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장애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25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개 시설로 도로 73개, 주차장 7개, 공원 4개소, 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및 재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기여 부분을 포함하여 약 1283억원이며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61개 시설로 약 74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시설인 2031년 이후 집행계획시설은 총 14개 시설로 약 4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남동구의 각 시설별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73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71페이지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 86개 중 81개 시설로 도로 70개, 주차장 7개소, 공원 3개소, 녹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장기미집행시설과 현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우선 해제 필요 시설은 도로 1개소로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취소 요청에 따라 우선 실효를 추진 중이며 사업비 계획에 없는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도로 10개소로 구월2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실효 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부서 검토 결과 등을 참조하여 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시설 해제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보고 및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건이며 이중 75건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단계 3년 이내 시행 대상은 62건으로 도로 55건, 주차장 5건, 공원 1건이며 2단계 3년 이후 시행 대상은 14건으로 도로 7건, 주차장 2건, 공원 3건, 녹지 2건입니다. 법 제4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자동 실효가 예정된 시설은 총 62건으로 실효 시 도시계획의 신뢰성 저하 및 토지 이용의 비효율이 우려됩니다. 이에 첫째, 실효 예정 시설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둘째,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실효 방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소관 부서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 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실효 전에 저희가 아마 관련 사업부서에서 올해 아마 주차 수급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해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조성할지 그다음에 폐지할지 그건 아마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폐지가 되더라도 그게 집행 재원 계획이 확보된 경우에만 저희가 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서랑 예산 부서랑 충분히 협조 협의해가지고 재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네네.

현재 그 부분은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아까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맹지 발생 여부나 이런 등등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순위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실효가 되면서 폐지가 되고 바로 인제 도시계획팀에서 그거를 우선순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우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인제 일반 대지화로 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폐지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개발지역 해제지가 13개 지구인데 냉정지구는 구월2지구로 다 들어가서 전체 폐지가 되도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획지 계획을 포함해서 인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은 기존에 도시계획 폐지가 돼서 대지 있는 부분이 일반 대지로 전환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개발 지정 권장 부분을 좀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요, 그런 민원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네, 재산권 행사에 좀 제한받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혐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43

갈 수 있, 가실 수 있죠. 가실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소장님께서 예산 말씀해 주신 거는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고 청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수가 청구할 때 이 소아 진료를 했을 때 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린이 환자를 보시면 청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어른 환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진료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진료 대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네네.

원도심에 많이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환별로 지원이 되는데요,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이 충족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이 충족이 돼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질환별로 코드가 있는데 희귀질환에 해당이 돼야 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환이 희귀질환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도 경중도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

그러면 완전 중증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정 특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그 10%에 대한 것을 여기 기준 중위소득 140% 안에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증 환자일수록 본인부담금 10%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 지금 오용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희귀질환자도 아마 굉장히 활동을 못 하고 어려운 환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남동구의회 의장 발의) 11:24

대표 용혜랑 반갑습니다, 청구인 대표 용혜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국장님, 또 과장님 집행부도 남동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작년 남동 무상 아이돌봄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서명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나눴던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남동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에서는 320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생률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작년 한 해 잠깐 올라갔지만 아직도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도 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늘봄,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이들 정책은 대부분이 무상이거나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돌봄 서비스만이 자부담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시간당 1만1600원으로 연간 960시간을 이용하면 월 80～9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의 서비스는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는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서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지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첫 출발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아이돌봄에 대한 문제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남동 무상 아이돌봄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은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지만 이 첫 출발의 시작 취지는 우리 아이들을 무상으로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부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잘 함께 키우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최초의 고민은 첫째 아이는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에 대한 70%를 지원하고 둘째아부터 100%를 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국의 50개 지자체에서 이런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 너무 심하다 보니 자부담의 9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작 인천에서는 이런 자부담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6대 남동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남동구가 이런 아이돌봄을 위한 가장 선두에서 좋은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민하에서 남동구의 주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20억의 추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준비를 하면서 20억이 과연 20억으로 우리 아이들의 무상 아이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남동구의 여건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많은 안팎의 고민 속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필요도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이 제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상 이이돌봄을 취지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동구의회에 조례 서명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남동구의회에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동구의회에서는 사무처에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조례의 원안은 최대한 무상 아이돌봄 취지에 맞게 최대한으로 그렇게 지원의 내용을 잡았고 그래서 70에서 70, 첫째 아이 70, 둘째 아이 100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현실적인 보다 무엇이 더 현실적인 타당한 안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호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몇몇 의원분들께 소통을 하고자 했으나 주민과 함께 하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진 못 했습니다. 비록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제가 청구인 대표로서만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도 있고 아이돌봄 선생님들도 있고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세 이하 아동이 4만여 명이었는데요, 실제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5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346세대였습니다. 가형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지만 나형, 다형, 라형으로 갈수록 이용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고요, 해서 2024년 예산 60억 중에서 40억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20억이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70:15:15 하는 매칭비율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4년도 남동구 예산은 6억이 남동구 예산 구비만 6억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고 우리 구비를 더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5년 올해는, 올해 또한 우리의 사업 예산이 충분히 다 활용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비공식적으로 의장님과 담당 부서와 의견을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눈 것의 적절한 선은 3억 정도를 비공식적이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민에서 발의된 안은 첫째 아이 70% 둘째 아이 100%이지만 둘째 아이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우리 남동구의 첫 번째 주민 조례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구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발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 부서 의견 듣자는 위원 있음 ) 담당부서의 과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정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 부서 의견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주민 발안을 통해 발의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 취지와 의미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 상위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정책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인 양육 부담 경감과 공공 돌봄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해당 사업을 전액 구비로 진행하기에는 현재 남동구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 시행 시 5개년간 약 135억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사회복지사업의 축소 및 신규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중앙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역시 유사한 돌봄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의 단독 조례 제정은 정책의 중복성과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아동의 약 2.94%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동구는 이번 주민 조례 청구안을 통해 제기된 지역 돌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아이돌봄 공공성 강화와 양육 친화적 정책이 구민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청구하여 발의된 남동구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사회돌봄 기능 강화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 상위 정책과의 중복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용 추계 결과 조례 시행 시 5개년 총 소요 예산이 135억으로 1차 연도에만 구비 단독으로 약 19억원이 추가되는 등 기존 아이돌봄 예산 대비 35%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복지사업에도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중앙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할 예정이고 인천광역시 또한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에 1040천사 돌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 단독으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 상위 정책과의 중복 및 사업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현재 남동구 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아동의 약 2.9%이며 누적 인원 대비 11% 이며 보편적 양육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한 후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선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의미와 정책 취지는 타당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청구인 대표 또는 아동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