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며칠사이기온이많이떨어졌습니다.모두건강에유의하시길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등5건의안건과2건의보고안이상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기형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연수구출자·출연기관에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출자·출연기관에예산집행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여재정건전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는조례제정의목적에대해서언급을했고요.제2조에서는출자·출연기관출연금위탁사업비등에대한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제5조에서는출연금등의집행기준을명확히하였고,제6조에서정산보고및정산검사,제7조에서는정산지침마련과업무담당자교육실시의무및제8조에서정산결과에대한의회보고를규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대로가결해줄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본조례안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예산집행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여재정건전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조례안의내용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에위반사항이없고또관련부서의의견조회결과,별다른의견이없음에따라조례제정에특이사항이없다고판단이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성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기형서의원님과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조례가마치좋은시대에나온것같은데,이성원실장님께질의한번하겠습니다.우리목적에보면투명성과정확성외에출자출연금은어떤사업의수행이라든지,연구라든지,공익사업등에맞게썼는지를많이보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집행에적정성이잘검증되고있나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우리기형서의원님께서했는데,그래서반납할돈은반납하고차기사업들로해야할어떤이런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연수구의출자·출연기관대상은지금몇개정도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는2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개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연수문화재단과연수큰재장학재단이2개이고이제공단이있는데,공단은출자·출연이아니고그거는지방공기업에해당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청소년재단이설립되면이제출자·출연기관은3개가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지방공기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방공기업으로들어가는군요.그럼출자·출연기금들은정산은어떤절차로이루어지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정산은여기조례에나오는대로이조례안에보면정산에관한근거를마련한거거든요.여기보면회계연도가끝나고2개월이내에정산해서정산보고서를구청장한테제출하고이제의회에제출해서여기에대해서정산승인을받는사항입니다,절차는.
김국환부위원장
출자·출연금이되면교부하고,집행하고,정산보고하고,검토하고,반납하고어떤그런조치환수하고이런조치로이루어질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출연기관의집행했을때어떤감사나주요지적사항들이있었나요,지금?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일반적인우리재단같은경우에는감사실에서정기적으로정기감사를하거든요.거기에통상적인어떤회계감사를했을때그때위반사항이라든지,예산의목적이맞지않는다,그럼거기에대해서환수조치를하고그러한절차를진행해오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까지전혀문제가없었다고보는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022년도에연수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특별종합감사를했어요.특별종합감사를해서거기에환수조치가상당금액을환수한사항이있습니다,2022년도에.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그래서문제많이됐었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래서많이개선을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김국환부위원장
이사장도바꾸고그렇게된것같은데,하여튼문제가없도록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사유입니다.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에2025년도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효율적인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운영을위하여비상설위원회로구성운영할수있는근거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에서규정하고있는위원회구성에관한내용을기존상설화규정에서심의안건발생시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하도록하는비상설운영근거규정으로정비하였으며,안8조에서는위원장에직무대행에관한사항을재정비하였습니16조에다.안11조에서는위원회제척결정조문삭제및회피에대한규정조문을신설하였고,안16조에서는민간위원회수당및여비에관한조문을삭제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제7조에위원회구성을보면『당연직이있고위촉직이있는데』지금현재위원회를총15명으로선정하고있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당연직은어떤사람들이들어가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당연직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구청에단·실·국장이들어간것같은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이부구청장이시고요.그다음에당연직이지금현재는해당국장이랑건축과장,도시계획과장이렇게돼있고그다음에연수구의회위원님한분이랑각분야에전문가들로이렇게구성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위촉직은나항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추천한사람이렇게돼있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의회에서추천한사람이니까우리위원들이들어가는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위원님들.
김국환부위원장
위원들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추천한사람은아니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의미에서는연수구의회추천한위원님한분을지금요청을한내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위원들중에서추천한사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문직이나이렇게추천한사람이아니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전문직은해당자격이기재가돼있기때문에전문직들은위촉을저희가해당분야에있는분들을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위원들중에서도보니까자기상임위가아닌사람들이보통위원회에들어가더라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들어가면위원들이저도몇군데들어가면가서할일이없어요.지식이없으니까,상임위원들이들어가서그동안업무보고도받고행정감사도하고여러가지있어서문제점을개선하고해야하는데,이게바꿔서들어가니까가만히앉았다가오는거예요,거수만하는거예요.그러니까위원들이잘안가는거예요.시같은경우는요.만약에문화복지면들어가서개선사항을얘기하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마그말씀하신부분은의회에서그렇게이해관계가있고하기때문에해당상임위위원회는위촉하지말자,의회내에서예전에결정한사항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의회내에서그런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저는그렇게지금기억하고있습니다,예전에그렇게.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들어가도위원들이위원회한다고하면잘안들어가려고해요.알아야지말하는데,입을뻥긋하는데,모르는데가서거수만하고오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저희집행부도관련상임위에위원님들이들어오시면좋은데,제기억에는연관이있으니까들어가지말자.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사업자가아니고특별한이해관계가없는데,왜다른지방자치단체는그렇게하는데,우리연수구만그런규약들이많더라고요,규제들이.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저희집행부에서는그런.
김국환부위원장
집행부에서는그렇게안한다는이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저희도편하죠,더.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서로개선하고발전할수있도록해주면좋을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여기는연수구의회위원이라는것을알고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김국환위원님말씀을들어보니저도같은공감이거든요.왜냐하면모든상식이나관심이우리위원회소속이어야하는데,저는의회에서자체적으로이렇게시행하고있는거를몰랐었네요.어쨌든이해충돌이나제척사유로그렇다고보이는것보다는얻는게더적어요,사실은.맞잖아요.그래서그거는저희가자체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같고요.우리제안이유를보면효율적인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을위하여비상...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비상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한다고하는데,이렇게하면과연효과적인게뭔가요,구체적으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게저희가개정하는이유가2017년에구성을하고나서운영을한번도안했습니다.당초에2017년에연수문화예술회관을그때복합문화시설로해서수익형BTO방식으로민간사업자공고를냈는데,당연히수익형이안들어오죠,BTO면수익이안나니까.그때공고를내고위원회를구성해서민간투자절차를진행하려고했는데,그때안들어오고나서그이후로기초단위에서민간투자위원회에대한실적이없습니다.없어서그런데앞으로상황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이거를없앨수는없고해서이거는그래서비상설로할수밖에없다,비상설로하자.그런데여하튼간에민간투자사업에대한위원회는지금까지7-8년동안개최할일이없었기때문에이거는비상설로하는게맞다라고판단이돼서그리고중앙위원회위원회정비지침에도딱부합되는사항이라서이렇게비상설로추진을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지금연수구에민간투자사업에만해당되는게아니라제가볼때는우리연수구의위원회가정말이렇게지적할만한게사실너무많습니다,상설위원회가.그것도해당이될것같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맞는말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어떻게보면쭉읽어보니까굉장히효율적이고바람직한현상이라고보입니다.그렇지않아도문화재단에서도그런게있었고,형식적인것밖에되지않았었거든요,제가볼때는.아무튼이거는좋은개정안이라고보입니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하여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에원활한운영및유지관리를통하여전통음식문화의계승발전과주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체험관설치기능,사용체험료,입장료제한,위탁운영및계약체결,수탁자의무,위탁운영취소관리감독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형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제정이유를보니까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조성에따른거로된거거든요.그런데보니까재정건전성이나예산효율성에대한문제가좀심각해서지금질의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서를보면5년간총4억400만원의구비가투입되죠?그런데자체수입은5년간2,500만원에불과하거든요.이는투입예산대비수입이6.2%에불과한수준이거든요.평균연간8천만원이상의적자가예상되는이시설을어떻게감당하시는지묻고싶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내년도예산으로검토하는사항은이제1억1,400만원정도본예산잡고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연간1억1,400만원을잡고있는데,그중에초기비용빼고민간위탁금이한6,400만원정도되고요.나머지병원이이제초기비용부터자산취득에관련된것만하고그다음해부터는한6,400만원정도만들어가는거로돼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크게부담되는사항은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추경에다시더올릴예산인지아니면내년에하는건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로가능한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그래서1년동안1억1,400만원이내년에들어가는데,그중에6,400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들어가고나머지비용을초기비용,구축비용으로해서그렇게들어가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구체적으로민간은뭐로하실거예요,품목을?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민간위탁금으로해서할겁니다.위탁을예상하고있어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예를들어서품목은요?민간위탁을하신다고그랬는데,어떤전통음식중에서도가능한게있지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전통음식이김치도있고,발효음식도있고,막걸리도있고해서다양한분야에대한거를체험으로운영할건데,어느단체를할건지는저희가공고를해서제안설명들어오면그때심사해서결정할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게제가우리팀장님한테브리핑을받기로는2층으로올라간다고돼있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2층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공간이몇평이나됩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141평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과장님이압축된분야,예를들어서막걸리라든가,김치라든가,떡이라든가우리전통음식이많지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단체가한두가지가아닐건데,거기에서어떤사무실운영만하고실제체험관은어디에서할수있는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사무실은2층에조그마하게사무공간을마련해서거기에있는거로.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실제현장에어떤체험관처럼한다고했는데,그게문제가아닌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실습실이두군데가또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거기에서이제실습하고.
현희
장현희위원
그공간이가능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공간이몇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이실습실이2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저는그공간이지금전통음식이많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두군데에서그렇게다소화가가능하냐는얘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게한꺼번에다하는게아니고요.이제이번주는발효음식에관련된체험을한다든지,아니면다음주에는김치에대한체험한다든지그렇게이제분리해서예약해서하는거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프로그램,그거는가능하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그래서그렇게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프로그램을만약에10개단체가들어와도프로그램을바꿔서운영한다는거는이해가갑니다. 그럼과장님,유사기능에타지자체이런시설사례도있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있죠.
현희
장현희위원
어디가있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도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도있고요.그다음에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뮤지엄김치관,식품명예체험관해서전국에있어서저희가6월에한번네군데를가서벤치마킹해서제가사업계획을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과장님,작지않은사업이면적어도그런연구자료같은것도저희에게아울러서보고해주셔야저희가이해도쉽고또예산이나가는데,근거자료가정말마땅치가않아요.미흡하다고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조례심사전에찾아뵙고설명을드렸는데,시간이안맞으시는분들외에는다이렇게했는데,그때다충분히자료를갖고가서다설명드린사안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런체험관설치를근거로어떻게보면계승발전하고그런거는정말충분히이해가되지만,어떻게보면수요조사도필요할것같고또충족도를위해서는어떻게노력해야할것이며그런근거자료라든가명확한지시가저희로서는,저개인적으로도굉장히이런거는꼭필요하다고보입니다,사실.우리의K-POP,K-음식문화도세계적으로되기때문에이거는꼭필요한거라고보이지만,적어도이런설치를할때는어떤타당성이나또타구의어떤성공사례나이런거를충분히자료로해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검토한사항에대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을하기전에이거는물론조례를한거는이해가갑니다만더충분한그런거를저희위원님들에게도이해가가게끔그런거를앞으로는그런자료수집도.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본예산할때미리한번가서더설명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성공한사례라든가그래야저희위원들도그런데또샘플로한번가보고현장방문도한번가봐서더승화시킬수도있는문제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앞으로는그렇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여기준공이언제쯤떨어집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애초에는12월말까지였는데,지금비가계속오다보니까내년한2월22일정도계획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주민들하고민원처리는잘됐는지모르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게건축파트가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민원이상당히심하던데,저도현장에몇번가보고그랬는데,빌라에서임대하시는분들이밤에근무하고낮에와서잠을자는데잠을못자겠다.그래서주인들한테비용을달라고하는거예요.그래서민원이들어온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건축하는녹지관련부서에그런사안있으면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같습니다.안제4조에기능면에보면『체험관의기능을김치등전통음식홍보및지역전통음식문화공익증진활동』이렇게쓰여있는데,김치를꼭집어넣어야합니까,이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거는예를든거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예를든다는게아니고조례를예를들면좀그렇죠.차라리한국전통음식이렇게하면전통음식은방금말씀하신대로청국장도있고한과도있고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장아찌도있고하는데,김치만하면어떤특정업체에국한해서만들어주기위한조례가아니냐이렇게주민들이오해할수있어요.이거를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큰문제는없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전통음식으로하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장현희위원님도질의를했는데,운영비하고인건비상승률이5%로책정이됐다잖아요,굉장히과도한데.다른데는보통이렇게하면2-3%측정이되는데이렇게그거좀방금도설명했는데,내가이해를잘못하겠더라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거는추계인데요.어쨌든저희가민간위탁을할때그런상승분을최소한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최소한으로보통다른데는2-3%잖아요.통상다른데는그런데우리는5%로과도하게잡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왕만드는조례잘운영하고1일사용하는데,그때보고할때30명정도기준으로해서10만원정도하고4시간대는5만원정도.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아요,하루종일할때는10만원하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주민들하고대화할때가있어서얘기를하니까상당히좋아하더라고요,청학동.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1층녹청자체험하고목공제험이들어가고2층에음식체험관이들어가면어쨌든체험활동이나관광활성화에는도움이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261회연수구임시회때2024년5월에보고를우리했잖아요.이거보고가된것같아요,아마.의결을받은것같아그때당시에.그래서하여튼주민설명회나이렇게해서잘홍보해서이왕만든거잘활용할수있도록하고혹시음식도만들다보면특이한음식하면냄새환기장치같은거이런것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거다반영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잘해서,요즘교육청에서도급식할때환기때문에문제가많잖아요.그거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조례안충분히검토를많이했고또사전에설명해주셔서크게질의사항은없는데,그래도몇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부지가청학동외국인부지에들어오는거맞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에어떤것들이들어올것인가에대해서도주민들이많은관심을갖고계셨는데,1층에들어오는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녹청자하고목공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래도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운영하는데있어서1층과2층에들어와있는시설연계성이필요할것같은데,그런부분들은어떻게계획을세우고계신게있으신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1층은문화관광과에서하고2층은저희과에서하기때문에서로협의해서연계될사항에대해서추진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충분히1층하고2층하고주민들이이왕여기까지오셨는데,1층하고2층을같이이용하실수도있고여러가지방안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렸고그리고지금조례제5조에보면『사용료및체험료부분에있어서사용료징수기준에대해서는조례에첨부되어있는데』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체험료에대한부분은조례에는들어가있지않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게아까도된장,발효식품,김치,떡다재료비가다르기때문에그때그상황에맞춰서별도지정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여기보면“별도미리계획을수립해서승인을얻어야한다”라고돼있기는한데,대략적으로그럼체험료가물론프로그램이런거에따라서좀다르겠지만대략적으로한어느정도예상하고계신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게재료비를어떻게산정하느냐에따라달라서그거는이제추후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일단은대관료만저희가조례에담은사항이고요.그거는재료마다다른격차가많기때문에요.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조례에나와있는대로잘운영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이조례명이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래서제가조례타이틀로이해하기에는이건물의목적이우리주용도가여기제정이유에도그렇게돼있거든요.전통음식문화체험관조성에따라이렇게,이렇게하겠다.그럼이제보통정의에서전통음식에대한어떤정의라든가그런거로보통은시작을하고하는거로알고있는데,그래서그러면이게없으니까이내용안에전통음식에대한게뭐가있나이렇게보면되게모호해요.특히제4조에기능을보면이게『전통음식체험관』으로할건지,다른어떤지역생산품그러니까우리가전통음식을기반으로한지역생산품이있는건지라고생각을해보면딱히떠오르는게없는데,되게정체성이모호해서이조례에서도이공간의방향성이확실하지않아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방향성은애초에전통음식체험관으로서가주목표이고.
윤혜영위원
그럼명확하게우리가하고자하는전통음식에대한그리고어떤문화체험을할것인가에대한세세하지는않겠지만,우리가이렇게,이렇게하고자한다는그런것들이규정돼있어야하는건아닌가요.그래야아까말씀하신것처럼유일하게규정해놓은거는김치외에는아무것도없고나머지는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고하는게오히려지역생산기반에뭔가를이안에서체험을하겠다,체험으로서뭔가를하겠다지전통은별로보이지않거든요,굳이그럼왜전통체험관인지잘모르겠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이제계획을세울때는아까말씀드린대로전통음식이김치,발효식품,간장보통통칭하는전통음식이있으니까,그거에관련된체험관을하면서어차피로비쪽에빈공간이있으니연수구관내에있는지역생산업체가식품제조업체에서만든제품들이있으니까그거를상시적으로진열해서판매하는거를염두에둬서.
윤혜영위원
거기서판매도하신다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유통식품이기때문에,판매는어디서든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그거를진열해놓고판매하는거를염두에둬서넣기는했었는데,지금상황에서그렇게되면또예산부분이많아서그거는검토단계이기는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제가처음에그냥이해했을때“아,전통문화체험관이구나”라고생각을했는데,조례를계속보다보니까이거를가지고뭘하고자하는건지,그냥전통문화체험은뭘하고자하고,부가적으로그런체험은뭘하고자하는건지명확하지가않아서약간의그런이후에어떤그런논란을위해서라도약간의구체화는필요하지않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논란이어떤논란을말씀하시는거죠?
윤혜영위원
지금얘기하신것처럼이런것들이되게모호하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기존에없던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만들어서이거를관리운영을하겠다는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체험하게끔해서.
윤혜영위원
네,예를들자면지금말씀하신게김치,장담그기그거를하시겠다는그런뜻인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체험을학교나아니면단체에서예약을받아서그런체험을하고개인도역시하고싶으면이제예약받아서체험하고.
윤혜영위원
하지만그체험이라는게반드시전통에준하지않고그냥일반요리교육,일반체험요리프로그램도하겠다는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일반요리같은경우는일반주민자치회에서도많이하고있으니까,저희는이제전통문화에포커스를맞춰서발전하는체험관을만들자이게주목적인거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전통에포커스를두겠다는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기능이나이런게조금애매하다는생각이들어서그거에준해서이조례를보면사실은이전통은타이틀말고는별로보이지않아서제가잘못생각하는건지는모르겠으나.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는전통음식에포커스를맞춰서이제...
윤혜영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사용료면제제6조에보면이해가돼요.그런데저희가이제3번의이런조항은항상필요한것도알겠으나이게가끔씩이런거잖아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거는정말논란의여지가많더라고요.이게하고자하는사람은필요하다고생각을하지만,또우리관에서불필요하다는생각하는그게항상충돌지점이있어서이런거에대한어떤다른구체화를시킨다거나그럴수있는거는없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모든조례나이런거볼때는그렇게,그외의,그밖에인정하는사유가이제들어가는데.
윤혜영위원
맞습니다,하지만이게경우에따라서는너무이해되지않는방향으로쓰이는게너무많은것같아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우려되는거를감안해서저희는최소,그러니까보수적으로그렇게적용하는거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이제담당자가바뀌면또원점이되고그래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위탁할때정확하게팩트해서그렇게전달해서계약을하면됩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위탁운영이9조에있는데요.이런게있고위탁체결시어떻게하겠다는그런어디에준한다,어디기준에준한다,이런내용들도이렇게들어가야하는거는아닌가요.보통이제조례를보면예를들면목적,정의이런거할때이거는어느조례어디에준해서이렇게한다는그런필요한부분들이있는데,이조례는조금느낌이굉장히모호해서어디에준해서뭘하겠다는명칭이하나도없어요.그런평가가미흡한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예를들면위탁운영같은경우도우리가가지고있는다른조례가있잖아요.거기에서가지고와서여기에준한다,이런명칭이들어가는거를대부분의조례에서는그렇게봤던것같은데,여기에서는그냥위탁할수있다,이런식으로.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위원님,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
윤혜영위원
네.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별도로있기때문에당연히.
윤혜영위원
당연히그렇기는하지만.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조례는따르게되어있고요.
윤혜영위원
당연히삽입돼야하는게안된것도맞는거잖아요,역으로봐서.대부분의조례들은그런것들이있던데.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렇게넣는경우들도있는데,넣지않아도당연히연수구민간위탁관련조례가있기때문에그거를따르게돼있어서요.당연히따라야하는조항입니다,해야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당연해서뺐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위탁할때의회에민간위탁동의를또구하니까요.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할수있다,이런말이사실하지않아도된다는말도같이포함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반드시해야한다는그런규정들은조금포함되는게좋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드려봤습니다.전체적으로조례가제느낌에는필요해서만든거는알겠는데,뭔가급하게만들어져서뭔가모호하다,이런점들이있어서한번그런검토과정이있었는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급하게만든거는아니고저희가검토는내부적으로계속했었는데,저희들이판단했을때이거는이제아예제목자체가전통음식체험관으로돼있으니까다들당연히포커스는그렇게맞춰진다고생각을했었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런데정의에전통음식에대한정의는들어가야하는거아닌가요?가장그게중요한부분인것같은데.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식품산업진흥법상에전통식품에대한정의가별도로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윤혜영위원
다른구는다른데없기때문에차용하는게아니잖아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사실상범위를좀확대하기위해서법상에정의가있기때문에그거를준용해서사용하는거로그리고저희가또모호하다는표현을하셨는데,기능에대해서.지금운영초기이고그래서사용할수있는거를다양하게하기위해서그렇게넣은부분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랬을때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희가정체성을확실하게가지고갈건지,아예이거를빼버리고그냥음식문화체험관이라고하든지,이게우리가전통문화이거로하겠다고했으면거기에맞게뭔가정체성이세워져야하는데,지금말씀하시는그게아직시작단계면저희도불확실하기때문에열어두겠다라는거잖아요.그게이제어떻게보면가능성을두는거지만,어떻게보면정체성을포기하는거거든요.그런것들을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데이게저희구에서처음으로하다보니.
윤혜영위원
모든사업은다처음이있죠.그런데처음에기준을명확히하느냐,아니면열어두느냐두가지방향이있겠지만,우리가어쨌든무게감을전통문화에실었으면여기에조금더힘있게실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어서이게조금불확실한이것도열어두겠다하는거는시작부터목적성이조금.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우선은1층에녹청자라든지그런전통적인것들이들어가기때문에전통에포커스를맞춰서그거에준해서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추가로몇가지만질의하고싶은데,어쨌든조성을기획하신이유가주민설명회에서주민커뮤니티시설이필요하다는요청이있었기때문에이런것들을기획하게되신건가요?아니면이게디테일하게이런거를원한다라고얘기가나왔던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1층에녹청자하고목공회가가는거로되니까거기에같이연계될수있는.
이형은위원
콘셉트를맞추기위해서그게나왔다는말씀이신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콘셉트를맞출수있는이제전통음식으로한거죠.
이형은위원
애초에그럼이건물자체가전통복합문화공간이렇게콘셉트를잡으신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생태공간으로해서.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게그거예요.지금이름을보는데,생태복합문화센터거든요.그런데이제1층녹청자제험관과목공회체험관이같기때문에이게커뮤니티시설에서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가지고간다는거자체가1층에이거를두면서뀌어맞춘다는생각이조금들어서그리고굳이전통음식이어야할이유가뭐가있었는지어떤근거로이거를전통음식으로잡았는지가좀궁금하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계속같은말씀드리는건데,어차피지금1층에녹청자.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계속같은질문이나온다는게저희모두가이거를받아들이지못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전통에관련된녹청자나이런체험이있으니까2층은이제전통음식에관련된체험을하면서로연계가되니까문화관광...
이형은위원
녹청자체험관과전통음식이어떻게연계가되는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전통에관련된거로해서같이연계가되는거죠.
이형은위원
전통음식이라는게지금김치가나왔다는거는어쨌든김치가중심으로이게만들어나간다는말씀이신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김치뿐아니고아까말씀드렸지만,된장이나발효식품,떡류,메주이런거로같이다체험하는거죠.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기에전통음식문화체험관이라는거는요.주민들을위한시설이아니라는생각이들어요.사실이거는서울중구나이런곳에서외국인관광객이많은곳에서주로하는기획이거든요.저희에얼마나많은분들이지금전통음식에관심이있는지사실잘모르겠어요.이런거에대한체험보다는이런거에대한설명회나이런거면역사나이런거면알겠는데,김치를우리가얼마나많은주민들이체험하려고할까라고생각하면저는거기에대한의문점이너무크게지금떠오르거든요.일단은제가자꾸김치를얘기하는이유는여기에나와있기때문에예시로다른것들은지금말씀구두상주신거고저희가받은거는김치밖에없었기때문에김치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저희주민들에게여쭤봤을때김치문화체험을할것입니다.“와서김치만드세요”라고하면저는글쎄요.이거를얼마나많은분들이체험하러갈지조금의문이들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애초에벤치마킹할때아까말씀드렸던기관들방문했을때.
이형은위원
어디를방문하셨다는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세종전통문화체험관하고,옹기발효음식전문체험관하고,뮤지엄김치간,식품명예홍보체험관에서.
이형은위원
애초에뮤지엄김치간은김치를타킷으로하고가신거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전통음식에관련된기관을가는거죠.
이형은위원
전통음식에관련된데를가는것보다다른데에서주민커뮤니티를어떻게,그러니까이게지금이유가,근거가주민설명회에서주민커뮤니티시설이필요하다는요청에의해서건립했다는게원인과결과로연계가안되는거예요.제머릿속에서는그럼주민들이원했는가,그런데그게아니라고하시고저희한테는납득이되려면제시하신근거와그거에대해서내놓으신대안이맞아야하는데요.주민들이이거를원했다라고하기에는주민들이정말전통음식문화체험을원했을까,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그거는아닐것같거든요.그래서저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좀기능에보니까체험관의기능을김치로딱꼬집어서말씀을그렇게명시를해놨기때문에김치에관련된화두가김치도좋고,장도좋고,된장,고추장여러가지우리전통에관련된게맞기는한데,어쨌든제가보기에도거기김치라는단어,명칭이하나에초점이돼있어서여러가지말씀을하시는것같고요.또제가한가지여쭤볼게요.원래는이게사용용도가지금생태복합문화센터동아리실을한다고건립하겠다고목적이처음에나왔던것같은데,이게그런데확정되지않고체험관으로돌리셨단말이에요.그럼원래그거를하시겠다고취지는그내용이었지만,지금체험관으로돌리신이유가어떻게말씀을하실것인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지금1층에.
김영임위원장
녹청자가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녹청자하고목공회가같이들어가니까,전통문화의연계성을같이이렇게하는게좋을것같아서저희는전통음식체험관으로꾸며서관광객이나이런분들을유입하고,체험하고그리고어쨌든전통음식문화에대해서계승발전하는거로가는게좋겠다는취지에서하려고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장
도자기이기때문에전통으로관련된데에서연계된다고아까말씀하신것같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그럼지금그렇게하겠는데,주민들의건의사항에서는커뮤니티공간을필요해서그말도나왔던거로알고있는데,그럼그공간은어떻게활용을,그럼커뮤니티공간은어떻게하실생각이에요.주민들건의사항에나왔던거잖아요.동아리실이나그런거.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제가부여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네,국장님.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우선이번에능허대축제에서도장단극부스가있었습니다.그부스가상당히호응이높았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네.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런이유들은사실그런거를접할수있는기회가많지않기때문에그리고민간에서수익성이나지않는사업이라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나서서공공성을띠고이거를하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수익과지출이동등하게맞출수도없고요.그래서저희가사업을시작하게됐고요.이런것들을예전부터내려오는전승되어오는그음식에대한거를체험할수있는거를주민들에게기회를주자라는취지에서시작이됐고당초주민커뮤니티시설을원했는데,이게과연그의견하고맞는지에대한거를문의하신것같은데요.
김영임위원장
네,전통체험관도좋아요.그런데이제처음에나왔던취지가동아리실이나소강당을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을말씀하셨는데,지금그게취지하고다르게체험관쪽으로갔잖아요.그럼그의견수렴을했던그자체가없으니까그거는어떻게해결할것인지.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런데사실커뮤니티시설이라는것들이주민들이단순히모이는게아니라어떤취미활동이라든지.
김영임위원장
동아리방.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어떤같은목적을가지고모이면서그게커뮤니티가된다고생각합니다.그럼전통문화체험관에같이수강생이모여서커뮤니티가형성이될수도있고요.녹청자프로그램을같이하면서그지역의주민들이모이면서그게또커뮤니티로활용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방안도있고요.저희공간들을다그런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할수도있고,동주민센터에도그런공간들이있고그옆에도서관도있습니다.그도서관에그런커뮤니티시설도있기때문에같이이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어쨌든연계가이렇게저렇게해서지금그렇게가는것같은데요.우리가초기구축비나인건비같은거는5%정도해서상승은됐는데,이게재원조달이지금자체수입은지방세로해서나가고그럼다른재원을충당하는뭐어떻게하실계획은있으신가요,국비나시비같은거?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체험관하고나서내년공모사업진행중이기는한데,일단현재는민간위탁근무로해서상주인력1인에대한인건비포함해서6,400만원민간위탁금은나가고요.그외에는이제초기구축비용으로해서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런데꼭우리가사업을우리가추진하면서처음이례적으로하는거잖아요,하게되면.위탁을먼저꼭줘야만하는건지,아까민간위탁으로할수있는그런근거가있다고해서하는건데,제가생각하기에는일단구에서먼저시범적으로한번운영해보고나서뭐가부족하고뭐가여유롭고하는과정에서위탁을줘도될것같은데,처음부터위탁을다줘버린건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구에서이제직영을하다보면콘텐츠개발하는거나또관광체험이나이런거는이제주말에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구에서직영으로하는것보다는위탁으로하는게효율성에서상당히높다고판단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질의끝났고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간단히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제5조2항에보면『요리체험실이1일10만원』으로잡혀있어요.그럼아까우리과장님말씀은김치에한해서가아니라전통음식이라고그랬잖아요.전통음식은지금효소나작물이나다양할건데,이게10만원으로김치만이아니라이게다이액수로가능한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사용료는대관료로생각하시면됩니다.만약에하루8시간대관료는10만원이고4시간씩하면5만원인데,그외에체험료는김치가됐든메주가됐든여러가지자료에따라서다르다보니까체험료는재료에맞춰서그렇게공지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운영비용만우리전액구비로하고그런거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이렇게체험료같은거는이제수입이되는거죠,대관료나.
현희
장현희위원
실비를받아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운영비는전액구비라고했는데,이것도사용료는운영비에포함이안된다는얘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민간에서위탁할때수입이되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과연이게어쨌든우리위원님들이의외로다관심이많아서,관심이많으면애정이많은거거든요.그래서이거를어떻게보면지금여기에올라온거는김치위주로올라왔는데,조금수정을해야하는부분이있어보입니다,과장님.아무튼이부분은우리위원님들과또상의를조금더해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신가요,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안건에대한의견정리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검토보고를참고하여반환기준을보다합리적으로조정하고조례의체계를정비하는방향으로본위원이수정동의안을서면으로제안하였으며위원님들간에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주요내용으로는전문표현을간결하고,명확하게정비하고체험관운영관련일부용어를통일하였으며,특히제7조사용료및체험료반환기준은국민권익위원회에공공문화시설대관투명성제고관련권고사항을반영하여이용자환불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사전재료비등실제손해발생시실비수준에서공제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그럼본수정동의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재정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본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전통음식문화체험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김대진입니다. 2026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최근장기화된경기침체와높은대출금리로인해많은사업자들이경영난을겪고있으며사업체경영자들의가장큰애로사항이자금난해소를위해우리구는2003년부터인천신용보증재단과협력을체결하여관내사업체를대상으로특례보증을지원하고있습니다.특례보증은인천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라출연금범위내에서담보력이부족한관내소기업소상공인들이금융권에서자금대출을받을경우,신용보증재단에서채무를최대2억원까지대신보증함으로써자금융통을원활하게하고보증서담보제공을통한금리인하효과로관내사업체에게금융혜택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우리구는2003년부터2025년8월까지인천신용보증재단에21억4,500만원을출연하였으며현재까지1,111건,259억6,300만원을보증지원하여관내사업자들의자금난해소에기여하였습니다.관내소기업소상공인들에자금난해소에기여하고보증여력확대를위한추가출연이필요합니다.이에내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에1억5천만원을추가출연하여더많은사업자에게특례보증추천을통한자금지원으로기업의경영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본사업은성장잠재력은있으나금융권에서대출을제한받고있는관내사업자들에게자금을융통할수있게하는중요한지원사업임을다시한번말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4.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대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2026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번더여쭙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이게좋은조례라고보이는데요.지금굉장히중소기업이어려움을겪어서그런데지금총실적을보면1,100여건이거든요.앞으로이조례가되면더얼마만큼늘어난다고보이는건지그게궁금합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같은경우는51건특례보증을지원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51건그리고현재2025년17건을했는데요.대략적으로50여건정도지원될것으로예측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거를늘리는거나안늘리나똑같은현상아닌가요,그렇다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데이제지원금액에따라소기업같은경우에는최대2억원그리고소상공인은최대5천만원까지받을수있고요.일반적으로3천만원정도지원을받고계시는데,그대출규모에따라약간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기대효과는어쨌든서민경제안정과금융복지를실현하는거죠,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적극이런특례가현실화될때는적극적으로홍보해서정말서민정책에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어떤방법으로홍보하실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인천신용보증재단연수지점과함께협의체구성을준비하고있고요.협의체구성을통해서소상공인연합회나또금융기관분들이이제위원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그래서소상공인분들에대한경영상의애로점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금융기관쪽에서대출심사할때반영될수있도록관련내용들을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어쨌든지역경제활성화에하여튼큰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2026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정수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하지만노동관계법률을적용받지못하는플랫폼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하고안전한노동환경을조성하며사회안전망을확대하여이들의지휘향상과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에서조례제정의목적,제2조에서는플랫폼노동과플랫폼노동자에대한정의를규정했습니다.제5조와제6조에서플랫폼노동자의권익보호및지원을위한기본계획수립과지원사업실시,제7조에서플랫폼노동자의권익보호및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경우플랫폼노동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김대진입니다. 본조례안은플랫폼노동자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플랫폼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고지휘를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조례의목적에부합하며상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박정수의원님과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늦었지만,상당히좋은조례인것같아요.약자에편에서서이런좋은조례안을만드는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참고자료보니까우리2023년도플랫폼종사자근무가88만3천명이나왔네요.혹시김대진과장님,우리연수구에어떤이런자료가있나요,연수구에는플랫폼종사자가몇명이되는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2023년도기준으로전국전체적으로종사자수가88만3천명으로이제현황이파악되고있는데요.최근9월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해서지금통계자료가조회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복구가되는대로.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우리연수구자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그래서통계자료를확인하기위해서는지금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때문에지금자료가.
김국환부위원장
거기하고연수구하고큰관계가있나요,그래요,알겠습니다. 그럼우리이런요건을등록하려면등록절차나이런것이있나요,어떻게지원을받으려면.이조례말고어떤특별한혜택이나이렇게할수있는근거나이런것들이있었나요,지금?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대상자로서는지금연수구의주민등록을한사람과그리고노무를제공하는장소가연수구로지정되어있고요.저희가앞으로플랫폼노동자분들에대한지원사업을추진할경우에보통이분들이고용보험료나산재보험료를보통미가입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사회보험료쪽으로지원할예정이고요.그리고교육이라든지관련안전교육이라든지,안전보호장구라든지그런물품쪽으로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분들도개인독립사업체로인정하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형태상으로는근로기준법상노동자로인정받기어려운상태입니다.그래서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기때문에그래서.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독립사업체로보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개인프리랜서로볼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기존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을받지못해서그간플랫폼사업자로부터지원이라든지그런혜택이없었기때문에이런조례안을통해서그런혜택의사각지대에있는분들에게어떤보호적인장치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조례가개정되면앞으로지원을적극적으로할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비용추계가안되어있는데,비용은어느정도들것같아요,연간?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지금타구에서먼저지원하고있는내역들을살펴봤는데요.사회보험료쪽으로지원하게된다고하면사회보험료는고용보험이나산재보험료에80%에서50%정도한사람당1만5천원정도그정도지원규모를검토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인당그럼몇명정도지원을해줄건데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지원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통계자료가있어야하는데,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화재로인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아니,통계자료를우리연수구내에서파악하면안되나요?그게좀그렇네요.이왕조례하는거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있도록조례만만들어놓고그냥아무지원도없고그러면무용지물이잖아요.그래서이왕해주는거비용추계도해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수도파악해서국가만의존하지말고연수구내에서할수있도록.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관련연구자료를살펴보기는했었는데이게구체적으로자치구까지통계자료가.
김국환부위원장
안그러면동주민센터에해서대충이라도파악하고점차디테일하게나갈수있도록해주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적극적으로부탁드립니다. 네,할말있어요?
박정수의원
우리김국환위원님께서연수구플랫폼노동자수가얼마나되냐고해서2023년기준으로인천시가약4만명정도이렇게데이터가잡혀요.그리고우리가연수구같은경우에는3,300명에서3,500명정도그정도추계가나오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박정수의원님이그렇게많이파악하셨는데,한번질의드릴게요.그럼연수구에그정도인데,범위도문제가될것같아요.범위가지금여기에올라온거업종말고도사실해당되는게있나요?타구현재우리인천에서해당되는,이조례가하는데는어디가하고있나요,지금?
박정수의원
그부분은제가지금인천시에그게나온게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인천에서는계양구에서조례안이있고관련지원내용으로는직접적인어떤지원보다는교육이나이런쪽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산업재해보험같은것정도는많이한정돼있다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금액이어느정도지원되는것도알수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현재계양구쪽에서는구체적으로사회보험료까지지원하고있지않고지역은교육이라든지,안전교육그위주로지금진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점점범위가넓어지겠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이게참좋은조례인것같은데,아무튼우리는조금더구체적으로이조례로인해서혜택받는분이많았으면좋겠습니다,종사자들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적극적으로인원도파악하고예산도해서업무보고때보고도상세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사실이조례처음에설명들었을때플랫폼이라고하면이동배달운전정도면협소하게생각했었는데,자료를보니까생각외로범위가굉장히넓어요.그럼이조례를가지고할수있는게굉장히넓을것같거든요.일례로좁게본다면인천시에서제가알기로1년전인가라이더쉼터를만든거로알고있어요,혹시알고계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때그분들이실제날씨가점점추워지면이분들이그런공간을정말많이필요하다고정말좋아하시더라고요.그때연수구에서활동하시는분들중에몇분이특히연수구같은경우에는원도심하고송도를왔다갔다하면서그폭이너무넓어서이런게중간쯤하나있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하셨었거든요.실제적으로말씀하시는관련보험,교육이런거굉장히다양하게할수있겠지만,물리적으로이조례를출범함과동시에우리가실제적으로뭔가를하나생각했을때그런공간에대한마련도한번검토해보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냥사무적인답변말고이조례가있으니그리고여기에사실은실무적으로담을수있는근거도마련됐으니그런공간에대해서미리의원님께서잘하시겠지만,이런대상자들과그런대화를통해서어느지점에어떻게들어가면좋을지그리고시것을벤치마킹하셔서공간이하나마련되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정수의원님그리고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과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변경위탁,재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임유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임유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변경위탁,재위탁)보고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보고안은민간위탁으로운영중인국공립어린이집중2026년내에위탁기간이만료되는국공립더테라스어린이집등7개소에대한민간위탁사항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유법제24조제2항에따라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는바보육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범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질높은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에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에의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민간위탁범위는국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전반이며민간기간은최초3년으로하고매년실시하는국공립어린이집운영평가결과에따라1회에한에2년범위내에연장가능합니다.수탁기관의결정은각어린이집에위탁만료일정에따라공개모집후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국공립어린이집위탁재심의기준에따른심의를거쳐결정하게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임유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그래도우리출산보육과가고생을제일많이하죠.연수구내에서는제일고생많이하신것같아요.또연수구는인원도늘어나잖아요,출산율도늘어나고그러니까하여튼수고하시는데요.지금원도심에어린이집들이국공립총틀어서현황이어떻게됐나요,줄어들었나요,늘어났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개소수말씀하시는걸까요?
김국환부위원장
통틀어서민간도있고,가정도있고다있지않습니까?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좀줄어드는폐원하는부분들이조금있습니다.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운영하는것도그렇고인천형어린이집도.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인천형어린이집이나공공형어린이집은개소수에는크게변동은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가정어린이집들이많이줄어들겠네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린이집이지금국공립은조금늘어날것같고민간은조금줄어들거고,가정어린이집도줄어들거고그럼인천시에서는하는거는변동이없을거라고생각하면되네요.그리고원도심은줄어들고신도심은늘어나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아파트신축으로입주하는경우가있다보니까늘어나는경우가많죠.
김국환부위원장
원도심은젊은분들이많이신도시로가고그대신외국인들이많이자리잡고있으니까다문화쪽으로많이가는것같고그렇죠.또하나는지금선학어린이집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선학어린이집은지금인천시에서재난안전공사관련해서10월부터내년3월까지계획을하고있는데,10월에설계용역관련해서용역이들어갔고12월부터공사가시작될겁니다.그래서저희는12월부터맞은편에있는성안교회에서대체보육지로협의해서지금진행중간과정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선학어린이집은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그전에도많은돈을들여서시에서했는데도그런부작용이있기때문에좀관리를해주셔야할것같아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고생많이하십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임유신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민간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신경희입니다. 연수구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민간위탁보고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국민의정신건강증진및중독질환자관리를통한사회복귀및재활촉진을지원하기위해운영중인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에위탁협약기간이만료됨에따라재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중독문제에대한예방과사례관리를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은중독자의사회복귀를위한재활훈련과일상생활지원을수행합니다.양기관의위탁기간은각각2년이며총사업예산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7억9,043만8천원,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7억3,490만4천원으로모두국시비보조사업으로추진됩니다.기타세부사항은부의안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민간보고안에대해서말고,우리소장님한테물어봐야하나요?요즘치매나인지능력놀이기구들이새로있나요,그런운동기구나이런것들이?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운동기구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공원에저희가8개공원에그거를설치해놨고요.그다음에건축과라든가아니면공원녹지과랑저희가협의해서앞으로는공원을만들때마다어르신들치매를위한운동기구를설치하도록저희가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요.어제청학동에청학행복마을소공원,거기민원이있어서주민들이불러요.가봤는데,그놀이기구나도처음봤어요.손으로이렇게하는기구이거인지능력도아니고치매나이렇게하겠다는데,나이먹은어르신들이나젊은분들이다뭐라하는거예요.자기들공원에나와서근력운동을해서근육을좀만들려고하는데,이거는뭐냐.해놓기는참깨끗하게잘해놨어요.그래서이런기구들도있구나그거는실내에서하는어떤운동같은데,공원에설치해서.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위원님그거는아니고요.저희가그거를송도에도설치했습니다.송도해돋이공원에도설치했는데,우리가치매어르신들치매예방을위해서하는거고치매에걸리면이렇게돌리는이게안됩니다.그래서운동기구도설치하고그것도설치하지.
김국환부위원장
마음에행복마을가꾸기사업을했기때문에마을에는치매있는사람들이많이있지는않을거예요.단체에가서있다든지,요양원에있다든지이렇게하잖아요.그런데거기가니깐주민들이공원은깨끗하게해놨는데,근력할운동은없으니까뜯어내라고난리인거예요,이게.그래서가보고...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만치매예방운동시설만,놀이기구만설치하는게아니라거기운동기구같이설치를하면서,아예없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안골마을에올라가면그런주택과팀장불러서한2개는빼고근력운동2개정도넣고다처분하기는그렇고그래서주민들의어떤,주민들이만족을해야지,주민들이만족을못하고아우성치니까참그렇다는생각이들어서.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가앞으로는협의해서위원님말씀하시는감안해서.
김국환부위원장
근력운동도하고그것도같이해서병행할수있도록해주면좋을것같아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위탁기관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건강안내지침에의해서5년이내이고우리조례에서도위탁2년이내로하고,2년이내범위에서한차례재계약할수있다라고돼있거든요.우리위탁기관은2026년부터2027년까지2년으로돼있는데,기존운영했던거보니까2023년부터2025년까지3년으로돼있거든요.이때는왜3년이었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당시에는조례제정전이어서5년이내로기준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3년계약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신규도2년이고재계약했을경우에도2년을더할수있다,총4년,5년범위안에서4년까지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은수보건소장님과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10월22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보건소,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에대한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