 기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5831 가구, 7912명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제외·변경·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를 위하여 월 1회 징수심의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서비스 수요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 제외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매월 실시 및 체납자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서비스 수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49, 250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총 10만 433 가구, 15만 400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15만 5738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직권책정 및 서비스 연계 482건을 추진하여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2026년도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에는 13개 분야 약 15만 명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고 18만 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을 반영하여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정수급신고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검증과 사실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여 업무사례 공유와 협업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맞춤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자의 권리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개의 자활센터와 구 직접 자활근로사업에 5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76억 2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에 141명을 구직 의뢰하여 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3쪽 중단 자활근로사업 확충과 자활기금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자활사업단으로 착한살림과 늘찬사업을 개소하여 각각 9명과 3명의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자활기업 1개소를 창업하여 3명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자활참여자를 위한 인문학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1925명에게 34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9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54쪽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개 자활센터와 구 직접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따라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자활담당 공무원 사업단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 수요장터 운영 그리고 신규 자활사업 개발 및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회보장과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62쪽부터 264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실행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 노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돌봄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262쪽 중단 주요 추진실적 중 함께하는 육아프로젝트 진짜 쉬운 아빠 육아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선정된 사업입니다. 3세에서 6세의 육아 30 가정의 아빠를 대상으로 아이와 가까워지기 위한 미션 수행 등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참여 부모 대상으로 양성평등주간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함께 추진하여 가족친화 돌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삼산동 자활센터 건물 5층에 소재하는 부평구 여성센터는 성평등강사 10명이 관내 어린이집, 초·중학교, 성인 등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과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활동가가 방문하여 초보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육아코칭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64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단 육아활동가 신규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초보부모에게 아기 목욕법 등의 육아 상담, 장난감을 통한 오감발달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육아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기 37명을 시작으로 2020년 4기 12명을 양성하여 현재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대표 과제이며 초보부모에게 만족도가 높아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활동가 노령 및 육아코칭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일자리창출과의 2026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공모 결과에 따라 채택 시 시·구비 8 대 2 매칭으로, 불채택 시 구비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함께하는 치유프로젝트 ‘돌봄의 마음을 돌봄’입니다. 부평구의 돌봄활동가를 위한 회복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시비 400만 원으로 내년 2월 인천시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3월에 선정되면 성립전경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여성 안전 지원 강화입니다. 구 주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사업과 여성안심드림 사업, 여성폭력 예방·보호·회복 지원 사업 등 총 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입니다. 266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27가구에 홈카메라 등 5종의 안심홈세트 또는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과 24시간 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캡스홈안심도어를 지원하였으며 여성 1인 점포 5개소에는 긴급상황 시 경찰 출동이 가능한 안심비상벨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예방·보호 지원 및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은 26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추진계획입니다. 상단의 부평구 성인지통계집 발간입니다. 사업 부서별 주요 사업과 관련한 3개 영역의 성별통계 위주의 행정통계를 그간 발간하였으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성평등가족부의 이행점검 항목 중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의 성인지통계지표가 변경되어 추가로 담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평가 항목에 성인지통계집 발간지표가 반영되며 부평구 성평등위원회에서도 지속적인 성인지통계집 발간 의견이 있습니다. 부평구 성평등기금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와 관련한 10개 영역, 300여개 지표로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여 성별영향평가 분석, 성인지예산 작성 등 성별을 반영해야 하는 정책에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하단 여성·아동에 대해 성범죄,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을 7개소 신규 지정하여 246개소를 운영하고자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개소수를 103개소에서 10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생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결혼, 출생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4억 4300만 원입니다. 269쪽 추진계획입니다. 상단의 천사지원금은 2024년 6월 신규 사업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의 생일 달에 매년 120만 원을 부평이음포인트로 7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 2024년생 약 4770명이 대상이며 2026년도에는 2023년생부터 2025년생까지 약 7510명을 지원 대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의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이음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약 3000명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중단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8월 말 기준 1244명에게 출생 축하 문자와 아이좋아 부평좋아 임신·출산 육아서비스 종합안내 e-book을 링크 발송하고 있으며 5월부터 부평구 홈페이지 상단 팝업존 출생 축하 메시지와 하단 배너존에 움직이는 슬라이드 배너를 신규로 만들어 월별 출생아의 이름과 탄생 축하 메시지를 표출 중에 있으며 2026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대응 구민 교육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출생 사회현상 등의 인구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부터 271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900만 원입니다. 270쪽 중단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271쪽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어 토픽반, 컴퓨터 자격취득반, 이중언어 강사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 7세부터 27세까지의 다문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지원, 학령기별 부모교육,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 대상 국어, 수학의 기초학습 지원, 교재 구입,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하단의 다문화 주간 운영입니다. 다문화 주민 참여예산학교 제안 사업으로 올해는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힐링그림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9월 굴포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문화 다양성 확산 및 취약계층 다문화가정과 부평 다함께 어울림축제가 다문화 참여예산학교 사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며 일주 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 국가별 부스 운영, 다문화 전통문화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253페이지 있잖아요. 2025년도에 신설로 착한살림과 늘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2개 신규 사업을 한 부분이고요. 착한살림은 다회용기 수거를 해서 다회용기가 일회성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그곳에 위탁 세척을 의뢰한 곳에다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9명이 거기서 일자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찬사업은 후정동로 삼산동 쪽에 1층은 상점이고 2층은 조리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반찬 조리하고 판매를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7월 1일에 운영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업 목표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업 목표.

목표치요. 착한살림은 예산이 2억 44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1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370만 원 정도 매월 그렇게 매출액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늘찬사업은요?

늘찬사업은······.

잘 알겠고요. 이 사업 평가분석 없이 사업을 신설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설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장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이 자활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자격증이나 특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그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자활사업단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설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산 낭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신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신중성 있게 많이 목표치, 매출액 이런 것들을 정하고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대로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수급자들의 모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지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봉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통한 사기앙양으로 1억 25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산정기준과 상세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저희가 산정기준은 이분들의 복지점수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임금보전수당, 종사자 급양비, 관리자 수당, 시간외수당 등으로 처우개선비가 총 구성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 점수를 해서 10호봉 미만, 10호봉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급되어 있는, 그렇게 각각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 부평구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종사자 정액급식비, 복지점수 부정하게 지급해서 환수된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 환수됐지요?

금액은,

한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1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명백한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으로 되는데 장기간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관리 방안에서 자꾸 의아적인 지적을 나타내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반환 조치를 시행하였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서 저희가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자활사업비라든가 예산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그게 8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100만 원이나 증액돼서 편성됐더라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격이나 급식비, 복지점수 부정적으로 환수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 대폭 증액된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가이드라인에 의한 그게 예상치고요. 예상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게 호봉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채용 시 호봉이 조금 상승되면 거기서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아니 그게 급식비와 부정적이게 해서 환수 조치를 당한 건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남부 직원이 1명이 또 증가됐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이해도가 쉬울 것 같고요. 그럼 부평남부자활센터 예산 절차 지키지 않은 것 아셨지요? 2022년도에.

저희가 2022년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네.

그리고 부평지역자활센터도 회계연도 미준수로 2022년도, 2024년도 재차 처분을 받았어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진중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석되는데 사회보장과에서는 처분의 대응이 적절한 건가 적절하지 못한 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시에서 교차점검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주의나 시정으로 볼 때는 환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시설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건데 최대한 저희는 2023년이나 2024년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향후 발생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지는 한바 있고요. 그 부분의 주의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경우는 반환 결과를 저희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난 것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유사한 사례 적발 시 3년 이상에 두 번 정도 걸리면 가중처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자활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자활을 제일 많이 담당을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나타났듯이 회계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두 센터를 저희 과에서 간담회를 따로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꼼꼼하게 규정과 절차에 맞는 센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간담회를 한 달 전에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2주에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알았던 사실은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답변이 안 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의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익금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은 개인 통장에 수익금을 입금하지는 않는데 1개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동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요?

저희가 각 동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누차 강조하고 있고요 수익금통장을 별도로 개인 통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명백한 회계규정 위반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면서 조치를 안 해줄 수 있는 거지요? 부서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동장님과 맞춤형복지팀장 그리고 그 당사자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 기존에 설명드렸던 사항임에도 재차 다시 질문하는 사례가 있어서 추후에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통장 기록내역이랄지 이체내역이랄지 이 부분은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거래내역이고 개인 통장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정보를 방패 삼아 관리감독 책임권한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동장님 포함해서 맞춤형복지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추후에 지금은 관찰,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하고 통장을 같이 열람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1월에 결산보고를 했고요. 1월에 동 보장협의체 회의 시에 결산 보고한 사실은 위원들한테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4월에 현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그럼 열람만 하고 증거를 보존하지 못했나요?

개인 통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람하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개인 수익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 통장의 잔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해서 지역복지사업비로 부개1동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개인 통장이지만 회계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 통장에 대해 명백한 증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보장협의체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 자료를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추후로 지금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든 입출력 내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업무자료 보면서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데 사회적약자 및 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부분에 있어서 202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서비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두 줄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어르신 안부 묻는 배달이 사단법인과 연계.

맞습니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2003년도부터 여기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69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어르신 영양 관리뿐만이 아니고 정서적 교류라든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합 돌봄서비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정 대상에 보면 15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고 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법인에서 후원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150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22개 동에서 9개 동은 배달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대리점이 없는 데 9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동에 대해서 우유배달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이런 다른 영양 결핍이랄지 안부 살피기가 필요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매월 주 3회 우유를 배달하면서 안부 살피기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150명에서 더 증가 될 여지는 있나요? 딱 정해놓은 대로?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어르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본다면 청·장년 1인 가구도 확대해서 취약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포함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발굴이 돼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에 있어서 237페이지고요. 중단에 보면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에서 세탁하기가 어려운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에 배달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멀리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채움보호작업장에서 이 일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1인 10만 원에서 월 3인 이상 15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가구나 되나요? 그럼.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291 가구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528 가구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더웠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여름에 많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청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보면 서울 강남구 경우에 보면 취약계층과 짐 보관 서비스를 공동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취약계층 중에서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세탁 대행과 함께 짐 보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고 대상자가 경합할 때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가구를 우선 선정하는 방법으로 세탁과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이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택배 물류회사하고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탁물과 짐을 동시에 수거 배달하면서 취약계층 가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앞서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것도 같은 비슷한 그런 거기는 한데 청결을 위해서 협소한 주거공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세탁서비스가 시비 거의 100%인데 구비도 편성을 약간이라도 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운영은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천시 전체 같이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짐 보관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에 건의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고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민간연계기금이나 활용해서라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서비스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세탁물이 간단한 것만 되고 이불이라든가 대형 빨래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가장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홈페이지에?

시, 이게 시비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은 오늘 알아보셔야 되니까 차후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복지부서팀에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평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부서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68페이지에 저출생 대응인식 개선에서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추진실적이 있고 2025년도 647명 교육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부에 강사분들이 실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나가시는데 교육을 나가시게 되면 15만 원의 강사료가 있고요 저희 구비로 15만 원의 강사료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줄여지는, 줄어가는 상황이고요. 예산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이런 인구교육을 우선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대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면 구비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되다 보니까 실적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예산 때문이네요.

강사료가 15만 원이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강사료를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마저도 감액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의정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천사지원금이라든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현금성 지원 정책은 저출생에 대해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육 같은 것은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예산적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 미비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의 역량이 이것을 사실은 본인의 개인의 용도로 쓰는 경우들도 많고 아이들의 그런 보육이라든지 양육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풍족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서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도 질문드렸는데 자활기금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오셔서 내역을 보여주셨는데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내역을 받았는데 참여자 교육에서 보면 리더십교육과 법정의무교육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500만 원, 7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리더십교육은 어떤 교육이고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리더십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팀장격 이렇게 해서 한 분씩 배정되어 있어서 그분들 총 사업단이 한 곳에 14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에 하는 거고 법정교육은 자활센터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될, 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자활참여자들에게도 숙지하고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안 주셨어요. 자세한 리더십교육의 사업계획하고, 그렇다면 이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자활기관에도 저희가 장소 대여라든가 강의 장소 같은 것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그렇다면 이게 500, 7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강사료인가요?

강사료고요. 보통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저도 세부내역을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개괄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2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서 사례에 맞춰서 지금 자활사업단의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에 일상적인 사회에 적응하기도 사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그 내에서도 약간의 어려운 점이 계속 저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 해서 따로 배치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팀장님들도 그런 전체적으로 통솔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통에 대한 전체적으로 잘 아우르기 위한 교육 강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인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에 몇 회 정도 하는 건가요?

연에 대략적으로 1회 강사비가 2시간 정도의 강사 기준료 수강 그것에 다 맞춰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 50만 원 정도 이내가 확인됐습니다. 2시간 정도로.

그럼 내역을 주시면 저도 살펴볼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참여자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집합교육보다는 개별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뭔가 소통하거나 치료를 한다든지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끌어드리려면 사실은 개별성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접근하는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그냥 전체적인 분들을 다 각각의 상황들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집합교육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역을 주시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이라는 게 거의 원래 쌓여있는 예금의 이자 부분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저는 자활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열 몇 개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두 기관을 합치면 20개도 넘겠지만, 그러면 수익성 사업이 하나도 없나요?

저희가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저희가 구에서 직접 90명 정도는 동에서 하고 그분들이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이 발생이 됩니다. 시장형에 대해서는 매출 전체의 10%를 넘어야 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총 30%가 매출액을 수익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가 폐지하는, 그렇게 유도도 하고 본인들도 수익성이 너무 나지 않을 경우는 활성화 자금이 되거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매출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도 하지만 수익이 전혀 발생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다른 사업들을, 매출액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렇게 신설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사업이 있나요?

폐지된 사업은 예전에, 지금 현재 2, 3년 전 얘기는 아니고요 저쪽에 시청 쪽에 있는 데 거기가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폐지된 사업도 있습니다. 시청 쪽 부분에 거기도 로데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증금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2, 3년 내에는 없는 거지요?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공적자금이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이내에는 수익성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을 확장하는데 더 치중이 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산이자를 봤더니 2023년도에 수입액이 150만 원 정도 됐는데 2024년, 2025년에는 50만 원대예요, 이자가.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기금에서 융자성기금의 금리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시중의 대출금리 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한 상태인가요?

저희가 우리 구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모든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동안 금액이 높았던 시기가 이자율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4.몇%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은 현 시점에 이자율이 조금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이자가 그런 상황으로 낮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의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신한은행을 구청에서 쓰고 있는 금고라고 해서 이게 금리를 비교한 다음에 대출을 받든 우리가 예금을 맡기든 그것을 비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꼭 그것을 법으로 우리 신한은행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가요?

법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으나 신한은행에서 저희가 금리 같은 경우는 신한과 기준 여러 가지 은행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 말고는 금리는 확인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차이가.

저희 기금의 금액이 거의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0.1%도 제가 봤을 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은행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기금 마련에 더 효용성을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보니까 임대료 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계속 보면 우리 사회보장과가 여러 가지의 큰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참여자 분들의 어려운 고충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과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보다도 더 투명해야 되고 어떤 기관보다도 더 그것에 대한 본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많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 받은 것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의 예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상가 임대 같은 것을 하고 계시지만 부동산에 가서 만약에 어떤 세입자한테 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가 또 세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된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거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대여했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우리의 공적인 자본을 가지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제일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투명성을 하기 때문에 진짜 건물주의 동의도 받고 다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기가 근저당이 거의 3억 3000 정도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매가 하고 거의 유사하게 풀로 매매가와 대출금액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다면 그곳은 언제든 이자를 두 번만 안 내면 경매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곳인데 그게 부서의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할 때는. 사용승인 허가도 정상적으로 해주신 건가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회용기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임대하기 전에 원 세입자가 전대 우리하고 계약한 그분이 그 사업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후에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차후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승인이 사전에 득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 그게 전대나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전대 사실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로 하고 있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 또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어떤 공간인지 주의깊게 보고 있고요.

현장 가보셨나요?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차후 전대는 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확히 잘 하도록 그렇게.

거기가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책지원관이 알아봤습니다. 거기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이라서 워낙 많이 비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사용승인 허가 때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제가 조사한 것 중에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시길래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지? 사실은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 지도점검 사항들을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미흡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오늘은 아직 행정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감사 부분에서도 이런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시정이 되기보다는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요. 우리 복지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저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살펴봤을 때 보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전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 주인이 동의를 한 사항을 저희가 서류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회용기 세척하는 팔레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전대를 감수하고 아마 그 시설에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전대로 해서 입주했다라는 사실을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월 임대료가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부가세까지 165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가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굳이 임대를 할 때 전대차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의견 주셨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10월에 문서로 두 번이나 시행을 했습니다. 각 2개의 지역자활센터에 공문을 시행해서 앞으로는 전대차 계약서는 체결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를 더 줬고요. 추후로도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야 저희가 개인과 개인 간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적인 자본을 투여하고 어떤 기관보다도 더 이런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해서 서류상으로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법적으로 접근하신다고 그러면 다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어떤 기관보다도 더 강화하고 더 철저하게 보는 것에 관점을 두고 보조금 집행할 때 볼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복지국장님으로서는 조금 더 앞으로의 나아가는 행보에서는 그냥 변명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1000에 100만 원이면 그 정도의 적정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앞에서 드린 얘기를 국장님께서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의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증금이 없습니다, 거기가.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인근 공간보다는 조금 더, 임대료를 조금 더 비싸게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을 산정할 때 저희가 대부분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 저희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0이면 한 10만 원 정도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한 10만 원 정도 높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대차는 허용하지 않는 걸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저희는 앞으로 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임차할 때 하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해서 주지를 시킨 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전대를 하신 분들의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챙겨야 될 서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으로 도와주고 있고 자활이라는 기관에서 어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분들의 참여자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일반 개인 사업하는 분들보다도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공문 시행한 것은 제가 이번에 임대차 계약서를 받고 나서 시행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을 인지를 못 하신 건가요?

전대차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을 승인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도점검 사항에서 그런 회계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국민의 혈세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아무래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보증금이 그나마 없기를 다행이지 만약에 보증금이 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만약에 고려를 해야 한다면, 그런데 다행히 보증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어찌 되었든 반복적으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했고 앞으로는 전대차 계약은 임차로 해서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센터하고.

지금 운영상에 회계적인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제가 봤을 때 운영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 참여자 분들의 민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그런 센터에서 우리가 어쨌든 관여해서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센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점들은 그 센터에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구청으로 민원이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 각 조에 반장님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만약에 참여자 분들이 그 반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구로 전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회보장과로. 그렇다면 사회보장과 직원 분들이 그 센터에서 참여자 분들을 조직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분들의 그런 일까지 사실은 민원을 받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것은 자활기관의 역량을 더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만약에 민원들이 들어온다면 카운트 하셔가지고 나중에 자활기관의 평가에 어찌 됐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어쨌든 서류적인 부분들 처리하시기에도 업무량도 많으시고 할 텐데 그런 민원까지 사실은 자활에서 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게 보장과에서 그러면 자활과 역할에 대한 것까지 같이 혼용이 돼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점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구분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6년 내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좀 하자 그랬어요. 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보장과장님이나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먹구름이 확 끼네! 답변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전대가 법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의 질의 방향에 방향성을 갖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럼 언제 끝나겠어요? 이 회의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안 해보신 게 맞잖아요? 그럼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고 자활센터에 문서로 서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의 지적사항, 개선사항 이런 것을 문서로 보내고 답변받으신 게 있어요?

현장 확인은 했고요. 앞으로 지도점검 차후에.

그런데 왜 자활센터에서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관리 감독 부서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향후 이런 일은 지난번에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게 얘기를 위원회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권고하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다음 번에 “답변 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고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반영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지 계속 회기 때마다 이 부분 가지고, 전대 얘기 나온 게 언제고, 아직도 전대지요?

전대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거든.

이 부분이 처음이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공유했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일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잡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명확하게 답변 주신 내용이 그다음 회기 때는 확인 점검차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개선돼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를, 또 조언을, 건의를 이렇게 해서 나갈 것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자활센터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자활센터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국이 새로 신설된 이유도 우리 구에 1조 2000억 규모의 예산에서 8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동의해 드렸고 그랬으면 그 부서의 역할이 잘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다 애써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자꾸 답변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더라도 실제로 관리 감독 부서를 챙기고 센터나 기관을 챙기고 하는 부분들은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잘 관리 감독을 해주셔서 그다음 번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만족도나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지자체의 정책 방향, 정책 그것은 곧 예산이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의 반영이 곧 그 정책에 단체장이 구청장의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64쪽에 보면 육아활동가 신규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세 전후된 경력단절 여성들을 전문 돌봄인력으로 양성을 하셔서 새로 출산한 가정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1000만 원이야. 그것도 시에서 공모해서 되면 우리 구비는 200만 원만 부담하는 거고 안 되면 우리 구비로 1000만 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 출생률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출생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진짜 획기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에 이런 육아 활동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새로 출생한 가정을 돕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그게 20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15분 운영하고 계시다 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1500명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올해 출산한 게 8월 31일까지 1500명이더라고요. 그럼 1년 기준을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이 보통 25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정책사업을 우리 부평은 아이를 출산해도 이런 육아활동가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 부평에 오셔서 아이를 출산해라, 우리가 지원한다,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이런 사업은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적어도 부평은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왜 선언적 의미라도 얘기를 안 하실까요? 그냥 시에 공모해서 15분 내지 20분 인건비 성격으로 다 따지고 보면 50만 원 꼴이더라고, 1년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1000만 원.

예산만으로만 본다면.

신규 양성의 교육 시키고 그런 비용입니다.

교육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 더 추가로 되겠지요.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한번 구청장께 그런 건의를 부서장으로서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저희가 지난 9월에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할 때 구청장님께도 이 부분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여성친화, 지금 노인친화하려고 하잖아요. 출생친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출생친화.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부평에 가서 아이 낳고 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이런, 혜택도 아니지요, 이렇게 육아코칭도 해주고 참 좋구나 이런 평가를 지자체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더 확대해서 하면 좋을 걸. 그것이 곧 구청장님의 정책의 방향성은 예산의 반영인데 왜 이것을 200만 원 예산 반영한다고 시에다 공모해봐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도와드릴 게. 해보셨는데 안 돼요?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 조정을 해서 시·구비 매칭 8 대 2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구비 1000만 원으로 예산 요구는 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 그러나 기획예산과의 입장이 있고 부평구 전체 예산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부득불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 구비 100%로 1000만 원이라도 세워줬으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예산과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의 요구, 또 이 사업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돼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정은 예산 편성의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도 하시고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일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산 부서에서도 모터링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 한번 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많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규모가 크시고 이런데 오늘 보고 내용 보니까 사회적약자 및 신 취약계층 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이렇게 해서 시작으로 네 가지 사업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 보훈단체, 특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도 있고 그렇게 본 위원이 보고도 받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답변도 제가 들었고. 그런데 그런 사업 같으면 여기에 어떤 사업이든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될 텐데 내년 사업 보고하시면서 빠져 있길래. 웬일이지요? 왜 빠졌지요? 그 사업 규모도 예산이 적은 규모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훈수당 부분은 여기 주요 업무에서 빠져 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보훈수당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5 참전유공자, 정말 고령이신 6.25 참전유공자 분들께는 3만 원 인상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보훈단체들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간 3년 계획으로 1년 단위마다 1만 원씩 인상을 해서 3년 이후에는 3만 원을 맞춘다.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부서에서 주셨고. 왜냐면 본 위원이 6.25 참전유공자나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답변서도 받아봤고 부서에서 업무보고가 여기는 틀림없이 있을 거다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면 다행이시지만 업무 보고에 그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빠진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 묻는 거예요. 왜 누락이 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참전유공자수당은 6.25 분들에 대해서만 3만 원 인상하고 나머지 국가유공자 분들 나머지 분들은 1만 원씩 점차적으로 3년간 증액할 예정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큰 타이틀을 맞춤형 통합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 부분은 누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취사선택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내년도 사업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보고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안 하나요?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안 하시잖아요.

12월에 273회 회기 때 안건으로 조례 개정 상정할 예정에 있고 9월에 입법예고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 상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1월에 우리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제출을 할 때는 예산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산편성규정이나 지침을 어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무슨 경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맞게 하려면 관련 규정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변경이 돼야 개정이 돼야 내년 예산에 8만 원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는 5만 원 지급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8만 원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8월 정도부터 보훈단체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규정에. 공직자 분들이 지침이나 규정에 또 조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부분은 늦게 확인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산 편성을 임의로 해 갖고 오는 게 맞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리고 예산 편성을 임의로 하는 것을 아주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들을 해, 부서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결정 과정이 늦어지고 기획예산과랑 협의 과정 중에 저희 어려움이 많아서 그게.

어찌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과정이 늦어지고, 사연이 없는 과업이 어디 있어요? 사연이 없는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고 내용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럼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게 행정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부서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역할을 못 하시고 그것을 맞춰 나가지 못하고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은 해놓고 의회에다 “이것 편성하려니까 조례 개정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추후에 사후 보고, 사후 결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12월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월에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권고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조금 늦게 올리다 보니까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되고 한 것은 복지정책과나 구청장님이나 거기의 입장에서 결정을 늦게 하신 거잖아요. 이 일을 이렇게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연령이 워낙 고령이라서 1년 40, 50명씩 돌아가시는데 6.25 참전유공자 만큼은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 6월 말, 7월에 제가 건의했어요, 부서에다가.

위원님께서 6월 말 정도에 6.25 어르신들 인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셨고요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이 늦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늦어져서 죄송하니 그래서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해서 올려도 괜찮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은 예산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업무 보고 내용에 그 중요한 사항도 누락이 돼서 보고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님, 질의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 센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나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보훈수당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의회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데 있어서 저나 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함에 대한 인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바처럼 더 말이 길어지면 정말 변명밖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입이 몇 개라도 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역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보훈수당이니 만큼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고 추진하신 만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일찍 더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 편성 안 할거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음 회기에 조례 제정이 되면서 예산 편성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더 관심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를 운영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때 꼭 시행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그것을 표현상 말씀을 드리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례 심사를 먼저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 심사를 먼저 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자체가 올라오는 게 그게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법 규정에 안 맞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아직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으면 집행부의 바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같이 사이즈가 맞아야 어떤 방향으로 잘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부탁하면 해주시겠지,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표를 먹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야단 맞거나 혹시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지나서 이것을 급히 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 의원발의로 요청을 해. 그리고 마치 큰 선물 주듯이 의원님 이것 하나 있는데 요새 이것 새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내용으로 보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 어느 날까지 규정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니까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본 위원 경험상에 제가 4대, 5대, 쭉 했어요. 그래서 7, 8, 9대 다섯 번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의회의 회기 순서가 11월 정례회 때 본회의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7대 때 어느 순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조례 심사를 해. 왜 예산 심의 하기 전에 그것을 반영을 하려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굉장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7대 때부터는 지금은 아예 순서가 정례회 1년에 두 번 합니다, 6월, 11월. 두 번 하는데 그 순서가 행정사무감사, 6월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없지요. 그리고 조례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들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줘, 그리고서 예산 심의를 그다음에 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의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를 업무에 어떤 시기적인 것을 놓쳐서 이런 것을 도와드렸다 그럼 그다음 해에는 없어야지.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본회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는 조례 하는 줄 알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의회 의사일정 이렇게 하지 말고 옛날대로 해야 됩니다하면 예산 편성한 것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공직자 분들이 ‘의회에서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1월에 통과하면 되니까 예산 편성하시오” 이게 점점 많아져.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어느 정당의 소속이든 또 의회의 다수당이 어느 정당이 많든 적든 이것을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비슷한 사이즈로 굴러가야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구민 행복이 만족스러워지는 거고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었는데 아까 센터부터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미안한 생각은 제가 갖고요. 본 위원의 충정도 한번 알아주세요. 왜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몰라줘요? 본 위원이 왜 공직자하고 잘 지내고 싶지 왜 이러고 싶겠어요? 그래도 공직자 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아니에요? 그게 여기 우리 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하고. 그것을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의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조례 하나 해주세요” 의원 발의로 급해가지고 얘기한 것 갖고 또 의원님들 간에 이것 내가 해야지, 다른 의원님이 해야지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시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의회가 본연의 역할 잘 하면서 ‘그래도 부평구의회 타 의회에 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지원관님이 자료를 사회보장과에서 받으셨는데 저한테 미처 전달을 못 하셨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셨으니까. 기금 내역에서 세부 내역을 보면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매 해마다 한 곳은 24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가고 있고 한 곳은 60만 원이 안 돼요. 58만 원, 56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보험증권을 받아봤거든요. 보험증권에도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거의 매번 이렇게 한 1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150만 원 정도, 인원수가 조금 달라요. 인원수 차이가 60명 정도 나거든요.

지금 금액이 많은 데가 부평자활센터고요 그 사유가 부평자활센터에서는 사업장들이 제조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단가가 제조업 부분이 다른 보험보다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자활 사례관리로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기금에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특별히 더 1200만 원 정도를 소요하는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더 사례관리를 내실있게 양질의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 정도가 3년 동안 거의 잡혀 있고 소요가 됐는데 2023년도에 지원 인원이 10명이고 2024년도에 5명이에요, 1200만 원을 소요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심리 정서 및 대인관계 문제 대상 개인 상담을 하고 회기별 상담계획에 따라 개인별 주 1회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크게 1200만 원 소요될 만큼의 사업계획서 같지는 않아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자활센터에서는 치과 치료랑 건강검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는 사실은 이게 참여자 분들이 몇 백 명씩 되니까 많은 분들에 혜택이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는 치과 지원이 4명, 2024년도에는 4명, 2025년도에는 5명, 그래서 어떤 분은 임플란트 4개를 다 해주시고 집중치료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참여자 분들이 맞나요?

참여자 부분은 확인했고요. 틀니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급여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꼭 이 한 병원으로 지정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병원까지는 저희가 그 사유까지는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이 병원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치료자 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병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집들도 가지각색이실 거고 그런데 평화의료원을 굳이 해주신 사유가 참여자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이 부분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얘기는 왜 했냐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사무장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들어보셨나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곳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치료자 분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 병원이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요즘에 많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큰 돈이잖아요. 거의 12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딱 이 병원을 가세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치료 참여자 분들한테 어차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면내시경이나 치과 치료를 다 한 곳 병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