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의원 발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이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진로교육 활성화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유경 의원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경 의원, 안전교육과장, 안전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청사 무상사용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39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책자 제7쪽 의안번호 3161호 기획예산과 소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사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및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수동에 입주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청사 무상사용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남동구가 100% 출자한 지방공단으로 총 출자된 자본금은 4억원이며 현재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의 공익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3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3162호 및 제3163호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 대상지가 남촌동과 도림동, 논현동 등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의 일관성 확보와 주민 생활권의 일치 그리고 향후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호구포로를 중심으로 도림동과 논현동 일부를 남촌동으로 편입하고 해당 조례의 각 동별 관할 구역 표기 내용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권역별 자세한 조정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행정운영동에 관한 사항으로, 논현동 513의7번지 구역을 남촌도림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편입 대상인 도림동 구역의 행정동은 현재 남촌도림동과 동일하여 별도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서 31쪽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로기 계양·관리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로기의 게양·관리 운영은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약 2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역은 주요 기념일 등에 가로기 게양, 강하, 교체, 보관 등 전반에 걸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도림동 일부와 논현동 일부를 남촌동으로 편입해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새 지번 부여와 각종 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통해 행정 공백과 민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구의회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사무 위탁기관은 구의회 동의 이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민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2조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작성한 2026년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운영 위탁기관 모집은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5219만원으로 2025년 예산 및 계약금액 대비 각각 2.1%, 2.4% 증가했으며 이는 비용 추계에서 전제한 연 3.35%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인건비 단가 역시 2025년 정부 노임단가 대비 3.66% 상승에 그쳐 최근 4개년도 정부 노임단가 평균 상승률 3.8% 범위 내에 있어 전체 사업비는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의 민간위탁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14개 노선 74.1km의 도로변 및 군집기 2개소에 게양되는 3800여 개의 가로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2026년도 본예산 (재)남동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51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53쪽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남동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재)남동문화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 문화진흥 지원 체계 구축과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남동문화재단의 재원 지원으로 출연금은 31억5654만원입니다. 출연 내역은 인건비 21억6700만원, 운영비 4억2178만원, 사업비 5억6775만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2026년 본예산이며 현금 출연으로 자금 배정 및 교부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2026년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는 방재실 기술인력이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라 남동문화재단의 기술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근로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변경에 따른 인건비 항목이 확대되어 퇴직급여 충당금 등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운영시스템서비스 종료에 따른 신규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남동구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남동문화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31억5654만원의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남동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재단 운영 비용에 대해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사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출연금 요구 금액은 31억5654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79%, 최종예산 대비 31.98%가 증액됐으며, 최종 출연금 확정은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본예산 남동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2026년도 본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56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66 의안서 6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한 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설립한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대한 연구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남동구 출연금액은 2024년도 세입결산액인 1511억2423만2천원의 1만분의 1.0%인 1511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6회계연도에,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11억 2423만2천원의 1만분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1511만2천원이며 이는 금년 연말 시행령 개정 예정인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인하 적용한 것으로 전년 1779만7천원 대비 15.1% 268만5천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본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00