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체육진흥과 소관 나. 행정국 소관(계속)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과장 류재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저희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에 25년도 12월까지 완료 예정인 사업들이 6개 정도 돼 보입니다. 혹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곤명웰니스파크 조성, 와룡저수지 상부 친화형, 이 2개는 저희들이 12월까지 준공토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를 조금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다 12월까지 예정이고요?

예, 나머지 4건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곤명웰니스파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4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턱을 올리고 있거든요. 다음 달 정도 돼서 아마 홀이나 나무 조경 식재를 하게 되는데, 식재하고 잔디를 심으면 준공은 12월까지 할 수는 있더라도 운영은 사실상 양생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 3월 정도까지 지나야겠고, 보통 4, 5월에 잔디 양생 때문에 또 파크골프장이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25년도 미흡했던 점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시설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보면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사천체육관은 관람석이 500석으로 수용인원이 2000명 정도로 자료에 있듯이 돼 있고, 삼천포는 1410석에 2500명 정도 규모로 돼 있습니다. 실제 관람석이나 수용인원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체육관을 다시 확장하거나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고 그리고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겠는데, 체육관 신규 건립이나 재건축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관에 가면 한쪽에 공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조금 더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고, 14페이지에 있는 인프라 확충 도시 구현 14건의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당초예산에 요구한, 나중에 보시면 거기 아마 개선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단점이었던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전에 우주항공복합문화센터 체육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 용역들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우주항공문화센터?

예, 우주항공복합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진행했었거든요.

작년에 용역한 부분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 960억 원 규모의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보면 삼천포 외곽 부지라든지, 사천에 기확보된 해병대 뒤쪽 부지라든지, 게이트볼장 부지라든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건립비만 960억 원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 것은 위치 선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계획된다면 체육시설 통합 차원에서 그쪽으로 부지가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960억 원 정도 용역은 수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네요?

예,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5일 동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5일간이라고 하면 숙박부터 시작해서 식사라든지 관련된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치 확정이 10월에서 11월 정도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전국 어린이 태권도대회 유치가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을 쓸 수가 없어서 바꿔서 이렇게 태권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 확정은 거의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경제 규모 파급 효과는 경남 도내 방문 동계 스포츠 대회 전지훈련 참가 지출 비용 분석 정책 제안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23년도에 1인당 7만 7370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1만 명으로 보았을 때 7억 7300만 원 정도 지역에서 숙박하거나 외식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확정은 된 것이네요?

예, 확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의 부서 비전 관련해서 2025년도의 부서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25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들은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시정의 지표에 따라서 그 부서의 비전과 목표라든지, 추진 전략이라든지, 해마다 나름대로 시정 지표는 딱 정해져 있지만 부서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전략들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이렇게 변동되면 업무상 어떤 혼선이라든지 명분과 목표와 비전이 다르면 사실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중장기 전략이라고 해서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설정하는 부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꾸 업무 보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도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비전 같은 것은 시민과 다 함께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도시를 건설한다. 목표 같은 경우는 일상과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치 아래 1년을 줄기차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에 맞게끔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들은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잠시 조금 평가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점 개선 사항이라고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국 단위 및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 등등 이 부분에서는 애로가 있었다. 큰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를 했는데 자리가 부족했다.’라고 미흡으로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전국 단위 및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대한 관람석 및 부대시설 확장을 검토하겠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부서 비전의 내용과 매칭이 되는가의 부분들을 한번 따져 볼 문제가 된다. 특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나름대로 쌍두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인지 찾아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것보다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비전을 어떻게 달성시키는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비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맞게끔 지금 업무가 매칭돼 있는지, 이 문제는 제가 한 3년 정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체육진흥과가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문화와 체육이 분리되고 등등 문제도 있겠지만 체육진흥과도 실질적으로 올해와 내년 중에 체육진흥과라는 이름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시민들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체육에 대한 욕구들을 어떻게 서비스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천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어 달라.”, “뭐 달라.” 하나하나마다 종목마다 전용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사천시의 자주 재정 등등 따져 보면 우리 시의 지방세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다목적 강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을 하고 나면 사천 관내에 체육시설이 참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안 하지만 각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마다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안 그렇습니까? 곤명, 곤양, 읍, 서포 등등 보면 그리고 또 정동 좀 있으면 용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면 공실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성을 다른 과와 협치해서 매칭시켜 주는 부분들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 사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문이 닫혀 있는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사천종합체육관이라든지, 삼천포종합공설운동장이라든지, 보면 메인 운동장에 천연 잔디를 관리하신다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 잔디 관리는 위탁 줬다고 직접하지요? 지정하지요?

예.

잔디를 키우자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잔디를 모시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따로 잔디를 모시는 부분이 없기를, 요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어느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천연 잔디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렇다면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라든지 이용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가족 캠핑을 못하더라도 가족끼리 돗자리 깔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잔디를 훼손하지 않은 행위라면 뭐든지 오픈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사천체육회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우리 사천시에서 사업비를 보조해서 운영되는 것 맞죠?

예.

돈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천체육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와 직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체육회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만 딱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천체육회에 관련된 전문 체육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체육회에 있는 관계자분들의 어떤 박봉이 진짜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자녀 1명, 2명 정도 가진 체육회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백몇십만 원 받아서 사실 가정 생활하기 힘듭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을 올려서라도 나름대로 체육회, 사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관계자분들이 행복해야 시민들에게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올곧게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무리하게 수당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수당을 만들어서라도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게끔, 100%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내년 당초예산 수치로 올라오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사천체육회 관련된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종목별 회원도 있을 것이고 등등 대략 말씀해 주세요.

50개 종목 협회가 있고요. 39개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명 넘습니까?

인원수요?

예,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 그 행사에 가면 다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동호회 같은 경우 회원들이 한 3000명 된다. 배구 동호인들이 몇 명 된다. 족구,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파크골프 열몇 개, 20개 클럽들이 만들어졌다. 회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육회 회원들 아닙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로 해서 64개, 읍면동 14개와 종목 단체 50개, 정회원 39개, 준회원 9개 인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종목 단체별로 회원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은 지금 안 해봐서 모르겠고.

저도 정확한 수치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탁구, 당구, 생활체육 종목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글라이더 예전에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들어갔고 등등 이 부분에 전체 회원 수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자꾸 회원 수를 묻느냐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저도 선출직으로서 선거할 때 한 번씩 보면 선거에 동원되고, 체육시설이 이용되고, 선거 운동원들이 이용되고, 특정 후보를 미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개입은 자유지만 단체의 이름을 걸고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선거 등등 중립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그리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원된 단체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받아서 준공무원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깨띠 두르고 개인이라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 종종 봐왔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 관계자분들은 선거 단체의 이름을 걸고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왜냐하면 작년 선거, 지난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모 체육회장님은 체육 관계자분들과 다 같이 모 후보의 연설 현장에 가서 박수를 치고, 손 들고, 환호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공무원 빼고,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강정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무과 관련해서 현장 등 소비자, 사천 시민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경상도 말로 뺏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최고, 받는 과 중에 탑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여러 가지 부분들, 과오세, 징수에 관한 부분들도 이 자리 업무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과오세,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서 환수 또는 돌려주거나 등등 그런 경우가, 다른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다반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사천시는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과오납은 일상에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징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1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26년도에는 2000억 원이 넘는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징수 못 한 것을 포함해서 더 받겠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세입 목표액으로 산정한 2000억 원이 넘는 것, 예, 맞습니다.

제가 2018년도, 2019년도를 쭉 보면, 지방세라든지 도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100%는 없거든요. 100%는 없지 않았습니까?

예.

좀 저조한 것은 60 몇 프로, 좀 하면 90% 정도 되는데, 이 또한 자꾸 누적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탕감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내년에 시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볼 것인데,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주재원이라든지, 자립도라든지, 재정이 14∼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서는 다 돈을 쓰지만 세무과는 돈을 버는 과가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받는 일에 번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과는 다 손을 쓰지만 세무과는 세금을 걷는 과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사천시 행정 집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어느 시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점검할 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희망을 걸어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은 몇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재차 방문해서 그때그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날 더 행복한 세무과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년도에는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돼서 사업비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 분야를 측정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26년도에는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 매년 하는 세정 종합평가는 아무래도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세 점유율을 많이 봅니다. 저희들도 몇 년간 실적이 없다가 이번에 받았는데, 해마다 선정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세 점유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도세가 대표적인 게 취득세입니다. 공장을 새로 신축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세수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체납세는 저희들 기동반도 있고 진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지는 게 실제로 없습니다. 도세 점유율이 저희들이 시상을 받는 데 장애물입니다.

우주항공청도 이제 설계가 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본청이 건립되면 관련 기관들과 공장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서 대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가 안 좋은데, 세수가 많이 걷히던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세수도 당연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세대주한테 매년 부과하는 1만 1천 원짜리 주민세의 경우 전 가구에 보편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사실 1만 1천 원짜리를 받아서 1년에 6억 원 조금 넘게 나오니까 징세비도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액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고액 납세자들은 실제로 부도나 채권 압박이 아니면 대체로 납세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시를 예로 들면 제일 큰 기업이 흔들렸다. 그러면 세금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납세자들도 웬만한 가정에서는 납기 내에 납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때까지 목표액을 못 채운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세금을 받는 데 세무과 직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저는 잘 걷힐 수가 없다고 보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받는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고생도 더 하실 겁니다. 경제가 자꾸 안 좋으면, 세금을 안 내면 때려죽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받는 게 힘이 엄청나게 드는 것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세금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종합부동산세 등등 여러 가지 중에 보유세가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 대상자가, 종부세 관련해서 대상자가 우리 사천에 있습니까?

사천시에도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종부세는 종합합산과세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삼천포나 사천 쪽에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체로 동지역은 면적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남면 지역은 예전에 농지라든지 임야, 사실은 임대가 아니고 나대지인데 임야,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상속받은 분들이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고 면적은 넓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저희 시도……

많지는 않은데.

사천읍, 사남면, 축동, 이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 여러 가지 다 묶어서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만 지정해서 하면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겠네요?

주택은 공시가격 자체가 사천시에 제일 높은 주택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상자를 아무리 둘러봐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넘었을 때 내는 것인데, 보유세 관련해서 조정이 된다면 사천시 세수에는 특별하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돼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재산세 주택은 저희들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0% 경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유세를 개편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경감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 부분에. 기존 1세대 1주택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사천에 공시가격 1억 원 정도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재산세로 10만 원을 안 냈거든요. 50% 경감되다 보니까. 감경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배로 늘어서 실제 느끼는 부담은 큽니다. 재산세가 토지분이 있고, 주택분이 있고, 건축물이 있는데, 과세 건수는 주택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50% 정도가 과세 건수를 차지하는데, 세액은 얼마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시가를 60%에서 80%로 현실화하면 세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대상자가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공정시장률을 저희들이 나중에는 거래가의 90%까지 맞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공시가의 현실화가 우리 세수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세무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대상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교육세, 무슨 세, 무슨 세,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의원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거래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공시지가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라든지, 실제적으로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낮은 데도 있지만 다른 데는 50%가 넘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림의 떡이다. 시간을 내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같이 할 것은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설파할 것은 설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당한 시간이 되면 교육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할 때 인원에 대한 능력, 관심, 구체적으로 집어서 이야기를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교육 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무 전문 충원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6급 이하 세무직이 총 31명 있고, 지금 2명은 휴직 중이고, 현재 29명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6급이 15명이고, 7급 이하가 14명입니다. 6급도 사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보직자는 2명입니다. 실제로 지방세 전문 실무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은 16명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올해 4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11월에 인사발령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퇴직자와 앞으로 계속 올해만큼 요구할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와 체압액 징수 등 세무 행정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에서 이야기했듯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납징수 다각화 계획을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꼼꼼하게 전략을 잘 구상하시고 전략에 맞게 맞춤 징수 활동을 잘하셔서 세입이 증대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계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