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4건 및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40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애인 등 편의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경사로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소규모 생활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이용에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입 문턱이 누구에게는 넘기 쉬운 허들이지만 장애인, 어르신, 유아차 이용자 등 누구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구 내 모두의 문턱이 평등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지원과 소관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남동구 내 편의시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보행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및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장애인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과장님, 이거 지금 경사로를 만들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예산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 만드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희가 수요 파악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타 시, 자치단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최고 1개소 설치하는 데 100만원, 최소는 한 50만원 선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인제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 사항은 면적이나 그다음에,

자부담을 준다면 몇 프로 정도 줘요.

그거는 인제 설치 저희가 내년에, 이게 원래 시행이 27년도 1월 1일자 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고거는 따로 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최소 50%는 안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뭐 가지각색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를 정해놓고 몇 프로를 지원해 줄, 뭐 100만원 오는 데서 20% 해준다 30% 해준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얼마를 해주는 거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지자체를 수요를 보니까 기성품으로 그냥 높낮이 완만하게 한 완만차선 해주는 이동식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60만원 정도 기성품이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에 맞을 것 같고 맥시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00만원 정도는 상향치 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될 걸로 보고 있고 특수 상황에서 인제 개별적으로 특이한 상황인 경우에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부담 정도,

이게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저번에 소래포구축제 때 어떤 휠체어에 타신 분이 “장애인 화장실 어디로 가요?” 하더라구요. 그래갖고 급하니까 내가 그때 과장님 노송희 과장님인가 거기 옆에 서 있길래 어디가 장애인 화장실이냐고 물어봤어요, 다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그거 갖다 놨잖아 화장실을. 그래갖고 그 뭐지 그 앞에 뭐지 있는 거,

소래역사관.

역사관,

거기로 가라고,

거기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더라구.

필요한 사항인 건 맞습니다, 이 시설이.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잘 생각해 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신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행약자 또 인제 장애인 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허가를 맡을려면 그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전에 인제 건물 같은 경우가 사실 이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과에서는 수요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 진행하실려고 하는 거죠?

현황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만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일단 대부분 이제 상가나 이런 곳에도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경사로가 있어야지만 허가를 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의 자부담과 함께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요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과에서도 인제 우리 원도심에 의해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수요를 좀 잘 파악하셔서 추계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경사로 이게 만드는 거는 엄청 좋은 조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설치되거나 또 지역에 한 곳에 편재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은 자전거들이 또 그 경사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방지 대책도 좀 세워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장애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25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개 시설로 도로 73개, 주차장 7개, 공원 4개소, 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및 재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기여 부분을 포함하여 약 1283억원이며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61개 시설로 약 74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시설인 2031년 이후 집행계획시설은 총 14개 시설로 약 4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남동구의 각 시설별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73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71페이지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 86개 중 81개 시설로 도로 70개, 주차장 7개소, 공원 3개소, 녹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장기미집행시설과 현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우선 해제 필요 시설은 도로 1개소로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취소 요청에 따라 우선 실효를 추진 중이며 사업비 계획에 없는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도로 10개소로 구월2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실효 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부서 검토 결과 등을 참조하여 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시설 해제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보고 및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건이며 이중 75건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단계 3년 이내 시행 대상은 62건으로 도로 55건, 주차장 5건, 공원 1건이며 2단계 3년 이후 시행 대상은 14건으로 도로 7건, 주차장 2건, 공원 3건, 녹지 2건입니다. 법 제4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자동 실효가 예정된 시설은 총 62건으로 실효 시 도시계획의 신뢰성 저하 및 토지 이용의 비효율이 우려됩니다. 이에 첫째, 실효 예정 시설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둘째,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실효 방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소관 부서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 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자,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안 도로에 그 주변에 집이 어떻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적으로 집이,

집을 지을려면 도로를 확보를 해서 구청에 허가가 들어와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집은 주변에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년이 돼서 지금 다시 이거를 할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이게 허가가 다 나가서 집을 지었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집이 해제 지역이 13개 지구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인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도로개설이 확보된 택지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나간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국공유지나 인제 사유지에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가, 토지를 포함해서 인제 보통 도시계획시설로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시계획, 현황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 도로도 예정 도로도 건축허가가 ,

인정이 돼요?

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농로길 그런 길은 아니죠?

기존에 인제 지목이 뭐 도로는 아니지만 지목이 도로라든가 지목이 도로는 아니고요,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걸로 예정 도로로 해서 건축법상 그게 인제 도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서 한 거 맞습니다.

이게 도로로 확정은 된 거 아니죠, 국장님?

네.

네, 도로로 확정된 건 압니다.

근데 허가가 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

먼저 GB 해제가 2006년 2월 5일자로 해제가 됐거든요.

취락지구로?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인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행위허가를 받았을 때 도로 없으면은 자기 토지 또는 인접 토지 동의를 받아서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건축법상에 도로 지정 공고를 하게 되면은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능해요?

네, 4m 정도로 도로 대부는 직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올라온 거는 장기미집행에서 실효 대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인제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실효 대상 예정 도로 노선에 대해서 기존에 허가 여부, 또는 진입 도로 부재,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있으면 그러면 맹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실효를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다시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GB 해제할 당시에 대부분 구에다가 위임을 해줬거든요, 20m 미만 도로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이나 지방 경기도 같은 경우는 GB 해제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비를 우선은 지원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근데 인천이 재정 여건이 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건 바이 건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 많은 노선에 비해서 실제 사업비 투입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일몰제 대상 20년이 2026년 6월 4일 밤 12시부로 다 해제가 됩니다. 이게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고게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가 됐을 때 주, 그 도로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만약에 이게 됐을 때.

고거는 저희가 재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다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재산권 형성에 차질이 좀 빚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소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첫 번째는 재원이 제일 문제죠.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천시로부터 재원 마련이 쉬우면은 우리도 개설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없을 텐데 지금 첫 번째는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몰제에 의해서 자꾸만 해제가 되는 것들이죠. 다시 또 지정할라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위험성이 많은데 우선 해제 필요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떤 사업 선정에 조금 심혈을 좀 기울여서 어떤, 이분들은 앞으로 또 재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일몰제가 끝난 다음에 재지정 된 다음에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1차 분이 아닌 실효가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입장도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초입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렇지마는 가운데 같은 데 거의 맹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은 초입에 시작하지 않으면 건물을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지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걸 감안 하시어 우선순위가 어딘지 또 취약지구가 어딘지 또 우리가 일반 홍수로 인해서 행여라도 우선순위가 책정되는 거 어딘지, 또 범죄에 대한 우려성 이런 걸 최대한 감안하셔가지고 집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사업부서랑 그런 우선순위나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관련 용역을 또 발주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구간별로 그 섹터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은 더욱더 지역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아까 오용환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주민들의 갈등이 이제 실효가 되면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는 이 실효로 인해가지고 공공시설들, 주차장, 공원들을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거나 할 때는 보상비나 이런 게 더 많아질 텐데 이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실효 전에 저희가 아마 관련 사업부서에서 올해 아마 주차 수급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해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조성할지 그다음에 폐지할지 그건 아마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폐지가 되더라도 그게 집행 재원 계획이 확보된 경우에만 저희가 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서랑 예산 부서랑 충분히 협조 협의해가지고 재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효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인제 할려고 했던 게 사라질 경우에 주민들의 기대했던 것들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

네네.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에서도 뭐 대책이나 이런 건 좀 있으세요?

현재 그 부분은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아까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맹지 발생 여부나 이런 등등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순위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실효가 되면서 폐지가 되고 바로 인제 도시계획팀에서 그거를 우선순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실효 후에 우리가 사유화되는 공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은 뭐 적치물을 적치를 하거나 이런 공간들의 불법시설 안전시설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막 발생을 하면은 우리도 구에서는 그것도 치워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할 계획을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조금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우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인제 일반 대지화로 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폐지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개발지역 해제지가 13개 지구인데 냉정지구는 구월2지구로 다 들어가서 전체 폐지가 되도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획지 계획을 포함해서 인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은 기존에 도시계획 폐지가 돼서 대지 있는 부분이 일반 대지로 전환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개발 지정 권장 부분을 좀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효가 되면 불가피한 행정적인 부분이나 집행 관련돼서 제약도 또 있을테지마는 주민들의 인제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해결을 중장기, 단기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요, 그런 민원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죠, 재산권에,

네, 재산권 행사에 좀 제한받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혐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43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리 남동구에 소아과가 몇 개나 있어요?

스물아홉 개 있습니다.

몇 개요?

스물아홉 개.

그렇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네. 그동안에 야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8시 이후에 9시까지 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요.

여섯 군데.

여섯 군데, 하고 있기는 하고 있네, 여섯이면.

네.

근데 이게 지금 하게 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거기서 운영, 의료기관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시간에 따라 틀리는데 이제 국시비 50:25:25로 지원이 되고요, 이게 최소 1억6천에서 많게는 60시간 이상을 하면 저기 주 6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3억6천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건 그렇고, 다른 구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야간에 진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명 정도 가량 하는지 대강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이용 인원까지는 체크를 좀 못 했고요, 운영시간을 보면 대략적으로 40시간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좀 그런 게 아무리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국비, 시비 뭐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저조하게 진료를 받을 땐 너무 타당성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인제 사실은 저는 뭐 찬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제 관내에서 24시간 또는 공휴일에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만수6동에 한 병원도 공휴일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소아과가 몰려있는 곳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제 과에서는 어떻게 신청을 받을 건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심사 자료를 올리면 시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간의 진료 실적이라든지 의원에서 낸 자료를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시 선정위원회에서 일부 좀 그런 거는 감안해서 선정하실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인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인제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제 소아과가 몰려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쪽에서 다수 여러 의원들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거를 좀 감안해서 이게 권역별, 지역별로 인제 구에서 과에서도 인제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쪽으로 몰려 있으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권역별로 좀 나눠서 요 권역에는 한 군데만 둬야 된다는 내규를 좀 두셔야 된다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일단은 어린이병원만 여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약국도 같이 가야 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파악해서 신청받을 때 그게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그 심사 조항에 약국이 같이 연결되어, 근거리 약국에서 운영시간을 언제까지 하는지,

연계가 돼야지만 사실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것도 그래서 사실은 요 어린이병원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약국도 같이 연쇄적으로 진행하고 저희가 또 지원을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원만 지원이 아니라 약국도 지원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권역별로 한정을 두고 또한 1년간의 실적을 보고서 또 너무 몰린 곳에는 재심사도 또 이후에는 진행을 하시겠죠?

네, 이게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2년 동안의 평가를 보고서 이제 재심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면은 소아 청소년만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갈 수 있, 가실 수 있죠. 가실 수 있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소장님께서 예산 말씀해 주신 거는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고 청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수가 청구할 때 이 소아 진료를 했을 때 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린이 환자를 보시면 청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어른 환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진료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진료 대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직 남동구에는 지정이 안 됐지마는 인제 추후에 지정이 된다면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역 상급 병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면밀히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형평성이나 접근성에서 아까 유광희 위원님처럼 한 쪽에 인제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논현, 서창동은 생길 수 있지마는 또 원도심에서는 병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선정이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원도심에 많이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하고 원도심에 좀 해서 안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요번에 요거 조례안 때문에 많이 준비하셨죠? 그렇지만 또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애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아․청소년을 위한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요즘의 추세입니다. 해서 다른 진료 전문의들하고 비슷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물아홉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타 구에서도 하고 있죠?

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지원 조례는 남동구에 해당이 되나요?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왜요?

구에 생기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천에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네네.

아니요, 인천시 조레에 인천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해주게끔 돼 있으면은 구에서는 상관없이 인천시 전체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게 국․시․구로 만약에 매칭이 돼 있으면은 구에서도 25%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타 구 지원해 주는 거 보면 50:25, 25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구비 25, 네.

그러니까는 인천광역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냔 얘기죠, 그게.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요, 예산 지원은 다 매칭입니다.

시 조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매칭으로 해야 된다고?

네네.

25% 매칭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요?

비율은 제가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게 구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 조례가 있으면은 구 조례는 제도 마련만 하면 되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구에서 매칭을 해서 할 수가 있거나 구비 전액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만약에 거기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내부 규칙에서 만약에 25%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으면 당연히 구에서 25%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고요, 타 구 지원비를 보면은 50:25, 25 이렇게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에서 돈을 재원 마련을 안 해도 되는데 25%를 낸다는 것은 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 조례에는 지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예산 매칭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규칙에 나와 있는 거죠, 시 규칙에 나와 있겠죠. 조례에는 인제 지원은 조레만 나와 있고 그다음 시행규칙에 나와 있겠죠, 따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국비 내려 뭐 이렇게 한다. 규칙이 없으면은 매칭을 어떻게 50:25, 25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타 구 보니까 한 1억6천 정도 되더라구요, 1년에

네, 최소, 네.

1년에.

네.

그게 최소인가요?

네.

네, 1년에. 그럼 한 달에 약 한 1천한 3백, 1500만원 되나요?

1500만원 좀,

네, 어쨌든 그 언저리로 생각하고 인제 아까 유광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심야를 운영했을 때 사실 1500만원 인제 야간만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새로운 직원 채용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될 부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시는 분이 연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채용을 했을 때에는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야 약국과 똑같습니다. 심야 약국이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원 안 해 줘도.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분들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심야 약국 지원 안 했을 때도 심야 약국 하신 분도 있어요, 11시까지. 다른 분들 일찍 끝내는 분도 있지마는. 그래서 아까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촘촘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약국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처방전이 나오니까.

네.

뭐 응급 같으면은 응급실로 가는데 어떤 뭐 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일반적인 질환 같은 거는 처방전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체 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럼 약국이 바로 인근에 없으면은 또 다른 데로 그 처방전 갖고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심야 약국 운영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소아과가 없으면 그런 약품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방향인 만큼 남동구의 소아, 청소년들이 원활한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소아과 병동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길병원에 소아과 병동이 있었죠?

네, 소아과 병동,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있었는데 그게 지금 폐쇄된 상태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앞에 그 원래 장례식장을 이전할라고 하는 부지에 거기 소아과 병동이 병원인가 뭐 있었잖아요.

네네.

그 건물이 있었는지 지금 공실이고 다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거 길병원에 소아과를 진료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까?

네, 소아 진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본관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본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관에서요?

네, 그리고 소아과 전문응급의료센터,

의사는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고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아과 전문의 몇 명인지,

길병원은 국가라든가 시라든가 구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구에서 길병원에 별도 재정 지원은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구에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감염병 대상으로 감염병 뭐 신고하시는 거 이런 예산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구에서 10원도 안 나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가잖아요?

네.

그죠? 다 구민들 세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소아과 병동 거기 뭐 한다는 거 혹시 그런 거 모르죠? 뭐 한대요, 거기다가? 그 건물에다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던데 소장님 어떠세요, 뭐 아세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소아 병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마칠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1:0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은 진단 자체가 어렵고 치료 과정이 장기간 지속적이며 치료제가 있어도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상당하다고 생각듭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생명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관련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3조, 제12조, 제2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치매정신건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남동구 기존에 우리 희귀질환자 293명이 지금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소득 기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단 기준에서 받는 건가요?

질환별로 지원이 되는데요,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이 충족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보통 소득 기준은 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140% 이하일 때만, 그러면 그 이상 되시는 분은 다른 지원은 아예 안 받는 건가요, 현재는?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희귀질환을 가진 여기 말고 우리 구에 293명 이상의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재정 부담이나 이런 거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이 충족이 돼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은 코드로 해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293명이?

질병 질환별로 코드가 있는데 희귀질환에 해당이 돼야 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동구의 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좀 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기존에 293명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질환이 희귀질환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본인 부담이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최소화하는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도 예산에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도 경중도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

그러면 완전 중증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정 특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그 10%에 대한 것을 여기 기준 중위소득 140% 안에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증 환자일수록 본인부담금 10%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 지금 오용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희귀질환자도 아마 굉장히 활동을 못 하고 어려운 환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남동구의회 의장 발의) 11:24

대표 용혜랑 반갑습니다, 청구인 대표 용혜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국장님, 또 과장님 집행부도 남동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작년 남동 무상 아이돌봄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서명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나눴던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남동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에서는 320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생률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작년 한 해 잠깐 올라갔지만 아직도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도 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늘봄,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이들 정책은 대부분이 무상이거나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돌봄 서비스만이 자부담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시간당 1만1600원으로 연간 960시간을 이용하면 월 80～9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의 서비스는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는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서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지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첫 출발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아이돌봄에 대한 문제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남동 무상 아이돌봄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조례의 제목은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지만 이 첫 출발의 시작 취지는 우리 아이들을 무상으로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부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잘 함께 키우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최초의 고민은 첫째 아이는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에 대한 70%를 지원하고 둘째아부터 100%를 지원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국의 50개 지자체에서 이런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 너무 심하다 보니 자부담의 9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작 인천에서는 이런 자부담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6대 남동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남동구가 이런 아이돌봄을 위한 가장 선두에서 좋은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민하에서 남동구의 주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20억의 추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준비를 하면서 20억이 과연 20억으로 우리 아이들의 무상 아이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남동구의 여건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많은 안팎의 고민 속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필요도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이 제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상 이이돌봄을 취지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동구의회에 조례 서명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남동구의회에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동구의회에서는 사무처에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조례의 원안은 최대한 무상 아이돌봄 취지에 맞게 최대한으로 그렇게 지원의 내용을 잡았고 그래서 70에서 70, 첫째 아이 70, 둘째 아이 100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현실적인 보다 무엇이 더 현실적인 타당한 안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호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몇몇 의원분들께 소통을 하고자 했으나 주민과 함께 하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지진 못 했습니다. 비록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제가 청구인 대표로서만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도 있고 아이돌봄 선생님들도 있고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세 이하 아동이 4만여 명이었는데요, 실제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5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346세대였습니다. 가형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지만 나형, 다형, 라형으로 갈수록 이용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고요, 해서 2024년 예산 60억 중에서 40억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20억이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70:15:15 하는 매칭비율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4년도 남동구 예산은 6억이 남동구 예산 구비만 6억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고 우리 구비를 더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5년 올해는, 올해 또한 우리의 사업 예산이 충분히 다 활용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비공식적으로 의장님과 담당 부서와 의견을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눈 것의 적절한 선은 3억 정도를 비공식적이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민에서 발의된 안은 첫째 아이 70% 둘째 아이 100%이지만 둘째 아이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우리 남동구의 첫 번째 주민 조례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구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발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 부서 의견 듣자는 위원 있음 ) 담당부서의 과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정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 부서 의견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주민 발안을 통해 발의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 취지와 의미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 상위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정책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인 양육 부담 경감과 공공 돌봄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해당 사업을 전액 구비로 진행하기에는 현재 남동구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 시행 시 5개년간 약 135억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사회복지사업의 축소 및 신규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중앙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역시 유사한 돌봄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의 단독 조례 제정은 정책의 중복성과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아동의 약 2.94%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동구는 이번 주민 조례 청구안을 통해 제기된 지역 돌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아이돌봄 공공성 강화와 양육 친화적 정책이 구민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청구하여 발의된 남동구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사회돌봄 기능 강화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 상위 정책과의 중복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용 추계 결과 조례 시행 시 5개년 총 소요 예산이 135억으로 1차 연도에만 구비 단독으로 약 19억원이 추가되는 등 기존 아이돌봄 예산 대비 35%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복지사업에도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중앙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할 예정이고 인천광역시 또한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에 1040천사 돌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 단독으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 상위 정책과의 중복 및 사업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현재 남동구 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아동의 약 2.9%이며 누적 인원 대비 11% 이며 보편적 양육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한 후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선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의미와 정책 취지는 타당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청구인 대표 또는 아동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용혜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왕 선배님이신데요 이거를 받아보고서 아, 정말 좋은 조례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의총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10여 년 동안의 남동구의 재정 상태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지금 현재 남동구 재정이 한 17%가 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을 써야 되는데 지금 17원밖에 없는 거예요, 수입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 초등학교의 모 초등학교의 가을운동회를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운동장에 한 3분의 1 정도, 학부모까지 해서 3분의 1정도 밖에 차질 않았어요. 제가 출신, 저는 충남 홍성 구항에서 태어났는데 70년대, 70년대에 학생 수가 1,460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모교에도 한 6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만큼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국가 정책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남동구가 한 1조3600억 정도 됩니다. 그때 뭐 용혜랑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셨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 8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는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땐 좋았었죠, 남동구가, 그죠? 좋았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인천은 10개 군구가 있습니다. 10개 군구가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남동구가 복지예산이 70%예요. 70%고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여름에 체육시설이 하나가 고장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다가 요것 좀 수리 좀 해봐라 했더니 수시정비비가 3만5천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8월달인데. 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에서나 100% 찬성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거의 다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고 아마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지정책과 우리가 예산을 보게 되면 국가에서 보통 한 60% 70% 내려오고요, 시에서 15% 뭐 아니, 시에서 한 20% 그다음에 구에서 한 10% 정도 어떤 거는 3% 정도만 부담하셔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요거를 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요렇게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4천 한 500분 300분 정도 동의서를 받으셔서 하시는 것 같애요, 그죠? 의원님이나 저나 우린 정치인입니다, 그죠? 정치인인데 참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론 향후에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고, 아까도 우리 해당 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이게 발전성을 잘 될 수 있는가 이거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간담회를 신청을 하는데 간담회 하는데 추석 전전전날인가 한 3일 전인가 이렇게 간담회를 신청을 하셨더라구요, 의장님실에서, 그죠? 하셨죠? 근데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명절이니까 기관 방문도 하고 또 시장 방문도 하고 하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나가 있고 사실 저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고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좀 다시 보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3억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3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도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하셔서, 그리고 조금 뭐한 게 뭐냐면 보통 이게 한 게 아니에요, 1년 정도부터 이거 진행이 됐었잖아요, 1년 전부터. 근데 우리 사도 위원님들이 이제 아홉 분이 계시는데 저도 솔직히 해서 의원님한테 전화 한 번 받은 건 없거든요, 이래이래한 거다라는 전화를 받을 건 없습니다. 이게 받은 거는 우리가 불과 한 보름 정도 제가 받은 건 이 자료까지 받은 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구정부에서도 소통을 하셨나요? 관련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셨나요?

대표 용혜랑 네, 소통을 했고요, 어떻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을 하십시오, 네.

대표 용혜랑 일단 발의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 9월 24일인가요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2월 초에 끝났는데 의회 회기가 있기 때문에 의회 회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협조를 요청하시기를 지금 접수를 하시게 되면 그 기한이 있어서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늦춰달라, 그래서 늦췄습니다.

어디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대표 용혜랑 의회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에서?

대표 용혜랑 실무처리가 너무 힘드니, 그래서 연장을 했습니다. 맞춰서, 작년이죠 12월달에. 그리고 나서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접수가 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달인가 올해 4월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의를 아까 의장님께서 4월 7일날 해주셨다고 했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다루게 될지 이거에 대한 소식이 없다가 본격적으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이제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구상은 무상 아이돌봄이었으나 그것을 같이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장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어떤 안으로 좀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가게 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공청회를 요청을 드렸고 처음에는 이제 의장님께서도 뭔가 좀 싸인이 안 맞았던 것 같애요. 저는 공청회를 제안을 했는데 그걸 간담회로 이해를 하셨는지. 그러는 과정에서 또다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의도가 있다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민 5,000명이 서명한 이 주민조례안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주민이 직접 발의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냐,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느냐,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는 과정,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따로 이제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회기를 건너뛰어서 11월 회기 308회 회기에서 다시 다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대표 용혜랑 네.

의원님, 저기 전 이렇게 이거 이 조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를 하게 되면 장구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떡밥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고기를 쭉 잡으시려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잡았는데 요리하는 집에다가 나 이거 잡았으니 요리해 주시오, 어? 요리해 주시오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눈물 나는 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번 추경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너무나 우리가 정말 빈약한 예산 17%가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17%가 안 되는 예산가지고 직원들 야식대, 급량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최소한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 엄청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찬성한다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다 100% 찬성을 해요. 구에서 구정부도 다 찬성을 해요. 그러나 예산을 국가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아니면 국가에서 안 준다면 시 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뭐 4만 명 중에서 4만 명 중에서 몇 프로인가요, 받는다고 요렇게 받았는데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우리들의 의원들은 의원님들은 구나 좀 될 수 있으면 이거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확대가 아니라 지원을 좀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그럼 금액이 좀 더 부담 경감도 좀 되면서 모든 아이들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거든요. 인천시가 뭐 아이들이 뭐 1억 플러스라든가 아까 길러드림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출산율 1위라는 건 아시죠, 0.65가 아니고 전국 출산율 1위로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심도있게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요거를 아까 금방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위원님들끼리 한번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거는 정회 좀 해서 이렇게 한번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 용혜랑 네,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면요 솔직히 조례 뭐 그냥 상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거는 금전적인 그게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0원이 써야 되는데 창고에 130원이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죠, 지금 17%가 안 되면요 기업 같으면요 벌써 부도나 가지고요 문 닫아야 돼요, 아시죠? 저도 기업 생활 27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요 성장이 되고 이익이 나도 있잖아요 10월달 정도 되면요 과장 이상은 다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지금 은행에는요 30대도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은행이 망하는 게 보셨습니까? IMF 외에는 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죠? 왜, 망했어요, 대출을 다 해준 거예요. 대출을 다 해줬는데 건설사 부도나, 빌라업자 부도나, 모든 게 부도나다 보니까 기업이 부도나다 보니까 이 회수가 안 된 거예요. 회수가 안 되니까 곳간이 비운 거죠, 그러니까 부도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요, 강남3․4구만 빼고는요 거의 다 부도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 부도에요, 부도.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하시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요거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 용혜랑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하실 말씀 있나요?

대표 용혜랑 네네.

말씀하십시오.

대표 용혜랑 이 조례는 제정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올해는 국비가 적게 걷혔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도 예산이 적다, 저는 이렇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충족된다면은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동 구비가 17%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대표 용혜랑 어디는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이 지자체의 자주 예산이 17%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다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도 그거 이해는 합니다. 네, 알고 있고요,

대표 용혜랑 그것은 구비가 더 많이 예산이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지방세가 많다는 얘기고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집값이 비싸다, 활발히 거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집값이 비싼 게 과연 우리 구민에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것은 또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밖에 이용을 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2.9%만 관심 있고 나머진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커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관심을 못 갖게 돼서 몰라서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돌봄 특히 맞벌이 세대 같은 경우 이러한 지원을 해줄 경우 더 많은 세대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는 더 아이키우기 좋은 지자체가 되겠죠.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의원으로 됐을 때 최초로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됐습니다. 그때 무상급식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남동구민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무슨 돈이 많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무상급식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복지를 어떤 복지를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원님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100% 구비보다는 무상급식은 지자체에서 돈 대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 용혜랑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표 용혜랑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죠, 무상급식은. 지금 경로당에도 월화수목금 이제 내년부터 다 할 거거든요. 지금도 일부 한 190개 경로당 중에서 한 80개 정도가 주 5일을 지금 점심 식대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참 좋은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오늘 통과 된다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아닌 거 저희들 알고 있죠, 그죠? 지금 예산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편성도 안 돼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구정부에서도 구정부에서도 아마 액션을 취할 겁니다, 이렇게 주민 조례, 주민조례 청구가 들어와 있으니 우리 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그렇죠? 하시고 제가 22년도 7월 1일날 우리가 등원을 해서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 예산을 봤는데 그때 남동구 부채가 한 200억 이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꾸준히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지금은 한 102억 정도가 있습니다. 102억 정도가 마이너스인데요 우리가 조만간에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민생지원금이라고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광역시에다가 1700억이 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남동구가 50만으로 계산했을 때 한 5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요거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요즘 동네를 다니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말이 참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극복의 측면에서라도 요번에 유권자 1%의 충족으로 우리 주민조례 청구가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개인 부담이 큰 우리 아이돌봄 지원 조례이니만큼 더욱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면은 첫째 아이가 본인 부담의 70%, 둘째 아는 100% 규정하고 있어서 추계 비용이 2026년도 19억, 30년도까지는 135억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대표님께 용혜랑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추계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표 용혜랑 네, 이미 매년 매년 우리 남동구의 예산의 불용액이 수백 억원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요. 그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명시이월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시에 반납하고 남은 돈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40억원이었고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원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합쳐서 한 겁니다. 일반회계만 따진다면 그거보다 좀 낮습니다만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20억, 19억, 20억에 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불용액으로 마련하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표 용혜랑 불용액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대표 용혜랑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 시간이 아니고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용혜랑 네, 답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한테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말씀하셨죠?

대표 용혜랑 불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재원 마련 근거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표 용혜랑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이 조례는 애초에 무상 아이돌봄을 상정하고 제출한 조례인데 이러한 조레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남동구의 적절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 이제 대면해서 만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둘째 아이 30% 지원을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해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3억, 5억 이하로 판단이 됩니다. 5억 이하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봄 예산이 60억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남는 것이고 국비 70%를 들려주고 시비 15%를 돌려줘도 남동구 예산은 6억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혜랑 대표님, 소통의 시간은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용혜랑 대표님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 전가시킬려고 하지 마세요. 소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제안을 한 것이지 의회하고 소통해서 할 것 같으면은 의원들이 발의하지 뭐할려고 주민조례가 올라오겠습니까? 그건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면 됩니다. 아까 소통 시간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요거 아까 제가 예산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까 좀전에 용혜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지금 남는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남는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매년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인제 가결산, 그러니까 6월에 결산이 끝나지만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가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다 예산을 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라고 볼 순 없고요, 가결산으로 해서 본예산에 담고 남은 결산 끝난 다음에 남는 돈은 또 1회 추경으로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용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조례 취지나 뭐 목적 이런 거는 다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지자체에서 1년에 20억 이상씩 부담을 하는 게 과연 저희 재정에 좀 많은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오는 것이 많이 남진 않습니다. 또한 거꾸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구비만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는 그닥 많진 않습니다. 매칭사업이나 정리추경에 있는 것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봤던 거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재정난에,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또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자립도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아까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이 한 7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고정 예산입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남동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장의 말씀을 들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서장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난에 대해서, 재정 마련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남동구가 재정자립도가 17.17%라고 말씀해 주셔서 만약에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들이나 향후에 인제 받을 아이 12세 미만 아동들이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19억, 차기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 19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어쨌든 다른 저희 남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복지,

다른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용혜랑 대표님, 아까 저출산 대책으로 320조를 투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대표 용혜랑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표 용혜랑 그건 이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지금 현재 아이돌봄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 이 부분에 맞춰 본다고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부담없이 키워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과 조직에 많은 돈이 투자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n분의 1로서 320억이 하달된 것이 아니고 조직, 인원에 인력으로 소요된 것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320조가 사실 결국 이거죠, 이렇게 좋은 정책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케어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정부에서 못 한다면 최소한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겠죠. 그에 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례에는 시나 청장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퍼센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재량권을 위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은 그런 퍼센테이지를 나누지 않고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거에 대한 세부 규칙으로 구청장의 책무로서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의원님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미래, 어린이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키우고 잘 가꿔나가야 되고 또한 정부에서도 우리 미래의 어린이 세대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돌봄 서비스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본 위원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이 조례를 다뤄보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용혜랑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아니 저기 이따가 하시고요,

대표 용혜랑 딱 한 마디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용혜랑 대표님, 아무튼 우리 주민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조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제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의 재정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투입하지 못 하는 사항도 분명히 있다는 거는 대표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마 따로 우리 의회에서는 또 고지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내가 마무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 발언할게요.

네, 전용호 위원님.

용혜랑 의원님도 지금 현재 단체 대표로 오셨는데 지금 유광희 위원님이나 육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100% 찬성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100% 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이번에 인제 직접 조례를 이렇게 주민청구 조례를 만들은 거에 대해서 남동구에서는 의미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인제 공정성과 그리고 정책 적합성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용혜랑 전 의원님이 주도로 이렇게 했겠지마는 봤을 때는 의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반대로 또 이게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 구의 재정자립도나 여건상 이게 어려움에 있는 것들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까 우리 정책기획국장님도 말씀들어봤고 부서장 얘기도 들어봤고 우리 용혜랑 대표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참으로 좋은 조례 4,266명이라는 또 많은 분들의 호응까지 얻어서 남동구에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조례 만들고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인제 공식적인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저하고의 사적인 우리 용혜랑 대표님하고의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헛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 역시 현역 의원으로서 어쨌든 이 조례가 그냥 사장되지 않고 앞으로 남동구에서 지속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처리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주민들의 연서로 올라온 매우 뜻깊은 조레이고 공적인 측면에서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청구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중앙정부, 광역시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함께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구인 대표, 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2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김순미 출석공무원( 9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복지국장 김미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은선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보건행정과장 김혜경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 의안발의의원( 2 명) 오용환 육은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