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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수의장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의장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가평군민의알권리를위하여정론직필하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 가평군의회임시회를맞아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오늘부터10월29일까지9일간의일정으로열리는제333회임시회는농·축·수산업의생산기반경쟁력강화를위한가평군농·축·수산물의생산및군납활성화지원조례안을비롯하여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군민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안건등의심의와8개의주요사업장에대한현장방문을실시하게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상정안건에대한꼼꼼한검토와심도있는토론을통해생산적인임시회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직자여러분! 벌써2025년4분기가되었습니다.올해계획한사업들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그동안많은노력을기울여추진해온주요사업들이군민여러분께서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기를기대합니다. 존경하는가평군민여러분! 가평군의회는언제나군민과함께하며군민의의사가군정에반영될수있도록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의역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늘충만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최원중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0월14일에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10월10일,가평군수로부터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9건,조례안8건,동의안6건,보고의건1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5건을포함하여총29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군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대상은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지방세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및세제개편등의지원을위하여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가공동출연하여설립·운영하는기관이며출연금액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따라산출한670만원입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2026년도가평군복지재단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군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2026년출연금4억6500만원으로인건비3억2000만원,물건비1억7300만원에서전년도출연금중이월사업비28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세출예산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6년도가평군복지재단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위선경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금액은6900만원으로관내중소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때은행금리에따라이차보전율0.3%에서2%내에서차등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및국내외경기침체의장기화에따라중소기업의신규대출증가등중소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기금출연이필요하리라사료됩니다. 이하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 이어서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은중소기업에대한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으로출연금액은252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연매출120억이하의중소기업으로기업당연간최대20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합니다.주요지원내용은단계별창안개발,제품생산,판로개척등맞춤형기업지원이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 이어서의사일정제9항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금액은1억으로출연내용은가평군중소기업에대한신용보증으로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규정을적용하여군이추천하는관내중소기업의신용을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출연금의10배수로보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민병국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6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군의회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대상기관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며출연예산액은5억6000만원입니다.출연및사업내용은금융기관대출시담보력이부족한소상공인에게가평군에서출연한금액의10배수를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해그수수료를지원해주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민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농업과장홍순국입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6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18조3항에의거,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며출연금액은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농축산업에종사하는농업인등에게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및농어업경영비를희망하는농업인들에게저금리경영자금융자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농업인및농수산물생산,유통,가공산업을지원하여농업전문인력을육성하고농업의경쟁력을향상,농업의경쟁력향상을위하여출연금편성이필요한사항으로2026년도본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합니다. 이하내용은서면보고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홍순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이영숙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도세출예산안에반영하고자하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은8000만원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특별대책지역내7개시·군이공동으로분담하는협의회운영예산에대하여출연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남궁광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현재신축중인평생학습관준공이전26년도상반기에는재단출범및운영기반마련등운영예산인건비및물건비18억8000만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궁광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기한을개정하여시각장애인에대한계속적감면을받을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에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세감면기한을2027년12월31일까지개정하고안제4조에불부합인용조문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왈준

남왈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남왈준입니다. 가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맞춰위원회의구성등을정비하여가평군지명위원회운영의정확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본조례제명을가평군지명위원회조례에서가평군지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변경하여명확히하고자하며조례제4조에위원회의기능에대한사항을2조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보다앞으로두어조문순서를정비하는안을안제2조,안제3조,안제4조에.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추어위원수를당초7명에서10명으로확대하는개정안을안제3조제1항에,위원회의부위원장을지명업무담당국장으로지정하는안을안제3조제2항에담아조례개정을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왈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민병국입니다. 가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점포밀집도가낮은관내실정에맞게완화하여지역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의인구감소지역에서의완화기준을적용하여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현재2000㎡당,면적당점포20개이상확보기준을점포10개이상으로완화하는내용을안제3조에담아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제요건완화는참긍정적이긴합니다.그런데이제유의사항이좀있는데요.그유의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유의사항이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네.139페이지에보면은네,골목형상점가지정시유의사항이있습니다.유의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아,이거는이제중소벤처기업부에서완화기준을저희한테내려보내주면서제시한사항이고요.아…….이골목형상점가로지정했을때에가장눈에두드러진혜택이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는거고요.기존에는이제30,원래법적기준은30개이상점포였었는데30개이상이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돼있을경우에거기에포함돼있는상점가들이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었고요.지금저희가완화하면서는이제10개의업체가이상점으로지정이되게되면은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다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10개이상의상점으로만묶이면온누리상품권등록이가능한건가요?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년같은경우는이영역을확대하게되면영역확대에대한비율이많이늘어났는데지금이게완화가되게되면은,그러니까10개이상만돼도온누리상품권등록이가능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예,그렇고요.이게이제면적당10개업소이기때문에무한정으로늘리기는좀어렵고2000제곱,면적이2000㎡당10개의업체가있어야지되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이제2000㎡라는거는몰려있는,2000㎡안에10개상점이상만되면온누리상품등록이가능하다라고말씀하시는거지요?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저희한테지정을받게되면가능한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민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권택순입니다. 가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체육시설사용료감면사항을일부신설하고사용료반환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등조례를개정하여우리군체육시설관리·운영의정확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경로우대자의정의를상위법령을인용해정비하였고안제14조에서장기복무제대군인과장기기증자에대한사용료감면사항을신설,안제15조에사용료의반환에관한사항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따르도록정비,안제21조에서위탁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을따르도록정비하였으며안별표1과안별표3에서체육시설이용료징수일반기준에춘천시민에대한감경규정을추가하여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2건의의견이접수되었으며이중1건을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농업과장홍순국입니다. 가평군농·축·수산물의생산및군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이개정되어가평군이접경지역으로신규지정됨에따라가평군농·축·수산물의생산및군납활성화지원조례를제정하여접경지역농·축·수산물의생산기반육성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조례제정의목적,정의,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안제4조에가평군접경지역품목지정협의회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품목지정신청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지정품목관리·감독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8조까지지정품목의발굴·지원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정하여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는접경지역농·축·수산물의생산기반육성및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추진에따른근거를마련하기위한사항으로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홍순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정지일입니다. 산림과장은산림과부서장의필수교육인재난안전관리자역량강화교육으로인하여오늘이자리에참석하지못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럼가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우리군도시숲등을효율적으로조성및관리하고자정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1항에위원회의심의사항을,안제5조제1항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7조제1항에비용부담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이하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지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도시과장신윤성입니다. 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정비함으로써가평군군계획의정확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또는변경시에주민의견청취에관한사항을안제28조의3제2항에,군계획상임기획단의설치및가능에관한정비사항을안제69조의제1항에반영하고보호취락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규정에관한사항을안제29조제24호및안별표23에,자연녹지지역과자연취락지구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을정비하는사항에대하여는안별표16과22에각각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윤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294페이지,가평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민의교통사고예방과선진교통문화정착등을위한교통안전봉사활동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가평군모범운전자회의원활한활동을지원하기위한보조금등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사업에관한사항과보조금의지원,지도·감독,교육,포상,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제정하는안제1조부터안제8조까지입니다. 다음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기타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회의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민병국입니다. LPG배관망시설안전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LPG배관망및가스공급시설안전관리민간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현재수탁자와연장계약으로전문적이고안전한관리를위해가평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현재위탁현황및재위탁대상시설현황입니다.현재수탁기관은재단법인한국LPG사업관리원으로산업통상자원부지정지원기관입니다. 위탁시설은가평읍금대리등10개마을의LPG배관망으로해당시설에대한집중감시체계통합시스템운용과안전점검,공급사관리등의사무이며재위탁기간은2028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민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최순일입니다.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군민의정신건강수준향상을위해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을위해2023년공개모집과민간위탁심사를거쳐체결한민간위탁계약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위탁기간을3년연장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현재학교법인일송학원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며보건소맞은편건강증진센터내에있으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센터장을포함하여정신건강간호사및사회복지사등총26명의전문인력이있습니다. 다음은위탁내용으로민간위탁근거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및제11조3항에따라3년연장하여군민정신건강문제에대한통합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제공과자살예방사업을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2025년10월,가평군의회민간위탁재계약동의후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개최및심의를거쳐2025년11월재계약체결협약후2026년1월부터3년간연장민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하내용으로는서면으로보고해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한림대학교하고만계속하고있는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청심은해당이안돼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하겠다고의사가있어야지되는데요.저희가,
정용

최정용의원

청심에다공고를냈었나요,이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3년전에저희가공고를냈었는데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3년전말고이번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이번에도주변에물어봤는데하겠다는데가없었어요.
정용

최정용의원

어디,주변어디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청평우리병원도했었고요,예.그,
정용

최정용의원

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청평우리병원에서도과거에3년동안저희정신보건복지센터를위탁한경험이있어서저희가물어는봤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청심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청심도저희가,
정용

최정용의원

물어봤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안하신데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왜,안하는이유는뭐예요?거기청심은매일어렵다고가평군보고응급실지원해달라고이러는데안하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이게돈은되는사업은아닙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돈이되는사업은아닙니다.이게수입으로이사업하는게그영업,그민간기관에서는영리목적도있을텐데요.하면은그…….다른진료하는사업하고틀려서그…….
정용

최정용의원

제가보면이게15억4100인데,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15억,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국비가조금내려오면군비가많이들어가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군비가54%인가.
정용

최정용의원

58%인데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58%,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국비가만약에31%인데도비11%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만약에국비,도비가조금내려왔다그러면이금액은변동이없을거아니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매칭비율로내려오는대로저희가매칭을해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면이사업비가줄었다,늘었다할수있다는거예요?총액이.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총액은…….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국비가31%,도비11%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만약에국비가20%,뭐도비가5%이렇게내려오면은군비를더안세우면은이게15억4100이안될거아니에요.그러면군비를더세워야되는거아니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해마다인건비가올라가고있어서거의사업비가거의인건비로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인건비를물어보는게아니고15억4100이라고딱돼있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15억4100에국비,도비가조금내려오면은나머지예산을어떻게하냔얘기지요.그군비를더세워야하는거아니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예?모르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아니,사업별로매칭비율이저희가사업이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요.그매칭비율로하다보니까그…….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매칭비율로하면몇%,몇%가평군에서하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20%내려오면가평군에서10%를더부담해야하는거아니냔얘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사업이여러가지제목이여러가지로저희가내려오는데그사업별로국비,어떤사업은국비50뭐군비50인것도있고.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니까총따져서여기해놓으셨잖아요.31%,도비11%,군비58%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매칭비율로했을때는15억4100이아니라조금내려오면그만큼줄어들어야할거아니냔얘기지요.아니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용

최정용의원

잘모르시나본데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청심도확실하게왜안하는이유좀알아봐주시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남궁광입니다. 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사업이2026년1월13일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시설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한민간위탁운영에대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6년1월부터2027년1월13일까지이며위탁방법은재위탁(공개모집)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가2027년1월13일까지재위탁을하는거지요?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네,1년입니다,예.

최원중의원

그런데1년을그럼연장하는게아니라아예추가저기뭐야,재공개를,모집을하는거지요?재모집.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네,재위탁입니다,예.

최원중의원

예.지금가평이9명,설악이6명,조종이9명그리고상담복지센터가22명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요.저희가이위탁이끝나게되면재단으로이제흡수가되는거지요?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재단으로흡수됐을때이고용인력들은어떻게진행이됩니까?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이제민간재위탁기간한1년동안은고용승계가고용노동부가이드라인에일부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가지고재위탁기간1년동안은아마고용승계가쭉이루어질것같고요.그다음에재단때에는공개채용을저희가별도로해야될것같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러면재단으로이제흡수가된다고하면그고용인력같은경우에는다시공개모집으로전환한다.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네.

최원중의원

여태까지는고용승계를원칙으로했었지요?그러니까사업자가정해지든어떻게든고용승계를원칙으로한거아닙니까?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데이재단설립되면서저희가이제기존에있는뭐경력우대를해서채용에,채용하는거에대해선반영은할수있지만그게기본은그냥전부다공개채용으로가는거로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지금.

최원중의원

저는그게걱정이좀돼서이말씀을드리는건데요.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이게이제공개채용을하게되면외부에서도많이또지원자가나올수있을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런데,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원중의원

외부에서오는지원자같은경우에는또내가처음의취지와달리거리상에문제가생긴다그래서또그만두시는분들을제가많이뵈었어요.그러니까서울에서내려오시는분들은생각과좀다르다해서또관두시는분도있고막그러는데그렇게됐을때는이제청소년문화의집에공백기가좀생기지않을까하는우려를좀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이프로그램을하고여태까지계속운영이되고있는거잖아요?새로운신규사업도개발을해야되고,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원중의원

청소년들,그프로그램을계속이어져오고있는데요.그러니까저는그냥한순간에뭐그럴일은없겠지만,한순간에가평이든조종이든설악이든한순간의변화면좀혼돈이많이올수있다.그런걸방지하는차원에서라도기존의인력은어느정도는수용하고가는게맞지않는가.그래서한번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이어서의사일정제25항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사업이2026년1월13일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시설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한민간위탁운영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6년1월부터27년1월13일까지이며위탁방법은재위탁(공개모집)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이어서의사일정제26항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사업이26년1월13일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시설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한민간위탁운영에대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6년1월부터27년1월13일까지이며위탁방법은재위탁(공개모집)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어서의사일정제27항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사업이2026년1월13일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시설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한민간위탁운영에대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기간은2026년1월부터27년1월13일까지이며위탁방법은재위탁(공개모집)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궁광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변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제38조규정에따라변경계획을군의회에보고하고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2025년연차별계획구성은9대추진전략,45개세부사업으로변경내용은당초계획에서예산이변경되거나폐지된24개사업입니다. 변경된24개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변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