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혜진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쉽게 의사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재정 지원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은 행정서비스 이용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사회참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 차원의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광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으로 삼성6리의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등록 전입 취약 등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이장선거,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지를 일부 개정하여 기존 삼성6리에 포함되어 있던 삼성리 769와 삼성리 771을 분리하여 삼성15리 28반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읍 행정을 위해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창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로 상정된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추진단이 추진 중인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 변경 1건과 기장군 소유 토지와 민간 소유 토지 간 교환 1건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1,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입니다. 취득변경 사유는 착공 후 야구체험관 내 최신 미디어 기술을 적용, 외관 변경 및 증축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197억 3300만 원에서 290억 5700만 원으로 약 47%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2, 공유재산 교환 처분·취득안입니다. 교환 사유는 소각장 굴뚝 등 구조물이 지역 경관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부지를 조정하기 위해 기장군 소유 기룡리 1136-4번지와 에코이노베이션 소유 기룡리 1136-5번지 간 토지 교환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0호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은 이미 준공이 된 것으로 행정절차의 하자라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도 예산부서 기획감사실, 사업부서 재산관리부서 및 총괄재산관리부서 재무과의 협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유재산 교환 처분·취득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토지 교환의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아십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질문을….
운철
황운철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가 싶어서. 전략사업단장에게 물어보시는 건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뭐 누구든지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말씀해 주시면.
운철
황운철위원
전략사업단장님, 알고 계세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4년도 2월달에. 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왜 군정질의를 했는가 하면 23년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왜 기관경고를 받았는가 하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항이 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서 기관경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해봤자 지금요, 1년 남짓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고 군정질의를 거쳤으니까 오만 방법들은 다 나왔겠죠. 전 부서에 아마 공유 다 했을 거고. 근데 1년 남짓 지나니까 지금 재무과장님도 모르시고 전략사업단장님도 모르시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는 아시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잘못됐다는 거 알고 하시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도 파악도 해 보시고 군정질의 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군정질의 한 거 자체를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잘못했으니까 들어와서 야단맞자 이러고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하면요, 예산을 수반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에 관해가지고 지방의회 의결권을 훼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해가지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단순히 지금 들어와서 야단맞고 가자. 그 당시 군정질의를 할 적에 이 사항까지도 분명하게 명시를 해 줬어요. 의회 의결을 받은 후 토지의 면적이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다고요. 방금 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면서 7조4항 말씀하셨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놓쳤다 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지금 관리계획안을 올리시면서 뭐라고 적어 놨습니까. 가결 시 기대효과, 부결 시 애로사항. 부결 시 애로사항 읽어드려 볼까요.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의 원활한 개관 및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외 야구팬 관광객 유치 경쟁력 약화, 국내 최초의 야구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 및 기장군 이미지 저하. 의회에서 부결하면 기장군 이미지 저하된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켜가지고 지금 기장군 이미지 저하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전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가지고 잘 챙겨보라 하고. 이게 또 더더군다나 이 지금 야구체험관 이게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4건 중의 1건이에요. 세부사항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30%가 아니고 지금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47.25% 증가됐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가 지금, 관련 부서가 지금 세 군데잖아요. 사업부서, 총괄부서, 예산편성부서. 지금 여기는 지금 안 오셨지마는 기획실도 관련돼가 있잖아요. 한 군데서라도 이걸 갖다가 걸러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으면 이 사태까지 안 오잖아요. 어떻게 3개 부서가 걸쳐져가 있는데 1개의 부서에서도 이게 안 걸러져요.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의원들의 책상 위에 올라올 때는 사전 의결들이나 사전 해야 되는 준비 절차들은 다 돼서 의회 의원들의 책상에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의회와 집행부의 그게 신뢰 관계잖아요. 그 신뢰 관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이거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의장님한테도 보고드려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이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청해 주시고요.
박기조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집행부도 오늘 일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방법과 대응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단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 계획변경을 몰랐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뭐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10조, 7조.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방재정법 47조, 다 위반한 거 아닙니까. 특히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거고요. 방금 황운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한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이것 말고도 지금 다른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제대로 제때제때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는 공공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환에 따라갖고 공유재산 물품 취득을 하는데, 지금 이거 토지를 보니까 분할을 2024년 11월경에 이거 분할을 했더라고요. 분할을 한 지가 꽤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교환을, 취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계획을 2024년도 7월달에 변경하고 토지 분할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사업자가 이제 뒤에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민간사업자 쪽에서 좀 진행이 조금 더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하게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선 시일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8월달에 소각장 부분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그 사업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교환에 따른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동일한 면적에 거의 동일한 위치에 이제 변경을 하는데 이제 감평을 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감평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 금액이 뭐 평당 제곱미터로 봤을 때 조금 만 원 정도 더 높긴 하지만 감평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은 이제 서로 이제 상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진행과정에 있어가지고 운영사 이게 선정하면서 엄청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주식회사 에코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설립일이 2023년도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 실증사업에 하는 데 이게 적당한 법인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떤 점에서, 이거 이제 신생 법인이고 얼마 뭐 매출도 없고 뭐 단순히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인데 운영주관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그 업체가 사실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이제 지분 관계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부분에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환에 따른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하안전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다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기존에 이행했던 걸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변경한 걸로 다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변경 다 됐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볼게요. 이게 우리가 지하공간 도시기반을 한 복합플랜트 실증사업이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면 원래 이제 부지 제공이나 예상 면적에 있어가지고 2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하 15미터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게 실증사업 할 때 원래 처음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치가 교환으로 인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굴뚝이라든지 완전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이런 부분 또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주민설명을 할 때는 지금 변경된 걸로 해가지고 지금 다 설명이 이루어졌었고. 이 전체는 원래는 이제 사무공간하고 굴뚝만 빼고는 전체 지하화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요게 구해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로 이제 사업이 변경을 좀 시켰고요. 저희가 위치가 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하장안마을 쪽에서 위쪽을 쳐다봤을 때 굴뚝의 위치 부분이 뒤로 좀 밀리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굴뚝이라는 게 똑같은 굴뚝이지만 사람이 봤을 때 저거 이제 소각장에서 나오는 굴뚝이라는 그런 이미지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주민들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뒤로 좀 밀림으로 인해가지고 좀 작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허준섭위원
인근 마을 입장에서는 굴뚝이 이제 뒤로 뭐 시야에서 좀 벗어나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보면 또 가연성처리공장이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약간 반지하처럼….
허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사업시설 이제 설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완전 지하에서 반지하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사업비가 억수로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조금 세이브 된….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군에서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해 주니까 그러면 이런 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만약에 된다 하면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조감도를 보면 원래 뭐 굴뚝의 위치는 뭐 변경이 됐는데 조감도상의 지금 굴뚝 모양도 지금 바뀌어가 보이거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지하화가 되면 지상에서부터 50미터까지 굴뚝 형태로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건물이 약간 반지하실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 위에 다시 굴뚝이 서는 거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 이제 연기가 빠져나가는 게 지상에서 50미터 이상부터 빠져나가야 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높이는 그러면 그대로인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굴뚝 원 높이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형태는 지금 많이 바뀌었네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형태는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오고 건물 위에 굴뚝이 서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원 기존안에는 보면 굴뚝의 두께가 굉장히 조금 있게 보이는데 지금 변경안에는 보면 굉장히 지금 눈으로 봐도 작게 보이거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외관의 디자인 차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왜 의원들이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굴뚝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견학이나 이런 것들 지금 많이 가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도 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뭐 견학들도 하셨을 거고 샘플도 잡아보셨을 거고 한데 우리 위쪽으로 가 보면 이런 소각장의 굴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차라리 뭐 랜드마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죠. 굴뚝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주위 경치를 또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소각의 연기나 잔재나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해롭지 않다 이런 인식들도 준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도리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디자인 부분은 아마 검토하고 있고 조금 더 검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이 지금 변경안의 모양이 너무 굴뚝이에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은 주위에 뭐, 비록 굴뚝의 기능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관적인 면에서라도 조금은 낫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에 여기 보면 조감도에 보면 이 필지 전체가 소각장 필지 아닙니까, 대상이. 이 필지 전체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기존안에는 보면 이 에어돔이 이 필지 전체에 지금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바뀌었는 데 보면 이 필지 반 정도밖에 지금 표시가 안 돼가 있거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지금. 지금 보면 지금 당초에는 이쪽에 지금 지하플랜트가 있었고 이쪽에는 에어돔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뀐 걸 지금 변경안을 보면 이 전체 필지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김원일위원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까, 아니면 전체 부지가 아니고 이 부지의 반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의 반만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전체 부지에서 3분의 2가 매립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보면 이 부지가 전체 아닙니까?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아닙니다. 요 밑에 위원님, 요 밑에 부분은 아닙니다. 요 밑에 부분은, 요 밑에 부분 아니, 요 그림 그려진 요 부분이 요 부분만 보셔야 됩니다. 요 밑에 부분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부지 중에서 반 정도만 매립장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여기 지금 그림에서 저희가 위치도에서 보이는 그림에서 요 지금 색깔 칠해진 면, 선 부분만 폐기물처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 필지 전체가 지하플랜트고 이 부분엔 에어돔을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감도를 보면 이게 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건데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밑에는 위원님 산단용지입니다, 산단용지.
김원일위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산단용지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부분은 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김원일위원
요 부분 다시 요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지역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또 의회에 어떤, 그날도 알다시피 한 4개월 전에도 많은 주민들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항의도 하고 의견도 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로 주민들과 어떤 상생의 어떤 대화라든가 소통이라든지 어떤 건설에 대한 이런 부분 완화가 좀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민간소통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차 회의까지 했고, 주민들이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제안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지속적으로 계속했고, 지금 이제 가안이 나온 부분은 이제 이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지금 보내가지고 한번 검토해달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고, 그 회신이 오면 저희가 그걸 최종으로 해서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미리 공유재산하기 전에 그런 일이 좀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아직까진, 그러면 이장협의회 문서가 들어갔나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안 자체를 검토 요청을 저희가 지금 한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한 게 아니고 의견협의를 장안읍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마을별로 들어갔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이장단협의회 회장님한테 대표로 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적 문서로 줬습니까, 그냥 뭐 인편으로 그냥 줬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이란 거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문서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인편으로 그냥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제 안이 많고 의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매번 회의를 다 만들어서 할 순 없어서 미리 가안을 보내드렸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최종으로 해서 다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서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대표자도 있을 것이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로 해서 문서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고 이렇게 소통을 해왔다고 하고 그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보니까 좀 어설픈데. 그냥 뭐 인으로 주고 그냥 가안으로 줬습니다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다. 나중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자료를 달라 그러면 그 자료가 남아 있겠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2차 회의까지 공문으로 해서 전부 다 회의가 다 진행됐고 3차 회의를 위해가지고 사전조율을 위해서 보낸 거지. 그게 되면,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다시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다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어떤 산출기준에 대해서 자료가 남아 있어야지 저희들도 그걸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어떤 의향이라든지 소통방법 그다음에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싹 다 다시 군에서 집행, 해서 다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줄라 그러면. 맞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이걸 정당한 건가, 아니면 또 뭐 그분들이 모자란 부분이 없는지, 또 그런 부분을 볼라 그러면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절차를 밟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편으로 주고받고 하고 그냥 뭐 말로만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이 사업이 2년 뒤에 3년 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다 하면, 전임자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이게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산 주기가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결론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군수님 검토사항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료도 보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당초에 이 실증사업을 할 때 지하플랜트가 15미터 밑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위로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기장군하고 이 실증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변경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변경되는 부분들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안 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저희 단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진행을 몇 개월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사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진행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드려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좀 챙겨보고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은요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하 15미터 있다가 위로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증사업을 하는 사업주체의 그런 비용이 절약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 2025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1호로 상정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재정 분권 선도, 지방 세제 및 세정 발전 정책지원,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안번호 제2831호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1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는 전전년도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1723만2000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1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반갑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남소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씨름단을 창단하여 기장군을 널리 알리고 전통스포츠를 계승․발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는 씨름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씨름단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씨름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단원의 고용 관련 사항, 숙소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10조에서는 씨름단 운영위탁 가능 근거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 씨름단을 전통스포츠를 계승하고 지역 홍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군비 부담이 약 41억 원으로써 군 재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도 기장군민축구단 창단 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군민 의견수렴 부족하다. 축구단 창단과정에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군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이 형평성 문제. 축구단만 창단할 경우에는 향후 씨름, 야구, 뭐 배드민턴 등 타 종목에서도 아마 분명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마련해라.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예산 투입의 정당성 확보라 했고,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 공감대나 이런 형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또 씨름단 창단을 위해 이번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긴 한데. 요 씨름단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 7월달에 그 씨름단을 창단해달라는 군민들 그 서명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단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기장군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데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향후 또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단체에서 요구를 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씨름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씨름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전통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재창단을 하는 것인데 다른 종목은 심사숙고해서 진짜 좀 더 이상 또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상.
허준섭위원
그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고요. 전체 뭐 축구단이 있었으면 씨름단도 하고 싶다면 체육회나 종합적으로 통해가지고 어떤 게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의견수렴부터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또 이렇게 조례 딱 올라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처럼 현재 만약에 축구단, 씨름단 이래 2개 종목을 동시에 운영하는 지자체를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예. 파악했습니다. 창원에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름하고 뭐 직장운동경기부에 70억을 주고 그다음에 축구가 이제 K3 축구단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31억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단적인 사례로 한 군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전체 지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백오십 몇 군데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라는 거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축구단에 올해 이미 18억이 들어갔고 내년부터 해갖고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 씨름단도 지금 계획 잡힌 게 5년간 4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또 파악해 보셨어요? 분석이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씨름단이 이제 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제 첫 해는 들어가는데, 첫 해는 이제 뭐 숙소도 있고 또 차량도 구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해는 10억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7억대입니다. 근데 이 씨름단 같은 경우에는 명절날 이제 씨름대회 같은 걸 하면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선수들 그 선수복에도 우리 기장의 특산물이나 요런 걸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입혀서 이제 경기하고 하다 보면 기장군 홍보 효과가 어떤 언론매체보다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평가하는 것도 기장군 축구단도 옷 유니폼 입고 대회 나가잖아요. 홍보, 홍보 효과 이런 거 미비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생활체육협회 이런 데 해갖고 전국대회나 이런 데 유니폼 맞춰가지고 가면 그게 더 예산 적게 들고 홍보 효과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라갖고 생활체육하고 만약에 축구단, 씨름단 운영했을 때 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체육 이런 데서는 분명히 예산 증액해달라 요구를 할 건데 씨름단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저희가 씨름단을 만들더라도 기장군체육회나 기장군씨름협회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관내 씨름 동호회도 이제 좀 활성화시키고 씨름을 저변 확대시키고, 이제 또 그 씨름선수들이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관내 주민들에게 씨름기술도 좀 가르치고 해서 생활체육으로써의 씨름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뭔가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는 2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또 조례에 따르면 또 법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걸 고려해가지고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이게 씨름단이 이제 군의 홍보 효과나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단장이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을 저희 이제 국장님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잘 운영을 해 볼라고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그쪽을 통해서 결정하고 할 것인데 그래도 전문성이 저희가 이제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위탁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허준섭위원
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부서에 있는 지금 인력으로도 안 되니까 뭐 민간위탁이나 운영위원회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인력 관리도 지금 안 되면서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또 축구단 같은 경우는 전부 이게 군 예산, 공공예산으로만 운영하는 구조로 해 놨잖아요. 수익 창출이라든지 뭐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신 게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후원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도 축제나 이럴 때 선수들이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고 하는데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후원금을 좀 모집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전체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 좀 다른 방향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허준섭위원
그리고 우리 저 조례안 2조에 보면 또 단원 감독, 코치, 선수 등 18명 이내로 또 해 놨거든요. 일반 지자체 보면 보통 15명 내외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과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최근에 2025년 10월달에 보면 충남아산FC라고 선수단 임금 체불 공식 해갖고 언론보도가 됐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선수단 규모는 엄청 키웠고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고 후원 유치 실패, 수입 부족으로 해갖고 체불하게 됐어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지자체가 충남하고 아산시 30억, 30억씩 자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축구단, 씨름단 이래 다 운영했을 때 재정 불균형, 재정이 악화된다 했을 때 이런 체불 임금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재정, 우리가 맨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뭐 씨름단은 이제 이렇게 시비를 계속 이제 지원이 될 것 같고, 해체 시까지. 그리고 축구단 같은 경우에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선수단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씨름단 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단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 2년 지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고 축구단이 하기에는 좀 우리 군에서 무리가 있다 하면 씨름단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가야 되지,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부서에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타 스포츠단체에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합적인 로드맵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갈매기씨름단을 운영을 하고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1년에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7억 정도 됩니다. 7억 100만 원입니다. 선수들 이제 연봉이 한 6억….
김원일위원
7억이면, 7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선수 규모는 어떻게 되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선수 규모는 7명입니다. 전국체전에 딱 출전 가능하도록 체급별로 1명씩 해가지고 7명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년차에 지금 10억 들어간다고 돼가 있거든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뒤에 상세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억이고 운영비가 1억 5천이고 차량이 7억 7천, 숙소 2억 5천 해가 합계 10억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7억 받으면 우리 군비는 3억만 있으면 되겠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부산시에서 그 7억을 주는 거는 다 선수들 기량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선수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인건비 5억 1600이 지금 편성이 돼가 있잖아요.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전체 예산 규모가 인건비, 운영비 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10억인데 부산시에서 10억을 준다면,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군 예산은 3억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굳이 2026년도에 1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가 2억 5천이 들어가고 또.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숙소 2억 5천 포함해가지고 차량 7700만 원, 숙소 2억 5000만 원, 운영비 1억 5600만 원, 인건비 5억 1600만 원 다 해가지고 전체 10억입니다. 그 부산시에서 7억 지원 받으면 3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비용추계에 보면 지원 규모 시비 7억 제외하고 5억 1600이거든요. 그 5억 1600이고 이제 그 선수연봉이 3억 4500입니다. 그 군비로 들어가는 선수연봉이 3억 4500 그리고.
김원일위원
아니 지원 규모, 지금 요 보니까 내역에 보니까 지원 규모 해가 7억 해가지고 경기력 향상 육성비라고 돼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그러면 경기력 향상 육성비라는 게 이게 인건비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전체 인건비는 여기 3억 4500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전체 인건비가 요 7억하고 3억 4500하고 합쳐가지고 인건비가 10억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죠. 선수 몇 명에 그렇게 해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선수 10명, 감독 1명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게 편성해 주셔야죠. 그래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 아까 우리 허준섭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지금 이 2개의 구단을 운영하는 게 창원시가 있다 했죠?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창원시가 아주 큰 규모로 있고.
김원일위원
아니, 창원시가요 거기 특례시입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 데는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예산 규모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파악을 하셔야죠. 그런 사례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비용추계 있죠? 이게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예?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디테일하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보면요 운영비에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보면 5만 원씩 돼가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1인당. 제가 봐서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옛날에 과거에 직장에 있으면서 코끼리씨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저기 씨름단을 재창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중지됐던 게 몇 년도였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2007년, 아….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1년도에 중지가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011년?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 기장군씨름협회는 있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씨름협회는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뭐 진행을, 저희 이제 기장군씨름협회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군씨름대회도 있고 계속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체육회 산하에 기장군씨름협회가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그 씨름협회가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계속해서 그럼 기장군 예산을 받아서 현재까진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고 기장군 예산을 집행하고 계셨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그 씨름협회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갈매기씨름단 해가지고 씨름단은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했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계속 씨름에 대한 어떤 여건을 해서 만들어서 기장군에서 예산을 줘서 계속해서 기장군 씨름에 대한 어떤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전통적으로 씨름이 우리 기장군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현재까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장군 체육홍보과에서 우리 부산시에 문서를 준 게 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문서에 보면 우리가 문서를 재창단하겠다, 그에 대한 예산을 달라, 매칭사업을 해달라, 요런 문서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질의 문서인가요?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은 또 어떻게 왔는지 말씀 좀 해 보시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저희 쪽에서 그 경기력 향상 육성비 7억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지급 가능 시기나 그 지원 가능 기한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그 공문이 왔는데 지원 가능 기한은 씨름단 해체 전까지 가능하고 매년 7억 원까지 경기력 향상 육성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억 지급 요건이 되려면, 요건에 대해서도 이제 질의를 했는데, 그 일곱 체급 7명 이상의 선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군비가 7억 이상이 편성이 돼야 그 시비 7억 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제 문서는 받았네요? 그 조건만 맞으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고 조례가 생기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우리 기장군민도 씨름단에 참석을 해서 계속해서 씨름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씨름단이 되면 뭐 제 생각에는 철마한우축제 이런 거 할 때도 그 씨름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아주 축제하고 잘 어울리게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또 뭐 축제나 행사장에서 또 씨름단 선수들이 일반 군민들한테 또 뭐 씨름 기술도 가르쳐주고. 축제할 때 또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러면 축제도 더 풍성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한우축제….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군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간 만큼 이 부분에서 업적과 어떤 경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적으로 분기마다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철마라든지 어떤 토속적인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축제 여는 거는 부수적인 역할인 거고.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축구단처럼 매일 뭐 지방으로 간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 애들한테 가르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마련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씨름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이제 선수단도, 이제 감독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감독이 일단 그 선수단을 추천하더라도 모든 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이제 심의를 거치고. 또 단장이 저희 부군수님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점검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 유치 계획도 이제 세워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산 통과되고 이러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일단 통과되고 예산까지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식
박우식위원
자, 과장님 제가 어쨌든 조금은 덧붙인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기장군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자가, 사업 주체자 누굽니까? 협회라든지 추진위원이든지 또 중간역할하는 공무원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라도, 가계획안이라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질의라든지 응답을, 설득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이제 홍보라든가 부산시라든지 이런 문서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행규칙도 요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래 시행규칙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설명이 매끄럽고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조례안 통과된다면 시행규칙은 저희가 다 만들어….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지. 사전에 조례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어떤 사업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부분에서 조례가 상당히 어떤 관심사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서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거를 홍보라든지 계획 방안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올라와야 돼요. 왜 말 못 합니까. 괴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례라든지. 예산이 육천, 우리보다 적고 이런 데도 씨름단을 구성하고 여자씨름단도 구성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전산망 잘돼 있다 이런 부분도 서로가 조금은 홍보하고 하면 얼마나 좀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의원님들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지마는 준비된 과정 중에서도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활기차고 세심한 어떤 그런 거를 좀, 행정적인 업무를 좀 보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씨름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다들 다른 위원님들 질문했고. 일단 저도 기장군 축구단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한 의원으로서 제가 씨름단 관련해서 그 당시에 걱정됐던 것들이, 동료 의원도 말씀했지만 축구단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요구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장군 씨름단도 당시에 동시에 요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또 더 거슬러 가면 축구단보다는 기장군 씨름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해체가 되고 해체되면서, 뭐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해체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씨름인들 그리고 씨름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10년 가까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정당성은 충분히 저는 축구단보다는 훨씬 더 씨름단에 그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또 유지돼, 특히 차성문화제가 기장 차성문화제 할 때도 계속 그 씨름대회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이번 차성문화제 했을 때도 보면 거기 관객이 계속 오랫동안 앉아계시고 사람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 올해도 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예산을 160억 가까이 하는데. 국비 이렇게 요청은 계획은 갖고 계세요, 혹시?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국비…. 요런 이제 통상 요런 거는 국비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데, 시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축구, 야구, 배구, 골프, 그니까 프로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외에는 조금 이렇게 전통이라든지 또 육상 기초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 계승 차원에서.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재창단에 해당함으로 저희가 이제 2년 후에는 국비 상반기에 이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국비 신청하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또 예산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기장군민축구단도 마찬가지지만 씨름단은 계속 요구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운영위원들 지금 조직이 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되도록이면 기장군민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좀 구성을 요구를 드리고요. 뭐 자문위원을 하든지 그다음 후원회 조직을 빨리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설립이 되고 또 씨름단이 설립이 되면 어쨌든 그게 재정에 어쨌든 부담감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후원 조직이라든지 서포터즈를 조직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제가 기장군민축구단에서도 요구하고 여기서도 요구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단에서 요구할 때는 축구부가 중학교 2개, 해서 고등학교가 한 곳이 있었고, 여기 지금 현재 기장군에는 씨름부는 없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내리초등학교에 이제 씨름부가 있고.
구본영위원
아, 씨름부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거기에 이 씨름부가 실력을 경중을 떠나, 실력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기장군 아이들이 졸업을 했으면 또 기장군 소재에 있는 분들이 우선 선발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의 우리 기장 씨름단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부산시 예산을 받지마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오면 주민세라도 내요? 그분들이 이사를 합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 숙소가.
구본영위원
이름만, 이름만 기장군 씨름단이 아니고 그 인원이 기장군이어야 되잖아요. 그 씨름선수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그것도 권고를 하세요. 부산시지만 우리가 기장군 씨름단이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사를 오든지, 지역사회에 같이 공헌을 하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실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축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행사도 많고, 있으면 그런 데서 지역에 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조례 3조2항에 보면 지역인재를 우선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난번 우리 K4에서도 지역인재 등용을 한다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번 전국체전에서 8강에서 서울대표한테 3 대 0으로 짐으로 해서 우리 인터넷언론신문에서 우리 조례가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기사화가 됐었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보면 시 예산이 7억이 지원됨으로 해서 시체육회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수 기량에 따라 직접 차등 지급 예정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 4조 운영위원회 3항하고 배치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김원일위원
3항에 보면 단원 등급 산정 및 보수, 계약 책정은 여기 다 나와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7억에 대해서 시체육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 부분은 바꿔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째 지원이 7억이 되는데 이게 매년 7억이 되는지? 아니면 몇 년 주다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명문화하기는 힘들겠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그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우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저희가 이제 지역을 우대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전문성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단원 모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우대하더라도 반드시 팀의 경쟁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7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체육정책과로부터 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체 전까지는, 이제 해체 때까지 다 지급을 하겠다고, 해체 전까지는 지급을 하겠다고 공문을 받아 놘 게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조례가 우리, 시가 해체를 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정리를 하겠다는 이 공문을 받아 놨다는 말입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요, 시비 7억은 계속적으로.
김원일위원
계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제가 이 3조2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추석 때 울주군에서 씨름대회가 있었죠? 프로씨름대회가,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이 씨름이 울주군의 홍보를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할라 하면 기량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뭐 장사가 돼야만이 그게 꾸준하게 방송에 나오지, 중간에 예선에서 탈락하면 안 나오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려면 기량 있는 선수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물론 기장군민도 좋지마는 외지에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선수들도 등용을 시켜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은 우수선수를 갖다가 채용하고 항상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동등한 조건일 때 이제 지역우대를 이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이게 제가 국비를 앞에서 언급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 씨름단이 시비를 받고 있고,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과 또 그리고 씨름은 개인 종목이 있습니다. 체급별로 나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7명의 선수만 있으면 이제 단체전, 소규모 형태고. 축구단은 온리(only), 온전히 우리 기장군민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제가 기장군민들이 우대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씨름단도 군비가 들어감으로써 제가 앞에서 언급하듯이 우선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인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장군비가,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장군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기장군민을 우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그분들. 그분들 그러면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가 연봉을 줘야 되잖아요. 연봉이 그러면 뭐 그렇게 기량이 좋은 사람들 우리가 감당 못 해요. 그 예산을 왜 군민의 돈으로 연봉을 지급하면서까지 데리고 와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어떻게 뭐 어찌 됐든 지금 과장님이 이 씨름단 창단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적에 군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군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강조를 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참 군을 대표하는 어떤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창단이 되고 이렇게 될 적에 참 축하받고 다 의회든 군민이든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좀 왈가왈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기존 군에서 한 가지 종목을 정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왈가왈부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씨름이라는 종목은 저 생각도 역시 그래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군의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이거의 효능성은 우리가 겪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도 축구를 할 적에도, 축구를 이렇게 한다 할 적에도 다른 모든 종목들한테 어떤 협의나 동의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묵살되고 뛰어넘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해져버렸단 말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고 났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최소한 이것이 이 씨름이 효능이 검증됐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분은 그래도 소위 말해가지고 체면은, 행정부서에서 앞에 축구 이렇게 했는데 씨름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군비나 군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망설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 초에 축구하고 연말에 씨름단 올리고. 도대체 군의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시고 하는 것들도 아까 전에 김원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창원시나 이런 데 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기초지자체를 비교를 해야죠. 기초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를 대표하는 스포츠를 두 개나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인근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씨름하고 볼링, 댄스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댄스스포츠가 울주군의 대표스포츠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씨름이 좀 대표적입니다, 울주군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하나 두고 본다 그러면 저 역시도 씨름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축구를 하실 적에 그러면 신중하게 하셨어야죠. 축구를 할 적에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시에서, 씨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돈도 7억을 지원해 준다고, 축구는 전체 군비로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비교를 할 적에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죠. 앞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해가면서 축구도 이미 해가면서 보면 위탁한 부분하고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원활치가 않다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지금 다 이미 경험을 했고, 근데도 이 조례도 또 똑같이 또 그렇게 지금 해 놓으셨고요.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위탁업체도 자기들 나름대로 위탁을 받아들어온다 할 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이 있어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하면 이대로 말 듣겠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했지만, 씨름단은 조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해 놓긴 했지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단장이 부군수님이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비가 지금 7억이 내려오는 것도 보면 딱 박아놨잖아요. 선수 인건비에 한하여 시비 지원 가능, 딱 박아놨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7억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 외에는 지금 못 쓴다는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 못 쓰는 거는 시에 결국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7억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허수예요, 허수. 이 7억을 다 쓸라 그러면 1억짜리 선수 7명을 써야 된다고요. 나머지 운영하고 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장 마련해줄라고 할 거죠.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에 추가 여기도 보면 숙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예상을 하셨듯이 씨름장 해줄라 안 하겠어요. 시에서 지원받는다는 7억은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 나머지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여기 비용추계서도 지금 드러나지도 안 한 것들도. 도로 1개요, 도로 1개 만드는 데 작은 도로 1개 군민들 불편해가지고 작은 도로 1개 만드는 데 2억, 3억이면 만들어요. 그런 거 지금 못해가지고 올해 지금 일몰되는 도로가 수두룩해요. 이거 지금 비용추계해 놘 것만 해도, 군에서 비용추계해 놘 것만 해도 지금 우리 돈 들어가는 거만 41억 2천 지금 돼가 있죠. 축구에 지금 보면 5년 동안 아마 하면 비용추계 다 잡으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150억이면요, 3억짜리 5억짜리 도로요 얼마나 만들겠어요. 한 가지만 하자고요, 한 가지만. 어느 거든 간에 한 가지가 정해지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정말로 기장군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대표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지를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한 가지만 하자고요, 제발. 씨름을 하든 축구를 하든.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충분한 질의·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님, 잠시만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할게요.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조례 보면, 간단하게 할게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보면 11명 이하로 구성이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장군체육회에 3명 그다음에 부산시체육회 3명, 나머지 군의회에서 2명. 그러면 요 부분만 해도 8명인데, 그죠. 정원을 조금 늘려서 13명이든지 15명이나 해서, 해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거 운영위원회는 어떤 씨름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산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또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좀 장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통상 운영되는 위원회 숫자를 고려해서 했는데 일단.
우식
박우식위원
13명을 해도, 15명 무방하겠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관계없고, 오케이.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을 좀 하도록 그래 할게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가 의지가, 과장님.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의지가 사실은 부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씨름단 어떤 창단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지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든 자료를 제출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 프로선수들이 7억이 다, 예를 든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선수를 우리 기장군민 선수를 뽑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니, 요거는 프로선수를 갖다가 여기는 뽑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액 다 7억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프로선수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들 아마추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수라고 하면, 아까 말하면 전액 선수비라 했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프로선수를 7명이 아닌 거기에서 뭐 5명을 프로선수를 하고 2명은 아마추어로 인건비를 해서 기장군민들한테 어떤 아마추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장군에 학생들이 씨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씨름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어줄 수 있는 건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요 씨름단 같은 경우에는 프로선수들을 해가지고 좀 기량이 뛰어나야 또 저희 홍보 효과도, 일단 높이 올라가야 이제 또 홍보 효과도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섞어서 하면.
우식
박우식위원
주관된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거는 안 맞다 싶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1을 물어보면 1을 대답을 해 주셔야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회 위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회하고 씨름협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요 인원은 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뭐 협회하고 운영위원도 하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위원회도 의원들이 2명 들어가잖아요. 의원들도 의사반영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부분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조례를 만드는 데 조례, 의원님들의 어떤 그거를 좀 들으셔야지. 체육회하고 뭐 기장군, 부산시체육회하고 그분들이 주가 되는 겁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2명 이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명이든지 2명이든지 더, 11명이 좀 적으니까 한두 명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제 이야기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더 잘하자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재질문하겠는데 7억이란 돈을 선수로 인건비로 한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발굴된 선수도 가능한 거잖아요? 꼭 프로선수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집행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그 씨름협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대한씨름협회 이제 소속이 된 선수라야 되고. 그다음에 민속 장사씨름대회 이제 그 하려면 그런 요건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군민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요건이 된다면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고려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실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군비를 조금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소요, 다른 부분에서 돈을 조금 역할을 해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전국체전도 나가고 그다음에 기장군수배를 하든지 뭐 여러 단체 군수배를 하든지 어떤 역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선수를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질의 조금 간략하게 좀.
우식
박우식위원
예.
박기조위원장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대답을 하십시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아까 인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하고 씨름협회 그대로 이제 거쳤기 때문에 그 인원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한씨름협회하고 이제 그쪽에 등록된 선수로서 자격이 되면 지역 선수가 있고 하면 최대한 저희가 고려해서 할 것이고, 또 이런 선수들을 이제 뽑아놨을 때 나중에 관내 선수가 좀 육성될 수 있도록 관내 운동부가 있는 내리초등학교 이런 데서 재능 기부나 해가지고 유망한 선수들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질의·답변 시 말씀드린 것들처럼 두 가지의 군을 대표하는 스포츠를 한다는 거는 군의 예산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씨름이 좋고 축구가 나쁘고 축구가 좋고 씨름이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군을 대표하는 스포츠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거기에서 한 가지를 줄이는 그 예산들이 또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군을 대표하는 스포츠는 한 가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그건 황운철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요게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방금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라 해가지고 반대의견을….
박기조위원장
예. 일단은 저희가 투표로 찬성은 됐기 때문에….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몇 년간 또 주민들의 또 염원이고 또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10년 동안 가까이 주민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또 협의회 해서 우리가 기장군 보조금을 또 줘 왔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씨름단 창단의 어떤 부분은, 재원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7억이란 돈을 매칭사업으로 하고.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기장군에서 심도 있게 해서 또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또 요기 잘돼서 우리 기장군민한테 어떤 시범이라든지 또 아마추어라든지 뭐 프로라든지 요런 형성을 해서, 또 기장군에 또 초등학교 씨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중년층의 어떤 체육활동을, 사회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좀 생각되고. 차후에 나중에 이 부분들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재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리초등학교에 씨름단이 있고요, 거기의 그 학생들이 상당한 상위권의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뭐 체전인가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아까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신 뭐 씨름장 지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구덕체육관 옆에 씨름장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기장군에 지금 씨름장을 짓고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운철
황운철위원
부산갈매기씨름단일 때 이야기고, 지금은 기장갈매기씨름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거는.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박기조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우식
박우식위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2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4명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3명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안번호 제2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3월 2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지원의 제공 기반 조성 및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역계획 수립 내용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는 통합지원 사업의 내용,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통합지원 제공 시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 임원 구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교육·홍보, 사무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노인, 장애인, 질병·사고로 생활이 곤란한 군민이 거주지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 주민인식 제고, 주민참여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계순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의 안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사업의 이용가능 업종을 목욕에서 이미용 업소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2조, 3조, 5조, 6조, 7조 및 별지 서식에 이미용 이용권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내용에 바우처카드 사용처 확대로 1인 분기별 6매 지급 원칙을 삭제하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경우 매년 법정의무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욕 이용권 지원에 대하여 이미용도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거쳤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조례 목적에 맞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35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은 1.1%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율은 낮아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부서의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조달청 나라장터 등과 연계한 전용물 적극 홍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목욕에서 이미용을 추가해가 확대함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하고요. 목욕에 대해서 올해 이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목욕 업소 협약된 업소가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욕은 지금 20개소 협약이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미용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관계를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실 거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욕 업소에 비해서 이미용 업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383개소라서 개소가 워낙 많다 보니 이제 일일이 목욕 업소처럼 일일이 협약을 맺지는 못하고 이미용협회하고 협약을 맺고 신청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진행 잘해 주시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하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목욕 이용권 관련해가지고 이게 받으면 기장군 자체 지역에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일부 읍면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읍면에 한해갖고 제한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접수 받으면서 안내, 홍보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부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목욕 이용권 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바우처 신청이 지금까지 몇 프로 정도 됐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0월 20일 기준해서 58%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언제 시행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많이 저조하네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이제 목욕을 안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욕을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또 이제 저희가 여름에 시작해서 필요성을 조금 못 느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인근에 목욕탕이 없어서 바우처를 신청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은 이제 기장 쪽도 내리나 또 공수 또 연화 이쪽, 이제 대변에는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김원일위원
예.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이라든지 또 철마도 오지지역에는 사실은 목욕 업소가 없고. 정관도 이제 월평 쪽에 월평목욕탕이 저희가 상수도, 시 상수도 조례 때문에 영업 허가를 못 받다 보니 거기도 사실은 협약을 못 해서 이용을 못 하시다 보니, 그런 지역이 장안도 그렇고 없을 수가 없고 지금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미용을 확대하는 데도 그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 오지에 계시는 분들 내지는 주변에 목욕탕이 사용을 못 하는, 인근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목욕 이용권을 주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이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대체를 해서 다른 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 목욕이라는 거 자체하고 이제 연계된 서비스가 이미용 정도고 이제 다른 뭐, 실제로 저희가 군수님하고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 뭐 차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사실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서비스 이용권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현금이나 현금성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월평·두명·임곡 같은 삼부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욕탕이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혜택을 전혀 못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생산품목이 너무 단조로워요. 지금 보면 마스크하고 사무용지류, 소독방역 요거밖에 없거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기장군에.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이걸 다른 걸 지금 발굴한 게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장군에 있는 생산시설은 그 두 개고요.
김원일위원
예.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부산시에는 2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생산품.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이 현황이 동행과나눔, 공존직업재활센터 요게 기장에 있는 업체입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장에 시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기장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내에도 총 21개기 때문에 이제 기장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다양한 생산품목이 있어야 이게 사용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좀 더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산시 업체 내용도 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매번 지적하고 또 예산할 때도 지적을….
박기조위원장
목욕.
구본영위원
아, 목욕. 목욕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미용 하는데 그러면 소외되는 업체, 업체가 이게 좀 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미용실 작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용이라 하면 미용에 관련돼서는 딱 미용실이, 이발소 미용실이 아니고 미용이라는 개념은 보면 뭐 네일도 있고 이런 그런 숍도 많잖아요. 숍인숍 안에 또 있는. 이게 명확한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미용 업소로 등록이 돼 있는, 영업신고가 돼 있는 그 업체로 한정을 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팔백, 아까 전에 말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83개입니다.
구본영위원
383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거기에 그러면 미용실, 이발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구본영위원
그게 딱 들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업까지 들어갑니다.
구본영위원
업태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 관련해서 앞에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역에 없는 부분에, 없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집행률 50%밖에 거의 안 돼요, 그러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률이 58%, 지금 60%에.
구본영위원
집행은?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깝게 있고. 집행은 또 이제 이번에 목욕만 했기 때문에 또 여름철이라서 목욕업을 이제 이용하기 어려움들이 조금 있어서 겨울에는 조금 집행이 더 될 것으로, 그리고 이게 모았다가 연말까지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조금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본영위원
지금까지 집행률이 얼마라는 거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은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업주가 이렇게 제출할 거 아니에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달 주고 있는데 이제 여름철이라 7, 8, 9월이 조금 적어서 집행률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저조하다는 게 얼마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대상 전체가 만 3000명이 넘기 때문에 대상 전체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 해서 집행률은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많이 저조한가보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름에 조금 많이 이용을 못 하셨습니다.
구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제가 자리를 잠깐 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증장애인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구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기조위원장
아니….
구본영위원
행감이든 예산 때 맨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 기장군이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 전부터 쭉. 제가 자료 보니까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 14위, 15위, 16위 계속 그래 봤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정종복 군수님이 오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니까 기록이라는 게 이게 뭐 당장, 2024년도는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 계속 이제 좀 개선은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거는 부서의 의지예요. 이게 뭐 부산시에서 뭐 24개밖에 없고 기장군에 2개밖에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구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의, 그다음에 그 구매하는 담당자 공무원의 의지예요.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제품들이 마스크고 A4용지고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공무원들의 의지니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전 과에 독려를 좀 하십시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거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미 이제 보면 본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화라든지 우선구매 대상이라든지 촉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모법이 있고 법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장군이 특별히 또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게 국회에서 이제 질의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몇 군데인지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자체에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우리 기장군 빼고도 7개소가 지금 제정이 된 상황이라 저희도 제정해서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기장군이 뭐 조례 제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하면서 단순히 법령 반복 이런 게 아니고 의지가,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집행이나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장에 또 맞춤형으로 좀 잘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 부서 이제 BSC평가에도 이걸 좀 넣어서 각 부서마다 신경 쓰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과별로 더 홍보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10.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윤연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36호, 2837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6호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제공으로 군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기장군민대학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로 기장군민대학의 체계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취미·교양, 자격증, 인문학 등 평생학습 강좌 운영, 5060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며, 연간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7호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외국어 강좌 제공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기장군민어학당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로 기장군민어학당의 체계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제2외국어 등 어학 강좌 및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며, 연간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36호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군민대학은 군민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하며 우리 군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37호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군민어학당은 2011년 이후 연간 1000여 명 이상의 군민이 수강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어학 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강화하며 온라인 강좌 확대 등 시대적 변화와 수강생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년, 중장년, 시니어 등 연령대별 맞춤형 어학 강좌를 운영하여 수요자인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25년에 지금 가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올 연말에 지금 만료예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탁돼가 있는 기관이?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내년 26년 이제 사업 때문에 지금 이제 또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요 지금 25년에 가고 있는 게 그러면 24년, 25년 이렇게 된 거예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두 해 동안 간 거예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하면 이제 26년, 27년 가는 거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또 군민어학당은 조금 또 햇수가 틀리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년씩 하고 있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동의안 받고 나면 업체 정하는 것도 다음 또 하실 거고, 어차피 또.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신중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6호 기장군민대학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7호 기장군민어학당 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임시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