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재용·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재숙·하병문의원 발의)

기행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환위입니다.

경제환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의자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육정미 의원입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용, 박종필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가공·관광·서비스를 융합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으로 최근 군위군의 편입으로 농촌 지역이 대폭 확대된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산업 분야임에도 전담 조직이나 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자, 공공기관, 기업 등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창업자금 융자, 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경영·법률상담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기회를 만듦으로써 쇠퇴해 가는 농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기훈 부위원장님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안7조에도 보면 창업, 인증, 컨설팅, 판로 개척, 시제품 제작, 여러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농정 예산은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는 굉장히 적잖아요. 적은 예산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물론 이게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지금 조례만, 허울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는 창업, 지금 창업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들이 의욕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몰라서 아마 지금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금 농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총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바람도 가지면서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이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편성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부서에서는 좀 책임성이 있는, 이 조례에 맞게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센터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센터가 이 지원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광역시에 있는 사례를 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TP에서 센터 역할을 하는데 어디가 가장 효율적일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예컨대 TP에서 센터 역할을 하면 기존의 기업 지원사업들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촌에 관심이 많아서 육정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요. 그지요? 그러면 뒤 7조 지원사업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이걸 지원하고 시정을 하려고 하면 지원센터를 꼭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농림부의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 수립 이런 게 다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센터가 없으면 이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지원센터 설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님, 우리 경환위에서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의 센터 현황을 보니까 거의 도 단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고 특·광역시를 봤을 때 세종시는 사실은 농촌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뒤에 인천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는 광역시들은 현재 센터가 없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가장 센터가 중요한 내용이라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광역시 쪽은 법에 따라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사실은 센터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실제로는 좀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는 구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TP가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부산과 울산은 센터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관련된 예산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부산 같은 경우도 관련 조례가 2016년도에 이미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센터가 없고 부산도 사실은 거기도 군 단위의, 우리처럼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센터를 구성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센터지 않습니까?

예.

센터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해당 시에서 어떤 사업의 관심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한 센터가 없으면 사실 선언적인 조례일 뿐이고 조례로서 역할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대구시의 그 의지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 추계를 보니까 연간 1억 8,850만 원이 거의 다 인건비던데 관련 사업비 자체 지금 비용 추계 내역에는 사업비는 사실은 약 2,0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연 대구시가 관련해서 센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또 궁금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는 저희는 농업 분야가 포션이 크지 않고 해서 조례도 없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컨대 인천과 같이 TP에 센터를 맡기는 방안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

위원님 제가.

발의자는 답변해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사실은 상위법 자체가 법률이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가 필요했던 이유는 군위라는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들어와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수 농민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은 인증 절차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인증받으면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상위법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하는 인증 절차, 인큐베이팅해 주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는 거진 다 인건비일 수가 있고요. 최소한의 예산인 이유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다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고령에서 나는 딸기 자체, 고령은 경북이지만 군위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잼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제품 자체가 50% 정도는 그 산지에서 나면 되고 다른 데서 또 50%를 가져와도 됩니다. 이걸 산업화하는 과정에 인증받는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그렇다면 센터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아까 전에 했던 특·광역시들은 관련 인증이 안 되고 있겠네요?

법상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그 지역에 인증센터가 없으면 인근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 저희 대구시 달성군이나 군위군도 지금 센터가 없는데 경북 예천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조례는 만들어 놓고 센터는 없는 상황입니까?

달성군?

달성군은 조례를 만들어 놨던데요. 관련 조례가.

달성군도 센터는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센터는 없는 건가요?

조례가 달성군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달성군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로 아는데.

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농업기술센터가 이 기능을 대신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이 기능들을 맡기고 센터의 역할을 해서 우리 시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냐는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법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예컨대 어떤 1차 산업의 식품이나 농업 제품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서 제조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차 산업으로 축제나 체험이나 이렇게 말 그대로 산업적으로 키워보자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아무래도 농업기술에 포인트가 있고 해서 얼핏 생각하면 2개 중에서는 TP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관련해서 무슨 전시박람회 개최라든가 참가 지원에 관한 어떤 사업들도 우리 조례의 지원사업 안에 넣은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조례에 아예 명문화돼 있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넣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센터를 구성 안 해서 결국은 인증도 안 된다 하니 우리는 어찌 됐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센터 구성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군위가 편입됨으로 해서 우리 농산하고 축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지요?

예.

축산 관련 부분들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지금 한 몇십 배 늘었습니까? 어떻게 돼요? 군위가 들어오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일단 농업 인구는 군위가 들어오면서 지금 전체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군위가 들어오기 전후를 비교하면 농산물 수확량이라든지 축산·농가 수, 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지 않았나요?

예.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늘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시고 이런 관련 부분들은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 발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작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군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도 농업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배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배정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만 모든 게 되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발의자 육정미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대구시도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하지만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이런 조례 발의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체감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노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위원님.

예.

그전에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발의하신 의원님.

제가 더.

그게 없어도 상관 없는지?

짧게,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역시 부서 자료가 우리가 아무리 정책입법관실하고 자료를 해도 부서 자료를 따르지를 못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 부산에서도 있는데 왜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 나왔는데 지금 대구 농업 인구가 6만 235명이고요. 참고로 부산이 2만 7,000명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3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지금 센터가 생겨가지고 지원하는 게 저희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 예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센터도 사실은 오히려 경제국 쪽에서 “세우자.”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아마 세워주실 것 같고,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세워서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김태우 위원이 제안하신 거, 수정가결하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아까 내용 넣겠다고 하신 부분은.

김태우 위원님이 아까 세부 수정 사항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는 의사가 있으면.

이건 꼭 안 넣어도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예. 가능합니다.

굳이 안 넣어도?

예.

굳이 안 넣어도 가능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내용들.

지금부터는 이제 집행부 시간이지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내용이 있는 것들이 거의 창업 자금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시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 시제품 생산 사업까지는 있지만,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내용 안에 없어서.

위원님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권기훈, 박종필 의원 등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스(MICE) 산업은 기술 기반의 융합 및 디지털 전환과 시설의 양적 확대 및 고도화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된 전시·회의가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과정이 비대면·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엑스코의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업무의 통합 및 정비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3호에는 엑스코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네트워크 확충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4호에서는 전시·회의 시설의 온라인 예약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5호에서는 엑스코의 주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자구 수정과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마이스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확장된 엑스코의 사업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식회사 엑스코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상인회관 내 교육장 사용 시에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취소 시기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교육장 운영자의 사정으로 교육장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포함하여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교육장 운영자 사정으로 교육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권리침해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제9조제3항제2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9조제3항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장 운영자 사정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사업장 기준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지원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으로 하던 것을 사업장 기준으로 확대를 하였는데요. 확대를 하게 되면 물론 아무래도 규모나 예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산은 2차적이지만 지금 주소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이 사업을 해야 경제 순환도 원활하고 또 이게 쉽게 말하면 지역적인 순환 효과도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기업인들이 와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면 문제점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역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거다. 왜? 지자체 간의 경쟁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로 아마 사업장을 옮겨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거주하는 지역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일반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외지에서 사업체만 가지고 있고 주소는 저쪽에 있고 우리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본사를 둔다면 모든 세금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했을 때 득실을 계산할 때 어느 게 바람직하냐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확대하는 건데 이렇게 확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확대하는 건 물론 좋죠. 부속적으로 따르는 이런 문제점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는 2018년에 제정이 됐는데 다른 시·도도 뭐 몇 년 그 언저리에 다 제정이 됐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가 주소를 삭제하고 사업장만 이렇게 하고 대구만 사실은 주소와 사업장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도 사실은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그 주소까지 저희가 요건에 그렇게 엄격히 안 하고 사업장만 있는 경우도 다 지원 대상에 그렇게.

그것은 그렇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예컨대 사업장은 대구에 있는데, 주소는 예컨대 경북에 산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인데 일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이 대구 안에 있다는 것은 대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고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와 사업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도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주소 요건은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좀 현행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이 이왕이면 지역에 거주하고 또 생활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더 있을 거고 사업을 하더라도 내 지역에 더 많이 할 거잖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그리고 지역 경제에 돈이 선순환되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거주까지 함께 하는 분들한테 지원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면서 구태여 이렇게 사업장으로만,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지자체별로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면 예를 들어서 경산에 오면 경산에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이러면 경산의 모든 저렴하게 정주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여건이 대구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지원까지 많이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갈 여지도 충분하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평가를 하셨겠지만, 좀 염려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하여튼 뭐 잘 판단하셨겠지요.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렇게 좀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또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출산 지원 자금을 할 때에는 대구시는 주소가 있고 사업장도 있고 해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이번에 맞죠? 이번에 2025년도에 보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양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출산, 그런 것 같으면 주소도 있고 사업장도 있어야만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거주하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성구도 그런 예가 있어요. 수성구청에서도. 수성구청에서도 무슨 지원을 할 때 “수성구민”, “수성구에 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수성구에서 지원해 줄 때 뭐 달성이나 동구에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대구시에서도 사업장만 가지고 막연하게 사업하는, 영리 추구잖아요. 영리 추구하는 그 사람을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건지? 거주하면서 모든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옳은 건지? 그 판단을 좀 제대로 해주셨는지? 어느 게 바람직한지?

일단은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에 주소와 사업장, 이렇게 주소가 남아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고 모든 다른 시·도는 다 사업장만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도 물론 더 수반,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도 엄청 더 수반될 걸로 예상은 분명히 되지만.

계속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예산에 국한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건들을 볼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와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런 걸 볼 때 그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오히려 대구시가 인구가 줄고 있고 사업장은 대구에 있는데, 주소지가 예컨대 대구 인근에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되는데 주소지가 예컨대 경산이나 이렇게 있더라도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한테 차별 안 하고 지원하는 게 그분이 나중에 주소지도 대구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히려 주소지, 사업장을 2개 요구를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사업 주소지, 주소지는 좀 완화하고 사업장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다른 분야, 예컨대 중소기업 수출, 청년기업, 여성기업 이런 것도 전부 다 주소지는 삭제하고 사업장만 있어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추세로 지금은 그렇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평가해서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사가 경산에 있고 대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세금은 어디서 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고, 본사가 있으면 당연히 저쪽으로 내는데 이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본사가.

프랜차이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할라 그러면 대구에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주지 주소.

거주지 주소와 사업장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하고 내가 일하는 점포 그러니까 대구에도 살면서 예를 들어 점포도 대구에 있는 거 2개를 요구했다가 내가 예를 들어 대구에 안 살아도 내 점포가 대구 안에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대구에 사업장만 있으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업장이 있다는 자체는 그 지방자치에 등록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없더라도 당연히 대구시에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 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구광역시 사업장을 둔 사업장 지원한다는 거는 대구에 주소를 뒀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집주소를 안, 여기 말하는.

사업장, 그 사업장.

사업장 주소는 당연히 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장 주소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등록하지 않느냐는 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장만 해도 거기에 주소가 안 들어가더라도 주소가 들어갔는 것과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지요?

예.

그 사업장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그렇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자면.

예. 안 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두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0억 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의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적극적 보증공급은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제도권금융 접근성을 높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대구시 재정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지역 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금리와 저성장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신용보증재단 재단 출연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지역 기업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거래처 부실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 안정화를 확보함으로써 거래처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 위탁 계획 관련해서 지금 건립하는 게 한 1년 정도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죠? 각종 이유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준공은 됐나요? 9월에.

예. 건물은 다 준공됐습니다.

준공됐고 원래 당초 계획은 내년 1월에 오픈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컨대 TP가 또 기관을 맡아가지고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니까 내년 한.

원래 계획은 1월로 돼 있었습니다.

1분기 안에는.

그것도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로 우리 국에서는 수탁기관을 이미 잠정적으로 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테크노파크의 본질적 기능은 우리 지역 기술의 혁신 촉진이자 기업 지원 중심의 지역 산업 거점 기관입니다. 그런데 혁신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른 복지문화 시설인 복합문화센터도 지금 함께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테크노파크가 복합문화센터까지 수탁하는 것이 TP 설립 취지와 맞는가요? 혁신지원센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쩌다 보니깐 한 건물에 두 가지 기능의 센터를 넣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가 복합문화센터까지 맡는 것이 맞나요?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라는 게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좀 다른 거지만 이게 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로 규정하기보다는 이 취지가 우리 3산단에 좀 기업들이, 거기도 대체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니까 거기에 일부 기업 지원 시설, 기업에 대한 예컨대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기업 지원도 하면서 또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문화나 이런 것도 방문했을 때 같이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또 별도의 기관으로 예컨대 혁신센터는 TP, 복합문화는 어디 다른 데 이런 것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원래 다시 당초 공모할 때는 우리가 혁신지원센터나 복합문화센터가 층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 공모 시의 계획은 1, 2층은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3, 4, 5, 6층까지 해서는 혁신지원센터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초 6층에서 5층으로 실제로는 적용됐지요. 적용되면서도 우리가 지금과는 다르게 시설 배치 변경을 하면서도 2층에서 5층까지는 혁신지원센터 그리고 1층은 복합문화센터로서 엄연히 층별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기능적인 것들을. 그런데 지금 우리 마지막 다음에 2024년도 9월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건립 변경 계획을 하면서는 이런 경계선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복합문화센터랑 혁신지원센터의 어떤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눠지는 것들이. 어떤 층별 구성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의 사정이 제일 컸던 걸로 알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초의 그걸 층별로 이렇게 할 때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의 어떤 주체까지도 이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를 같은 건물에 두더라도 보통 한 기관이 그거를 이렇게 맡아서 하지 그거를 따로 하는 경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공모 자체도 달랐거든요. 공모 시기도 달랐고 이게 한 덩어리로 같이 공모한 게 아니고 공모 시기가 달랐지 않습니까? 2019년도 3월, 6월인가 이렇게 다른 걸로, 엄연히 사업의 어떤 공모 시기도 다른 사업이라면 저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TP가 수탁할 부분에 대해서는 TP가 하고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관에 수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사례를 보면요. 건물 전체를 보면 전체 시설 관리는 DIP에서 수탁을 하는데 4층에서 5층까지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수탁하고 그리고 다른 센터들은 또 다른 데서 수탁하는, 이런 한 건물에 있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층별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1층에 카페, 그다음에 2층에 건강검진센터, 관련된 샤워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예산 사정상 복합문화센터 부분이 좀 쪼그라드는 면이 있어서 그거를 어디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이 많이 쪼그라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예산의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TP에 대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TP가 2024년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 받았고 2023년도에 가 등급에 비해서 두 단계 하락했는데 페이지 14쪽에 보면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책임행정의 보장성 항목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평가를 받은 이유는 뭔가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의안 14페이지에. 책임행정의 보장성 항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등급은 다 등급, 나, 가, 다 이렇게 받았지만 이런 성격의 위탁기관으로서는 적정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등급이 가에서 다로 떨어졌는데, 물론 이거 심사하면서 심사위원님들이 판단하셨겠지만, 또 이게 등급이 다 등급으로 떨어졌다면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바로 옆 페이지 15페이지에 소요 예산을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소요 예산만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총괄 비교표를 보면 소요 예산이 제3산업단지관리공단보다 TP가 산출 내역의 소요 예산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P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입주 기업 공간도 일부 11실 정도 있고 나머지 기업 지원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입주 기업들만을 위한 지원 시설은 아니고 제3산단 전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 그다음에 문화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성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3산단보다는 TP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산단이 더 잘 알지 않아요? 현장 상황이라든가 제3산단의 특수성을 봤을 때 TP보다는 3산단에서 사실은 주변 기업들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내용들 봤을 때는.

제3산단은 민간단체고 저희가 어떤 기업 지원을 한 경험이나 기업 지원 노하우는 TP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TP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서비스는 뭡니까? 차별화된 어떤, 제3산단이 할 수 없고 TP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예컨대 R&D를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TP가 저희 국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스타기업 이런 것들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런 기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사실 제3산단하고는 조금 비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와 또 말이 안 맞는 게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대구 TP가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정안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해 버렸어요. 당초 1억 3,000만 원을 기업 지원을 그 TP의 어떤 그런 기능을 잘 살려서 기업 지원한다고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해놨는데 1,000만 원 받아갖고 말씀하신 TP의 어떤 그런 기업 지원의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이어서 저희 생각에는 TP가 선정이 되고 내년 1월에 개소식을 해도 지금 경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업 유치가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빨리 될 가능성이 조금 낮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거기에 TP가 새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다른 내용에서도 TP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든지 자꾸 TP에다가 주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P를 공공위탁으로 정해놓고 심사를 받으니까 이게 통과돼 버리면 더 이상의 심사 과정은 없고 TP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TP에 우리가 다 넘기는 것이 맞냐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TP가 잘하는 내용들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정작 1억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0% 이상 줄어들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TP가 굳이 여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저는 또 의문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입주 기업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교통이라든가 현장 상황들을 봤을 때는 사실 성서산단에 우리 새로 뭐 만들고 있는 그거보다 여기가 위치적으로 더 열악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울 텐데, 유치 전략이라든가 어떤 그런 차별화된 기업 유치를 여기에 했을 때 어떤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TP 부분은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성서 휴폐업리모델링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저희가 성서공단이나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산센터와 비슷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공간도 있고 기업 입주 공간도 있고 거기 지원 공간도 있고 문화까지 플러스 되는 사실 이런 시설들이 산단별로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이게 그냥 단순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말씀대로 현장에서 그냥 임대하고 기업들의 니즈를 잘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관리사무소에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기업 유치랄까 홍보랄까 그다음에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마련을 해야지 기업 유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위탁 부분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TP가 공식적으로 선정이 되면 홍보 방안이나 유치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위탁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잠시 우리 정회해서 한번 TP에 이것을 또 이렇게 그냥 주는 것이 맞는지를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 좀 요청드려 봅니다.

국장님, 지금 TP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 1,000억 원을 빼고 나면 한 2,000억 원 이상의 어떤 국비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600억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요. 그만큼 200명의 인력으로서 지금 현재 TP의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의문 사항은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사업이 안 되면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대구시에서 도와준다는 인식을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TP에 전문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허울을 가지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은 무조건 TP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예.

그지요? 공모 형식도 거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원가 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소요 예산 관련 부분들이 산출 내역하고 맞는가에 대한 의문 사항도 있고 대구시 조정 사항도 분명히 있던데요. 이런 관련 부분들은 잠시 좀 정회를 하고 의견 교환을,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 안건의 재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김태우 위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최초 동의안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3년 전에 했지요?

이번에 첫 만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재위탁.

예.

공개 모집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8쪽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위탁 조건에 충족하는 비영리 단체가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한국노총 외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최근 3년간 노동복지 업무 관련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은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이거는 좀 약간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내용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사실은 한국노총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런 법적인 조건을 갖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공개 모집은 하나의 형식이고 여기에 노동권익센터로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보통 이런 위수탁, 우리가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 모집할 때 기존에 했던 기관이 유리한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첫 1차 연도에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수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최근에 DTL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공개 모집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한국노총도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드리는가 하면 여기 위탁사무 보면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률 지원이나 영세사업장의 노무나 또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또 노동실태 조사·연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기관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무조건 제가 여기를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수탁기관 운영 성과를 보니까 정량적 성과는 아주 높습니다. 92점 몇 프로인가? 보고서에 보니까. 92.60으로 점수가 높은데 외부 고객 만족도는 75.06입니다. 이거 이렇게 차이 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정량을 정해놓고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아, 평가는 이거는 아마 가 등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 대구시에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 본인들의 평가는 아닌 거고.

그래요?

예. 아마.

그럼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평가는.

시에서 정해준 거지요?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준 거는 거기 목표치는 도달했다.

예. 목표는 잘한 것 같고, 아마 외부 평가는 고객들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설문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응대,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법률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은데 노동 분야에서 좀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 1,000여 건 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든데 아마 반응이 그렇게 좀 친절하지 않게 상담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외부 평가는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 평가서에 보면 상담 내용의 분석이나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또 정책 개선을 위한 환류 등 사후 관리 체계는 부족하다. 결국은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결론인 것 같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례 기반의 피드백 루프와 조직 내부의 학습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전부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힘드신 분들이 오잖아요.

예.

거기에 마음의 위로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줬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개선할 그런 여지가 있는지?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위탁 선정이 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그렇게.

반드시 재위탁하실 때는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그분들한테 확답을 받고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마 민주노총 주겠나, 우리 또 주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개 모집을 할 때 3년 전하고 주안점을 다르게, 개선된 그때보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평가할 때 모집 요건에.

저희가 모집 요건은 뭐.

똑같고.

예.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그러면 심사의 주안점이 똑같습니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예. 큰 틀에서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상담 부분하고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외적으로 다른 연계 사업들을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 그대로 권익센터니까 노동 분야에 특히나 법률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당한 부분을 해소해 주고 구제해 주고 그걸 예방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때는 그 점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센터에서도 3년간 노동 현장 최전선에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쓰셨다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가 공개 모집 이번에 할 때는 투명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는 어렵겠지만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한국노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분들 3년 동안 실적 평가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매년 하지요? 그지요?

예. 저희 시 기조실에서 합니다.

기조실에서 하고 기조실에서 한 것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수탁기관 관련해서 공개 모집이지만 수의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관련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매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런 법률을 좀 만들고 싶어요. 세 번 하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한번 쉬고 할 수 있는. 이분들 하면 10년, 30년 계속하잖아요. 그지요? 이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노동자의 상담, 교육이 주지만 우리가 그런 관련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좀 대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