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박정수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부위원장박정수입니다.위원장을대신하여회의를먼저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조례안3건에대한심사와1건의보고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영근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유수면을보존하고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목적및적용범위와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의산정기준및산정방식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이번에보니까상위법령에의해서위임한범위에서조례를제정하는것같은데지금조례제정에대한걸보면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2021년11월30일일부개정이됐고거기에따라서시행령이2022년2월28일일부개정하고2022년3월1일부터시행해서구청장이관리를하게끔돼있었는데이게왜지금들어왔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그동안에는저희가그때개정을했어야되는게일단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그게맞는데이게개정사항이중요한사항...이게왜냐하면법에의해서도그간에는저희가이제산정방식이라든지점용료를그렇게해서적용해왔기때문에저희가크게문제되는사항은없었습니다.다만이게말씀하신것처럼개정되면서조례에위임한사항인데그조례제정에반영이안돼있던차에행정안전부점검사항지적사항에포함이돼서저희구에서도조례에위임한사항을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기존에2022년3월1일부터시행한거에대해서는우리가산정방식은취하고있었는데조례만지금저기를안해서이번에다시이렇게조례안을개정하는거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참고로인천군구중에도조례가제정된3개군구만돼있어요.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저희가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는상위법에의해서산정방식이라든지점용료징수에관한사항을적용해왔기때문에문제는없었는데이게이제조례에제정되도록상위법에규정돼있어서저희도제정을이번에추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전체적으로행안부에서이렇게지적이되어있는이런상황인것같은데우리지금과만그런게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로이렇게비슷한게많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어쨌든이런거에관련해서사실은이렇게법령이내려와서상위법에산정방식이나이런게다변화가되면그때그때변화해서이것도만들어져야되는게맞는데벌써2년이지나면서이렇게만들어진다는건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관련해서이조례안을꼼꼼히잘챙겨서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승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그럼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제8조에의하면집회현수막은허가또는신고를받지않는적용배제대상으로사실상규제가불가하며특히최근에는송도국제도시내집회현수막난립으로도시미관저해는물론보행자통행불편및각종안전사고등이우려되고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집회현수막의표시,설치기준을마련하고위반시에는행정처분등이가능하도록관련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3조2를신설하여집회현수막표시방법및위반시행정처분근거등을마련한사항이며,안제10조제3항에서는상위법령명약칭사용에따른자구수정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기배부해드린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수부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제3조제2항에보면『현수막을설치하는경우에는실제행사또는집회등이열리는기간에만표시·설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근데물론집회에는여러가지제약이있어가지고조금검토를해보니까집회에대해서는제가이해가가는데실제행사라는거는집회와성격이다른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여기서말하는행사라고하는것은그집회에따른행사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집회에따른행사를표현하는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이게행사라는건여러가지구에서하는행사도있고,그렇죠?민간이나기업에서하는행사도있는데그런행사도여기에포함되는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고요.여기서말하는실제집회가열리는기간내지는집회에따른행사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요.여기서말하는행사,집회이거는집시법에따른그집회를의미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집회에관련된행사만지금포함시키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부분은조금더명확하게해야되지않을까요?왜냐하면적법한행사라고표현돼있어요.적법한행사라는건민간인이할수있는행사도될수있고집회와상관없는행사도될수있는데적법한행사또는집회등에사용하기위해현수막을표시·설치하는경우에는실제행사또는집회등이열리는기간에만표시·설치해야된다그러잖아요?그러면적법한행사라는게꼭집회만한정해서표현할수는없는거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조금부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서말하는적법한행사이런거는시나구나기업이나이런데서열리는어떤행사그런걸의미하는건아니고요.집시법제2조에서말하는옥외집회에대한그런집회기간내지는집회에따른행사기간이런의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왜냐하면집회현수막이라는그정의자체가집시법에의한옥외집회에따른현수막이기때문에그집회에관련된집회기간이라든가아니면집회의행사기간그런걸의미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제3조제2항은집회에관련된행사나이런걸다규정하기위해서돼있는건가요,다른행사는포함이안돼있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먼저는설명은해주셨지만집회현수막자체의정의랑설치절차가기존에는어떻게됩니까,지금까지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집회현수막의설치의경우는옥외광고물법제8조에의하면적용배제대상입니다.한마디로말씀드려서허가나신고를득하지않고게첩할수있도록그렇게적용을배제하고있는그런대상중에하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만집회라는것자체는관할경찰서로부터집회신고를득하고하는집회이기때문에그부분은옥외광고물법과상관없이집회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시면되고요.그집회기간동안에는집회현수막을걸수있도록옥외광고물법에서도허용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집회기간을예를들어서30일로신고를한경우에는30일동안계속걸수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30일로보통집회신고를하는이유중에하나가옥외광고물법에서보면적용배제대상다시말씀드려서30일이내에서는허가또는신고를득하지않고게첩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일반적으로관할경찰서에서신고를할때30일이내에서집회신고를하고집회현수막을거는그런형태로지금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어떻게보면30일동안예를들어서일반인이거는현수막이나정당현수막보다도조금더적법적인범위에서거는현수막이아닌가싶기도한데다만제가조금우려되는점은문제점을여쭤보고싶은것은혹여나이게나중에다른지자체에서도물론시행하고있는거를어느정도확인을하긴했습니다.다만그런것들을예를들어서설치기간에대해서저희가명시를해달라고요청하는건충분히타당하다고생각은되는데요.만약에철거를하게됐을때이게추후에집회신고기관에서신고했던주최측에서이런것들을권익위나이런곳에신고를한다든지해서이런식으로몰아갈수도있지않을까.몰아간다는표현은좀부적절하지만아무튼그런식으로만약에이루어진다면그거에대해서는어떤대책이나아니면그런법적해석이이루어진게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박민협위원님께서우려하신말씀충분히공감도가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집회라는것들이기본적으로헌법에서굉장히보장을받고하는행위중에하나여서지금말씀하신대로법적다툼이라든가이런것들은충분히예견은되고있습니다.다만저희가그래도이런것들을조례로서명문화시키는이유중하나는적어도계도조치라든가자진명령이라든가필요시에는철거할수있도록그다음에이해,설득하는그런과정들이필요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그나마도이런조례나이런것처럼공포나고시가돼있지않은그런제도권자체에서명문화가돼있지않다보니저희로서는사실상은속된말로거의손놓고있는수준이런수준에불과했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다만이제저희가법적다툼은차후의문제라고하더라도그이전에최소한의자진명령이라든가계도조치라든가이런거조차도할수없는그런상황이어서최소한의그런행정절차를하기위해서라도이런명문화가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해서저희가개정조례안을발의한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말씀을들어보면어떻게보면도시를관리하는입장에서관리할수있는최소한의명분을만들기위한그런조치로보입니다. 저도한가지더궁금한거는이게실제행사또는집회등이열리는기간에만표시가능하다는것이기존에집회기간을30일로신고한다든지하는것과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아니면설치하는기간을명시를해야된다는내용인건가요?이게좀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법에서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30일범위내에서허가나신고를득하지않고설치할수있도록법에서는허용을하고있습니다.다만법제처해석에따르면30일이내에서집회현수막을걸수는있다고하지만법제처해석에따르면실제집회가열리는기간내지는실제집회에따른행사가열리는기간에만설치가가능하다고법제처에서해석을하고있습니다.물론법제처해석에따른것은저희처럼지자체행정을하는공무원입장에서는법제처의해석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고따라가야하는그런책무가있습니다.다만일반인들이나불특정다수인들은그런해석을보고서알고그거를인지하고할수있는행위들이없어서저희가제도권안에조례로서명문화시키는그런내용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앞으로도앞서도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실제행사가열리는기간그리고실제집회가열리는기간이런것들을최소한의집회를열고자하는단체들한테인지내지계도조치를하기위해서라도이런조례들은저희가발의를해서그리고공포를해서그다음에알게하게끔이런조치는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모쪼록도시미관과보행안전을위해서부단하게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우리박민협위원께서여러가지법적다툼이라든가민원이게들어올수있는소지같은경우도말씀을해주셨는데차질없게진행될수있도록도시미관,환경이라든가복합적인걸구체적으로생각하시고,법제처해석이게내려온부분에도그런약간의오해의소지는있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차질없게잘진행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임규빈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임규빈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제정조례안은연수구내대중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고교통약자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및제81조에근거하여대중교통이부족한지역의불편을줄이고,교통약자의이동을지원하기위해공영버스를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공영버스의운영규정을안제4조에서는공영버스의운영노선관련사항을담았습니다.안제5조에서는공영버스의요금및요금면제기준을정했고,안제6조에서는공영버스사업위탁시관리감독규정을마련했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7조에서는공영버스사업의운영과위탁시준수해야할사항을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먼저공영버스관련해서재정적인지속가능성에대한질문을먼저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공영버스조례안사업의재정구조를살펴보니까장기적인지속가능성측면에서상당한부담요인이존재하고있습니다.그래서비용추계를보니까초기투자비가약20억원차량구입이나시설비,인건비포함해서편성돼있고또매년약7억원의운영비가지속적으로소요되지만연간운영수입을보니까4,550만원약5천만원정도밖에추산되고있어서연간의적자는약6억5천만원정도예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심지어7억원의운영비는현재물가기준을계산한것으로또매년상승하는인건비나거기에대한유류비고려되지않고또실질적인연간적자면더이상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구조는단기적인여러가지교통복지차원의사업추진이가능하지만중장기적으로볼때인건비나여러가지차량유지비,보험료또경상비가물가상승률에대해서증가할수밖에없거든요.거기에따라서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가가장큰과제로지적이되고있는데향후우리가공영버스사업을운영하지않을경우기투자된버스구입비나시설비에대한손해가나타나고있단말이에요.근데향후5년간에인건비상승률이나차량교체주기나감가상각비,유류비거기에따라서우리현실적인요인을반영하지않고실제로운영단계에서예산초과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어쨌든공영버스운영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인천광역시나국토부로부터보조금이나특별교부세확보등재원확보를우리가꼭해야되지않나반드시선행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부서에서는이거에관련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조금의문스럽거든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다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가일단은이사업이수익성을봤다면시작하지않았을겁니다.말씀하신대로7억원이매년소진되면서수입은,지금이게추산이긴하지만저희가계양이나중구같은데를봤을때그렇게많이들어오지않아서추산으로4,550만원을잡았는데실제운영을했을때어느정도들어올지는모르겠어요.근데말씀하신것처럼분명히투입한비용대비수입은아주적을건데얘기하신대로사업이지속되려면시비지원이라든가특교금이라든가특교세라든가보조받을수있는부분은최대한노력해서그런재원을충당할생각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여기에보니까저희가단순교통복지의차원에서타당성이있으나연평균7억원에대한규모예산이지속투입되는이런구조적인적자사업에대해서는재정운영의여러가지건전성측면에서장기유지가능성이낮다고판단이되거든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걸계획하면서지금현재계획하고있는노선은한3개정도입니다.지금지속적으로민원이제기되고문제되는부분이송도같은경우에는6,8공구쪽그리고5,7공구쪽그리고송도하고원도심을잇는노선정도를생각하고있는데요.송도6,8공구송도4,5동의인구가5만명,5만명해서한10만명정도가됩니다.그리고송도3동의5,7공구인구도한또5-15만명해서그러니까전체한15-20만명의인구들이대중교통이불편하다는거에대한인식이있고그걸개선했으면하는사람들이있어서제가생각했을때비용대비그렇게큰효과가있겠느냐이렇게말씀하시지만한명이라도좀더그런혜택을받을수있다그러면시비라든가이런걸지원을받아서지속할수있다그러면해볼수있는그래도보탬이될수있는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한명이라도그건좀어폐가있는것같고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조금많이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고,제가여기조례에보니까제3조제2항에대한질문을먼저드리겠습니다.여기제출된공영버스조례안제3조운영에제2항을보면『구청장은공영버스사업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제4조제3항에따른한정면허또는같은법제81조제1항제2조에따른유상운송사업을운영한다.』고되어있습니다.근데제81조제1항제2호의본래의취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제81조제1항본문은사업용자동차가아닌자가용자동차는유상으로운송용으로제공할수없다.』라고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을원칙으로금지되어있거든요?그거에다만단서에서는예외적으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이렇게되어있는데즉,시장이나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아한정된범위에서유상운송을허용하고있고,제2호가바로천재지변,긴급수송또교육목적을위한운행,그밖에교통부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장이나군수나구청장의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그래서공영버스는천재지변또긴급소송,교육목적을위한운행이아니기때문에국토부령으로정해지는사유에해당해야되는데이국토부령에대한사유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유의자동차로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호에따른교통약자의교통편의를위해운영하는경우를해당하는사유로한정돼있습니다.그래서이조항은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예를들어서장애인콜택시나복지관의셔틀버스이런것들특수한복지목적의차량에대해서예외적인유상운송허가를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우리가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공공버스공영버스를허용하는근거가아니고거기에따라서부서에서는이런거,저런거를다생각해서부서에서어떻게생각을했는지에대해서그거좀궁금하거든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검토하신대로지금말씀하신대로제3조제2항을2가지또는으로둔것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따른한정면허를할수있으면한정면허로혹은말씀하신대로제81조제1항제2호에따른유상운송사업이랑자가용유상운송사업맞습니다.그쪽으로할수있으면그쪽으로방향을일단열어놓은겁니다.왜냐하면한정면허같은경우에는시에서권한을갖고있어서시에서한정면허노선을부여를받을수있다그러면이방향으로갈수있으면가고혹시그렇지않다고하면말씀하신대로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수는금지돼있기는하나단서조항이있습니다.그단서조항이말씀하신대로시행령을보면얘기하신천재지변이나긴급수송,교육목적을위한그밖에국토부령으로정한게어떤것이냐면대중교통수단이운행되지아니하거나접근이극히불편한지역에대해서는할수있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걸근거로해서저희가자가용운송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나중에만약에제81조근거로공영버스를운영할경우에법률위반범위를벗어나서여러가지조례제정으로법률에허용되지않는대상으로확정되기때문에규정하는건지방자치단체법을위반하는소지로보이고있거든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검토했을때위반했다고.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관련해서지방자치단체법을위반하는소지가있다고저는보이고,법에대한교통약자에대한한정된허가사유를일반시민으로확대한셈으로따라서본조례의문헌대로라면인천시허가자체가불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향후감사원에서지적받을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저는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어떤대안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합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에서는검토결과는위원님하고는약간생각이다른데요.한정면허같은경우에는일단시에서권한을갖고있어서시에서풀어주지않으면못받기때문에지금저희가시하고접촉할때는한정면허는좀불가한것같고요.그래서자가용유상운송사업도예외조항이있어서이방향으로갈수있으면가려고이조항을넣었던거고요.그리고저희가법률을검토했을때는대중교통수단이운행되지아니하거나접근이불편한지역에해당되는지금송도지역이있기때문에운행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충분히저길했겠지만우리가여기서봤을때는지금이런거여러가지로제81조에근거해공영버스운영을할경우에는여러가지법률에우리가조례제정을법률로허용하지않는대상을확장해서규정하는것은정말지방자치법의위반에소지가있지않나이런게너무걱정이돼서하는얘기예요.그러니까어쨌든이거관련해서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시겠지만향후여러가지로지적당하지않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드네요.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동료위원님말씀은제가요약을해보면최숙경위원님말씀은첫번째,공영버스운영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재원확보방안이있어야된다는거예요,첫번째가.두번째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건제82조대중교통수단이없는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은경우이조항을지금강조를하시는것같아요,맞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어쨌든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나지않게끔그부분은철저하게준비를하셔야됩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이미중구하고계양구도자가용운송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중구랑계양구를자꾸비교하시는데계양구는낙후된지역이고,송도는낙후된지역은아니에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낙후된지역은아니지만교통오지라고해서교통이들어가지않는지역이있지않습니까?
편용대위원
거기에저도동의를해요.특히이제송도4동같은경우그쪽에서제가과장님이나팀장님만났을때얘기를했는데아무리그렇다치지만법률에위임범위를벗어나선안된다는거죠.무슨얘긴지아시겠죠?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부분은철저하게준비를하셔야됩니다.그거부탁드리고,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공영버스이거를위탁을주실거예요,아니면?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위탁할예정입니다.
편용대위원
위탁하고.그러면토요일,일요일은운영을안합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지금생각으로는대중교통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출퇴근,등하교가주로이기때문에주말이나공휴일은운행하지않을예정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말이어폐가있는게지금거기대중교통이없기때문에지금이걸추진하신다그러는데결국출퇴근을위해서하신다는얘기예요?그건아니잖아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없어서출퇴근이불편한게.
편용대위원
아니,출퇴근도불편하지만실질적으로주민들이원도심이나송도를왔다갔다할때굉장히불편해요.전체를아울러서교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저는이공영버스제도가도입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도생각한게그래서아까전체3개노선을구상하고있다고말씀드렸는데.
편용대위원
3개노선이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에,2개노선이아까얘기한6,8공구랑5,7공구를출퇴근시간이나등하교시간은그6대가다거기에투입되지만낮시간대는그렇게많은수요가없으니낮시간대에는그래도원도심하고송도를왔다갔다할수있는노선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런데6대라는부분이그렇게생각보다는많은대수는아니어서구석구석을돌아다닐순없을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왜차량을6대로생각하셨어요?8대나10대도할수있고더할수도있는데.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렇죠.할수있죠.말씀하신대로.
편용대위원
6대로딱한정지은이유는무엇입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초기에구상했던게교통불편지역을해소하는게일단목적이었기때문에거기에투입할수있는,어쨌든말씀하시는.
편용대위원
예산상의문제예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렇게그냥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지금보면6대를하게되면배차시간이몇분걸리는지혹시아세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일단은.
편용대위원
노선이확정이안됐지만평균적으로.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노선이확정이안됐지만평균적으로어쨌든10-15분안쪽으로될수있는노선을생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모르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지금차량보유대수관련해서배차시간을보니까22-25분사이가될수가있어요,6대로운영할경우는.노선에따라다르겠죠.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전체노선이10km냐,5km냐,20km냐에따라서다릅니다.
편용대위원
출퇴근시간에20분을넘어가면사실은주민들한테큰도움은안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도공감하는부분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고민을많이하셔서첫째는이게1년하다가그만둘사업이아니잖아요.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는우리최숙경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재원확보에신경을쓰셔야되고그다음에법의테두리거기에서벗어나지않아야됩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부분은어쨌든전문적으로검토를하셔서조항을찾아주시고정말실질적으로주민들의피부에와닿을수있는그런도움이되는노선을만드셔야되는그런어떤과정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진짜이게보여주기식인행정이아니라주민들에게그래도정말단비처럼교통문제나또아침에그런어떤지역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게끔꼭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을제정하신취지자체는상당히저는좋은의미로받아들이겠습니다.특히나송도같은경우가국제도시라그러지만아직개발과정에있어서교통혜택을못누리고있는지역들이있는데그지역에대해서이번에이조례를계기로해서도움을줄수있는거라는차원에서는상당히긍정적으로보겠는데요.굉장히저는줄곧대중교통수단이주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야된다는측면을주장해왔던사람으로서아쉬움이있는건지난번에2022년도에아이모드버스가인천시에시범사업으로운영됐다가2022년말에중단에앞서중단되면안된다.이어갈수있도록연수구청도노력하고인천시에도의사결정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사실은시범사업종료와더불어끝났어요.그때부터사실은이어져서주민들의불편함이계속이어져왔으면상당히좋았겠다싶은데그때솔직히이렇게사고를하는건조금편향될수는있지만2022년도에선거끝나고나서그냥종료됐다가내년도지방선거앞서다시시작되는이런측면에서는조금바람직해보이지않는이런생각도들긴하는데그것이의사결정하는데크게영향을미치지않을거라고보입니다.공영버스운영하는거에서는진짜공영성이강조되기때문에재정수익적인측면이우선될수는없어요.이건분명히운영하면서지금보다도더큰적자가발생하리라고예상은됩니다.근데아무튼그런부분에서동료위원들께서도지금질의를하고계신내용이지만가장이조례안에서중요한건재원을어떻게확보할거냐는측면인데물론사전에설명하시는과정에서문제점도말씀드리긴했지만조례에그내용이담겨있지않아요.그리고이자체를연수구비만으로운영되는건저는절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특히연수구에대해서는.그리고그것이송도국제도시에많이운영이넓어지는측면이라면더더욱연수구의재정으로만운영돼선안된다.왜냐하면지금계속저희들이목소리키우고있는인천시에다요구하고있는게뭐냐하면송도국제도시개발에따른이익부담금이나이런것들이송도에불편한사항이나연수구의불편한사항을우선적으로처리를해준뒤에타지자체에필요한부분은가져다쓰는걸계속주장하고있는데지금까지이런불편함은해소가안된상태에서이번에제3연륙교개통되면거기에드는비용을여기경제청재원을갖다쓰겠다는이런발상만하는과정에서는연수구자체경비로이거를운영하겠다는걸전절대받아들일수가없고요.그측면에서는강력하게인천시에다요청을하셔가지고연수구송도가혜택을다누릴수있고하는그재원지원은반드시이루어져야된다고보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조례를지금이내용에담겨있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반영을해서삽입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해주시면저희도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한노력은계속해주셔야될것같고요.아무튼이부분이적자는피할수없다고말씀은드렸지만계속지속적으로이사업을유지하기에는한계가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어느정도기간을염두에두고계신게있나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일단송도가계속해서분양을하고새로입주를하게되면지금은새로입주된곳이6,8공구라서그쪽이부족하지만내년부터또11공구쪽이그렇게되면그쪽이또부족하게되니까이노선을또그쪽으로옮겨갈수있고송도개발이완료될때까지는향후한제생각에는5-10년까지는필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차량내구연한이런것들이한9-10년정도생각하니까그정도는운영을생각하고일단계획을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이조례안을만드셨다는차원은서두에서도말씀드렸지만상당히좋게보이고있고요.이거외적으로도송도주민들이서울로출퇴근하는과정에서굉장히불편함을많이느끼고있거든요.지금최근에6405와같은광역버스가전세버스투입,노선버스가숫자가적다그래서전세버스들이투입됐었는데그것이지금철회됐다는민원들이있어요.그내용혹시파악하고계시나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지금6405버스가면허대수가23대인데23대가운전자들이다채워지지않아서21대를운영하고있으면서전세버스를2대투입해서23대로운영하고있다가어제부터10월말까지2주동안은전세버스를철회했답니다.철수시켰답니다.이유는자기네들이11월부터는23대를다시운영을하게끔하려고그동안2주동안에전세버스2대를일단철수시켰다는데시쪽에서도민원이랑이렇게제기되는수요가있다는걸알고있기때문에다시급하게투입을할지그런걸고민하고있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송도주민들은그런거전체대수2대가미미할순있지만그것이본인들의생활에직결되는불편함이기때문에저희들한테민원제기를할수밖에없는이런거거든요.그러니까이거공영버스운영은이번에조례를계기로개시되겠지만그외적인대중교통이나이런부분이시에다위임돼있는부분이지만연수구청에서도그런부분을주민들을대변해서강력하게지속적으로요청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제가동료위원님들질의하시는모습을보면서저는공영버스사업이수익성보다는공공성을우선시해야되는그런부분이어가지고여기에송도지역구를두고계신세분의위원님도계시고,저는개인적으로이런부분에우리가5,7공구라든가6,8공구굉장히교통적으로어려운부분이지금민원해결하는데많이나타나는부분이있어요.앞으로11공구도개발되면아마그쪽도굉장히이런민원이많이들어올것같아요.근데우리가연수구간선버스한24개노선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보면배차간격이한15분이상으로굉장히어려움이있잖아요.송도민원같은경우는트램같은경우도계속요구를하고,사실어떻게보면인천시에서경제청이라든가이런부분에앞장서서해야되는데지금우리교육청에서도이렇게보면보여주기식으로무슨전국최초니뭘해가지고통학버스만들고하다가또아이모드버스하다가정말이게지속적인행정이이루어지지않고자꾸보여주기식의이런부분이있어요.민원이들어오면6개월,1년이렇게하는척하다가또적자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저는개인적으로우리연수구민의한사람으로서도답답하고제가봤을때는어떻게보면이부분에제1조,제4조관련해서보면그러면우리연수구가그동안어떤노력을하셨는지한번설명을듣고싶어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일단은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대중교통버스운행에대한모든권한이시에있습니다.그래서들어오는민원들을저희가시에전달하고저희쪽에서도강력히요구를하고노선확충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저희불편한부분을계속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했는데일단그거만으로는바로시가저희보다는더또큰규모의연수구만을바라보고시에서는행정을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원하는대로노선이갖춰진다든가아니면시기도늦어지고하기때문에저희가저희나름대로할수있는방법으로일단은시작을해보자해서조례를제정하게된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의도는조례제정에있어서좋다고봐요.공공성에앞장서야되기때문에우리가지금비용이런부분에적자부분을감수하고도충분히이런진행을해야된다.이런조례의기본적인생각은같이동의를하면서우리송도에지역구를두고있는의원님들아마이런쪽에민원을정말많이받으실것같아요.제가거꾸로역으로또이렇게하면6,8공구를하면5,7공구에서해달라또나중에11공구에서하면역민원굉장히이부분은나올것같아요.지금우리가예산때문에차량구매하는것도한정적이고어떤그런부분이있는데정말제솔직한심정은더늘려서제대로하는게좋을것같고또원도심송도유원지같은데도굉장히이런부분들이역사까지가는노선이없어요.그러면왜송도만해주냐또원도심입장에서는그런민원이들어올수있는부분도있어요.하여간그런그런모든걸참작해서이번조례가이게반영이잘될수있도록앞으로운영이될때는신경을부서에서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설명주실때어떤송도의민원이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한위함이고,어떤구역자체는어느정도설정을해두신거잖아요.6,8공구라든지5,7공구라든지인구가많이밀집되고아직까지인프라가많이확충되지않은그런지역위주로지금계획을하고계신거아닙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아직까지는구체적인노선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아직검토중인상황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검토중이고자문회의도거칠거고하긴한데저희가노선을오픈했을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노선이지나가지않는부분이라든가이런거때문에노선오픈하는것이조금은조심스럽습니다.그래서일단지금현재는계속해서검토중이고저희가운행도해보고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여러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기대도말씀해주셨고우려도말씀해주셨고저도위원님들말씀에상당히동의하는부분도있습니다.너무나도필요한부분도맞지만이게구에서진행하기에는무리도있는부분이아니냐는부분은인정을하고다만,송도에서굉장히교통관련민원이많기때문에필요한것이맞다.취지는굉장히좋다는말씀에저도동의는하는데이게노선이나이런것들이계획될때또버스가돌아다니는범위나구간에대해서목적성이있어야된다고저는보는부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게주민들이버스를타는목적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집에서지하철역을가기위함일지아니면직장을가기위함일지일단그런목적들이다다를텐데구간설정에있어서그런어떤목적이나계획성을어떻게가지고계신지가궁금하거든요.예를들어서지하철역으로간다고하면굉장히그런배차간격이그런것들이상당히더중요할것같고,좀먼거리를간다그러면시간맞춰서타면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런차이가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을갖고계십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검토하면서9월에연수구전체에대한설문을해봤습니다.그래서설문에일단응답하는비율이송도3,4,5동쪽에비율이절대적으로높았고요.거기에서주민들이요구하는그러니까대부분버스를이용하는부분은출퇴근이나등하교가대부분이었고그래서저희도그니즈에맞춰서일단은요구되는부분위주로그리고빨리지하철이라든가이런데로갈수있게끔여러노선을거치기보다는집중해서빨리배차간격을최소빨리할수있으면빨리할수있는방향으로그렇게잡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봤을때도어떤목적에있어서그런작은구간에대해서집중적으로순환이필요하다라고하면사실이게사실상셔틀버스,마을버스의역할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목적이만약그거라고하면작은구간을굉장히콤팩트하게도는게더계획상에서는효과적이지않을까.그리고말씀주신것처럼특히다른곳도마찬가지겠지만6공구같은경우정말외진곳이지않습니까?완전히거긴송도에있지만도서지역이라고봐도될정도로굉장히외져있는데물론다른위원님들께서도우려해서말씀주신것중에역민원은참우려되는부분은맞는것같습니다.송도도굉장히불편한부분들이많지만제가볼때역민원이꼭송도안에서만아니라이게시행되고나면분명히연수구전체원도심을포함해서모든곳에서여기도해달라,저기도해달라분명히나올거라고아마과장님께서도예상을하실거라고보는데저희가조금더계획성을가져야된다는부분은인정을합니다만다만이게적자가날것은수치상으로도그렇고너무나자명한것은맞습니다.다만공공운수사업상지금의시스템상으로는그게광역단체가됐든지자체에서하든적자가날수밖에없는구조라고는생각은됩니다,지금공공적으로돌아가는부분에있어서는.코로나이후에굉장히버스이용률도상당히많이떨어진것같고,근데송도특성상또자가용이없이는이동할수없는부분들도많고.낮에보면정말빈버스들많이다니거든요.그렇지만이게버스어떻게보면투입되는게개인적으로는일회성으로지급되고유동성만높이는그런휘발성예산,지급성예산보다는개인적으로는교통인프라에투입되는게낫지않을까라는생각은가지고는있습니다. 한가지궁금한점더있으면,이게공공운수사업자급여를생활임금으로지급이되지않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생활임금으로계획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렇죠.그러면이제민간위탁하게되면민간위탁운수사업자에서급여를운전자들한테드릴때생활임금으로책정을해서드리게되는부분인거죠?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근데이게시에서는지금그러면공공운전자에대한급여가어떤수준으로책정돼있는지파악하고계십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잘파악하고있지못했습니다.
박민협위원
저도시에서들어본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본게워낙송도에버스관련민원이많다보니까최근에는광역버스의운수종사자분들이너무모집이되지않는다.이이유를보니까지난번에7기때시내버스운수종사자의임금이너무과격하게급진적으로올라가면서광역버스는운전하시는분이안계시다이런말씀들을하셨거든요.근데급여수준을봤을때제가볼때는분명히저희의생활임금수준보다는높을거란말이죠.그래서만약에이게민간위탁을한다고해도사업자자체가입찰이되지안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대비있을까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봤을때는아까도말씀드렸는데일반시내버스라든가광역버스같은경우에는주말과공휴일을다운행을하지않습니까?근데저희가계획한것은주말이나공휴일을운행하지않고2교대로새벽6시반부터저녁6시반까지이렇게운영을하게된다면모집했을때종사자분들도좀호감을가지고모집에접수하지않을까싶습니다.
박민협위원
우선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 마지막으로간단한거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만약에이제워낙이게노선을짜는건어렵지않은일이지만버스를보면늘문제되는것이고려해야될부분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버스를저희가구입을하게되면버스를어디에보관할지부터해서운수종사자의휴식시간도저희가보장을해야되고,휴식공간도보장을해야되고여러가지저희가고려해야될부분들이많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검토중인데요.저희가일단은구입하는6대가전기차로구입해야한답니다,내년부터는자치단체에서구입하는차들은.그래서전기충전시설하고휴게시설을제2청사쪽을이용해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보관과어떤기사분들의휴식이라든지그런것들이다일단은제2청사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우선은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먼저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마을버스하고공영버스하고의차이점은어떻게되는거예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공공이운영한다면공영마을버스라고할수있을것같은데요.마을버스는저희가인천에서는마을버스라는말이없어지고,요금이가장적은지선버스를마을버스개념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도요금을지선버스요금정도로책정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운영할거공영버스로운영하는건지선버스로운영하고있다.그러면몇인승이에요,이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23인승입니다.
최숙경위원
엣날에는마을버스라그랬잖아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정도크기입니다.
최숙경위원
구석구석다니면서우리가생활밀착형버스라고얘기해서정말사각지대에있는이런데를다니면서하는버스를마을버스라고얘기했는데이개념자체가지금우리이자체라고맞물려서보면되는건가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렇게생각하셔도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예요.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추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아까이제제가질의하는과정에서재원문제가조례에삽입돼야된다는말씀을드렸는데이재원은특별회계를이용하게되나요,아니면일반회계에서집행하게되나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형서
기형서위원
일반회계에서집행하게될까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하여간이게지금조례가통과된다전제되면내년3월정도부터운행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서는여기동료위원들이지금질의하는과정에서우려되는부분들충분히검토를하셔가지고비록그시기가좀늦어지더라도문제점들을많이해소한상태에서집행될수있도록계획해가십시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제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위원님들께서충분한질의를하셨는데딱살펴봤을때는일단위원님들의질의가이렇게많다는것은어느정도조례안을상정함에있어서조금더꼼꼼한검토와추진이필요하지않았나라는것을방증하는모습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만큼위원님들이더관심을갖고또질의가많으셨던것같은데,일단은어떻게보면버스그러니까바퀴달린버스는아니지만최근에서울시한강버스같은경우도성급한추진으로인해서시비가또막대한세금이투입됐음에도불구하고그에따른효율성을제대로발휘하지못한사례도있잖아요.그런유사한사례가되지않도록하는것이가장큰이슈일것같고요.위원님들께서여러방면에서질의를해주셨는데일단물론공공성을우선으로하는사업이고또이렇다고는하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지속가능성이라든지향후비용이추가적으로방대한예산이들어갈것이라고예측함에는무리가없을거라고보여서이부분에대해서도심도있는검토와그다음에인천시와국비보조금따는것까지다각적으로판단을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일단은민원이다발한지역또송도국제도시위주로노선이짜이고있는것같습니다.말씀해주신3개노선6,8공구,5,7공구그리고원도심,송도를잇는노선이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보기에는그럼에도송도에조금더집중이되고편향돼있는게아닌가.새로추진하는사업임에불구하고좀균형성있게추진을하면더좋았을텐데그런것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에대해서원도심주민들이이것을알게되면조금역민원이발생할우려도없지는않아보입니다. 최근에봉재터널개통해서동춘동에도또민원이많이생기고버스나그런교통편의시설을좀더요구하는그런민원을잘알고계시죠,있다는것은?그거가지금이제인천시에도많이들어가있고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관련해서동춘동도충분히고려를했으면좋을것같은데이부분은계획이없으신건가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원도심하고송도를잇는부분에말씀하신봉재터널하고송도유원지부분그런부분이지금취약지로생각되어서그런부분으로노선을구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너무비관적으로바라보는것은아니겠지만어떻게보면조금송도에집중돼있고원도심을약간끼어맞추기하는것은아닌지그런시각도볼수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도꼼꼼히챙겨주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요.일단지금운영주체가말씀주신운영안을보면운수업체를민간위탁운영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조례가인천에계양구가있잖아요.계양구랑아까중구있다고말씀하셨죠?계양구를살펴보면계양구조례에는제4조제1항에지방공기업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고돼있는데우리지금이번에연수구조례안올리신거보면제3조제3항에구가설립한지방공단또는법인,단체,개인등민간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고민간을추가삽입해서민간위탁을가능하게끔하는조항을추가하셨어요.계양구와다르게민간에대해위탁할수있는조항을연수구에는넣었는데이에대한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계양구만보시면지금공단에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중구같은경우에는민간위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이조례는전부를열어놓은겁니다.공단에위탁할지민간에위탁할지저희가직접운영할지그런부분을일단은조례상으로는다할수있게끔담아둔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열어놓기는했는데지금운영안을우리위원님들께배부한자료를보면민간위탁운영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이미결정을했단소리잖아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그런데그렇다고조례안에다가민간위탁만을집어넣으면혹시저희가운영하는과정에서공단에서운영하는게더효율적이라든가이런판단이섰을때그런부분을적용할수없으니까일단열어놓은겁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제공공기관보다는공단보다는민간에조금더초점을두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건확실한거잖아요,그렇죠?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래서제가지금그거를말씀드리는것이고요.그래서왜굳이민간위탁을꼭해야만하는가의문이없지는않아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혹시라도특정업체에대한특혜의혹이불거지면곤란하지않습니까,연수구도?그래서이런거선정할때도충분한심의위원회나그런꼼꼼한검토과정이당연히필요한것이라고생각을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물론결정을할때공정하게결정을해야겠지요.저도궁금한사항이많아서일단은제가어제보고받기로는10월27일자문회의를통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수립을하실거라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일평균몇회를운행할것인지배차간격을어떻게할것인지그다음에1회탑승시에몇명정도예측이가능할것인지등에관한내용을그때결정할것이라고하셨는데맞나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노선같은경우에오픈하는데조금고민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현재까지검토한부분에서는아까얘기한대로노선가(안)과하루에몇회를운행을하고배차간격이어느정도될지정도도대략은나와있는데그걸가지고저희가저희만검토한걸가지고결정을하기에는잘못된부분이라든가부분이있을수도있으니까인천버스운영조합이라든가전문가들을불러서그런부분에대해서보완을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전문가통해서같이논의하고고민해보는건저는좋다고생각을합니다.충분히있어야되는과정이라고생각을하고요.다만그과정이미리사전에이조례안을올리고계획을짜기전에이루어졌어야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조례가있지도않은데이걸또,저희가그런고민이있습니다.조례가혹시통과되지도않았는데그런거를진행하고있다그러면또그부분에문제를삼으실수도있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
정보현위원장
원래행정시스템이그렇다는것을.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같이진행을하고있는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저도충분히알고있고요.근데이제다만이것은사업이불가피한조례이지않습니까?이거사업을하기위해서조례안을만드는거잖아요,근거를만들기위해서.그렇다는기존에어느정도대략적인큰틀에서의그런무언가가있어야되는건분명하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위원님들설득하고이런과정을거치기위해서는충분히그런과정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단순히비용추계서올려주신것만으로수집·분석을하고또운영수입이랑이용인원을분석한것을말씀드리면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너무나큰적자가예상되는건당연하고요.또이용인원같은경우도1,200원으로단순히나눠보자면연간3만7천명,대략.하루에104명또1시간당으로나눠보면6.93명인데그렇다면6대를운영함에있어서1대를운영할때1시간에1명밖에안탄다는소리거든요.그러면.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나눴을때그렇고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출퇴근시간에는사람이더많고낮시간대는사람이없고이런부분이있을겁니다.그러면1대가지고할수있는걸6대로저희가하려고하는건아니고요.6대갖고충분히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게끔검토하고추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는하지만그말씀을토대로다시생각을해보면출퇴근시간에는조금더많이탈수있겠죠?근데이제그러면그이외의시간에는아무도타지않을수도있다는말이거든요.그런것들도꼼꼼하게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런비용측면에서는당연히인천시와국비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는데사실어떻게보면인천시에서만약에우리가구자체적으로이런사업을먼저추진을하게되면저는우려사항이뭐냐하면나중에인천시가버스총량제이기때문에너네동네는이미하고있는데무엇이필요하냐이런말이나올수도있어요.그러면우리가받을수있는기회를놓칠수도있는거거든요.충분히구재정말고도다른재정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놓칠수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또아까다른동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역민원같은대응책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과장님답변중에초반에한명이라도수요가발생하면이것은해야되지않느냐라고말씀하셨는데만약에역민원이발생해서다른동네에도이런것들이필요하다몇명이이렇게제기를하면또6대에서노선을3개에서더늘릴그런생각도있으신건지대책이있으신건지그런것도조금궁금합니다.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아까한명이라고말씀드렸지만그1명이6,8공구얘기했을때송도4동,송도5동5만명·5만명10만명송도3동얘기했을때5만명한15만명은예상하고서하는겁니다.그리고얘기했을때어디,지금그래서이런사업을하기전에저희가설문을먼저해본것은이런사업을할테니설문에응해달라고했을때의그수요와그렇지않았을때의수요를저희가파악을일단먼저해본겁니다.그래서저희가딱설문했을때설문에응하는부분이제일많았던게송도3,4,5동여기가제일집중적입니다.그래서거기를해결하기위함입니다.그러니까우려하시는부분저희도잘항상검토하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설문조사하신거정말잘하셨다고생각이들고요.당연히거쳐야될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거를하기전에설문조사통해서어디가좀더필요한지어느곳이우선적으로취약한곳인지잘파악해서노선을짜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물론공공성측면이있지만우리가복지관은아님을늘생각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한정된가용예산을적절히운용하는것도우리의행정능력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다수의편익이조금더우선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그렇게예산투입대비효율성이런것도따져봐야되지않나,아무리수익을창출하지않는그런노선임에도불구하고요. 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면종합적인것인데다른우리기형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조례안발의시점이우리가다르게생각하지않을수없을그런우려를낳게되는데사실조금이런사업같은경우는우리임기시작했을때새로민선8기가시작됐을때중장기계획으로검토되었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최소한3-4년정도는충분히검토하고짰으면이렇게위원님들의우려가많진않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었고요.모든시작은신중해야되지않습니까?만약에만들었다가뭔가발생하고또문제가발생하고이래서없어진다그러면주민들께서있다가없으면또왜없애냐이런민원도있을것이고요.그래서생각해봐야될부분들이많습니다.새로만드는거보다하다가없애는게훨씬더큰부담일것같고요.송도국제도시는계속해서팽창하고개발하는도시기때문에우리과장님말씀하셨지만앞으로더동이늘어나고또제가알기로는내년까지6만명이느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인구가.그렇다면계속해서민원이더늘어나고할텐데그런시점까지충분히예상을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바라보고분석하고거시적인계획을세웠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아쉬움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혹시제가이야기한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하실말씀있으실까요?
규빈
임규빈교통행정과장
위원님좋은말씀들저희가잘검토하고잘담아서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혹시국장님,하실말씀있으실까요?
승현
문승현건설교통국장
뭐특별한의견은아니고요.이게이제좀시기가늦었다고하시는데사실적으로는저희가이제민원을이게계속해갖고전달을많이했었는데시에서아마이게시에도예산이한계가있다보니까,저희도연두순시나이렇게주민들하고대표들하고얘기하실때시장님이오셔서다건의를받은거였거든요.근데기다려봐도이게시행이잘안되고개선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불가피하게조금늦은시점이지만이렇게저희가예산을들여서라도시에만맡기지않고구에서도나선다는걸조금알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말씀감사하고요.지금충분히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그래서만약에사업이추진되더라도이런부분들이꼼꼼하게검토가돼야될것같고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서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의견을듣기전에조례안에대한의견정리와협의를위해서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공영버스사업조례안에대해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습니다.하지만일부조문에대하여수정이필요하다는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수정동의의명확성을위해수정동의는서면으로배부해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질의시간에위원님들께서충분한또많은질의가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집행부서에서신규사업운영에있어서추진에있어서너무조급해하지말고성급하지않은모습을보여주셨으면좋겠고요.그과정에서는꼼꼼한검토가필요하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연수문화재단제4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보고안을상정합니다. 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연수문화재단제4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승인사항보고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제31조제3항에의거연수문화재단예산승인사항을지체없이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제4차이사회는2025년8월28일개최되었으며개최결과2026년도사업계획및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제4차추경예산안편성의건은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고자료58쪽입니다.2026년도사업계획및세입·세출예산안심의는연수문화재단정관제26조에따라재단자체적으로마련한사업계획및세입·세출예산서를9월말까지이사회의의결을거쳐구청장에게제출하기위한절차로해당사업계획및안건은최종확정이아니며추후최종확정안은재의결할예정입니다.2025년도총예산안은2억2,071만9천원증가한30억8,322만6천원으로주요내역으로는구송도역사운영을비롯한18개사업비12억7,595만8천원과인건비및운영경비를포함한18억726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전년대비주요증가요인으로는구송도역사운영위탁에따른사업비1억5,769만6천원증액과국비지원사업인꿈의무용단운영에4년차구비지원개시에따른5천만원증액입니다.예산안에대한세부내역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업계획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제4차추경예산편성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61쪽입니다.재단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예산추가증액없이사업비조정을진행하는건으로연수구민화합대제전및생활문화주간행사운영계획변경,구송도역사운영의공공운영비증액,생활문화센터안전조치강화및클라우드서버임차료예산등이편성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첨부된세부사업별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연수문화재단제4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연수구민화합대제전하고생활문화주간행사운영계획변경에따른사업비조정이됐는데어떤내용으로이렇게조정이됐나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생활문화활동지원같은경우는올해의경우에는생활문화주간행사라고해서원래계획으로는9월한주를잡아서그동안했던동호인들발표회시간하고그다음에합창대회같은걸한주안에다하려고했었습니다.임팩트가있게하려고했었는데추진하는과정에서저희들끼리다시논의해보니까행사가한번에끝나고나면그다음에10월이나11월에는행사가별로없어서그렇게하기보다나눠서지역에기회를여러번주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합창대회를분리해서11월1일에하기로하고그다음에주간행사를9월에먼저여는것으로나눠서하게됐습니다.그런변경이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민화합대제전같은경우는?
재용
최재용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화합대제전은기본적으로큰틀의변화는없었습니다.능허대문화축제때붙여서같이하는그런형태로진행되었기때문에작년하고올해큰변화는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운영계획변경에따른사업비조정이돼서제가이제내용을질의드렸던거고요.어쨌든이런사업계획단계에있어서사업의내용과예산의신중한사전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10월22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하여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가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