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원규·김재용·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재숙·하병문의원 발의)

기행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환위입니다.

경제환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의자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육정미 의원입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용, 박종필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가공·관광·서비스를 융합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으로 최근 군위군의 편입으로 농촌 지역이 대폭 확대된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산업 분야임에도 전담 조직이나 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자, 공공기관, 기업 등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창업자금 융자, 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경영·법률상담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기회를 만듦으로써 쇠퇴해 가는 농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기훈 부위원장님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촌융합복합사업은 옛날에 농촌은 말 그대로 복합사업은 거의 없었지요. 할 수도 없었고 이제 시대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대구 인근에 특히 논공이라든지 저쪽에 군위 이런 게 포함됨으로써 이게 상당히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구시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비율 정도를,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건 비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율 말씀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의 융복합사업이 지금 대구시 인근에 존재하고 앞으로 가능성.

지금 농촌융합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증이 완료된 업체가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군위에 5개 업체고 그다음에 달성군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조례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가 당연히 대구에 없어서 이들 업체가 경북 예천에 있는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했는데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발돋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번에 우리 대구시도 여기 융복합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조례가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안7조에도 보면 창업, 인증, 컨설팅, 판로 개척, 시제품 제작, 여러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농정 예산은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는 굉장히 적잖아요. 적은 예산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물론 이게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지금 조례만, 허울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는 창업, 지금 창업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들이 의욕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몰라서 아마 지금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금 농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총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바람도 가지면서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이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편성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부서에서는 좀 책임성이 있는, 이 조례에 맞게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센터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센터가 이 지원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광역시에 있는 사례를 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TP에서 센터 역할을 하는데 어디가 가장 효율적일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예컨대 TP에서 센터 역할을 하면 기존의 기업 지원사업들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님, 우리 경환위에서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의 센터 현황을 보니까 거의 도 단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고 특·광역시를 봤을 때 세종시는 사실은 농촌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뒤에 인천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는 광역시들은 현재 센터가 없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가장 센터가 중요한 내용이라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광역시 쪽은 법에 따라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사실은 센터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실제로는 좀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는 구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TP가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부산과 울산은 센터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관련된 예산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부산 같은 경우도 관련 조례가 2016년도에 이미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센터가 없고 부산도 사실은 거기도 군 단위의, 우리처럼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센터를 구성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센터지 않습니까?

예.

센터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해당 시에서 어떤 사업의 관심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한 센터가 없으면 사실 선언적인 조례일 뿐이고 조례로서 역할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대구시의 그 의지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 추계를 보니까 연간 1억 8,850만 원이 거의 다 인건비던데 관련 사업비 자체 지금 비용 추계 내역에는 사업비는 사실은 약 2,0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연 대구시가 관련해서 센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또 궁금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는 저희는 농업 분야가 포션이 크지 않고 해서 조례도 없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컨대 인천과 같이 TP에 센터를 맡기는 방안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

위원님 제가.

발의자는 답변해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사실은 상위법 자체가 법률이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가 필요했던 이유는 군위라는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들어와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수 농민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은 인증 절차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인증받으면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상위법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하는 인증 절차, 인큐베이팅해 주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는 거진 다 인건비일 수가 있고요. 최소한의 예산인 이유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다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고령에서 나는 딸기 자체, 고령은 경북이지만 군위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잼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제품 자체가 50% 정도는 그 산지에서 나면 되고 다른 데서 또 50%를 가져와도 됩니다. 이걸 산업화하는 과정에 인증받는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그렇다면 센터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아까 전에 했던 특·광역시들은 관련 인증이 안 되고 있겠네요?

법상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그 지역에 인증센터가 없으면 인근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 저희 대구시 달성군이나 군위군도 지금 센터가 없는데 경북 예천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조례는 만들어 놓고 센터는 없는 상황입니까?

달성군?

달성군은 조례를 만들어 놨던데요. 관련 조례가.

달성군도 센터는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센터는 없는 건가요?

조례가 달성군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달성군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로 아는데.

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농업기술센터가 이 기능을 대신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이 기능들을 맡기고 센터의 역할을 해서 우리 시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냐는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법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예컨대 어떤 1차 산업의 식품이나 농업 제품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서 제조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차 산업으로 축제나 체험이나 이렇게 말 그대로 산업적으로 키워보자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아무래도 농업기술에 포인트가 있고 해서 얼핏 생각하면 2개 중에서는 TP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관련해서 무슨 전시박람회 개최라든가 참가 지원에 관한 어떤 사업들도 우리 조례의 지원사업 안에 넣은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조례에 아예 명문화돼 있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넣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센터를 구성 안 해서 결국은 인증도 안 된다 하니 우리는 어찌 됐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센터 구성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군위가 편입됨으로 해서 우리 농산하고 축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지요?

예.

축산 관련 부분들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지금 한 몇십 배 늘었습니까? 어떻게 돼요? 군위가 들어오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일단 농업 인구는 군위가 들어오면서 지금 전체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군위가 들어오기 전후를 비교하면 농산물 수확량이라든지 축산·농가 수, 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지 않았나요?

예.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늘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시고 이런 관련 부분들은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 발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작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군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도 농업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배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배정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만 모든 게 되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발의자 육정미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대구시도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하지만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이런 조례 발의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체감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노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위원님.

예.

그전에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발의하신 의원님.

제가 더.

그게 없어도 상관 없는지?

짧게,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역시 부서 자료가 우리가 아무리 정책입법관실하고 자료를 해도 부서 자료를 따르지를 못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 부산에서도 있는데 왜 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 나왔는데 지금 대구 농업 인구가 6만 235명이고요. 참고로 부산이 2만 7,000명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3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지금 센터가 생겨가지고 지원하는 게 저희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 예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센터도 사실은 오히려 경제국 쪽에서 “세우자.”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아마 세워주실 것 같고,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세워서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김태우 위원이 제안하신 거, 수정가결하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아까 내용 넣겠다고 하신 부분은.

김태우 위원님이 아까 세부 수정 사항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는 의사가 있으면.

이건 꼭 안 넣어도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예. 가능합니다.

굳이 안 넣어도?

예.

굳이 안 넣어도 가능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내용들.

지금부터는 이제 집행부 시간이지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내용이 있는 것들이 거의 창업 자금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시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후 시제품 생산 사업까지는 있지만,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내용 안에 없어서.

위원님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으로 하던 것을 사업장 기준으로 확대를 하였는데요. 확대를 하게 되면 물론 아무래도 규모나 예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산은 2차적이지만 지금 주소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이 사업을 해야 경제 순환도 원활하고 또 이게 쉽게 말하면 지역적인 순환 효과도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기업인들이 와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면 문제점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역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거다. 왜? 지자체 간의 경쟁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로 아마 사업장을 옮겨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거주하는 지역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일반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외지에서 사업체만 가지고 있고 주소는 저쪽에 있고 우리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본사를 둔다면 모든 세금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했을 때 득실을 계산할 때 어느 게 바람직하냐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확대하는 건데 이렇게 확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확대하는 건 물론 좋죠. 부속적으로 따르는 이런 문제점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는 2018년에 제정이 됐는데 다른 시·도도 뭐 몇 년 그 언저리에 다 제정이 됐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가 주소를 삭제하고 사업장만 이렇게 하고 대구만 사실은 주소와 사업장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도 사실은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그 주소까지 저희가 요건에 그렇게 엄격히 안 하고 사업장만 있는 경우도 다 지원 대상에 그렇게.

그것은 그렇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예컨대 사업장은 대구에 있는데, 주소는 예컨대 경북에 산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인데 일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이 대구 안에 있다는 것은 대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고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와 사업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도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주소 요건은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좀 현행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이 이왕이면 지역에 거주하고 또 생활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더 있을 거고 사업을 하더라도 내 지역에 더 많이 할 거잖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그리고 지역 경제에 돈이 선순환되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거주까지 함께 하는 분들한테 지원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면서 구태여 이렇게 사업장으로만,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지자체별로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면 예를 들어서 경산에 오면 경산에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이러면 경산의 모든 저렴하게 정주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여건이 대구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지원까지 많이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갈 여지도 충분하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평가를 하셨겠지만, 좀 염려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하여튼 뭐 잘 판단하셨겠지요.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렇게 좀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또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출산 지원 자금을 할 때에는 대구시는 주소가 있고 사업장도 있고 해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이번에 맞죠? 이번에 2025년도에 보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양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출산, 그런 것 같으면 주소도 있고 사업장도 있어야만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거주하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성구도 그런 예가 있어요. 수성구청에서도. 수성구청에서도 무슨 지원을 할 때 “수성구민”, “수성구에 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수성구에서 지원해 줄 때 뭐 달성이나 동구에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대구시에서도 사업장만 가지고 막연하게 사업하는, 영리 추구잖아요. 영리 추구하는 그 사람을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건지? 거주하면서 모든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옳은 건지? 그 판단을 좀 제대로 해주셨는지? 어느 게 바람직한지?

일단은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에 주소와 사업장, 이렇게 주소가 남아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고 모든 다른 시·도는 다 사업장만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도 물론 더 수반,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도 엄청 더 수반될 걸로 예상은 분명히 되지만.

계속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예산에 국한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건들을 볼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와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이런 걸 볼 때 그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오히려 대구시가 인구가 줄고 있고 사업장은 대구에 있는데, 주소지가 예컨대 대구 인근에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되는데 주소지가 예컨대 경산이나 이렇게 있더라도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한테 차별 안 하고 지원하는 게 그분이 나중에 주소지도 대구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히려 주소지, 사업장을 2개 요구를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사업 주소지, 주소지는 좀 완화하고 사업장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다른 분야, 예컨대 중소기업 수출, 청년기업, 여성기업 이런 것도 전부 다 주소지는 삭제하고 사업장만 있어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추세로 지금은 그렇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평가해서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사가 경산에 있고 대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세금은 어디서 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고, 본사가 있으면 당연히 저쪽으로 내는데 이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본사가.

프랜차이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할라 그러면 대구에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주지 주소.

거주지 주소와 사업장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하고 내가 일하는 점포 그러니까 대구에도 살면서 예를 들어 점포도 대구에 있는 거 2개를 요구했다가 내가 예를 들어 대구에 안 살아도 내 점포가 대구 안에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대구에 사업장만 있으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업장이 있다는 자체는 그 지방자치에 등록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없더라도 당연히 대구시에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 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구광역시 사업장을 둔 사업장 지원한다는 거는 대구에 주소를 뒀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집주소를 안, 여기 말하는.

사업장, 그 사업장.

사업장 주소는 당연히 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장 주소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에 등록하지 않느냐는 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장만 해도 거기에 주소가 안 들어가더라도 주소가 들어갔는 것과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지요?

예.

그 사업장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그렇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자면.

예. 안 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과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두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0억 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의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적극적 보증공급은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제도권금융 접근성을 높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대구시 재정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지역 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금리와 저성장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신용보증재단 재단 출연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지역 기업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해 거래처 부실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 안정화를 확보함으로써 거래처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운용 배수가 법정 최대한도는 넘지는 않았어요. 대구가. 운용 배수가 9.16을 2024년도에 이미 넘었어요. 그러면 만약 추가 손실이나 부실 증가로 운용 배수가 10배를 초과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1조 원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신용보증 계획이 늘어난 지금 추진 계획, 공모 계획 1조 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년 2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그 유지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 9월 말에 대구가 출연한 총 출연금의 대부분이 소진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설명을.

예.

그러니까 대구시가 매년 그러니까 한 150억 원 정도 출연을 하고 법적으로 시중은행들한테 시중은행 뭐 예금한 금액의 뭐 0점 몇 프로 이래가지고 또 신용보증재단들이 그걸 좀 받게 돼 있고 본인들이 또 노력을 해서 시중은행 다니면서 출연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매년 뭐 2조 원 이렇게 보증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보증을 하게 되면 그중에 예컨대 한 5점 몇 프로, 6%는 사고가 나게 되면 1년에 예컨대 몇백억을 출연료로 받아서 그중에 또 몇백억은 사고로 까먹고 또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한 3,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기본 재산으로. 쭉 받아왔던 돈을, 그래서 매년 받아 받아온 거를 또 좀 까먹고 또 다시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은 가장 높은 운용 배수를 한다는 건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한계 기업 좀 애매한 기업이 예컨대 부산에 가면 보증을 못 받는 기업이 대구에서는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그렇다고 무작정 보증 배수가 올라가는 것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 한 9% 정도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제가 몇 번을 봤고 미팅을, 한번 들어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각 은행에 가서 출연 좀 더 해달라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가능한 보증 부실에 대비해서 우리 대구시가 재단과 함께 마련한 리스크 관리 방안 그런 건 갖고 있습니까?

보증 배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중에 일부는 대신 내야 되는 거죠. 대위 변제라고 해가지고 까먹는 겁니다. 기본 재산을 까먹는 게 있는데, 이게 시차도 있고 또 일부는 나중에 하고 이분한테 구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사고율은 그러니까 보증보험 보증 배수가 높으니까 사고율도 높은데 그런데 또 다행히 대위 변제율은 또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까먹는 금액은 평균 정도 퍼센트보다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사고가 났더라도 그거를 다른 예를 들어 국비로 전환해서 그 사고를 수습한다든지 해서 자기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위 변제율이 좀 낮다는 부분은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보증률을 만약에 보증을 또 아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다니는 출연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은행에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의 확대를 위해 특별 출연금을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기본 출연금 150억 원을 하고 있고 특별 출연은 거기다 돈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재정 여건상 시에서 기본 재산을 더 하는 계획은 없고 재단 이사장 말씀하셨듯이 뭐 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iM뱅크나 여러 은행을 좀 방문하면서 출연금을 받아내고 또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나 인터넷 은행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구시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연금이 재단의 보증 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면 신용보증재단에 가는 소상공인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마지막에 희망을 갖고 가는 데가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은행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사장님한테도 거기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 민원이 하나, 그게 뭐냐? 만약에 갔는데 민원 접수에 따뜻한 마음으로 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잘 운영돼서 한 만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구시도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죠?

예.

지금 특히 대구가 더 가장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 빌릴 곳이 없어서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동적인 걸 느끼는 부분들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갈 곳이 없고 막혀 있고 생명을 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출연금을 저는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150억 원이 적정한가 이런 걸 떠나서 경제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 돕는 방법은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적정 대위 변제 관련 부분도 조절하면 되니까. 좀 공격적인 부분에 이사장님도 요구를 했는데 저는 출연금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서민 정책, 소상공인 정책 말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게 출연금인데요. 이 출연금도 잘 써야 되겠지만, 지금 잘 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또 잘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연금을 저는 한 300억 원 정도 요구가 왔던데 300억 원은 무리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에 200억 원 줬는 부분들은 그 정도는 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출연금은 높일 생각이 없지만, 대구시 돈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200억 원.

2024년에 그때는 200억 원 줬지 않나요?

했는데 그게 최종 150억 원 됐습니다.

최종 150억 원.

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장님이 밖에 나가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냥 두지 않고 대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도와줍시다. 살려줍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로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입주기업 경영지원과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부 주관 2019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에 선정이 되어 2025년 9월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공공시설로 기업입주공간,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으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를 선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기업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유사기능의 다수 공공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공위탁 추진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비용은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임대료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시 세입으로 조치하는 예산지원형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비용은 인건비, 시설관리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되며 연간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탁 1차년도에는 입주기업 모집·유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초 위탁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향후 수탁기관의 운영역량과 실적을 검토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 위탁 계획 관련해서 지금 건립하는 게 한 1년 정도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죠? 각종 이유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준공은 됐나요? 9월에.

예. 건물은 다 준공됐습니다.

준공됐고 원래 당초 계획은 내년 1월에 오픈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컨대 TP가 또 기관을 맡아가지고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니까 내년 한.

원래 계획은 1월로 돼 있었습니다.

1분기 안에는.

그것도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로 우리 국에서는 수탁기관을 이미 잠정적으로 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테크노파크의 본질적 기능은 우리 지역 기술의 혁신 촉진이자 기업 지원 중심의 지역 산업 거점 기관입니다. 그런데 혁신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른 복지문화 시설인 복합문화센터도 지금 함께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테크노파크가 복합문화센터까지 수탁하는 것이 TP 설립 취지와 맞는가요? 혁신지원센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쩌다 보니깐 한 건물에 두 가지 기능의 센터를 넣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가 복합문화센터까지 맡는 것이 맞나요?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라는 게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좀 다른 거지만 이게 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로 규정하기보다는 이 취지가 우리 3산단에 좀 기업들이, 거기도 대체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니까 거기에 일부 기업 지원 시설, 기업에 대한 예컨대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기업 지원도 하면서 또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문화나 이런 것도 방문했을 때 같이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또 별도의 기관으로 예컨대 혁신센터는 TP, 복합문화는 어디 다른 데 이런 것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원래 다시 당초 공모할 때는 우리가 혁신지원센터나 복합문화센터가 층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 공모 시의 계획은 1, 2층은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3, 4, 5, 6층까지 해서는 혁신지원센터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초 6층에서 5층으로 실제로는 적용됐지요. 적용되면서도 우리가 지금과는 다르게 시설 배치 변경을 하면서도 2층에서 5층까지는 혁신지원센터 그리고 1층은 복합문화센터로서 엄연히 층별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기능적인 것들을. 그런데 지금 우리 마지막 다음에 2024년도 9월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건립 변경 계획을 하면서는 이런 경계선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복합문화센터랑 혁신지원센터의 어떤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눠지는 것들이. 어떤 층별 구성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의 사정이 제일 컸던 걸로 알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초의 그걸 층별로 이렇게 할 때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의 어떤 주체까지도 이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를 같은 건물에 두더라도 보통 한 기관이 그거를 이렇게 맡아서 하지 그거를 따로 하는 경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공모 자체도 달랐거든요. 공모 시기도 달랐고 이게 한 덩어리로 같이 공모한 게 아니고 공모 시기가 달랐지 않습니까? 2019년도 3월, 6월인가 이렇게 다른 걸로, 엄연히 사업의 어떤 공모 시기도 다른 사업이라면 저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TP가 수탁할 부분에 대해서는 TP가 하고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관에 수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사례를 보면요. 건물 전체를 보면 전체 시설 관리는 DIP에서 수탁을 하는데 4층에서 5층까지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수탁하고 그리고 다른 센터들은 또 다른 데서 수탁하는, 이런 한 건물에 있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층별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1층에 카페, 그다음에 2층에 건강검진센터, 관련된 샤워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예산 사정상 복합문화센터 부분이 좀 쪼그라드는 면이 있어서 그거를 어디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이 많이 쪼그라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예산의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TP에 대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TP가 2024년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 받았고 2023년도에 가 등급에 비해서 두 단계 하락했는데 페이지 14쪽에 보면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책임행정의 보장성 항목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 평가를 받은 이유는 뭔가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의안 14페이지에. 책임행정의 보장성 항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등급은 다 등급, 나, 가, 다 이렇게 받았지만 이런 성격의 위탁기관으로서는 적정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등급이 가에서 다로 떨어졌는데, 물론 이거 심사하면서 심사위원님들이 판단하셨겠지만, 또 이게 등급이 다 등급으로 떨어졌다면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바로 옆 페이지 15페이지에 소요 예산을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소요 예산만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총괄 비교표를 보면 소요 예산이 제3산업단지관리공단보다 TP가 산출 내역의 소요 예산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P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입주 기업 공간도 일부 11실 정도 있고 나머지 기업 지원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입주 기업들만을 위한 지원 시설은 아니고 제3산단 전체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 그다음에 문화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성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3산단보다는 TP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산단이 더 잘 알지 않아요? 현장 상황이라든가 제3산단의 특수성을 봤을 때 TP보다는 3산단에서 사실은 주변 기업들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내용들 봤을 때는.

제3산단은 민간단체고 저희가 어떤 기업 지원을 한 경험이나 기업 지원 노하우는 TP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TP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서비스는 뭡니까? 차별화된 어떤, 제3산단이 할 수 없고 TP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예컨대 R&D를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TP가 저희 국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스타기업 이런 것들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런 기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사실 제3산단하고는 조금 비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와 또 말이 안 맞는 게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대구 TP가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정안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해 버렸어요. 당초 1억 3,000만 원을 기업 지원을 그 TP의 어떤 그런 기능을 잘 살려서 기업 지원한다고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해놨는데 1,000만 원 받아갖고 말씀하신 TP의 어떤 그런 기업 지원의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이어서 저희 생각에는 TP가 선정이 되고 내년 1월에 개소식을 해도 지금 경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업 유치가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빨리 될 가능성이 조금 낮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거기에 TP가 새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다른 내용에서도 TP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든지 자꾸 TP에다가 주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P를 공공위탁으로 정해놓고 심사를 받으니까 이게 통과돼 버리면 더 이상의 심사 과정은 없고 TP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TP에 우리가 다 넘기는 것이 맞냐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TP가 잘하는 내용들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정작 1억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0% 이상 줄어들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TP가 굳이 여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저는 또 의문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입주 기업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교통이라든가 현장 상황들을 봤을 때는 사실 성서산단에 우리 새로 뭐 만들고 있는 그거보다 여기가 위치적으로 더 열악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울 텐데, 유치 전략이라든가 어떤 그런 차별화된 기업 유치를 여기에 했을 때 어떤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TP 부분은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성서 휴폐업리모델링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저희가 성서공단이나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산센터와 비슷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공간도 있고 기업 입주 공간도 있고 거기 지원 공간도 있고 문화까지 플러스 되는 사실 이런 시설들이 산단별로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이게 그냥 단순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말씀대로 현장에서 그냥 임대하고 기업들의 니즈를 잘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관리사무소에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기업 유치랄까 홍보랄까 그다음에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마련을 해야지 기업 유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위탁 부분으로 저희가 결정을 한 거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TP가 공식적으로 선정이 되면 홍보 방안이나 유치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위탁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잠시 우리 정회해서 한번 TP에 이것을 또 이렇게 그냥 주는 것이 맞는지를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 좀 요청드려 봅니다.

국장님, 지금 TP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 1,000억 원을 빼고 나면 한 2,000억 원 이상의 어떤 국비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600억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요. 그만큼 200명의 인력으로서 지금 현재 TP의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의문 사항은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사업이 안 되면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대구시에서 도와준다는 인식을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TP에 전문성이 있다는 어떤 그런 허울을 가지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은 무조건 TP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예.

그지요? 공모 형식도 거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원가 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소요 예산 관련 부분들이 산출 내역하고 맞는가에 대한 의문 사항도 있고 대구시 조정 사항도 분명히 있던데요. 이런 관련 부분들은 잠시 좀 정회를 하고 의견 교환을,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 안건의 재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김태우 위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