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행 의원 발언

의사팀장 구본우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은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18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5년 10월 27일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제3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임록 의원입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역대급’, ‘기록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폭우와 싸워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가 무색해지는 국지성․게릴라성 호우는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은 그저 사후복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행정에 있어 제1의 책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광주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바로 침수 피해 예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철저하고 선제적인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침수피해의 여러 원인 중,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빗물받이' 관리입니다. 도로의 빗물을 모아 하수도로 보내는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낙엽, 각종 쓰레기로 막히면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는 곧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319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에게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악취저감장치 설치와 청소 및 준설,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빗물받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광주시의 빗물받이 관리,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의 사전 점검과 정비를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관내 빗물받이의 총 개수, 상습 침수구역 내 빗물받이 현황,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 계획과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빗물받이 막힘 민원의 처리 현황과 평균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체계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만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빗물받이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막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에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막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빗물받이가 거리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빗물받이 관리의 핵심은 결국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내 집 앞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임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야 합니다.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의 책임은 결국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빗물받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재난 대비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단순한 지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42만 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의 재난대응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시민의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일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전도시 광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행정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수관로’ 관리체계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로는 시민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관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도로 침하·균열, 토사 유실, 인근 시설물 손상 등 도시 기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지역구를 포함한 광주시 곳곳을 다니며, 우수관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먼저, 매산동과 양벌동 마을안길에는 몇 시간 사이 집중호우만으로 마을안길과 공장 주변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짧은 시간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량과 공장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배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신현동 시도21호선 느티나무 정자 앞 도로에는 비가 내린 다음 날이면 도로면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침출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균열 사이로 물이 침출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근 강남300라인 일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수 문제가 아니라, 도로 균열과 지반침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의 신호입니다. 비단 신현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광주시 전역을 살펴보면 우수 관련 시설물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도로 파손이 진행되는 곳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수맨홀 주변의 포장 파손, 우수관로 인근의 도로 침하, 이러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수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1년간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된 하수도 관련 민원이 총 63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5건의 민원이 우수관로 및 우수맨홀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의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오수관로 보수로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 수요 또한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수관로가 광주시 행정상 일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약 91㎢입니다. 이는 광주시의 총면적이 431㎢임을 감안할 때, 하수처리구역은 전체의 약 21%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나머지 79%의 지역인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른 우수관로 관리 측면에서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리 공백 지역이 광주시 면적의 79%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수관로의 관리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설치 주체가 다수인 점입니다. 민간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 내에서도 읍면동, 도로사업과, 건설과, 하수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등 많은 부서가 각자 사업의 필요에 따라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설치 후 관리 책임도 불분명해지고,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르면 지하매설물도 작성 시 시설물 조사 및 탐사 대상이 되는 하수도는 관경이 200㎜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경 200㎜ 미만의 우수관로는 지하매설물도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관경의 우수관로들은 어디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체계에 있어서도, 하수도법 제20조에서는 하수도 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구역 외 지역 등은 우수관로 설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진단의 대상에서 조차 배제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광주시는 우수관로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처리구역 내와 처리구역 외로 나누어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 관리 중인 우수관로의 총연장, 관경별·연도별·설치주체별 현황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특히 소규모 관로의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셋째, 하수도법에서 정한 5년 주기 기술진단이 우수관로에 대해서도 실시되고 있는지, 실시되고 있다면 그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넷째, 처리구역 외 지역, 즉 광주시 면적의 79%에 달하는 지역의 우수관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뚜렷한 관리 방안이 없다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각자 설치한 우수관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우수관로에 대한 통합관망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 배수설비든, 관에서 설치하는 우수관로든, 그 설치 주체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관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등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관로에 대한 소규모 관로까지 포함하는 전수조사 실시, GIS 기반의 통합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설치 시 즉시 시스템 등재하는 절차 의무화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도 우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행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 자체적으로 정기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기점검, 보수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도로 아래 묻혀 있는 우수관로는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시설이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이 무너집니다. 신현동 도로 침출과 광주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로침하 현상은 이제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체계적인 관리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방세환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수관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이 문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기회 형평성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6월 우리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 광주시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9월이 되어서야 학교생활지원협의회를 발족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 아이를 키우는 일에 미리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일에 철저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늘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각해지는 이 시점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주민 복리와 청소년 보호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피해지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해 온 또 하나의 가치, ‘사람을 중심에 둔 복지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가까이에서, 촘촘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정 목표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와 실제 시의 예산, 정책을 비교해 보면 복지의 언어는 넘치지만, 복지의 실상은 부재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지는 단순히 시혜적 금전 지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세대를 아우르고 미래를 설계하며,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이 가난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이자 약속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청년복지와 교육복지 전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 기준, 광주시가 자체 추진 중인 저소득층 학생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중위소득 80% 미만의 서민가정과 50% 미만의 저소득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광주시는 단독으로 어떠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교육급여, 경기도의 교복 지원과 같은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 광주시가 단독으로 추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최근 복지 연구들은 탈수급 유도에 있어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미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 아동․청소년 복지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가 지나 성인이 되면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마주할 아이들에게, 광주시는 어떠한 행정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까? 하루하루 가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광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삶의 질을 바꿔주겠다" 왜 약속하지 못합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의 사회 계층 이동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는 왜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비용이 아닌 정의이며,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간 개발주의에 매몰되어 온 관가의 뿌리 깊은 복지정책 이념은 복지를 그저 비용으로만 대해온 것입니다. 복지는 예산상 비용으로만 인식됐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편견이 정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의 경제적 불평등은 곧 사회적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정보 접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문제이며, 이는 행정의 실패로 직결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1942년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우리 광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청소년 시기의 복지제도조차 온갖 위탁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에만 국한할 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일 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청소년수당을 지급하여 빈곤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의 규모 측면에서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디딤돌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청소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분명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광주도 그저 매칭사업과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광주의 사정에 알맞은 청소년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행 교육급여를 대체하고 보완할 광주만의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가 주민복지와 청소년 보호 사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교육은 시 소관이 아니다’라며 교육복지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법제처 모두 지자체의 교육 관련 사무 권한을 확대하는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하는 지방 분권의 시대적인 요구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교육급여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급여 수급가정 고등학생에게 연간 76만 8000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를 알고 계십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624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육급여는 대한민국 사교육비 평균지출액의 고작 12% 남짓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교육복지에 충실한 행복도시 광주의 모습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수많은 도로 개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정 학생을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셨습니까? 혹은 얼마큼의 가정이 탈빈곤을 이뤄냈고, 그들이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대다수의 교육복지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비와 도비가 끊기면 멈추게 될 사업과 위탁기관에 떠넘긴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의 이름에 걸맞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교육급여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광주시만의 교육복지 정책 발굴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복지재정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에서 주장하는 재정적인 현실의 한계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예산 현황을 보면, 총액 1조 6000억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은 37%인 5900억이라고 합니다.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해서 1만 2870명입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해에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매년 모든 사람이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은 보수당정부조차도 NHS와 같은 국민의료보장제도를 지켜냈습니다. 복지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문명국가에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 복지는 곧 정의입니다. 정의는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이념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로, 사람을 대하는 인본주의적 태도로 드러납니다. 저는 광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적은 도시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청년들이 미래를 이유로 떠나지 않는 도시!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저는 그런 광주시를 꿈꿉니다. 광주가 더 이상 개발의 논리로만 평가받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로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복지의 변방 광주가 아닌, 대한민국 복지 중심의 광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공원의 관리 부실 문제를 엄중히 묻고,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개최했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 중에 있으며, 2026년∼2027년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체육문화 특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미관을 갖춘 도시환경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일그러진 우리 시의 또 다른 얼굴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민의 휴식처가 외면 받는 현실, 공원시설물의 관리 부실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공원은 시민들에게 일상의 쉼과 활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먼저, 팔당물안개공원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생태휴식 공간이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관광자원인 광주8경 중 2경에 해당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지난 추석명절 연휴에 방문한 팔당 물안개공원의 현장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안개공원 초입 입구의 모습입니다. 잡석, 콘크리트 포장, 식생 블록이 아닌 흙탕물 진흙 주차장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시민들이 흙탕물 세례를 맞습니다. 각종 표지판들은 대부분 부식되고, 갈라지고, 빛바랜 노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면표시 자전거도로 등 유도선이 대부분 지워져 있으며, 남자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초입 코스모스는 까맣게 삭아 쓰러지고, 연꽃은 몇 년째 성장하지 못하고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은 관리부실의 문제라며 언성이 잦습니다. 이에 맞물려 허브섬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1단계 사업조차 착공되지 않고 있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물안개공원은 4대강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이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4억 원 정도 유지관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준공 이후 당시 코스모스 명소, 시민의숲, 다목적광장, 희망의숲 테마로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며,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관리부실에 따른 행정의 불신 등 부정적 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공원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마을형 쉼터이자 소공원인 도척 사정교 공원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쉼터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사랑방 역할을 하며,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등 주민들의 결속과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상, 치매안심마을의 100여 분의 어르신들의 공간이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의 장애인들, 어린이집과 학생들, 마을주민 등 모두가 어울렸던 이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여러 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해당 쉼터공원은 노곡천의 지방하천부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초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CCTV 관리 주체가 이관된 시점을 고려할 때, 쉼터의 관리권 역시 당시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도척 사정교공원 쉼터의 현장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지요? CCTV는 나무와 나뭇잎으로 가려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운동시설들은 곰팡이가 피고, 녹슬고, 먼지와 때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이며, 탁자와 의자는 노후화되어 마모와 부식, 오염, 곰팡이로 인해 한쪽 부분이 주저앉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와 주변 시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로 된 게시판은 전체적인 균열로 파손되고, 안내판은 녹과 이물질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음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관리주체 부재로 인하여 마을에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악한 환경이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곳에 앉아 휴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교각과 목교 등 당시 주민편의시설로 조성이 잘 되었던 만큼 환경적 미관성, 안전성, 위생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과 개입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관리에 있어 책임부재 갈등이 있는 만큼 작은 휴식공간이라도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중대물빛공원 또한 시민들이 사랑하는 대표적 수변공원으로 광주8경에 속하는 명소입니다. 최근 공원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사용 제한의 심각한 D등급으로 판정받아 일부 구간 진입 차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D등급 판정을 받기까지 과정이 과연 노후의 문제입니까, 관리부실의 결과입니까? 시설물 하나하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시장·군수의 공원시설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시는 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인 팔당물안개공원의 주차장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허브섬 조성, 도척 사정교 쉼터공원과 중대물빛공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함께 구체적이고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년간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접수된 민원 건수와 처리 기간, 그리고 관련 예산 집행의 상세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이 예산 부족인지, 관리 시스템의 부재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시설물 파손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스마트 공원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 시급한 현안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 지역구의 노영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우리 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돗물 색수 및 필터 변색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의문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준비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유관기관들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힘써주신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수돗물을 틀 때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필터색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변색되고 흙탕물이 나오며, 아이에게 이 물을 먹여도 될지, 씻겨도 될지 두려워합니다. 최근 태전동, 고산동, 탄벌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돗물을 틀자마자 일시적으로 누런 물이 나온다거나 받은 물이 누런색을 띠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터를 설치한 가정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단지에서는 필터를 교체한 지 10분 만에 갈색으로 변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수질은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준의 적합이 아니라, 체감의 안심입니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정수장 청소와 관로 세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추석 연휴 직전 일부 지역에서는 필터 변색이 다소 느려지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정기적인 세척과 예방적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런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작년 영천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망간이 기준치인 0.005ppm에서 단 0.0006ppm 초과하자, 즉시 음용금지 조치를 내리고 원인 제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그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태 초기,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심미적 현상일 뿐이며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관리주체로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한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시의 보도자료에는 “필터를 거친 물은 노란색을 띠고, 필터를 거치지 않은 물은 투명하다”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만약 이 또한 사실이라면 일련의 사태가 필터 제조업체 탓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필터 제조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보도자료가 오히려 시민의 불신을 더 키웠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의 기반 위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발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시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민원 대응의 일환으로, 아파트 곳곳에서는 “망간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 중 하나”라는 공지문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대목에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변색된 필터를 보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아! 망간이 인체에 필요한 성분이구나’하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명은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관리 책임은 명백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 수질 확보, 사고 대응 모두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책무입니다. 이 와중에 수자원공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전국 모든 정수장이 글로벌 수준의 수질 기준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수질 달성률이 99.9% 이상이다. 모든 광역정수장이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광주시만 예외입니까? 왜 광주시민만 0.1%의 불안 속에 방치되어야 합니까? ‘국민이 안심하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든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광주시민의 불안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은 수자원공사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시자이자 감독자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7년 동안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해왔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작년, 모 시민단체가 수도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리고 최근 수자원공사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을 때도, 우리 시민과 광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와 시 집행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은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수질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는 첫걸음입니다. 시장님! 광주시민은 더 깨끗한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이가 안심하고 마시게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물을 바랄 뿐입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이제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여전히 민원이 이어지는 지역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수자원공사의 관리 체계에 대한 독립적 검증․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일정과 시장님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시민체감 행정실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