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박충배·최현숙·정대현·박영숙·최명숙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김소은·최진태·남정호·백지은·황치모·정대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최진태·김소은·남정호·백지은·황치모·정대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황치모·김소은·정대현·최현숙·김경민·박새롬 의원 찬성)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백지은·홍경임·박충배·정대현·김경민·전학익 의원 찬성)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최명숙·정대현·김희섭·전학익·최진태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총 2건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에서 쓰레기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며, 도시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 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 미이행 시 행정조치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법령과 대구시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충배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구민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5건으로, 이로 인해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추산 재산피해액은 20억 62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예기치 않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일상 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지원금과 심리회복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화재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에 사용하는 숙박비와 식비로서 최대 15일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원금 신청 절차와 방법,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구를 지원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지원계획 수립 항목을 보완하며 시설 내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사고조사 등을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소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전교육 세부항목 및 교육 위탁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무단방치 단속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의 근거 및 기준을 명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관리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중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용어 및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를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투기 유형별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공사장 폐기물 반입·처리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중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문구를 정리하고 상위법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간소화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법령체계의 명확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박충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피해지원금과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통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제외기준을 명시하고 지원종류 및 기준, 화재피해 지원금 신청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심리회복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피해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지원계획 수립 항목을 보완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으로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행위’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등 현장조사 및 사고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차원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도시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정책 발전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항목을 구체화하고 무단방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단속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무단방치 견인료 및 보관료에 대한 부과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중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상향으로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토지나 건물 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 미이행 시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의 현행화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폐기물 처리업무와 청결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3항 김중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어 중복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은택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충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외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의 지원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심리 상담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황치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 반려동물 관리문제 등 안전사고와 불편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금지 등 행위제한 사항 신설과 반려동물 관리 행위를 규정하는 등 어린이와 보호자, 주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심 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가스·전력·통신 등 다양한 기반시설물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지하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사고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및 지하시설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 의원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것은 요즘 이동장치 종류가 여러 개 있겠지만 특히 킥보드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에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안전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10년 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제가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 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다녔냐 하면 달서구에 상리공원이라는 곳에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 교육장을 가면 S코스, T코스 그려놨듯이 자전거 안전교육장에도 코스별로 다 되어 있어서 안전교육을 너무 잘하고 있던데 우리 수성구에도 물론 자전거 안전교육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곳에 킥보드 같은 것도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요즘 우리가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도 수성구 곳곳에 설치가 돼서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교통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과장님, 지금 주차허용구역하고 보관소, 관리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1시간 내에 이동 주차하게 되어 있는 곳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인도 위라든지 6군데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전체에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고산 같은 경우에도 광장에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산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역인데 학교 쪽에서 집중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주차허용구역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지정을 해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주변으로 확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축물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주로 인도 변에 PM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지요.

PM이나 이륜형 자전거 방식도 있는데 지금 이륜형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를 하나요?

아니요, 별도로 PM 세우는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에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인료라든지 보관료가 현실화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홍보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지금은 업체에서 한 시간 이내로 대부분 치우고 있고요. 솔직하게 주민들은 교육이 덜 된 건 맞습니다. 주민들은 편한 자리에 놓고 가시지만 그걸 지금 업체에서 다 치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편한 대로 안전하게 놓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가지요?

그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중학생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부모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혼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건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최소한 2명에서 4명까지 타고 다니다 보니까 부모가 카드를 준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2명, 3명씩 타고 갈 때는 더 중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교육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도한 행위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유해폐기물에는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그리고 소형 전기 전자제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소형 전기제품들은 공동주택에 수거함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공동주택에 가면 거의 이런 수거함은 있는데 폐의약품 수거함은 제가 공동주택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서 이걸 좀 홍보해서 공동주택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은 있어요.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이걸 좀 홍보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존경하는 우리 최명숙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희섭 의원님이 여기 관련해서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자원순환과 과장님이나 생활환경국 심미경 국장님하고 한 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약품이 워낙 소량이고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주민분들께서 폐의약품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화재 사고로 인해서 아이는 구출했는데 엄마가 대피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재가 났을 때 15일 한도로 숙박비, 식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리회복 지원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심리회복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리회복 지원은 지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이 연계된 게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 15일 같은 경우는 금액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최소한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화재를 한 번 당했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걸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심리회복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수성구 관내에서 지반침하가 몇 차례나 발생했는데 그 위치나 규모, 그리고 발생 원인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수성구는 올해 총 2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욱수동과 신매동 도로에 발생했는데 욱수동은 인근 상수도관 노후로 발생했고요, 신매동은 지반 다짐 불량으로 인해서 포장층이 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발생해서 사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취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시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피학대동물 발견 시 지체 없이 구조·보호 조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지체 없이’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 전문가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피학대동물을 구조·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망월지 도시생태공원 조성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욱수동 일원 망월지 도시생태공원 조성 목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월지 도시생태공원은 우리 구 욱수동 416번지 일원에 2만9,300㎡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망월지의 두꺼비 서식에 관한 생태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두꺼비의 안정적인 산란 및 서식 환경을 복원하고 생태축 단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민 생태교육 거점으로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열람 결과 주민 의견이 1건 제출되었고 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는 녹색환경과 외 8개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후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며 관련 도면 등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망월지 도시생태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지산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목련아파트는 1986년에 건축된 5층 규모의 770세대 노후 아파트로서 지산목련시장 남측에 위치하고 건축 후 39년이 경과되었으며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24년 9월에 (가칭)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최고 층수 33층에 9개 동의 아파트로 기존 770세대 대비 135세대가 증가된 905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면적 3만49㎡ 중 2,718㎡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 5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절차와 관련하여 수의사 및 동물보호센터장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로 법령체계에 부합하고 동물보호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망월지 도시생태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욱수동 일원 망월지 도시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대상지인 망월지는 전국적으로 드문 도시 내 양서류 산란지로서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3,965㎡ 면적에 도로, 광장, 휴게쉼터와 생태교육관, 전망대 등 교양시설, 주차장 및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사유지 수용 및 시설 구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검토 결과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두꺼비의 안정적인 산란 및 서식환경을 복원하고 생태축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산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산동 지산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사업구역은 2013년 4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올해 8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동물만 보호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직원이나 수의사들이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초입니까?

올해 초 1월에.

직원들이 심각할 정도의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1월에 동물단체에서 동물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그 당시 현장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개 상태를 확인했는데 외견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물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개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학대가 확인돼야 보호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동물병원 원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셔서 보시기에도 동물학대 의심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서 학대가 의심되는데 개를 보호조치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병원에서 확인을 하자고 해서 동물병원에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은 있는데 학대가 의심될 정도의 병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개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반환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변론 기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실명까지 다 이름을 공개해서 팀장님하고 그 당시에 매일 전화가 수백 통 오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치료도 받았는데 완전한 치료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형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데 직원들까지... 수의사이면서 우리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피해 학대 동물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 가니까 자꾸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는 공공관리 임시관리기관이 없지요?

저희들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병원센터를 7군데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례가 지체 없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데리고 가서...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개를 구조하면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동물도 보호하는데 사람도 보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사람도 보호 못 하는데 동물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공관리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정해서 하든지 다시 조례를 정비하셔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파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역구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 또한 새벽에 문자, 전화 폭탄을 받았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반려동물을 학대하신 분이 라이브를 했었지요?

예.

그 분도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를 보고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출동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보니까 크게 외상이라 해야 하나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방송으로 학대하는 영상이 만약 송출되고 자료를 가질 수 있으면 그래도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하거나 동물을 보호하게끔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견주가 자기 인스타에 개를 학대한다는 정황을 올려놔서 동물단체에서 보고 보호조치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온 상황인데 동물단체에서 견주를 동물학대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학대 정황은 없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그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만 했는데 그걸 보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 그게 영상으로 송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요.

아, 그러면 가능한 거고.

그러면 동물학대로 저희들이 신고를 합니다.

예고만 하는 건 크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경찰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건 아니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황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고, 트라우마라고 하기에는 뭣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 오더라고요. 하루에 똑같은 번호로 백몇 통씩 오고. 전화도 오고 욕설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녹색환경과에 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몇 분인가요?

지금 네 분 계십니다.

4명, 그래요. 지금 반려동물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든가.

예.

숫자는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 4명의 직원을 가지고 많은 동물들이 관리가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직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도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은 4명이지만 한 명이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인데 어떻게 보면 옆의 팀에서 부서 내에서 파견 식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동물팀도 힘들고 농업팀도 한 명을 보내줬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도 꾸준히 증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원이 좀 부족하니까 확충을 좀 고려해 주세요.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구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하는 곳 망월지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생태교육을 통하여 국민의식 제고를 한다. 이게 지금 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일대 농지하고 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할 때 한꺼번에 묶었는데 농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일단 유지 안에 아직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지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지 안...

지금 나머지 밑에 생태학습관 만드는 데는 한 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죠?

예.

유지 안에 보면 아마 제가 6군데인가 체크해 봤는데 몇 군데가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썽 안 생기게, 지난 번에도 그런 소송하고 하신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여기가 지금 문화재 조사를 해야 하는 지역이지요?

관계부서 협의를 하니까 심의에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의입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 주변에는 거의 자기들이 집을 하나 지어도 조사를 다 했어요. 본 위원이 아는 정비공장 관련해서도 두 달 넘게 했어요. 그런데 돌 쪼가리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망월지 도시생태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련아파트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지요?

예, 단지 내에 지금 대략 1.5대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1.5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하고 목련시장하고 붙어있지요?

예,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가 아니고 바로 옆에 목련시장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연계를 하더라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거주자분들이 사실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연계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협의를 안 해봤잖아요. 주택조합이 설립이 안 돼서 협의를 못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요. 보통 입주를 하게 되면 개방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구청장하고 상의하셔서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필히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자꾸 목련시장 주차장 때문에 말이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쓸데없이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어떤 식이든 협의를 하는 게 우리 구청으로서는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했을 때 일단 주민의견청취에서는 없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관련부서 협의할 때 보니까 수성구청 교통과하고 대구시 교통정책과, 대구시 도로과 여기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확폭, 서편에 추가되고 확폭을 추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곳에서 추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후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진입로 부분이 8미터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요구하는 게 시의 교통과와 도로과에서 나왔는데요. 원래는 이번에 반영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협의도 잘 안되고 (가칭)추진위원회이다 보니까 인가 전까지는 꼭 반영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쪽에 한 군데 있다고 해도 사실은 교통편이 과장님이 정확하게 더 잘 아실 거니까 이 부분이 더 잘 반영되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저번에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서편은 해봐야 그 밑으로 빠지는 데가 어차피 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목련아파트 출입구에서 북쪽으로 가는 데를 왼쪽으로 하다가 오른쪽,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하는 쪽으로, 그렇죠?

예.

그 쪽 서쪽을 이야기하는 건...

그 도로에서 서측 편을 처음에 협의했다는 거고. 이 아파트 단지의 서측 편은 입구에 목련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기에는 힘들어서 지금 아파트 출입구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서측이 됐든 동측이 됐든 제가 볼 때는 서측이 두 필지인가 그래요. 세 필지, 네 필지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필지 수가 적은 게 나으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서측 편과 협의하는 걸로.

아, 제가 이야기하는 길에서 서측 편을 말씀하시는구나.

예.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파트의 서측은 우리 구청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무상으로 해서 하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아, 그쪽이 아니고 도로 확폭 부분을.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쪽에서 서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까? 아파트에서 서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가져와서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 두 개를 고민할 때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지금도 주차뿐만 아니라 교통이 대란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시돼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앞에 나가는 큰길도 아파트가 물론 있지만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지산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