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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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도시국, 복지국 순으로 하고 미래도시국장과 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국 소속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 미래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통합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지 연면적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 계획이 없는 거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 면적은 변동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대지 면적이나 설계 면적이나 지금 현재, 물론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앞으로 공무원들도 더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러는데?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대지 면적은 곧 설계가 착수되기 때문에 변동은 되지 않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기존 면적하고 지금도 똑같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기존 면적,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계속 설계 준비하고 있는 면적과 동일합니다. 구청, 구의회 쪽은 7,498㎡고요. 보건소 쪽은 2,940㎡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투자사업이나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됐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행정적 절차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역시 건설 공사에 대한 어떤 관련 타당성 조사도 또…….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정책 수립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됐잖아요.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는 지금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대충 핵심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사업비로 확정이 됐고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 최초 사업비는 계속 변화를 했었습니다. 구에서 최초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00억원이었는데 최종 투자심사를 거치고 공공건축심의를 거쳐서 지금의 3,128억원이 된 게 가장 주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지침에 따라 현실화하면서 확정이 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현재 향후 계획 보면,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이번 10월달 이달 말까지인데 아직 시간은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좀 발표가 됐습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저희들이 6월부터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해서요. 지금 공모기간은 끝났고 이제 당선작 선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심사를 끝내고 최종 2차 심사를 10월 24일, 이번 24일에…….

승용

유승용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최종 심사를 하게 돼서 당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몇 개 업체나 참여했습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1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차 심사 때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을 하게 되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설명회도 하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기본설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설계는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그 당선 업체하고 설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시점은 주민설명회, 우리가 주민설명회 계획 이전이 될 것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설계공모 보상비, 이런 부분들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것도 24일 2차 심사 때 당선작 및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공모비 1억원 한도 내에서 2등, 3등, 4등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설계용역비, 용역비도 주게 되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진행이 되겠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당선작이 10월 이달 안에 결정이 되면 11월 안에 당선 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국제설계공모 당선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게 되잖아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형이 어떻게 지급하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설계공모에 따라서, 설계공모작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당선 결정된 업체도 있고, 선정이 된 업체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러니까 당선작 최종 1등이라고 하는 그 당선작 외에 지금 현재 결정된 5개 업체 중에서 1등 당선자 외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돼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가이드라인?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금액은 만약에 다 그렇게 5위까지 결정이 된다면 2등은 4,000만원, 3등은 3,000만원, 4등은 2,000만원, 이렇게 5등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승용

유승용위원

1등은 당선자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2등, 3등, 4등, 5등까지 지급을 하게 되네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 비율 지급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 확보가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재정에 관해서는 우리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3,128억입니다. 그래서 3,288억은 현재 기금이 1,026억이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조성되어 있고요. 또 우리 특교금 35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특교금 350억.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리고 기금은 물론 계속 적립을 해나가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는 지금 별관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좀, 법률적인 검토는 고려는 못 해봤는데 국교, 중앙정부에 피력해서 국비를 좀 끌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현재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국비는 사실은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없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법률적으로 없게 돼 있습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법과 지침, 제도상에서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규정은 없다면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런 걸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를 전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내용 보면 대림2동, 대림3동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대림3동은 현재 건물이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림2동에 기본ㆍ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ㆍ실시설계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 설계, 건축 설계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마무리됐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또 지연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금년에 마무리, 12월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일단은 12월까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2월달에 마무리된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사업비, 공사비 이 부분 예산 편성을 금년에 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예산은 지금 설계비까지는 되어 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설계비는 어차피 지급되는 거고, 설계 진행 중이고 12월 말로 끝나니까. 나머지 설계가 끝나고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대림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한번 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용

유승용위원

투자심사?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투자심사를 내년에…….

승용

유승용위원

투자심사를 어디서 받아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걸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요? 서울시 아니에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물론 이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 최초 투자심사 시에 요구된 주차장 확보 문제로 인해서 지하2층을 추가로 설계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억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30% 늘어난 부분은 투자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 투자심사는 얼마예요, 가이드라인이?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이건 중앙투자심사 요건인데요. 가이드라인은 200억이 기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00억?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게 200억이 넘어가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로 중앙투자심사를 한 번 더 받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거기에 있는 기관들이 착공 전에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마무리를 하고 거기까지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착공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편성 내년에 돼서 내년 후반기라도, 전반기에 중앙투자심사 마무리하고 나면 이사비, 투자심사하면 중앙투자심사는 당연히 될 걸로 알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또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후반기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 공사비는…….

승용

유승용위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진행을 사실 해왔었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하면 내년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황토 건강맨발길. 제가 사실 많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5페이지 내용을 보면 현재 14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4군데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어느 지역 특정동은 4군데도 하고 있고, 또 어느 동네는 3군데 하고 있고, 어느 동네는 1군데 하고 있고. 이렇게 그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여건이나 민원 수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민원 여건이나 환경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 문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너무 편중해서 어느 동 1개 동에다가 4군데나 만들어줬어. 이런 부분들은 좀 불균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어떤 동네는 하나뿐이 안 돼요. 물론 환경적 요인은 있어요. 그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작년하고 금년까지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후에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예산 낭비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관리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는 길의 소재를 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황톳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게르마늄길이나 마사토길 그런 형태로도 가고 있고요. 관리에 고비용의 관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황톳길, 또 게르마늄길 이렇게 두 유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금액의 차이도, 사업비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어떤 곳은 m당 4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m당 400만원 이상인 곳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황톳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요.

승용

유승용위원

알고 있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건강길을 조성할 때 주변에…….

승용

유승용위원

황톳길, 게르마늄길 두 가지를 겹쳐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m당 400만원이 넘도록, 예산이 460만원 돈 돼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위원님, 그거는 주변까지 다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길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바꿔주는 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 근데 기존에 있어요, 현재. 기존에 환경적으로 다 조성이 돼 있어.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또 어떤 데는 얼마 들어가냐, 2만 2,000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3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불균형해요. 이런 곳은 말이야, 막말로 요즘 대단하게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런 지적을 정말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 곳당 해 보자면 순공사비로 한 곳당 1억 정도의 수준이고 최대한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비하면 그게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떤 데는 1억짜리도 있고, 1억 9,000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2억도 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다 그래요. 물론 어떤 여러 가지 규격이나 사이즈 면에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다 이해는 가는데, 길이를 보면 또 조성하는 것이 어떤 데는 350m, 어떤 데는 30m짜리, 어떤 데는 50m,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내가 알아요. 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보면 다소 문제가 많이 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공원마다 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생각 안 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공원마다 규모나 위치나 입지 적합성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지금 아까 내가 제기했던 데 어느 곳은 한 350만원 돈 예산이 m당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60만원 돈 m당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부서명하고 업무보고 자료 쪽 번호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기준을 딱 단일화해서 하세요. 맨발길이면 맨발길 조성에 들어간 금액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분석하실 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 예.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체 공사하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내역을 일일이 검토해서 거기에 그 부분에 한다는 거는 사실 좀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인데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 다 하셨는데, 지금 대림3동 청사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완공 계획이 6월이에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내년 6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에 당정 협의회에서도 제가 제안했었고 동네 주민들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혹시 그 공유주방 거기에 어떻게 설계가 돼 있나요? 그때 해 주기로 다 약속했었는데.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지금 그게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몇 평 정도 그 평수는 아직 모르시고요? 기존은 4평인가 5평인가 아주 조그맣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공유주방을 그 지역에 조금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좀 키웠으면 해 가지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지금 그 공유 주방은 거기가 총 5층까지인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지상4층에 지상4층 면적이 337㎡입니다. 지상4층 337㎡ 내에 영등포시니어클럽과 프로그램실, 그리고 공유주방이 같이 들어오게 될 계획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공유주방이 지금 몇 평이 설계됐는지, 아직?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공유주방 지금 계획면적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건 드릴게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게 상당한 민원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라 단체별로 막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컸었거든요, 민원이.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질의할 때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공단계는 다가오는데 또 진짜 그냥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재검하는 거거든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정확히 공유주방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다음은 청년지원팀인데요, 5쪽.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중요 중점사업에 청년건축학교 운영해 가지고 실내건축인테리어 자격증, 그러니까 도배, 타일, 도장 기능사 이렇게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의 반응은 어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0명을 한 기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2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별해서 10명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이런 인테리어업에 관심 있다는 거는 상당히 참 좋은 반응이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들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또 청년들이 실제 도배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많이 발굴해서 지금 인테리어업 쪽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사업자들 보면 저희 쪽 있는 분이 아니라 진짜 귀환 동포라든지 그쪽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외톨이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취업도 잘 되고 있고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청년정책팀인데 9쪽 추진일정 중에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홍보는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센터SNS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현수막 이런 것들로도 많이 홍보하고 영등포청년 네이버 카페 이런 쪽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이라든지 청년 부모님들은 충분한 알권리로 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 외톨이 하면서 지금 칩거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지금 무슨 대안이 있나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비 받아와서 회색청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78명을 저희가 이렇게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수막이라든지 홈페이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 예상 외로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이분들은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는 그 지역 실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칩거한 청년들이 지금 바깥에 출입을 않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수막을 볼 수도 없고 SNS도 도저히 이분들은 뭐 개인정보 유출이니 뭐다 해 가지고 이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ㆍ반장을 통하든지 그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 여건을 잘 아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정원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성하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았어요. 고생이 많았는데, 저의 지역 대림3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황톳길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면 관리, 관리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가까운 구 인근 구에도 가서 보면 이게 비 올 때하고 비 안 올 때하고 관리가 비 올 때는 천막을 덮어주고 또 비 안 올 때는 가무니까 땅이 딱딱해지니까 물 주기도 하고 그런 관리를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관리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매뉴얼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황톳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장비라든가, 그리고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더 내년도에 배치하려고 예산반영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황톳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갈아 엎어주는 그 빈도를 2주에 1회에서 주 1회 정도로 더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급수라든가 수분공급이라든가 황토 보충들도 더 주기적으로 빈도를 높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 올 때는 인부가 한두 분이면 뭐죠, 근무자죠. 근무자가 한두 명이면 여기에 지금 앞으로 시설하는 곳만 해도 14곳인데 지금 기존에 있던 데가 전체적으로 한 30군데 되나요, 이제 앞으로?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 몇 분이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뭔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이게 관리가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잘되지, 또 타구 관리 보니까 또 거기는 아예 그냥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뭐지, 아주 지붕을 다 천막을 씌워가지고 아주 전천후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 그것까지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는 어렵고, 대체인력을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해야 관리가 잘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자분들의 참여로 관리를 좀 하면 어떨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녹지관리봉사대라고 주민들이 직접 녹지 청소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민간하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황톳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3차 거기는 그 주민들이 사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제 안양천이라든지 큰 공원 같은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제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제 7쪽인데요. 가로정원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녹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띠녹지도 도로과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것도 똑같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하니까 또 거기에도 또 인력이 부족하죠. 이것도 지금 제가 여기 수시로 보지만 띠녹지에 풀이 무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또 상당히 많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잡초가 크다 보니까 기존에 식재했던 그 식재 나무들이 다 고사하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사업만 확충할 게 아니라 이것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업도 사업비만 계속 투자하지, 관리를 안 하니까 또 사업비만 계속 투자하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름철에도 잡초가 문제지만, 또 겨울에는 여기 띠녹지에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림2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제가 항상 거기 아주 쓰레기가 수시로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 대림2동 동장님한테도 수시로 전화해 가지고 치우라고 하고, 또 이게 부서가 다르니까 청소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 담당 아닌데 왜 저한테,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관리 문제. 아까 예를 들었지만 거기는 아예 공원, 미니정원을 아예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끗해요. 그런 민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연구 좀 해서 좀 이렇게 확충하고,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더 확장돼서 말씀드리지만, 도림천, 안양천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계속 식재만 하지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고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오고 참, 지난번에 작년이죠. 폭설로 인해가지고 가지나무 부러지고 이게 정리도 지금. 사실 또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게 사업 확충보다도 관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잡초 문제 때문에 인근 바로 옆 구는 위탁을 주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로 해서 버스에 30, 40명씩 인원이 동원이 들어와서 한 번에 그냥 잡초를. 저희 구는 예초기로 이 잡초를 제거하지만 바로 인근 구는 인부들이 와가지고 실제 풀을 다 뽑아요. 뽑으면 관리가 더 잘 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작년에 보셨지만, 장미 피는 장면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구하고 옆 구하고. 거기는 지금도 장미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이번에 잡초 예초기로 다 치우고 나서 그 장미를 다 잘랐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다 고생 많으시겠지만 그런 걸 연구해서 앞으로 더욱 좀 좋은 제안했음 좋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성보다는 앞으로 관리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정원 전담팀이라든가 안 그러면 마을정원사 등 활용해서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도 지금 늘어나는 공원 녹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미래공간과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에 있어서 민원은 없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다른 민원은 없는데, 한 가지 지금 우리 사업 대상지인 순환개발에 따른 당산공원의 수목 처리에 관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완현위원

저도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비슷한 예로 이제 우리 문래공원도 지금 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나무가 큰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나무가 수십 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 부분들을 계획하실 예정입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당산공원의 수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면밀히 수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수목에 대한 수목 하나하나를 다 조사를 해서 사업 관내에 이식할 수 있는 수목, 그다음에 폐기해야 될 수목, 또 보존해야 될 수목 이걸 다 면밀히 조사해서 최대한 보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식재 이전이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식재 이전이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 된 나무를 그냥 베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잘 하시지 않으면 중간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원 지하에 당산근린공원 주차장을 2008년도에 조성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수목 조사를 다하고 최대한 그 수목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식수목과 보존수목, 그다음에 처리수목을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수목 처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다음은 9페이지에 공공문화시설건립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문래동 3가 공공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존의 꽃밭정원까지 다 넓혀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꽃밭정원은 놔두고 기존에 지금 텃밭 부분만 남기겠다는 겁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문래동 공공공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지면적이 1만 2,947㎡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폐율은 60%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3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최대한 정원은 당연히, 이제 당연하다기보다는 정원은 정원까지 당연히 다 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법정 건폐율은 60%지만 저희들이 3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주민의 민의로 선택이 돼서 제가 어쨌든 구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땅이 평당 1억원이라고 하실 정도로 귀한 금싸라기 땅인데 거기에 너무, 지금 위의 분들끼리만 정해서 공청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 다니면서 홍보는 하시지만 저로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문화예술 공간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첨단기술, 그런 것도 유치하고 맨날 무슨 꽃밭이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영등포에 무슨 테크노적인 기술 뭐가 들어와야지, 지금 현재 그런 거 없이 매번 문래2가, 4가 재정비되면 그때 들어온다. 이거 무슨 꿈나라 얘기입니다. 이거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영등포 주민의 바람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여기에 1,200석, 250석, 이런 전시실. 이게 뭐가, 물론 지금 적다고 하면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부지 지금 현재 25년, 이렇게 30년 그렇게 놔뒀다가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고. 여기에 청년들이 사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무실 공간도 좀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첨단기술도 유치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문화재단 및 문화원을 위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당론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그거고요. 그리고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구청장님이 바뀌면 또 이거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생각을 해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영등포 문래 예술의전당의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아트홀이 526석입니다. 또 30년이 지난 노후하고 아주 협소한 문예회관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시설을, 그리고 현재 아트홀에는 공연 문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방위 교육을 포함해서 각종 구민 행사, 교육, 여러 가지 문화적 기능을 아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하고 협소한 자치구 문예회관을 이전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시설, 또 국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문래창작촌, 창작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시설, 또 이것까지도 같이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건립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지는 2001년 6월에 우리 방림방적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24년 이상을 나대지로 있었고 그동안 계속 문화시설로 계속 계획되었다가 좀 안 된……,

남완현위원

아니, 문화시설로 계속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필요한 공간은 필요한 대로, 또 첨가할 부분은 첨가할 대로 그거를 넣어서 여기 이런 부분을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야지. 오로지 여기 무슨 예술의 전당만으로는 저는 이 땅이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남완현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생각 좀, 검토도 한번 하셔서. 여기 청년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팀도 있으면, 여기에 이왕 지을 때 좀 더 어느 높이 정도 다 건축 비율 잘 계산하셔서 그런 공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서로 이렇게 임대해서 쓰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커뮤니케이션도 없는데 오로지 이런 예술창작촌 거기에 지금 있는 계신 분들 다 떠났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고양시 이런 데로 다 가셨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 다시 불러오라고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공모를 할 때 좀 더 복합적인 그쪽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의 어떤 문화시설 외에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답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하실 때 그 부분도 검토해서 넣어주시면 정말 찬성스럽지만, 오로지 문화적인 그거 갖고서는 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일단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왜냐하면, 저도 구청 집행부의 일에 있어서 하나의 정책 방향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구의원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9번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ㆍ선배 위원이신 이성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 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현수막을 꺼내냐, 보내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 이종사촌 동생도 나이가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계속 집에서 게임하고 이렇게 집에 은둔생활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려면 현수막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실태 파악을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알아서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런 청년들이 또 고립돼 있다 보면 자살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지금 아깝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또 청년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사업을 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중기청 있지 않습니까? 서울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창업자금도 좀 빌려주고 하잖아요, 꼭 구 자금만 쓰지 말고. 그래서 나라 자금 쓸 수 있고, 또 아이템, 전문가, 멘토링 이런 지원 대책을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무슨 학교도 운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도 좀 추가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반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창업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좀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은 정원도시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수고 많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 게르마늄길 만들 때요, 게르마늄길 문래공원에 만들 때 수목에다 띠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분명 다들 들었다는 분이 여러 분이 계세요. 중간 나무들이잖아요, 아주 큰 대목은 아니고 중간 나무들을 몇 그루 베어야 된다고, 싹 다 벤다는 말도 있고, 또 베어버린다는 말도 있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말이 나온 게 작업자의 말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작업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원래 있으셨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당초 계획에는 기존의 불편한 산책로를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장되는 수목이 한 42주 정도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 착공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 현장 감독, 그다음에 현장 소장, 그리고 저까지 같이 나가서 지장되는 수목을 전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목을 지키고 훼손하지 않고 선형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현장, 그전에 착공 이후에 저희들이 전부 그 현장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선형을 다시 조정하면서 단 한 주의 나무도 제거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고 그게 실정 보고된 상태 이후에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첫 번째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미 그 작업자들이 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띠 하냐니까 벤다고 했다고 한 거, 최초에 거기에서 그 조업자가 잘못 인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지금 문래공원이 이렇게 하다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아니,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반대는 여지없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지금도 플래카드 들고 나무 베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사실 나무 건드리지 않기로 했잖아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실정보고도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설명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 온 거 보니까 “대형 수목은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중간 수목이나 소규모 수목은 이건 베낼 수 있다는 그런 약간 멘트에 오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은 디테일하게 보셨어야 된다 이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자꾸 우리 의견을 피력을 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 가지고 또 하나하나 그렇게 오해를 더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노베이션 과정에서는 중간 나무나 피압목이나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씩. 위치 이동이나…….

남완현위원

그럼요, 인정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런데 큰 나무는 반드시 지키고 공간 구성에 따라서 새롭게 조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단 한 주의 나무도 이식을 안 하고 공간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남완현위원

이 부분 인식하는데 그렇지만 그 멘트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있는 거, 사실 저도 거기 문래공원 바로 옆에 살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녀보면 그렇게까지 나무를 베고 할 정도의 공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아직도 불신의 영향은 있었고. 두 번째, 북측을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남측공원 1만 1,000㎡ 리노베이션사업을 남측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문래근린공원은 제가 그전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께도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리고 침수 피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측 부분 말고 남측 부분에는 지하에 공영주차장과 저류조를 넣고 그 위에 지상부에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제가 치수과하고도 얘기할 거고 주차문화과하고도 얘기할 건데, 상당히 이 부분이 북측에서 일어났던 부분부터 생각해서 남측에 또 그렇게 되면 현재에 있는 그걸 다 부셔야 된다면서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하에 주차장 저류조 만들려면 지금 현재 남측 부분은 다 덜어내야 됩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려면 민원이 또 생기고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재고 및 정밀 심의를 다시 하라고.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에 또 그거 만들면, 뭐죠? 지반이 가라앉는다, 또 그런 소문이 나요. 그 옆에 국화아파트, 한신아파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 심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기 저류조 문제부터 해서, 주차장은 솔직히 좀 필요한데 이거 참, 저도 난감합니다. 그 담당 하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 왜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냐, 근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주차장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 한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선 북측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제 생각할 때는 파트 별로 점진적으로 잘 이렇게 먼저 하시고,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라든지 지금 도로 개선도 해야 되고. 비가 오면 황토물 같은 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 때문에 걷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공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게 되면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제 말 좀 이해하시겠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리고 가로정원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목동교하고 경인고속입구 교차로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차선이 현재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무슨 질문이신지, 혹시 국회대로 공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완현위원

예. 가로수 교체뿐만 아니라 거기로 샘물이 흐른다고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차선 축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북측 구간의 2개 차선을 축소를 하고 그 부분에 가로정원을 만드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들고. 아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분명히 문제점 클 거라고 또 생각돼요. 이거 성산대교 아니, 서부간선도로 꼴 날까 봐, 저도 지금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진행하실 때 이 부분도 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침에 여의도나 이쪽으로 출근하려고 차 갖고 가면 막혀 있는데 그거를 4차선에서 3차선으로 하고 굳이 거기에 가로수에서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 왜 필요한지, 저는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거 잘 아시겠지만 시 도로이고요. 지금 공사나 기획, 당초 계획도 전부 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세부적인 사항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 범위가 일단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저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서부간선도로 꼴 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질문 받아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향후 깊은 대화는 각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청년지원팀 5쪽 잠시 하겠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이래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요. 실제 취업으로 연계는 얼마 얼마나 되고 있고, 창업활동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비율을 측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취업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에서 4차산업 분야 청년 교육 지원에서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은 120명 이상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64명이 지금 수료했는데 그중에 12명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이제 피드백 이런 거 잘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하고 베이커리기능사 양성 과정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자격증을 따고 취ㆍ창업 연계까지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우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6쪽에 하나 더, 청년 자립을 위한 공공 일자리 지원. 이 사업의 목표가 관내 청소년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분야 일 경험을 통한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우위원

실제로는 구정 관심도 제고가 주목표인 청년 행정체험단의 전체 인원의 2/3가 넘는 145명이 참여하는 등 사업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사업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이후 민간일자리 취업 연결을 높이기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이 민간으로 취업을 연계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일자리를 경험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간제근로자처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간 일을 하면서 공공에 있는 행정을 먼저 체험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짧고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체험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식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하던 사항을 이제 청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체험단'이라는 용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짧게 한 달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행정체험을,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만족도가 어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만족도는 저희 사업 대부분 하게 되면 4.7에서 4.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저희 주변에 보면 공공 행정체험단을 통해서 공직 생활로 들어오신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정원도시과 4쪽 정원정책팀. 자매공원, 신길공원, 영등포공원 다 완성된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자매공원 같은 경우는 1차 완성했고요. 지금 특교금 나와 있는 게 있어서 2차 완료하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된 곳은 신길공원하고 영등포공원인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하나씩, 저희가 공원을 새롭게 리뉴얼할 때 영등포공원도 지금 워낙 규모가 커서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씩 공간별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공원은 지금 올해 반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반을 하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매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재 부분에서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래근린공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어울숲공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우위원

아, 그래요? 신길공원은 왜 내년까지 가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원래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연차별로 진행하기로 했었고요. 올해 한 6억 7,000, 6억 2,000 들여서 신길공원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를 했고, 지금 특교금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얼마 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위원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칭찬합니다. 양남어린이공원 제가 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젊은 청년, 젊은 분들이 애들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지역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말 지금 갈 때마다 제가 칭찬을 듣고 너무너무 진짜 보기 좋고 어른이든 애들이든 젊은 엄마든 남편들이든 애들하고 나와서 미끄럼틀이니 뭐니 같이 즐기고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공원이 타 지역에도 타 동에도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드립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그다음에 수변생태팀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9쪽이요. 이 사업의 목표는 훼손된 하천 경관의 생태적 복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지친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우위원

생태적 복원 수준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수변 식생 다양성 변화라든가 생물 서식환경 개선 등 이런 것을 설정, 관리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저희가 철새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년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통해서 좀 훼손된 그런 습지를 복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순우위원

그게 어디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양평교 그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억 들여서 환경부 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조성을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인력도 딸리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황톳길도 문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있는데 그런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민원이 좀 감소되고 살기 좋은 우리 영등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예, 전승관 위원입니다. 통합 신청사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조금 우려 사항이 있어서 저도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2월달에 열람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민의견이 몇 분의 청취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이 주민의견 청취는 지금 현재 신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순환개발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관 청사가 공원 쪽에 건립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또 현재 청사는 공원으로 다시 조성이 됩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이거 몇 명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하셨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아,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사항, 그러니까 공원을 다시 청사로, 또 청사를 공원으로 그 도시계획 결정 변경 사항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그 열람입니다.

전승관위원

거기에 의견청취가 몇 명이나 들어왔냐는 거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열람을 몇 명이나 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전승관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의견 다신 분은 없으시고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없었고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전승관위원

열람은 몇 명이나 했을까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열람을 몇 명이 했는지는…….

전승관위원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문래공원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의견 청취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제 예상보다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영등포에 산이 없고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애정이 깊고, 또 공원이 어떻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당산공원을 없애고 선순환 개발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당산공원을 폐쇄하게 될 때 사업이 엄청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당산공원이 이제 우리 본관 청사 지금 위치에 다시 공원으로 조성될 때 지금 70년대에 조성된 좀 노후한 공원을 완전히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잘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그다음 페이지 영등포 문래 예술의전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래 예술의전당 사업비가 1,800억인데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고 있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최근에 재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뭔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몇 가지 재검토 사유가 나왔습니다.

전승관위원

제가 이것을 좀 봤는데 가장 큰 재검토 사유가 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고 나서 의아한 면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일단 재원 마련은 저희들이 이제 총 지금 앞으로 남은, 만약에 지금부터 투자심사가 통과돼서 추진된다고 하면 사업기간은 6년입니다. 그 6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 공사비가 들어가는, 지금 계획상에 2028년부터 공사비가 들어가는 때를 준비를 해서, 연 지금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은 그 적립에 따른 이자라든지 아주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매년 적극 적립을 하고요. 또 그 외에 시의 특별교부금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서 특별교부금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원 마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과장님께서 그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에 대해서 크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등포 신청사도 기금 마련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곳이 엄청 많다라는 제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아까 특교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행안부 투자심사를 안 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국ㆍ시비 재원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투심을 하겠다라는 게 팩트고, 국비 재원을 크게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계획했을 때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된 사유를 봤는데 구민회관을 매각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민회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인데, 그 구민회관 매각이 되려면 신청사가 완료가 돼야 되고. 그러면 신청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민회관 매각을 할 수 없는데, 이 재원 계획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구민회관을 매각해서 문래 예술의전당 공사비 재원으로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구민회관 매각에 관해서는 이제 신청사가 건립이 되고, 또 우리 예술의전당까지 건립이 되면 이제 구의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입주해 있는 한 6개 기관들이 전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이번에 서울시 투자심사할 때 참석했던 분이 누구신가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전승관위원

서울시 투자심사 때 참석했던 분이?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투자심사는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아니, 지난번 7월 18일날 참석했던 분?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저와 직원들이 갔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구민회관 매각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구민회관은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승관위원

구민회관 매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구청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이제 구민들을 위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매각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것도 투자심사 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전승관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이 행안부의 어떤 의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심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1,80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돈을 과연 구비로 다 재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우리 지금 영등포구는 통합 신청사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재검토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또 심사가 있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오늘 오후에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심사 또 보고 나서 또 관련해서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년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끝나기 9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종합성과평가는 지금 실시를 하였고요. 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실적에 대해서 서울시 광역 청년센터에서 자치구 청년센터 대상으로 작년에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개 청년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점수는 좀 하위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평가점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 종합성과평가는 90.2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서울시가 한 성과평가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간에 우리 청년센터 영등포가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청년 네이버 카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가입자 수가 4,562명이라고 나왔어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4,853명으로 대폭 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저번 업무보고 때 가입자 수를 좀 늘리라는 의견에 따라서요. 저희가 매달 500명 이상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 청년들을 위해서 정보 제공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다음으로 청년의 내일(My job)을 위한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 관련해서 10페이지인데요. 청년 1인 창업지원실 운영을 해서 5개 호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문래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거기에 한 호실 3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문래동 어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인데,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 운영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업이 운영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5개년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요. 작년에 실시한 전문가 특강이라든지 청년 축제, 청년 네이버 카페에서 지금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건강과 체육활동에 대해 구청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많이 문의를 해주셨고요. 현재 청년들이 취업난이라든지 경제난으로 인해서 자기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하면 중년 이상 되었을 때의 사회적 기회비용도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저희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도 더 고조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전승관위원

예.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청년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이제 이런 목소리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네이버 카페에도 저도 자주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이런 부분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 항목 게시판에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주차, 주거 이런 것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다양한 내용이 많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래서 네이버 카페가 인원수도 계속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앞으로도 목소리를 좀 들어서 실질적인 개선과 또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이, 제 생각입니다. 청년이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수혜를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의 중심에 서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의 여건을 우리가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향후 업무추진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참고로 작년에 청년 사업을 기획할 때 청년들도 참고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축제할 때도 청년기획단 12명을 참석시켜서 축제명도 하고 본인들도 부스를 운영해서 직접 참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문가 특강 보면 그 부분에서도 청년기획단이 지금 11명이 참석을 해서요. 본인들이 원하는 전문가를 초빙하고 싶다는 그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리고 청년정책과 질의 끝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청년의 축제 얘기하셨죠?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청년축제?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계획은…….

전승관위원

청년의 날 축제.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올해도 했었고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올해 영등포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9월 둘째 주에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9월 셋째 주 토요일.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예.

전승관위원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다른 자치구나 여러 곳에서 청년의 날 축제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맥주축제를 했어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맥주축제보다…….

전승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먼저…….

전승관위원

맥주축제는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분들이 사업이 좋다라고 해서 오히려 증액해서 한 사업이고,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한 사업이었고. 다만, 우리 청년의 날 축제는 그전부터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획을 그때 먼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맥주축제가 우리가 승인을 했고, 또 증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좀 더 있었으면 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청년의 날 때에 이런 행사를 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말씀드렸듯이 청년기획단을 모집을 해서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청년센터에서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서도 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요, 다른 기관도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째 주 토요일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전승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맥주축제랑 저희가 연관 지어서 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 청년기획단이랑 서울청년센터에서 내부적인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내년에 잘해서 그날이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또 인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정원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원 편익시설 개선 및 수준 향상인데요. 문래근린공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워낙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전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구청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이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만이라도 답변하실 내용은 크게 있으신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어쨌든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바로 인접 구인 양천에서도 오목공원, 파리공원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북카페도 있고 주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영등포는 와서 보니 전부 노후된 공원들이 많고. 그 노후라는 게 사실은 역사가 있는 공원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노후하고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문래근린공원이 어떤 것들이 불편했냐면, 산책로가 고무칩이 전부 다 벗겨지고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배수가 안 되고 나대지가 많고 시설이 노후돼 있고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녹색을 더 입힙니다. 나대지에 다양한 계층의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 녹색을 더 입히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항상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주제가 있습니다. 꾸준히 고민하는 주제가 주민참여인데요.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냐, 안 그러면 소수 의견이 좀 과대 대표되고 침묵하는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보가 비대칭 돼서 오해나 불신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채널을 가동을 해서 주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6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반드시 원안을 고수해서 강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보완 발전시켜서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때 공원에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아, 주민의견 수렴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그런 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도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이 있지만 정보를 받는 비대칭성,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여기 전선 지중화 사업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한전에서 먼저 선행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게 지중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중화 사업은 기존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좀 지연되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본격적인 공원화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최근 들어서 이쪽 인근에 전선 지중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권고문 같은 걸 제가 봤어요. 그 부분을 서울시나 한전 통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페이지에 주민친화형 생활권 공원 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중앙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서 일부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부족한 재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중앙어린이공원 위원님과도 현장 나가서 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정비할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그게 전액 반영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반쪽밖에 못 할 지경입니다.

전승관위원

하여튼 공원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청소년을 위한 시설, 또는 청년을 위한 시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당산중학교 옆에 있는 강마을어린이공원에…….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10억?

전승관위원

예.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10억 확보가 돼서.

전승관위원

그 부분도 범죄 환경 예방이라든지 약간 좀 음침한 부분을 개선해서 좋은 공원으로 됐으면 좋겠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들께도 얘기드리고 위원님께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그냥 간략하게 겹치지 않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과 6페이지에 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대림1동 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24년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하겠다라고. 즉,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하신 이후에 진척사항이 없어서, 혹시 투자심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계획이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일단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앙투자심사는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닌 국비라든지 시비가 포함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는 반려되었습니다. 그 반려된 사유는 중앙투자심사는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확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과로 문의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에 일단 반려되었고요. 또 다시 한번 의뢰 사업 보완 요청에 대해서 24년 5월에 또 보조금에 대해서 서울시 그 당시 시점에 지원가능 여부를 또 한번 확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받아서 결국은 투자심사는 되지를 않았고요. 지금 그 사유로 했고, 또 대림1동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심사에서 그렇게 되지 않은 제일 큰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두 번째로 거기에는 가장 많은, 대림1동의 많은 기관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추후 시간을 두고 이주대책도 있어야 될 것으로 만약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필요하고요.

이예찬위원

예, 이해…….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대체부지가 그 자리에 이주시키고 막 그렇게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대체 신부지가 기부채납이라든지 있으면 가장 좋은 사업 방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던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약속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확정 내지는 약속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그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걸 해주고 있지 않다는.

이예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확정을 안 해준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이전에 대한 협의가 안 됐다는 거를 시에서도 알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게 협의도 안 됐다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에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미리 돈을 얼마 주겠다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동 청사든 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문체부 이렇게 공모사업에 이번에 우리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대방초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번에 신청한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청사로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거의 1년에 1개 내지 2년에 1개꼴로 청사를 공사하고 이렇게 실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원래 확정을 안 해주고 확정을 안 받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 청사를 건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대림1동에서 이전계획과 별개로 시에서 확정을 안 해줘서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일단 중앙투자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림1동의 일단 사유는 그것입니다, 그거고.

이예찬위원

시비 확보인데 그러면…….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심사가 우리 구만 이런 예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만큼은 미리 확정을 안 해줘서 행안부에서도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투자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우리 다른 동 청사들은 서울시에서 확정 안 했는데 어떻게 중앙투자심사 내지는 그런 걸 통과해서 건립을 했나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시비 없이 진행했던 사업들은 그게 진행됐던 거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림2동 같은 경우도 국비를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세요.

연남

서연남미래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를 확보한 이유가 어린이집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대림1동은 국비를 받을 여건은 안 되거나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시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시비 확정이 안 돼서 중앙투자심사를 못 받아서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길게 더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림2동은 투자심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부 의견들이 발생한 걸로 여기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후 계획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내용 중심으로 해 주세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대림2동은 22년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의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은 지역주차난을 고려해서 주차 면수를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어느 정도 착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언제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설계는 12월까지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예찬위원

거기에…….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그 투자심사 조건에 따라서 지하 1개 층을 더, 그러니까 지하2층을 더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30%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사업비 30%가 늘어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200억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이건 3월 정도 투자심사 이행하면 크게 사업 진행에 무리는 없는 거겠네요?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 거죠?

윤석

장윤석미래공간과장

예, 사업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예상은 크게 거기서는 늘릴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속한 지역구에서 6동은 완료가 됐고 1, 2, 3동이 결국 진행 중인데 종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 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계획됐던 그 타임라인 내지는 시간이 굉장히 잘 준수가 되고 있어요. 언제 착공을 하겠다, 설계를 언제 완료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사실 많이 여쭤보시고. 언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사항에 대해 저는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따라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공사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위원들은 조금 경험적으로 이해를 좀 하는 측면이 있어요. 행정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은 제가 “24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의아해하시고. 저에 대한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날짜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동, 3동은 정해진 날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신뢰하시고 구청의 행정과 또 저의 정보를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동 같은 경우에만 살짝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내지는 사업의 적절성이나 시급성 등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잘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질문드린 것인데요. 이 부분 제가 따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13페이지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조항이 통과됐고 이제 내년 사업 구상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너무 좋아요. 다만, 이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그 취지가 잘 달성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항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이게 구체화된 부분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매일 헬스장 가는 사람들이 이걸 홍보로 접해서 알게 되면 사실 그냥 10만원 개인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밖에 없어서 새로 운동을 간다든지 우리가 이 지원 바우처가 없었을 때 하지 않았을 행동을 추가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일반 헬스장에서 계속해서 재등록, 재등록, 재등록하는 사람들에게 10만원을 주는 게 과연 건강활동 유인효과를 가지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을 조금 대상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지금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좀 한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리 민간 체육시설 보면 한 590개소가 구청에 등록되어 있고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는 한 220개소 정도 해서 한 8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당구장업이라든지 무도학원 이런 걸 다 제외 시키면 한 560개소 정도 됩니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정도 되는데요. 이런 모든,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주짓수체육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기존에 계속 재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청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체육활동을 어떻게 좀 찾아가는 개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도 하고 싶고 주짓수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청년들이 한번 입문과정처럼 그런 부분에서 새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는 계속 체육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체육활동을 접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번을 계기로도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이예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헬스장을 다 빼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수요가 그쪽으로 몰릴 것 같아서. 다만, 말씀하신 새로운, 하지 않았던 운동을 찾아가는 취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전체 지원금액 중에서 20% 정도는 조금 더 생소한 그런 데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 국가자격 응시료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서 한 800명, 900명 정도 1,000명까지 갔나요?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신청방식이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는 행정정보 동의를 한다고 가정해도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한 네다섯 개 되는 것 같고요. 또 심지어 개인정보 동의는 메일로 보내서 또 받아야 돼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값진 금액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지 않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체부에서. 혹시 그 해당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예찬위원

그게 저희랑 비슷해요.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이신 분들이 제로페이로 5만원씩 2번까지 민간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제로페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제가 감이 없어서, 일단 그런 예시가 있고, 또 땡겨요나 빼기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저도 사용해 보면 편리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는 절차도 간소화돼 있고. 그래서 지급방식이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랑 비슷하게 지금 구상하고 홈페이지 신설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건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국가자격 응시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어떤 시스템화를 갖추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저희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 오운완 프로젝트도 서울시 손목닥터9988처럼 저희가 그런 서울페이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시스템을 바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시스템 구축비용, 그리고 유지비용으로 서울시는 아무래도 몇십억 이상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만일에 추진해서 시스템화시킨다면 지금 사업비보다 더 많은 시스템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구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힘들더라도 시스템화시켜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내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적게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금액이 늘거나 대상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스템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답변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땡겨요 이런 것들은 거대하게 사업을 해서 우리가 살짝 탑승만 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 자체가 하는 사업이라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됐고.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번거롭지 않은 부분이 생기도록 계속 해 주시고, 청년 국가자격시험도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류의 사업, 기초 지자체 사업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또 실제로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게 현금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헬스장 트레이너랑 친하거나 하면 부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어떤 명의를 양도해서 몇 번이든 계좌 지급받는 방식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점을 좀 챙겨주시면서 편리성도 담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조성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0% 시비로 집행이 된 건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시의 요청이 있었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예찬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없었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전혀 없어요.

이예찬위원

시에서 구상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된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다음에 7페이지에 우리 여의도에 왕벚나무 교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1년에 한번 내지 2년에 한번 정도 반복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 50주를 교체를 하셨어요. 이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의도 봄꽃축제 구간 여의동로, 서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왕벚나무가 이제 너무 노령화돼 있다는 걸 위원님도 아시고 매년 50주 이상씩 자연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를 저희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봄꽃 행사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이제 2억 7,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주도 교체를 하고 주변에 덩굴 그런 것도 제거를 하고 전망데크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2억 7,000인데요. 나머지 고사목 제거만 딱 얼마가 들었는지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예찬위원

고사 원인을 뭘로 파악하고 계세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일단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노령화가 많이 돼서 몸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 병충해도 많이 들고 자연고사 되고, 주로 이제 병충해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하늘소 그 문제가 있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그게 22년부터 계속 업무보고나 자료들 보면 이게 사실 교체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번거로우니까 제가 그 정확한 해충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특정 해충이 왕벚나무를 너무 심하게 고사시킨다, 이게 중앙 언론에도 많이 났었고요 여의도를 타깃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연구단체 불러서 약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본 걸로 알아요, 살충제 같은 거. 그런데 그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이미 이제 내성이 없거나 이제 너무 노령화가 되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더 치료가 더 중요한데요. 그 단계에서 치료를 아무리 병해충 방제를 하거나 외과 생리증진제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처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이예찬위원

크게 실효성이 없거나 최소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어울숲공원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주민설명회가 곧?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오늘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몇 시에 있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주민들께서 주간에 하면 형식적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야간에 6시 30분, 오후 6시 30분에 설명회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이제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의가 되냐에 따라 이 사업 완공날짜도 저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대해상 측에서는 이 1차 주민설명회로 딱 끝나서 되면 내년 마무리되기 전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주민설명회 성사여부 내지는 주민들과 의견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주민들이 설명회 직전이긴 하지만 사전에 주셨던 의견 내지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동향 내지는 오늘 주민설명회에 제기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 제기를 포함해서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이 사업 진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략하게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일단 현대해상 측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런 건축물을 25억 내지 30억 정도 투자를 해 주셔서 건물을 짓는다. 그런데 현대해상에서 사회공헌 내용하고 우리 공원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랑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현대해상 측에서는 내년 말까지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가 있는데, 저희들은 물론 그 어떤 시간 타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기는 반드시 내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원 조성은 필요하다, 불편하다, 나무가 별로 없다, 쉼터가 없다. 그런 민원들은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것 중에 내년도에 이제 개선계획도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현대해상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아이마음 놀이터 육아 뭐 그런 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원이 뺏기는 건 아니냐, 현대해상에 넘기는 건 아니냐, 우리가 기업에 좋은 일을 하느라고 공원이 잠식당하는 건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약간 주민들이 갖는 우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대해상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모든 기획부터 조성, 안 그러면 운영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기획하고 운영할 내용입니다. 현대해상은 재원만 부담을 할 뿐이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조성 자체도 그렇게 할 거라 그건 걱정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울숲 가시면 아시겠지만, 쉼터가 없습니다.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카페, 숲속 도서관 그런 게 하나 정도는 거기에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후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예찬위원

아무튼 오늘 주민설명회 시작으로 생각보다 빨리 주민들이랑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지지부진한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울숲공원이 가지고 있는 저는 잠재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위치나 시설의 현재 수준도 너무 훌륭해서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기회가 온 만큼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랑 의견 잘 반영해서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원과 정원정책팀 질의입니다. 요즘에 계속 이슈가 많았던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문래 주민들이 이 공사 찬반의견이 크게 엇갈렸고요. 사업의 취지나 공사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가 확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공사가 중단되자마자 공원 주변 배수 문제, 그리고 또 낡은 산책로 개선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주민들이 공사 반대에 대한 또 반대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측 갈라진 주민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3꼭지 정도 가장 문의가 많고 민원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번 리노베이션 공사 때 이렇게 40년 된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3m 높이의 높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수목 훼손을 숨기려 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리노베이션 공사 때 40년 된 나무 벱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전혀 없고요. 설계 때는 일부 산책로를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형이 그렇게 지장 수목이 발생했으나, 저희들이 착공 이후에 현장 조사, 보다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단 한 주의 나무라도 제거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정보고되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주변의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에 국비 6억원짜리 물길 쉼터 공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리노베이션 공사 때 이렇게 국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물길 쉼터가 철거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물길 쉼터가 철거되면 이제 진짜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길 쉼터 철거됩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물길 쉼터를 제외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리고 리노베이션 공사, 총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런데 우리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구비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최인순위원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환경부 사업에 신청해서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을 먼저 진행한 겁니다. 이월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공사했으면 반복 공사가 안 일어나고 불편하지 않을 텐데 환경부 사업이 이월이 안 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국비 6억원에 대한 불용을 막기 위해서 먼저 물길 쉼터 공사가 진행되었다라는 팩트인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리노베이션 공사 때 없어진다는 걱정과 우려에 대한 놀이터 이용하는 주민들의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리노베이션 공사 때 공원 내에 2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공원 놀이터 없어집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더 좋아집니다.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단순하고 획일화된 놀이터고 일부 연령대만 한정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더 창의력과 모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더 확장하고 더 좋아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런 오해들 때문에 진짜 좋은 취지로 준비했던 리노베이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민원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매일 민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민원 사진은 40년 된 나무를 보호해야 된다는 문래공원 리노베이션 공사를 중단했던 주민들이 이렇게 불법 게시물을 나무에다가 노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산책로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 중에는 이 흉측한 불법 게시물을 제발 그만 좀 방치하고 이걸 제발 좀 치워달라. 이건 수목 보호에도 문제가 있고 산책로 운동하시는 주민들의 시야 보호에도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즉시 철거 요청하고 싶습니다. 될까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물론 마음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양한 주민들의 그런 의사표현 방식으로도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철거하는 것보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오해와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어떤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문래근린공원 중앙 통로에 오히려 제작을 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제발 좀, 이것도 제발 치워달라는 민원 너무 많습니다. 너무 흉측하다, 공원 곳곳에다 이런 걸 게시해 놔서 보기 흉하고, 이 나무는 무슨 죄냐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민원입니다. 이 현수막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이들이 놀이터를 돌려달라. 아이들 놀이터 돌려달라는 정당 현수막 사진입니다. 이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껏 뛰어놀던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져서 마음이 아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팩트를 제가 정리하고 가고 싶어서입니다. 문래공원 어린이 놀이터 없어집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없어지지 않고 더 좋아집니다.

최인순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민 판단을 막는 이런 정치쇼가 제발 그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멀쩡했던 두 곳의 놀이터가 무참히 해체되었고, 당신이 구청장 시절에 어렵게 만들었던 놀이터라 더 가슴 아프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아이들 놀이터를 돌려달라는 이런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면 지역 주민들은 마치 어린이 놀이터가 이번 리노베이션 공사 때 없어진다는 오해로 착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문래공원에 대한 많은 민원을 받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문래공원 내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들이 있었냐면, 그 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고요. 아이들이 이 놀이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놀이터 바닥이 낡아서 완충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바닥 좀 제발 고쳐달라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위험하다, 시설 교체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너무 많고 놀이터는 너무 좁고, 그래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위험 부담이 있다. 제발 이 놀이터 좀 확장해서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5억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더 넓고 더 안전하고 더 최신형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렇게 주민의 편의를 도우려고 구청과 구의회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리노베이션 공사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문래공원 주민과 문래공원 놀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혜택을 막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도 없었고,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고 앞으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이 주변의 주민들 찾아가서 직접 설명회를 하고 공사 취지와 또 그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10월말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주민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 맞춰졌고 중단되었으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설계와 공사에 적극 반영해서 이 공사는 하루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위원

한마디만 좀……,

차인영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위원

예.

차인영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전승관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문래공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여론 호도라든지 정치쇼, 그 현장을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현수막도 걸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장을 가본 공무원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수막을 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다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주민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대처상황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 주민의견 수렴 또한 충분치 못한 것이 있다라는 부족한 점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으니까. 주안점을 주민설명과 또 주민의견 수렴, 또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최인순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표현의 자유고 민주주의의 자유지만,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 플래카드를 갖고 이렇게 호도하면 다른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하실 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문래동 리노베이션 공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몇 번 진행했습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사를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1년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 정상적인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24년 기본설계를 3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그거 마치고 기본 구상안이 나왔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별도로 소통간담회나 그런 데서 총 5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이나 그런 홍보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대 꾸준히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어디까지 해야 정말로 주민참여고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만큼 해야, 얼마만큼 주민설명회를 하고 어떻게 해야 주민들은 이게 의견을 다 수렴하고 정상적인 사업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형태는 다르지만 총 7회, 그리고 또…….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 5차례 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소통간담회 5차례, 설명회는 뒤에?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니, 합쳐서 5차례.

차인영위원장

아, 합쳐서 5차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주민설명회를 제가…….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추후 6회 더 할 거니까 11차례를 이 관련 공사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공원 리노베이션 공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평균적으로 몇 번 합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런 건 법이나 규정에는 정해진 거 없고요.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내부적으로?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보통 한 번 하고 있는데.

차인영위원장

한두 번?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한두 번.

차인영위원장

예, 그렇군요. 안 그래도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제가 여기 의회에 오늘 아침에 올 때 정당 현수막을 봤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사회건설위원장인 저 본 위원장조차도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불균형이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내에서. 그렇다면 구청에서 안내판을 크게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문래동 리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대방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관련해서도 단톡방이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질의를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내용들을 현수막이든 뭐든 안내판을 이용해서 그렇게 게시, 게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래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고, 사실 이게 문래동 리노베이션 공사 관련된 예산은 3차례나 예산 심의가 올라와서 영등포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또 지역 구의원도 이 예결위에 3차례, 또 다 2차례, 하여튼 이렇게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을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쨌든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라는 정당 현수막이 있는 걸 보면, 어린이 놀이터는 빨리 지금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동절기가 오는데? 반대하는 게 반대하는 분들이 안 계신 거잖아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린이 놀이터만 조성하고 빠져야 될 상황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리노베이션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과 먼저 대화를 통해서 불편한 게 무엇인지 어떤 점을 고쳐야 될지, 물론 전면 취소, “하나도 우리는 안 불편해. 지금 있는 상태로가 좋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일부 주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다수 주민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일단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상이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하십시오.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돌려달라 이런 현수막을 지금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처음에 이 문래공원을 공사하려고 펜스를 다 막았고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거는 팩트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역의 정치인이 현수막을 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회의, 주민의견 수렴이 몇 차례가, 뭐 5차례 했고 앞으로 6차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회의의 몇 차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좀 무시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공원이 돼야지, 우리가 회의를 몇 차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 받았다라는 인식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의 사업이 어떻게 저렇게 된 것은 소상히 설명해야 되는 것이 또 차후의 문제지만 제일 첫 번째는 주민의 목소리다. 이게 정당의 정쟁으로 또 비춰지는 것이 저는 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정당이 없고 그냥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뿐이거든요.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 각기 위원님들의 의견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히 하고 싶어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림막을 3m 이상 높은 가림막을 쳐놓고 안에서 안 보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가림막 치는 다 이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산먼지 관련 「환경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만㎡ 이상의 조경 공사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 가림막을 치도록 돼 있고요. 인근에 학교 같은 데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보냈더니 학교 주변은 더 높여 달라고 해서 가림막을 친 거지, 저희가 가려놓고 공사를 우리 마음대로 강행하려고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실적, 26년 추진계획 및 신규 중점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5페이지 보훈단체ㆍ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있죠. 지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이랄지 장례식장 빈소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급이 잘 되고 있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집행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 보훈단체 운영비나 전적지순례 이런 거 활동하는데 예산이 좀 어떻습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적지순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별로 3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더 인상 요구를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없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거 요구 좀 해달라, 상향 조정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운영비나 전적지순례비. 자기네들이 좀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경로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는데, 복지사각지대는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연 6회,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21개 기관에 47종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위기 정보를 저희가 수집, 분석하는데요. 주로 단전, 단수, 공공요금 체납자, 그다음에 금융체납 이런 분들이 위기 대상자로 보고 거기서 분석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에도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여러 경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까지 발굴했는데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발굴한 대상자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9월달 현재까지 지금 발굴 현황은 6,098.

승용

유승용위원

6천?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98건.

승용

유승용위원

아주 많네요. 그 전수조사해서 이분들이 그 조사 대상자들이에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두 달에 한번, 이제 가장 많은 게 그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위기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꼴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부확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AI로.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I로?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 안부 확인하는 방법이 총 AI안부전화로 걸고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AI시스템을 통해서 주 1회 그분들한테, 모니터링 대상들한테 전화를 발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AI가 이전대화를 기억을 하고 “지난번에 몸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안부를 묻고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1인가구안부살핌서비스라고 해서 하루의 전력량이라든가 통신데이터 변화량을 AI가 분석을 해서 또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이거 어떻게 지금 활동 있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통장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직능단체 그런 데 지역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1,3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 안부 묻는 게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발굴된 6,098명인데 유형들은 대부분 어때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청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긴급지원,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분들한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승용

유승용위원

위기가구 발굴됐을 때는 바로 거기에 대한 긴급 조치 예산 지원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성과평가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성과평가라기보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국ㆍ시비를 받아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성과평가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성과평가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저희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려운 분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인가구를 발굴해서 속히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한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민원을 내가 하나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료 위원님들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구립 해태어린이집인데 학부형이 제보를 했는데, 9월 중순부터 내린 집중호우가 내려서 9월달에 비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다 새서 어린이들을 한 교실에 한 30명씩 모아서…….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수업도 하고 이렇게 등하교가 아주 불편을 겪고 했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해태어린이집이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어린이집으로서 저희가 그동안에 보수공사라든지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보수공사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방수가 예상이 돼서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보육실이 조금 천정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즉각 아동들을 다른 보육실로 이전해서 분산 조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거는 누수는 잘못했을 경우에 또 재발이 누수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 누수업체를 지금 협의를 해서 견적을 다 뽑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공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공사는 이번 주 안으로 저희가 가서 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어머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지금 견적을 다 뽑고 즉각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실을 키즈노트라든지 어머님들한테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성의 부족이에요, 성의 부족.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성의 부족 아닌가 싶어요. 이거 되면 바로 바로바로 해 줘야지, 이런 것은?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바로 신고를 받고…….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은 있잖아, 예산은?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그건 어머니가 조금 그 과정을 이해를 잘못하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현장에 팀장이랑 담당이랑 그다음에 업체랑 몇 번 나가서 견적을 다 뽑고 누수가 어디가 누수가 됐는가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인데, 사실 그동안 비가 2주 동안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업체가 비가 오면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지체가 된 사항들을 어머니들 키즈노트라든지 저희가 운영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사를 빨리 해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등교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이번 주 안으로 공사 들어갑니다. 지금 견적 다 받고 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조치하세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복지정책과 11페이지 복지연계팀. 지금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도 하고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물품을, 쿨(cool)한 영등포 물품을 올해 많이 지원해 줬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냉방용품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 따겨 성금으로도 또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성수위원

지금 이분들 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어디에서, 자료 뭐 해서 하나, 어떻게 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11페이지 냉방용품 지원하는 거는 각 동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요. 주로 저소득가구 비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동별로 한 16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가구의 이런 냉방용품 없는 가구들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한 16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심층 있게 깊게 가정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보를 입수해서 쉽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활동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은둔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게, 사실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혹시나 이렇게 물품을 배부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늘 받던 분들만 받고 또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할 때 그런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중복 배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리고 동행돌봄팀 18쪽인데요. 우리 18개 동 주민센터 돌봄 서비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동네 돌봄단이 각 동에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우리동네 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안부 묻는 거가 주된 임무라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성수위원

돌봄사업.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이 돌봄SOS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연간 1인당 한 180만원 정도로 해서 혜택을 보는 건데 이게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그러니까 100% 이하 가구에는 전액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외에 일반 구민들은 전액 자부담해서 이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 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5개 서비스인데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용, 그다음에 동행지원, 그리고 주거편의, 식사배달 이 5개의 5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 돌봄SOS는 전체 우리 구민한테 다 해당되는 거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구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수가사업이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아, 긴급사업.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다 18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의 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성수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상당히 많죠. 저희 1만 1,000얼마 가구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는 정책 부서가 틀리는구나. 생활보장과.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성수위원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4페이지.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120가구, 차상위계층 가구가 2,832가구인데요. 이게 대상 선정방법이 여기 아래에 있긴 있더만.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문화 가족은 선정 대상이 어떻게 돼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고요. 다문화 가족,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에 한 분이 어쨌든 저희 국민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급자 신청이나 이런 거는 다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을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 대상기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은 이중 국적을 취할 수가 있죠? 그거 모르고 계시나요? 동포 보호법에 보면 중국 우리, 예를 들어서 귀환 동포이시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저희한테 오셨잖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성수위원

오시면 저희한테 국적을 또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중 국적이 되거든요. 중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저희 국적도 가지고 있고. 그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대림동에서는 이 의견이 엄청나게 분분하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혜택을 받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공개할 말씀은 아닌데, 심지어는 자식들 그런 얘기까지는 여기서 더 이상 뭐 깊게는 안 하겠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는데.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대림동에서는 이게 의견이 엄청나게 분분하거든요, 제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혜택받고 여기서 양쪽에서 혜택을 본다고 지금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복지조사팀 6쪽인데 기초생활보장 조사가 작년 신청이 4,403명이었는데 이 책정이 2,782명이 증가하는 거죠, 이번에?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4,400명이 신청을 해서 2,700가구 정도가 책정이 된 거죠, 수급자로.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도 심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려면 일단 저희가 부양의무자라든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요. 그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지만 그 수급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청하시면 한 60% 정도, 63% 정도가 그 기준 안에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높아서 거의 제외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말씀드릴 말씀은 아닌데, 심지어는 약간 이렇게 조작이라고 좀 심한 말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변경시켜서 이런 혜택을 본다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아,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바로 신고를 해 주시라고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 심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아, 이거는 어쨌든…….

이성수위원

그래서 저도 답변을 전산처리해서 전산에 나타나면 혜택을 주는 거고 전산에 안 나타나면 못 준다고 내가 말씀드리면, 이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전산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옆집의 누구는 받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냐, 막 그런 민원이 계속 지금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이번에 조사팀에서 조사한 게 보니까 해당 가구수가 7,607명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옆에?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이렇게 증가된 거잖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성수위원

올해 초 돼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새로 책정되시는 분이랑 중지되시는 분을 이렇게 봤을 때 월평균 50가구 정도가 매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2,820가구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올해 새로 신규로 책정되신 분.

이성수위원

그러면 숫자는 여기 50가구가 아니라 더 많이 되지?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평균적으로 중지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성수위원

아, 중지.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기존에 보장받으시다가.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전 구민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 숫자대로 증가한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중 국적 그거 정확한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정확히 내국인이어야지 기초생활수급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 국적을, 중국에서 받고 여기서 당연히 그 사람들 받을 수가 있는 거네, 결론은. 양쪽에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아마 그쪽 국적을 포기를 하셔야지. 제가 그거는 정확히…….

이성수위원

아.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포기하셔야지, 저희 국적을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성수위원

아니, 이중 국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아.

이성수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정확히.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정확히.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포기하고 여기 와서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양쪽에서 받는 거죠. 중국에서도 자기네 복지 기본혜택을 받고, 또 여기서 또 받고, 이중 국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정확히 하려면 중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한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가 돼야죠. 그러면 정확한 거지.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질문 좀 할게요.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차인영위원장

지금 보육지원과까지 질의하는 겁니다.

남완현위원

아, 그런 거예요?

차인영위원장

예.

남완현위원

제가 3시에 좀 있어서 뭐 미리 좀 질문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니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기 질의할 게 좀 있긴 한데. 어르신ㆍ장애인과도 있고 하니까.

차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회를 드리고.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그럼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빨리 할게요.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주요 추진 실적 중에요.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실적이 지난 6월에 보고받은 실적 숫자가 더 줄어서 이거에 대한 조금 정확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리 대상자를 보면 지난 6월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6,068명이었는데, 지금 관리 대상자가 6,00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스마트 안부하고 인적안전망 안부확인 대상자를 9월 30일 기준으로 통계를 냈는데요.

최인순위원

예? 어느 수치?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9월 30일자.

최인순위원

9월 30일 수치?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인순위원

6월달에 주신 이 자료에는 숫자가 훨씬 지금 9월달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인적안전망 안부확인도 그때는 4,822회였는데 여기는 4,823회. 그래서 1개 정도만 숫자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 걸까? 확인해 봤는데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제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최인순위원

지금 6월달보다 숫자가 줄은 데도 있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6월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그건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때 주셨던 6월 자료와 지금 9월 자료를 항상 좀 비교해 보면서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하는데요. 이 숫자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와 인적안전망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안전망은 우리동네 돌봄단에 대한 내용이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활동이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럼 우리동네 돌봄단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41명, 그때는 39명. 더 추가가, 숫자가 두 개가 더 올라갔네요. 2명이 더 그러면 추가됐네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41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최인순위원

예. 그러면 이거 그때 계획은 우리동네 돌봄단 역량강화 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다 됐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원래 계획은 6월달과 10월달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집합교육이었습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인순위원

집합교육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남완현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좀 빨리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동청소년보호, 청소년팀에서 보통 청소년시설, 부모가 없는 이런 친구들이 만 18세 이후가 되면 사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와서, 전에 듣기로는 영등포에 한 80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더 늘어났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소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완현위원

예.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73명입니다.

남완현위원

73명이요? 현재 다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파악들은 다 되고 계신가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여자시설에 8명, 남자시설에 22명 해서 30명이 시설에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각각 집을 얻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명이.

남완현위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기 때문에,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래도 많은 관심과 이렇게 해야 되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고독사하는 그런 거를 보고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는 아동학대 보호시설이 있나요?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보호시설이요? 보호시설이 저희가…….

남완현위원

저희는 없죠?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타구로 이전해서?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타구로 하고 사실은 보호아동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원가정하고 좀 분리가 돼서 보호를 해야지. 또 어딘가에 보호가 됐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내에 있는 것보다 관외에 있는 게 아이한테는 안전합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르신ㆍ장애인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건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혹시 알고 계세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좀 빨리 주시면 좋겠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남완현위원

얼마 전에 제가 문래동 경로당 몇 군데를 방문을 해봤는데, 특히 겨울이 다가오니까 김치냉장고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지원도 있긴 했었는데 여름철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돼가고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아, 어느 경로당인지?

남완현위원

그거는 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쉼터 여기 21에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구(舊) 미루나무 어린이집에 5층에 장애인 총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했는데 옥상에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뜨겁답니다. 그리고 전기소요량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위에다가 무슨 꽃밭 정원을 조성해 주시든지 좀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게 해 주시고. 그 바로 옆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좀 있어요. 재활용 센터랑 같이 있는데.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정거장이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문 열어놓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한다니까 청소과와 협의하셔서 이 문제 좀 잘, 클린하우스 쪽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예, 전승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현황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영등포복지관, 신길복지관, 영중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중장년, 청년 이렇게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운영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이고요. 일부 시비를 받아서 저녁에 보통 8시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지역의 어떤 청년이 얘기를 좀 했는데 본인들이 또 직장인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여건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탄력적이라도 또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직장인 또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또 그 복지관별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토요일하고 주말도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보훈단체ㆍ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 지원하고 있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전적지순례를 혹시 어떤 곳에 이렇게 보통 가시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별로 가는 곳들이 조금 비슷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괴산호국원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김좌진기념관, 그리고 월참 같은 경우에는 대전현충원, 특수임무도 그런 데를 갔었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곳이고, 무공수훈자회는 충북 보은에 다녀왔고, 상이군경은 전쟁박물관, 6.25참전자회는 유엔군 초전기념비 이런 곳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대체로 보훈단체에 소속한 분들께서 희망하는 곳을 주로 가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비교적 이동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곳으로 선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사항이 있긴 한데, 제가 좀 얘기 듣기로는 월남전 참전지회에서 월남,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으로 전적지순례를 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분들 전부의 의견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모도 하고, 또 그때 같이 싸웠던 전우들과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의견 혹시 전달받은 바가 있으십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단체별로 또 회장님들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저한테 주셨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월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세 평균 연령이고, 6.25 같은 경우에는 93세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떤 특정 단체만 해외 전적지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본인도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고령화된 어르신들께서 혹시나 거기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사지로 내몰린다고 판단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과거의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꼭 다녀오고 싶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게 단체가 9개 단체에 모두 다 이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고 해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한참 있다가 그거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저도 최근에 얘기를 들어 가지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전승관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추모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목소리 잘 듣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조율을 잘해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1인가구팀인데요. 여기 19페이지 1인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에서 1인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영등포구의회에서 1인가구정책연구회가 발족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번 주에 정책토론회를 했었고,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그 1인가구와 관련된 소관 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 1인가구를 세대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정책별로 각 부서별 이제 연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하는 논의 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협의체 회의를 진행을 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협의체는 총 17개 기관이 지금 협의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잘 되고 있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협의체를 운영해서 좀 더 실질적인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메일을 받았는데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신 것 같은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고 본인은 공황장애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그 수입이 있어서 본인들은 그런 부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이 있잖아요? 많이 퍼져 있죠, 그런 것들이. 이게 복지 사각지대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실무자 입장에서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부양의무자 분이 아드님이 계셨었는데 고소득자였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저희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금 민원 내신 따님 같은 경우에 공황장애도 앓고 계시고.

전승관위원

이분 아시나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예. 여러 군데 민원을 내셔서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따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공황장애 뭐 이런 걸 앓고 계셔서 근로가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어머니가 수입이 있으셔서 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니도 소득이 없고 해서 생활이 어려우시다고 저희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 조회를 해보니 아드님이 고소득자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려웠고요. 따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세대 분리를 해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이제 매월 기초생활수급비의 한 50%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책정을 했고 저희가 긴급지원도 신청을 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한 건입니다.

전승관위원

이게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제외된 사례들이잖아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그렇고. 저희가 이제 가족관계가 해체가 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수급자 책정이 못 되실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판단을 하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한테 시간 날 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립지원팀 소관의 노숙인 보호 및 관리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이동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죠?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게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일에 하는 것으로?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평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니까 혹한기나 폭염기나 이럴 때는 뭐 주말까지 확대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나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아주 추울 때는 한 세 달 정도는 운영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중단을 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아주 추울 때는 수도 연결해서 쓰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추운 계절에 한 세 달 정도는 쉬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그분들이 추울 때는 이런 목욕탕을 이용을 못하시면 어떻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 일시보호시설이나 응급구호희망지원센터 내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저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에서 복지정책과 11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입원 간병비 SOS 지원사업이요. 지금 12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반응이 어떤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는 요즘 워낙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간병비가 사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저소득가구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을 거다 판단을 하고 틈새케어사업으로 입원 간병비 사업을 처음 진행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저소득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로 이제 일단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연 최대 100만원까지 해서 올해 진행을 해봤는데, 올해 실적은 12가구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사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그게 병원비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지불이 되고, 그런 통합간병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을 썼을 경우에 그럴 때 이게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그 대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볼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 12가구는 이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신 건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으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사실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 복지플래너들이 이런 어르신들이나 대상가구에 한해서 찾아보고 구청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들어온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이게 연 1회 100만원 이내잖아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100만원이면 보통 간병을 뭐…….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보통 1일 5만원.

차인영위원장

1일 5만원?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1인 병실 이런 건 쓰는 건 아닐 테고, 보통 4인실, 6인실, 다인실을 쓰다 보면 한 사람당 그 정도는 들어간다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이 사업에 여태까지 혜택을 보신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럴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의 자활주거팀 8페이지요. 지금 자활근로 사업에서 직영으로는 935명 인건비 지급됐고, 그다음에 위탁으로 2,710명에게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월평균 103명, 월평균 301명이 지금 자활근로에 투입이 돼서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들이 계속 매월 같은 분들이 일을 자활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지금?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거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신규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935명이지만 사실 중복으로 카운팅?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연인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평균 한 300명 정도가 참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차인영위원장

월 평균 300분.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자활근로를 참여를 하고 사실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사업의 목표가 이분들이 계속 근속을 계속해서 자활사업을 참여를 하시면 계속 급여를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럼 생계급여 기준액은 많이 받게 되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되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근로하기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꾸준히 이렇게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있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셨다가도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정말 근로, 어떤 진짜 근로를 쭉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조사가 되고 있어요?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이제 생계급여수급자에서는 제외되신 분이 현재까지 한 200명 정도가.

차인영위원장

200분?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200분 정도는 생계급여는 안 받으시고 이 급여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신규사업으로 이 영희네알뜰가게랑 삼공식탁이 또 이제 계속 운영이 될 예정인데,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근로를 하시는 겁니까?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9월에 삼공식탁이랑 영희네 영등포 알뜰가게 2호점은 개소를 했고요. 저희가 삼공식탁 같은 경우에는 덮밥 도시락을 제조해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영희네알뜰가게 영등포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수거함에서 수거해 온 그런 의류들을 손질을 해서 재판매하는 알뜰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제대로의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이

정선이생활보장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보육행정팀의 신길가족행복타운 건립 사업은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금 흙막이 공사랑 터파기 공사가 10월달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11월부터는 골조 공사가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차인영위원장

11월부터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27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예,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에 1명씩 지역 사정에 밝은 분들로 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 걸로 그쳤는데 조금 더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년에는 이분들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라든가 지역 주민도 잘 알지만 업체도 잘 알고 계셔서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도 연결을 해서 아동사업을 좀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어디를 간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한계가 있어서 그 기업을 발굴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아동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전승관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간 아동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또 선정됐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올해도 선정된 거잖아요. 3년 연속 선정?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예.

전승관위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내년에는 특화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요. 또 공모사업이 5,000만원 정도 규모로 특화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공모를 또 하고자 하고요. 또 기존의 사업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또 기관들의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추진하고 또 공모사업도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전승관위원

장애인학생 학습도우미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했었고,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이 단계연도에 끝나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전승관위원

또 하나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등포 태워드림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연도에 종료가 됐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는데, 평생학습도우미는 미래교육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하면 저희가 교육경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미래교육과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 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저도 이쪽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 처음 들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행정팀 소관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경로당에 방역 소독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작년 기준에는 어르신복지시설 방역 물품 및 방역비 지원 계획에 따라 경로당별로 소독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못한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방역 물품은 아무래도 예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는 국ㆍ시비 보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방역 물품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현재 수요가 딱히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지원을 안 했는데, 또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구비라도 지원하도록 하고, 또 시에도 지원 계획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는 방역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요를 요구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구매해 드린 내역은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쉼터 조성 운영 관련해서 이게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되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요. 12월 중에 설계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빠르면 계약을 올해 연말에 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개관은 한 3월에서 4월 사이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지상 1, 2층을 다 사용하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1, 2층이 어린이집이었는데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서 저희가 한동안 공실로 되어 있던 장소를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승관위원

이게 건물이 총 몇 개 층으로 돼 있습니까?

신장

어르신장

ㆍ애인과장 차혜경 건물은 총 5개 층이고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다가 지금 현재 공실 중이고요. 3, 4층은 미루나무경로당으로 사용 중이며, 5층은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로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장애인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나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게 어린이집 시설이었기 때문에 구조가 어린이용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랑 장애인이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랑 1층에는 체육시설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어르신지원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 8쪽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해서 68개 사업해서 4,218명인데, 전년도 대비 107명이나 증가했어요. 이거 이유는 뭐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가 각 사업 분야별로 인원이 조금씩 증가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영등포형으로 해서 구비로 경로당 중식도우미도 지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비 사업도 추가되어서 좀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순우위원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회 미만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 5회씩 하고 있죠? 지금 주 5회씩 하는 경로당이 많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런 쪽에.

이순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24년도 380명에서 25년도 479명이면 지금 99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5일씩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그것도 있고 전체적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인원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국고보조금 많이 나오면 많이 해서 많이 줘야 되는 거군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런 것도 좀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 상승분도 반영해서 예산도 늘어나긴 하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순우위원

아침에 어머니 교통 서시는 데 지금 학교 앞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학교에 보면 이상한 분들이 애들을 과자로 유혹한다든가 웃통을 먹고 아저씨 따라오면 맛있는 거 사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애들을 유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조정하세요. 아침에 다 그냥 무조건 둘이 서서 어머니들끼리 얘기하고 겨울에 또 추운데. 겨울에 추울 때는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방학 때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그러면 점심에 나누어서 할머니들 할 일도 없는데 오셔서 애들 하교할 때도 이렇게 교통해 주면, 그렇게 해서 좀 분배하세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딱 맡겨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또 어른들이 보람도 느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봐봐요. 일자리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수행기관 실무자 간담회 실시 2회 했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2회 갖고 돼요? 지금 이거 제가 먼저 파악한 바로는 164개 경로당이 있는데 회원수가 5,970명이에요. 그중에서 중식을 드시는 어르신은 3,20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5명 미만이면 중식도우미 몇 명 있어야 돼요? 5명 미만인 경우.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5명 미만이면은…….

이순우위원

한 분이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1명입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주 5회 이상 하면은 10명까지는 몇 명이에요? 10명까지.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2명.

이순우위원

2명이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그러면 주 5회 하는 데서 11명에서 20명이면 3명, 이거 변함없는 거죠? 제가 자료 2월에 받은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지금 계속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그러면 21명에서 30명은 4명이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31명에서 40명은 5명이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이게 서울시 기준이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그럼 41명이면 6명이에요. 그런데 중식도우미가 5명 이상인 곳이 19개 경로당이에요, 예?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그중에 이상한 점은 같은 구립 경로당인데 중식인원이 38명인데 도우미가 7명, 이게 기준에도 벗어나고 있고요. 내가 어느 경로당이라고 이거 파악 다 됐는데 얘기 안 해요. 다른 경로당에는 54명이에요. 54명인데 다섯 분이 중식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론 바쁘신 거 알아요. 바쁘신 거 아는데 우리가 경로당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경로당 간에도 어른들끼리 화기애애하신 분들이 많은가 하면 그냥 이기적으로 여기 있는 커피도 심지어 안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움직이면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데. 저는 경로당에도 건강하신, 그러니까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힘 드신다든가 몸을 못 가누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 못 봤어요. 와서 움직이신다고요. 그러시면 나는 순번제로 오늘은 내가 커피 당번할 게 해서 뜨거우니까 한 분이 커피 타고 한 분이 나르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돌아가면서 회장님들 왜 우리가 관리하시라고 10만원씩 드리고 사무장님들 5만원씩 드립니까? 솔직히 사무장님 더 드려야 돼요. 그거 짜야지, 명세서 그 계산서 갖다가 다 맞춰서 해야 되지, 오늘 무슨 재료를 사다가 줘야지, 값싸고 질적으로 좋은 걸 할까, 이렇게 연구하시는데 이거 경로당에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월급 받는데, 나는. 아니, 30만원 그분이 봉사하는 거지. 솔직히 봉사시간이 음식 조리하고 그러면 몇 시간씩 걸립니까? 우리 집에서 식구 몇 안 돼도 하는 건 똑같다고요. 많이 하나 조금 하나 똑같은데 하루 종일 다듬어.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맞습니다, 위원님.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계속 다니시면서 공무원분들이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어른들, 한 번도 안 가시죠? 몇 번 가세요? 경로당 몇 번 가시냐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가고 싶은데 지금 업무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간다고 하고 가지 마세요. 불씨에 가셔서 정말 몇 분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 파악하셔서. 보시라고, 어머니, 아버님 보시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대로 밖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래서 때로는 경각심도 주고, 때로는 당근도 주고 해야지. 무조건 해달란다고 다 해주고, 매일 그냥 어느 데는,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공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일을 모색을 하시라고요. 지금 과장님, 그걸 대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없어서 못 간다고, 시간이 없어서?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죄송합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업무가 뭐예요? 업무가 그 업무인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가서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거 형평성에 맞게 하고요. 내년에는 방침을 세워서 인원 비율에 맞게끔 중식도우미를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구가 대림동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문화 사실 골치 아픕니다. 민원도 많고 하소연도 많고.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요. 매번 우리 국장님한테도 전에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등포에 중국 귀환 동포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한 3만 5,000, 한 4만 정도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골고루 편성이 되는데 주로 대림2동에 지금 한 7,000에서 1만명 정도. 그래서 원주민보다도 귀환 동포가 한 2∼3,000명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은 이중 국적,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니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요. 그분들이 조금 세게 나와요. 전에 해 주십사가 아니라 지금은 안 해주면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무슨 권리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포까지 놓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문자로 장문의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 무슨 단체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행복경로당에 제가 지난번에 인원 파악이 120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에도 또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다 각기 다르니까 거기 성향이 취향에 맞는 분들끼리는 한 120명 이렇게 해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다사랑놀이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 공사 전까지는 해서 거기서 여흥도 즐기고 거기서 음식도 해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가 성폭행이라든가 뭐 해서 취약지구가 돼서 또 이번에 정원도시과에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거기에서도. 그래서 엊그제 대림2동 소통간담회에서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도 공간을 줘라, 활동공간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문화생활도 할 수가 없고. 그분이 전에는 어디서 있었냐면 구로동에 구로4동이죠, 어린이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면서 거길 강화하면서 어르신들은 절대 못 들어가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2동 다사랑공원으로 오셔서 거기서 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좁으니까 그런 정황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 구민 중에 어떻게 보면 1/10이 그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문화 쪽으로 따지면 1/10이 한 14∼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무는 안 하고 있지만 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주장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강해지니까 문제예요. 강해지면 약간의 서로 이견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본성격 나오다 보면 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고 지금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한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이분들한테 한 동에 경로당이 한 개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이?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지역 안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없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여기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질의를 던지면 계속 규정 때문에,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더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허락이 된다면 지금 대림3동이 전에는 2천몇 명이었다가 지금 4천 거의 5,000명으로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림2동에서 대림3동으로 넘어오고 1동으로, 1동이 지금 제일 작아요. 그 비율이 사실 신길6동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림동 전체가 그런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또 문제점은 뭐냐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7호선이 부천, 부평으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 대림2동 인구가 줄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또 난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7호선 부천, 부평으로 가시면 대림2동에서 그동안에 주거는 했지만 강남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천, 부평에서 한번 타면 앉아서 강남까지 가니까 편리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대림2동도 심각한 변화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이 세가 어렵거든요, 전세라든지 월세가. 이분들 다 이사 갔기 때문에 빈집, 임대가 많이 줄어요.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대림2동이 앞으로 취약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고요, 양갈래인데 이게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이게 그렇다고 전체 들자니 힘들고, 또 한쪽 편 들자니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임시방편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연구를 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말씀대로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노인정책 그걸 먼저 하시고, 그 차후로 문제점은 지금 거기에 모 학교라고 해야지 맞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거기는 그쪽 분들이 한 97%가 되고 거기에 모든 학부모단체 모든 걸 그분들이 다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운동선수들만 이제 저희 쪽에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악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뭔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우리 영등포구가 앞으로 장래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승용

유승용위원

아, 잠깐만요.

차인영위원장

예,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냉방이나 난방이나 다, 냉난방이 다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양곡 배부를 하는데 양곡 배부가 지금 164개소에 2,261포, 20kg을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밥을 3일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5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쌀 배부를 하고 있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양곡은 저희가 정기 양곡 지급하고요. 특별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는 저희가 2월하고 8월에 10kg 기준해서 10포씩을 2월, 8월 2회를 지급하고요. 특별 양곡은 5월하고 11월달에 2회에 걸쳐서 구립은 한 8포 정도, 사립은 4포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남을 경우에는 주 5일 중식 시행하는 경로당에 연 1회 한 8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로당이 식수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곳이. 또 적은 곳도 있고. 그렇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 경로당마다 다 다른데 그 어르신들 회원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회원이 많고 식수가 많은 경로당 그런 데는 좀 더 쌀을 배부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현재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국ㆍ시비 양곡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운영비 내에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좀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회원 숫자가 많은 경로당은 운영비도 모자라죠, 회원이 많다 보니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공평하게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 구립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됐다. 그 회원수, 회원수도 중요하고 또 식수 인원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기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면 어르신들께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어르신들께서도 만약에 쌀이 좀 부족하다 하면 대체식으로 해서 다른 간식으로도 드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쌀을 배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등 배분, 식수 인원에 따라서 그 차등 배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배부를 하게 되면 어떤 데는 쌀이 남고, 회원이 적은데 식수 인원이 적고 그런 데는. 또 어떤 곳은 모자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희가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조사를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 경로당, 우리 동네 대림동을 보면 영등포에서 교포들, 외국인들이 영등포구에도 한 1만 6,000명 되고 그러는데 대림3동 경로당이 교포 어르신들 경로당이 사실은 필요해요. 지금 대림2동이나 대림3동이나 대림 그쪽이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산 반영해서. 그거 내가 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더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법률적으로 내가 확인해 보면 문제 될 건 하나도 없고, 의지만 있으면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해도 된다 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삶의 권리는 다 헌법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경로당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 잘해서 경로당을, 지난번에 보면 하나 별도로 만들어 주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 한쪽에다가 임대해서 해줬잖아요, 남자 경로당. 그렇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행복경로당 말씀하시는…….

승용

유승용위원

예, 행복경로당. 그랬는데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대림2동을 말씀하시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요즘 예산 새로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했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거 청장님한테 잘 보고해서 그렇게 조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대답 했어요, 안 했어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검토 확실하게 좀 해 주라고.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르신ㆍ장애인과 어르신지원팀 8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 분야가 전년 대비 107명이 증가했고, 또 내년에 신규로 또 102명이 증가되는 게 노인공익활동사업인데, 이게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요청이 많아서 증가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8페이지. 어르신지원팀.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아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늘었다든지, 경로당 저희 영등포형이 좀 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가 68개 사업이 있는데, 노인공익활동사업만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노인공익,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 이 사업에서 노노케어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혜경

차혜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거수하는 이 없음)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