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1차 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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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윤혜빈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10월14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9월2일하루동안열린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3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구청장님의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처리하고트럼프대통령APEC방한시울산동구조선소방문요청결의안을의결하였습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무주택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등2건의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 9월2일하루동안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위원회활동종료후의사당으로자리를옮겨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10월23일까지3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의5분자유발언후HD현대중공업보안감점기간연장철회촉구결의안을의결할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여성,청소년등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등10건의조례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처리할예정입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등10건의안건을처리할예정입니다. 제3차본회의에서는청년센터사업추진등2건의행정사무처리상황을보고받고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과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일산동,전하1·2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울산공업축제에대한근본적문제의식과축제운영방식의대전환필요성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울산공업축제’우리는왜매년이축제를개최해야합니까?이축제가단순히지역정체성홍보나산업도시이미지만을위한것입니까?정말이시대에매년수십억원에달하는예산을투입하면서까지진행할가치가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지난1974년울산공업축제출범배경을되짚어보면울산이특정공업지구로지정된뒤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성공적으로마무리된것을축하하는의미로처음열렸습니다.당시시대에는오락,문화인프라가절대적으로부족했기때문에거리행진이큰인기를끌었다고봅니다. 그러나지금현재우리는볼거리,즐길거리,정보화가치가넘치는시대에살고있습니다.산업도시울산의시민이바라는문화적욕구역시그때와는차원이다릅니다.이제는본질적질문을던져야합니다.과연축제개최를위해수십억의세금을들여서얻는실질적효과와의미가단순히예전에했었다는상징성과과시를위해서만진행되고있는것은아닌지말입니다. 올해울산공업축제는본행사에만28억원,민간·주관주최연계행사예산을더하면총72억원의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이예산이지역경제에파급효과로돌아오는지,축제브랜드가치향상에기여하는지,철저한객관적검증없이내실보다외형에치중하고있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축제의구성도개막식,불꽃축제,거리퍼레이드등일회성행사위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이예산이시민과구민의복지,청년일자리,골목상권지원등더시급한현안에쓰였을때와의기회비용또한반드시따져야합니다.더심각한문제는축제인력동원방식입니다.올해도1.6㎞구간퍼레이드에동구는1,000명가까운인원이참가했습니다.여전히각구·군과시청및산하공무원,민간단체,주민까지사실상의강제차출방식이관행적으로이루어졌습니다. 업무와무관한공무원은물론주민들도실질적으로자율적참여가아닌사실상할당된강제동원에가까웠습니다.할당된강제동원에대한비판과공무원사회의반발,반복되는언론보도와노조성명에도불구하고왜바뀌지않습니까? 본연의생활직무와안전업무보다축제동원이우선시되는현실에공무원,주민들의불만이쌓이고있습니다.매해축제때마다거리행진콘텐츠에참여인원을맞추느라곤욕을치르는일을이제는그만둬야합니다. 집객효과역시의문입니다.방문객집계는연계행사,전시,체험,참여부스별중복인원합산방식으로근거없이부풀려지고있습니다.과연‘수십만명방문,수십억원투입효과’란홍보문구가신뢰할만한데이터에토대한것인지도냉정히들여다봐야합니다. 축제와행사는시대에맞게시민의자발적참여를바탕으로실질적지역성장과공감대를이끌어내는방향으로근본적인전환이필요합니다.부디울산시민을위해울산시의현명한판단을기대합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남목1·2·3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이수영의원입니다. 저는오늘울산광역시동구가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지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과미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반드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특히,4차산업혁명의핵심인인공지능(AI)기술은우리지역에어떻게접목하고발전시켜야할지에대해서도심도깊은논의가필요합니다.4차산업혁명의물결을맞이하는동구의대응이중요합니다. 다행히최근남목자동차산업단지에서는4차산업관련기업유치계획이추진되고있습니다.이는전기차부품,수소연료전지,스마트선박등신산업분야의기업을집적시켜산업구조를고도화하고청년고용과창업기회를확대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입니다. 우리는이러한변화에발맞추어경제및사회전반에걸쳐4차산업혁명을촉진함으로써지역경제의신성장을견인하고경쟁력을강화해야합니다.이를통해지속적인지역경제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해야합니다.구체적으로는기본계획수립및시행,실태조사및촉진에대한지원그리고협력체계구축및포상에관한사항등을통해지역산업디지털전환을체계적으로지원할기반이필요합니다.궁극적으로는중소기업및스타트업유치와관내인재육성및고용창출기반을확충하여우리동구의산업전환및지역경제다변화를뒷받침하고자합니다. AI기반조성은울산의기회이고동구의도약을가져올것입니다.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인공지능(AI)은제조,의료,교통,행정등사회전분야에걸쳐활용이확산되고있으며,특히지역산업경쟁력강화와주민삶의질향상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최근울산시는SK그룹과아마존웹서비스가참여하는7조원규모의AI전용데이터센터유치를확정하고울산인공지능위원회를출범시켰습니다.2027년부터1단계가동을하고2029년완공을목표로하는이데이터센터는제조업기반AI전환과신산업생태계조성의핵심인프라가될것입니다. 우리동구는이러한울산시의AI인프라와산업단지개발과연계하여지역산업의디지털전환과AI기반혁신거점으로자리매김할수있는절호의기회를맞이했습니다.우리는이기회를놓쳐서는안됩니다. AI발전및건전한활용과윤리기반조성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주민의권익과삶의질을향상하고울산광역시동구의경쟁력을제고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하여기본계획수립및시행,윤리헌장및행정지원그리고협력체계구축등의체계적인기반을마련하는것이시급합니다. 하지만인공지능활용확대와함께우리는신중해야합니다.개인정보유출,알고리즘편향,사회적차별등윤리·신뢰문제에대한대비도반드시필요하기때문입니다.인공지능기술의발전만큼이나기술을신뢰하고건강하게사용할수있는윤리적기반을동시에조성해야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은우리동구의미래를걸고반드시성취해야할시대적사명입니다.우리지역의강점을살리면서혁신기술을과감하게수용하고,수용을통해지역경제를다변화할적기입니다.이위대한여정에우리동구청과동구의회가협력해나가야할것입니다.적극적인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은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국민의힘박은심의원입니다. 긴추석연휴를끝내고지난주에는각동마다‘노인의날’행사를치르느라분주했고각동에서준비를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이자리에서또드립니다. 또한,천고마비의계절을맞아계속해서각종행사와축제,대회들이계획되고준비되어있습니다.어떤행사든많은사람들이모이는곳에는무엇보다안전대책이최우선으로이루어져야하므로각별한주의를부탁드립니다. 특히제29회노인의날을맞아그동안가정과사회에서헌신해오신어르신들이존중받고공경받는행복한동구가될수있도록다양한복지정책과지원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퇴직을하거나노년이되어서도떠나지않고동구에지속적으로거주하기위해서는정주여건을개선해고령사회에잘대비해야할것입니다. 오늘은누차지적을했음에도아직도실행되지않고있는사업과주민불편사항과관련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오늘도이자리에서또말씀드리게되어대단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우리의행정능력이이수준밖에안되는것인지,그토록얘기했던국가유공자에대한배려가없는동구인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 구청장님!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운영조례가지난2월제정되었음에도여태껏실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울산시와남구를포함해전국120개지자체에서도관련조례를제정·시행중에있는만큼우리동구도국가유공자들을존중하고배려할수있도록작은노력에동참해주십시오.울산동구에등록된국가유공자우선주차대상자는약656명으로이용인원이많지않다하지만대부분고령자이기때문에국가유공자를위한배려는더욱필요한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또말씀드리면주차여건이열악한상황에서주차면을비워둬야하는점은주차의효율성이떨어진다고하는데동구청의총주차면수는406면입니다.여기에공용차전용만64면으로동구청의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최소단위의3면조차도확보하지못한다는것은이해할수가없습니다.취지에공감한다면주차장이부족하다고핑계만댈것이아니라우선3면이라도확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3면도설치못한다고하는것은국가유공자를전혀배려하지않는동구로밖에생각되지않습니다.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국가유공자를존중하는보훈·예우문화확산을위해동구청의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의상징성과시사하는의미는굉장히크다고생각합니다.국가유공자가이용하지않을경우일반인도주차가능한운영방식도충분히고려해볼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에대한구청장님의의지가조금이라도있다면최소3면이라도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불편사항에대해2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최근사업비8억원을투입해꽃나루공원정비사업을완료했지만주택이밀집되어있는이곳일대는인근주차난이더심각한상태입니다.특히방어진순환도로에서꽃나루공원으로우회전하는오르막길도로는마을버스가하루에도수십번왕래하는곳으로중앙선이모두지워질정도로노후되고도로훼손이심한상태여서안전문제에있어위험하다며주민불편민원도제기했던바아직도도로개선및보수가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빠른조치가필요합니다. 또한이도로는옛주택들이즐비하고주차장이부족한데다꽃나루공원을찾는차량들도많이주차를하고있다보니차들이쌍방향으로교행이어려워질수밖에없고신호등이있어정체가심각한상태로주민충돌이자주발생하고있는지역입니다.게다가원활한차량교행을위해공원쪽보도를살짝걸쳐서주차를하게주차위반스티커가또부착되는곳입니다. 보도도걸치지못한채,과속에대한부분들,주차위반에대한부분들이런여러가지위반사례로인해스티커가부착되는이런사례로인해서보도도걸치지못하고공간을띄워서주차를하는실정이다보니교행은더어렵게되고있습니다.차량교행이원활하지못하기때문에주민마찰은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고여기에정체현상이또심각하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운부분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곳주민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해서는이러한주차난을해소하고마을버스등원활한차량교행을위해서꽃나루공원일대개구리주차장조성이시급합니다.대표적인개구리주차장으로동구청학문로에서고늘사거리구간의개구리주차장과화정동32번도로의개구리주차장입니다.기존시설이용과상권활성화를위해서주차난도해결하고도로쌍방향교행으로주민마찰과주민불편을해소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장애인과고령인구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어무장애관광환경조성에대한대비를위해지난6월조례를제정한바가있습니다.특히비장애인에비해신체적약자인장애인의경우는여러가지불편함으로인해관광이나여행에는다소소극적일수밖에없습니다.시대적흐름에따라이들을위한무장애관광환경조성을위해지자체마다개선을위한노력들도많이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의미래이자천혜의자연경관을자랑하고있는대왕암공원은수많은관광객이찾는관광명소이자주민들로부터사랑받는장소입니다.무장애길을조성했다고하지만장애인이휠체어를타고한바퀴돌아보면현실은만만치않습니다.휠체어를밀기에도단차가있어힘들어돌아가야하고뚫려있는배수구를통과해서가기에도힘이들어피해가야합니다.중앙화장실까지갔다가흙길로올라가려고하면아예올라갈엄두가나지않습니다.어느한곳이라도부분적으로휠체어를부드럽게밀고다닐수있는무장애길공간이필요해보입니다.휠체어가다니기좋은길이라면유모차뿐만아니라아이도임산부도어르신도누구도다니기좋은길일것입니다.차별이없는길입니다.동구의대표관광명소인대왕암공원만큼이라도완벽한무장애길이조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교통약자를위한승하차장개선이시급합니다.주말에가족과함께대왕암공원을찾은한장애인가족이장애인부르미차량을이용하고있는데뒤따르는차량들이빨리가라고빵빵거리며고함을치자놀라서당황한가족이돌아가는일을보았습니다.빨리가려는자와천천히갈수밖에없는자들의모습입니다.차별이없는대왕암공원이어야합니다.장애인이불편하지않도록,장애인의여행경험이더늘어날수있도록교통약자배려를위한관광환경이촘촘하게조성되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장애인이나관광약자뿐만아니라관광객의편의성과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대왕암공원택시승강장및쉼터조성도필요해보입니다.동구의관광활성화를위해서대왕암공원을찾는관광객이나주민이버스든택시든원하는대로빠르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편의성을높이고선택의폭을확대시켜야더자주찾게되고방문하게됩니다.다시찾고싶은관광명소와동구의대표적인관광명소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관광객의이동과접근성에불편함이없도록,주민의불편함이없도록택시승강장및쉼터를조성해주시기바라며또한타워주차장옥상의경우도야간에는어두워서넘어지기십상으로교통뿐만아니라편의시설등을전반적으로점검해관광약자를위한무장애관광환경조성에선제적이고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이자리에서간곡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같이오늘부터10월23일까지3일간으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보존함)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울산광역시동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건으로본회기중각종안건심사에따른질문에답변을듣기위하여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울산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역선거구순서대로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의안번호제2221호HD현대중공업보안감점기간연장철회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박은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결의안을낭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HD현대중공업보안감점기간연장철회촉구결의안- 지난9월30일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방위사업청은기존2022년11월19일∼2025년11월18일까지적용중이던HD현대중공업의보안감점조치를2026년12월6일까지로1년이상연장한다고발표했다.앞서HD현대중공업은지난2013년군사기밀유출혐의로9명의일부직원들이기소되어2022년과2023년두차례에걸쳐유죄판결을확정받은바있다. 이에따라HD현대중공업은지난3년간방위사업청으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및보안감점조치를받아왔으며오는11월에종료될예정이었다.그러나방위사업청은기존에수차례발표해왔던입장과는달리일방적으로보안감점기간을1년더연장한다고입장을스스로번복했다.특히방위사업청은그간동일사건에대해최초형확정일을기준으로3년간보안감점조치를부여한다고여러차례밝혀왔다.지난6월HD현대중공업이제기한가처분소송당시에도보안감점적용기간이2025년11월19일까지라는점을법원에제출한자료를통해확인한바있다. 또한방위사업청은2022년보안사고감점규정개정당시감점시작시점을‘기소유예’에서‘기소’또는‘형확정’으로확대하고동일사건에다수인원이연루된경우가장중한형을기준으로3년간감점을적용하겠다고밝힌바가있다.그러나이번에는돌연입장을바꿔법률재검토결과분리적용이필요하다고판단해감점기간을연장하겠다고밝혔다.기준과입장을손바닥뒤집듯이바꿔가며행정의신뢰성을스스로훼손하고있다. 더구나이번결정은HD현대중공업이이미충분한형사처벌과행정제재를받아왔음에도불구하고추가적으로불이익을주는이중제재라는논란을낳고있다.동일사건에대해이중제재가이루어질경우기업의법적안정성이크게저해될뿐만아니라주요방위산업에서의공정한경쟁기회마저박탈당하게된다.이는국가방위산업전반에대한신뢰상실로이어져국방산업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우려가매우크다. HD현대중공업은울산동구에본사를둔지역경제의핵심기업으로울산을비롯해국내외조선과방위산업의중심역할을맡고있다.수천명의직접고용과수만명의연간산업고용을견인하고있으며울산지역경제의활성화와고용안정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무엇보다이번방위사업청의보안감점연장조치는‘차세대한국형이지스구축함’사업수주가임박한시점에서이루어져공정한경쟁환경조성에심각한위험이될수밖에없다. 특히소수점단위로입찰이결정되는주요방산사업입찰에서지난3년간불이익을받아왔음에도1년더추가로받게되어신규수주기회박탈로이어진다면이는지역의고용안정과경제활성화에도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공정한경쟁이이루어져야하는방위산업시장에서일관성없는행정은신뢰성을잃을뿐만아니라방위력강화라는국가적인목표달성에도큰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 행정이일관성을잃게되면산업은위축되고산업이흔들리면기업의일자리가위협받게된다.행정의일관성은곧수많은대한민국국민의생계와직결된다.따라서울산동구의회는이번방위사업청의일방적이고신뢰하기어려운행정조직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1.방위사업청은이번보안감점연장결정을행정의신뢰와정책의일관성측면에서전면재검토해야한다. 1.방위사업청은지역경제와국가안보를균형있게고려하여공정하고일관성있는행정판단기준을확립하고이를엄격히준수해야한다. 1.향후행정결정과관련해이해관계자와의충분한협의및소통의절차를마련해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는방안을마련할것을촉구한다. 2025년10월21일울산광역시동구의회 【참조】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해서는박은심의원께서낭독하신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다음안건은소회의실로장소를옮겨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정리및장소이동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의원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의안번호제2208호울산광역시동구여성,청소년등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윤혜빈의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일산동,전하1·2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208호울산광역시동구여성,청소년등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범죄발생통계를보면전체범죄의28%가밤9시부터자정사이에집중되고있으며특히강간,강제추행등여성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강력범죄가어두운골목길,주택가,학교주변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우리구에서는체계적으로안심귀가환경조성을지원하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반면서울·경기도등전국29개지자체는이미안심귀가환경조성조례또는안심귀갓길조성조례를제정하여범죄예방시설확충과안전귀갓길사업을추진중입니다.이에본의원은여성,청소년등우리동구주민들이범죄와안전사고의위험으로부터자유롭게귀가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4조및제5조에서는우선지역선정과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유지관리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는포상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번조례는단순히시설설치를넘어서범죄로부터자유로운동구를만들기위한최소한의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주민누구나안전하게귀가할권리를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했고9월29일안심귀가관련단체와간담회도진행했으며2025년10월14일∼10월20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 청소년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 청소년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수정)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10월14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208호울산광역시동구여성,청소년등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지역사회에너무흉흉한일들이많다보니안심귀가가굉장히중요한사회적복지로인식되게된것같습니다. 그런데개인적으로저는너무조례타이틀에서“여성,청소년”을딱명기를하면장애인이나사회적약자에대한내용들이빠지게되는형태입니다.그래서다른지자체들은논의할때보니까그냥‘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을많이발의했어요.“여성,청소년”만따로떼서발의한이유가있습니까?

윤혜빈의원

여성,청소년들이아무래도취약하다보니까그렇게했고요.그다음에뒤에보면“안심귀가등”에대해서일반주민들도다포함되는데특히여성,청소년이아무래도위험에노출빈도가높다보니까그렇게만들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례타이틀은굉장히지역에시사하는바가있습니다.그런데특정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안심귀가지킴이활동범위가국한되어있지않나……다른지자체에서도이조례발의할때굉장히고심을많이했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저개인적으로맞지않다,왜냐하면사회적약자는많은부분에서포함되어있거든요.저희가과거에연수를통해서확인한바처럼장애인도될수있고여러가지,사회적으로굉장히취약한남성도될수있습니다.타이틀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약간의반감은있습니다. 다른지자체는안심지킴이가운영되게되면어떻게운영될것같습니까?

윤혜빈의원

다른지자체는앱을설치해서운영하는데가있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지킴이활동을한다.”라고되어있길래,지킴이한테는어떤지원들이되고있나요?

윤혜빈의원

지킴이활동을하는데안심귀가앱을설치해서지킴이분들을뽑아서거기에미리신청을해서,몇시부터몇시까지자기가버스에서내려서집가는길까지가위험하면미리신청하면그때귀가를돕는일을하는겁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우리구같은경우몇명정도뽑아야되나요?

윤혜빈의원

다른구같은경우10명정도뽑아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예산은그렇게큰예산은들지않고10명을뽑아서그사람이24시간운영을할수없으니까시간대별로로테이션으로돌아가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어차피안심귀가라는게가장취약한시간대가있을건데,해뜨기직전7시전까지케어를해주셔야될것같고저녁시간대도케어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 그러면건바이건으로그분들한테수당을지급해야되는겁니까?

윤혜빈의원

그렇게하지는않고모집하면서몇시부터몇시까지근무시간을정해서그렇게하는경우가있어서저는이번에이것관련해서방범대원들이랑간담회를했는데그분들이11시까지방범순찰을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같이운영을해도괜찮겠다는생각이들고그이후새벽시간대에는경찰이랑협약해서하면좋을것같다는제개인적인의견도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동구관내16개방범대가있는데그방범대한테좀더지원을해서운영을한다,그런것은충분히납득이됩니다.그런데10명을뽑고이렇게활동한다,솔직히저는모르겠습니다.진짜안심귀가가말그대로이분들같이걷기만해도마음이놓인다할정도로그래도조금은건강한케어를해주셔야될것같긴한데,적당한보수를지급하지않고지킴이단을운영한다고하면될까요? 그리고서두에도얘기한것처럼자율방범대에지원을해서같이연계해서하는것들이면충분히납득이될만하다고아까분명히말씀을드렸고,그런내용들이아까설명에는안보이길래…… 일단제생각은그렇습니다.타이틀도‘울산동구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같으면충분히납득이되는데특정군을지칭해서한다는것은다른지자체에서고민했던흔적들이전혀녹아들어있지않다는생각을먼저해보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

예,감사합니다.그리고아까10명이라고하는것은다른구도그렇게운영을하고있다라고제가얘기한거고요.저는우리구는방범대가11시까지근무를어쨌든하니까거기에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우선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고요. 저도역시이런특정대상을넣어서조례명을담아야될지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수정을하면되지않을까,저는서명을하지않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앞에의원님이말씀을하셨네요. 발의하신의원님의의도대로,장애인분들이참어렵잖아요.제가오늘5분발언에서도여러가지이야기들을쏟아내고대왕암공원의무장애길을더완벽하게해야된다라는그런부분들말씀드린게있는데실제로안심귀가환경조성을위해서조례안을이렇게준비하셨는데특정계층인여성,청소년만해당이되는것은아닌것같고실제로더어렵게장애인분들이,특히지체장애인분이라든지몸이불편한분들이이동하기에굉장히어려움도있지만일을마치고돌아가야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안심귀가에있어서제일대상자가저는장애인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발의하신의원님의의도대로전체동구주민이대상이라고한다면특정계층을넣을게아니라조례명에도‘울산동구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으로이렇게한다면전반적으로동구주민들이다대상이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앞에의원님과중복이되기때문에그정도말씀드리고요. 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4조지원사업에있어서1호‘안심귀가지킴이운영’부분이먼저나오는데이안심귀가지킴이에있어서저는2조정의에도이내용이들어가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정의에안심귀가지킴이에대한내용이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더추가할생각은없으신가요?

윤혜빈의원

정의에보면“안심귀가주민범죄피해나안전사고위험에대한불안감없이안심하고귀가하는것을말한다.”여기에안심귀가지킴이하고다포함되는내용이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따로여기에넣었으면좋겠다는말씀이시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예,안심귀가에대한지킴이는여러조례에따르면여러가지협의회든단체든이런지킴이,공원지킴이도있고굉장히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역할부여가들어간다면이정의에도안심귀가에대한정의가있지만안심귀가를위한지킴이는어떤분들을얘기하는지에대한정의가들어가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왜냐하면4조‘지원사업’1호부분에제일먼저나와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정의도들어가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

의견감사드리고요.장애인을얘기하시는데장애인이든비장애인이든여성들도있고청소년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여성,청소년들이특히범죄에노출이많이되어있어서거기에대해서얘기한거고요.그걸가지고장애인을왜안넣냐고말씀하시는데장애인또한여성,청소년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그리고“등”에모든주민들이다포함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거기에장애인을포함안시킨것은아닙니다.‘모든여성,청소년등안심귀가’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의도충분히알겠고요.안심환경조성에는우리동구주민전반적으로다해당이된다라고생각을하고,특히장애인이런계층에계신분들도안심귀가의가장우선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굳이“여성,청소년등”해서여성,청소년에포커스를맞춰서그렇게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발생하는것같아서요.전반적으로우리동구주민전체대상이라고한다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울산동구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로이렇게조례명을변경해도좋은조례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

의견감사합니다.제가일부러빼낸이유는특히더범죄에취약하기때문에빼낸이유또한포함되어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